신춘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4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내무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고 효율적인 진행이 되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병호입니다. 2002년도 총무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계획은 별책으로 함)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02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7쪽에 말이죠 주민자치센터 운영협의회가 있지요?

예.

협의회 구성이 위원 2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회장이 누구입니까?

지금 위원장이 부구청장이, 참고로 말씀드리면 협의회를 구성해 가지고 위원 중에 위원장을 호선을 했는데 아직 초창기이기 때문에 1, 2년 정도는 구청에 부구청장이 좀 맡아서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러고 난 뒤에는 공무원이 아닌 일반 위원 중에 하시겠다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언제였습니까 그것은?

구성은 2001년 4월 19일날 했습니다.

시민단체 7명은 어떤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시민단체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남대구생체협에 성태형사무국장, 남구자원봉사센터에 박찬규소장, 대구장애인권익문제연구소 이헌규 사무처장, 미군기지되찾기시민모임에 김형근씨, 남구세상만들기에 이윤갑씨, 새대구경북시민회의에 박형룡씨, 한국청년연합대구본부에 김동열씨 이상입니다.

그리고 구에 2명은 어떤 사람입니까? 부구청장입니까?

부청장님하고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전에 시민단체 이것이 들어온 것은 언제부터 들어왔습니까?

최초에 협의회의가 4월 19일날 했으니까 그때 3월, 4월에 걸쳐 가지고 희망하는 분이라든지 주민자치센터운영에 관해서 관심도 많고 이런 분들을 저희가 신청을 받거나 알아봐 가지고 4월 19일날 회의를 했으니까 아마 3월 중순에서부터 4월 중순 사이에 희망자나 신청자를 저희들이 받았지요.

신청을 받은 것이 아니고 위촉했겠지요.

신청을 받아 가지고 본인이 승낙을 해서 위촉을 했지요.

협의회 이것말고도 비슷한 것 또 있지요?

예. 그것은 자유모임인, 전에 자치센터협의회가 생기기 전에 동정자문위원회가 있었습니다만 아마 그 때도 있었습니다. 자유모임인 동주민자치위원장 친목모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운영협의회가 친목을 도모하는 단체지 공식적인 단체는 아니잖아요, 그지요?

여기에 말하는 주민자치센터운영협의회는 아직 조례는 제정이 안되어 있습니다만 구청에서 공식적으로 협의회를 구성을 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내부적으로도 가면 친목도 도모하는 목적이 있겠습니다만 이 운영협의회는 구청의 공식 운영협의회가 되겠습니다.

동주민자치위원장 무슨 모임요? 정식 명칭이 뭡니까?

동주민자치위원장 친목회.

동주민자치위원장 친목회는 누구 명의로 나갑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2001년 4월 19일 됐을 때 그 당시 회장이 누구였습니까?

김 위원님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내용은 조금 유사한 점도 있긴 있습니다만 주민자치센터운영협의회는 구청의 공식기구이고 공식 협의처이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동주민자치위원장 친목회는 진짜 그대로 동주민자치위원장이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서 모이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그것하고 이 협의회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통회장 모임이 있지요? 없습니까?

각 동별로 통장이 있 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아마 회장으로 있고 통우회 회장들이 모이는 친목회, 그것도 자율적인 모임이 있습니다. 그것도 구청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공식적으로 구성을 했다든지 운영을 도운다든지 그런 단체는 아니고 스스로 모이는 모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 공문을 한 번 보고 조금 놀란 부분이 있는데 통우회장 직인이 있고 그 밑에 남구청장 직인이 있더란 말예요? 그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어느 단체였습니까?

김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아마 작년에 한 번 제가 의장님하고 위원님 몇 분하고 지역의 유지 몇 분한테 들었는 말씀인 것 같은데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면 각 통별로 통장들이 계시고 동별로 통우회장이 있는데 그 친목회는 자율적인 모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번 오라든지 하면 가서 구정에 대해서 이야기는 합니다만 우리가 회의를 소집한다든지 그런 것은 없고요. 직인을 찍어서 회의소집을 했는 일도 없고 작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하면 사실 주민자치센터가 처음 발족이 되니까 저희들 구청에서는 어떻게 하면 활성화가 되겠느냐, 갖은 노력을 하는 중에 한 가지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주민자치센터가 되기 전에는 동 단위로 동정자문위원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것도 친목모임이었는데 동정자문위원장, 민간인이었습니다. 그 분들 중에 동에 한 분씩 해 가지고 우리 남구 같은 경우는 13명이 모이는 친목회가 있었습니다. 그 모임이 있다가 주민자치센터가 됨으로 해서 이름이 바뀌어 가지고 동정자문위원장 친목회가 아니고 동주민자치위원장 친목회로 이름을 바꾸면서 위원장님들이 모이는 친목이 연속이 쭉 되었는데 그 때 저희들이 한 번 나가보니까 동주민자치위원장들 친목회에 세 분도 오시고 어떨 때는 다섯 분도 오시고 주로 일과 후에 저녁에 상담도 하시고 발전방향에 대해서, 지역의 여론도 이야기하시고 이런 모임인데 가보니까 한 수개월 동안에 안 오세요. 물론 바쁘셔 가지고 안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그 때 어떤 이야기가 나왔냐면 우리 이렇게 하지말고 동장하고 연석으로 한 번 회의를 하자 그러면 같이 나오실 것 아니냐, 또 위원장님도 사회적으로도 사업을 하신다든지 다른 모임하고 중복이 되니까 위원장이 못나오면 부위원장이라도 나오게 해달라, 구청에서 좀 해달라, 동장하고 같이 연석으로 좀 한 번 될 때까지 모여보자, 그것이 우리 구청에서 일방적으로 위원장님들한테 지시한 것은 아니고 자연스럽게 모임에 많이 안 오시니까 오시게 하는 방법으로 그런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작년 몇 월부터인지는 모르겠습니만 정해 가지고 동별로 동장님하고 자치위원장님하고, 관내 전 동장님하고 자치위원장님들이 연속으로 대명11동에서부터 쭉 돌아가면서 지금 9동까지 했는데 이 다음에는 2·8동인가 6동인가 모르겠습니만 이렇게 해서 전 동을 한 번 자치센터가 어떻게 설치되어 있는지 보기도 하고 프로그램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동장한테 보고를 받으면서 모임을 갖자, 이런 뜻에서 알림을 했는데 회의를 한다고 동장은 거의 자치위원장친목회에서 동장보고 나오라는 소리는 구청장이나 구청에서 할 수 있지 친목회에서는 못하고 친목회 모임은 또 자율적으로 정한 친목회장 모임으로 종전까지는 친목회장님의 명의로 회의소집 통지가 나갔습니다만 연석회의를 할 때 남구주민자치위원장 회장 해서 전복석, 대구광역시남구청장 이재용 연명으로 해 가지고 통지가 한 번 나간 일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의원님들도 몇 분 가시고 유지도 그런 이야기가, 직접 안 들었습니다만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해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담당계장하고 사무실에 들어와서 저희들 뜻은 이랬는데 비치기를 그렇게 비췄다면 이것은 바꿔라, 그렇게 하지 마라, 앞으로 그렇게 안 하겠다 해서 그 이후에는 한 일이 없고 그 때 물론 저희들 취지는 동장을 오라고 하는 측면에서 구청장 이름을 넣었고 자치위원장이 회의를 알린다고 하는 것은 자체모임인 자치위원회회장 아무개 이렇게 보냈는데 받아보시는 분이 아마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해서 그 이후에는 즉시 시정도 하고 조치를 해서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내용상 이렇게 보니까 지금 과장님 하시는 말씀 중에서도 자율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자율이 아니고 섭정이라는 말예요. 섭정이라고 하면 이상한 표현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관 주도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고 본 위원은 생각된다 말이예요. 그러니까 주민자치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제가 또 이상한 부분인데 무엇이냐면 주민자치센터 운영협의회에 왜 시민단체들이 거기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을 안 드렸습니까? 처음에 희망하거나 관심이 있는 단체는 어느 누구 없이 참가를 해도 좋고 이렇게 돼서 시민단체가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동주민자치센터 운영협의회 이것이 명칭이 바뀌어져야 하는 부분 아닙니까? 예를 들면 남구유지모임 이렇게 명칭이 바뀌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 부분은 문호가 개방되어 있습니다. 관심이 있거나 참여하실 단체는 협의회에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글쎄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동정자문위원장들 모임이 구 의회가 생기면서 없어진 것으로 이야기 들었다 말이예요. 그런데 그것이 어느 사이에 관 주도로 해 가지고 서로 바뀌면서 주민자치위원장들, 통우회 회장들 모임을 구에서 간섭을 한다는 말이예요. 그럼 남구의원은 무엇이냐는 거지요. 의회는 뭡니까? 대표로 하는 의회가 있고 통우회 회장들 모임을 이 쪽에서 관 주도로하고 주민자치센터운영협의회도 그렇고 그 전에 있었던 동정자문회위원장들 모임 그 친목단체라고 하는 거기에도 간섭을 하고,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 주민자치센터 운영협의회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 부분은 지금도 문호가 개방이 되어 있고 금년도에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의원님들 중에 몇 분이 위원으로 참석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한지 어떤지를 의회사무국을 통한다든지 전문위원들하고 상의를 해본다든지 이런 부분은 연구·검토를 한 번 해볼 터이고 그 다음에 통우회장들 모임하고 동에 주민자치위원장 친목회 모임은 문자 그대로 저희들이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을 우리 구청에 직원들보고 연락을 좀 해주라든지 그런 것은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주도적으로 뭘 어떻게 한다든지 그런 것은 전혀 없기 때문에,

과장님이 그렇게 얘기하시지만 회장직인이 남구청장 직인이 있으면서 동장들까지 가세해 가지고 뭔가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어떤 대표기관을, 남구청장 산하에, 그것이 나쁘다는 거예요. 잘못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곽무순 위원입니다. 한 가지 물어봅시다. 운영협의회에 3개 분과가 있는데 사회교육하고 주민편익, 주민자치분과가 있는데 각 분과가 인원이 몇 명씩 되어 있습니까? 7페이지입니다.

위원이 22명으로 되어있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 때 분과위원회를 두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 가지고 그 때 결정이 되었고요. 3개 분과위원 중에 사회교육분과에는 이천동위원장님, 봉덕1동 위원장님, 봉덕2동 위원장님, 봉덕3동 위원장님, 대명11동 위원장님, 한국청년연합대구, 장애인문제연구소 이렇게 되어 있고요. 주민편익 분과에는 대명1동 위원장님, 대명2·8동 위원장님, 대명3동 위원장님, 대명4동 위원장님, 남구생활체육협의회, 남구자원봉사센터 이렇게 되어 있고, 주민자치분과에서는 대명5동 위원장님, 대명6동 위원장님, 대명9동 위원장님, 대명10동 위원장님, 남구세상만들기, 새대구경북시민회의, 미군기지되찾기 이렇게 분류를 해 놨습니다.

그러면 분과별로 활동은 합니까?

작년에 분과를 3개 분과를 두고 그 분과위원회 위원님들이 이렇게 안배를 했는데 분과위원별로 작년에 개별적으로 활동하신 것은 있습니다만 분과위원별로 활동하신 것은 작년에는 거의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체 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해서는 보완해야 될 부분들은 과장님께서 좀 신경을 써주시고 올해 업무계획에 보면 국제행사라든지 주민자치역량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조금 전에 김동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들은 무엇이냐면 예를 들어서 구청의 공식 운영협의처가 된다면 그래도 의회에 의원이 참여하게 되면 주민자치센터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어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좀 더 연구를 좋은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더 잘하자는 뜻으로 봐 주셔야 된다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병호 총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종합민원과장 강이성입니다. 평소 존경하시는 장상곤 내무위원회 간사님과 위원 여러분께서 평소 종합민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하시기 전에 2001년 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002년 것만 하세요.

중요한 부분만 설명하십시오.

2002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계획은 별책으로 함)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께서는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업무에 대한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신춘순위원님께서 물으신 내용 중에서 20쪽에 안내도우미 배치에 참여인원이 14명으로 되어 있는데 저번에 안내도우미 말고 공공근로가 안내도 하고 했었지요?

공공근로는 안 했습니다. 공익근무요원입니다.

공익근무요원입니까?

예.

여기에 무보수로 해 가지고 참여인원 14명이 2인 1조로 해서 매주 돌아간다는 얘기인데 과연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작년에도 해보니까 이 사람들도 무료봉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편리할 적에, 지금은 추우니까 또 안되고 봄에 따뜻하면 한 번 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이 일년 내내 항시 못하고 봉사니까 편리할 적에 와서 해주십사 그렇게 우리가 건의를 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무보수로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한복 다려 가지고 마감질 해 가지고 와서 옷을 입고 하루 지나면, 3일 정도는 입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는 다시 세탁을 해야 된다는 말이예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과연 구청에서 이야기 하는 데로 잘 따라주겠느냐, 한편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공무원들은 봉급을 받고 일을 하고 자기들은 그냥 와서 봉사만 해준다 그렇게 생각을 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강제성이 아니고 남구사랑지라든지 홈페이지에다가 자원봉사자를 모집하려고 합니다. 현재 14명이고 더 모집해 가지고 원하는 분을 더 모집해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지금 이 분들에 대해가지고 일정의 인센티브제라든지 그런 것이 있습니까?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청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저나 점심 사주는 그것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남구여성자원봉사단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지원하는 부분들이 있을 것인데요?

한 푼도 없습니다. 봉사단원은 사회복지과에 소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쪽으로 별도로 되어있습니다.

아니, 그 단체에서 이 분들한테 어떤 인센티브제를 준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파악이 되어있냐 말입니다. 종합민원과에서는 이 분들한테 일정경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원은 안 하는데 남구여성자원봉사단에서 이 분들한테 무엇을 지원하는 것이냐 안 하는 것이냐 이것을 지금 제가 묻고자 한다고요.

며칠 전에 봉사단체심의조례를 했는데 남구여성봉사단체여기도 지원하는 것이 없습니다. 며칠 전에 심의할 때 가봤는데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옷을 다린다던지 이런 부분들은 지원이 돼주어야 안되겠느냐, 그 쪽으로 연구를 한 번 해 보십시오.

예. 연구를 하겠습니다.

월드컵이라든지 아니면 U대회 봉사단체에 봉사하시는 분들은 옷을 주지요?

예. 조금은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무렇게나 그냥 와 가지고 자원봉사한다, 말이야 굉장히 고맙고 해주면 너무너무 고맙지만 그것이 현실적으로 굉장히 불합리하다는 것이지요. 이상입니다.

과장님, 우리 동을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우리 종합복지관에 지금 민방위급수시설 그 부분이 어떻게 됐습니까? 식수는?

식수는 수질이 떨어져서 못하고 비상시에 급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 완전히 통제되어있다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생활용수는 쓸 수 있는데 급수로 하려면 다시,

아니 생활용수로 할 경우에 예를 들어서 물 나올 수 있는 부분을 지금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있다 말입니다. 만약에 그것을 상업용수로 사용할 경우에 어디 가서 문의해야 됩니까?

민방위계에 담당자가 있습니다. 문의하면 금방이라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식수로 사용을 안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식수는 사용할 수 없음 해 가지고 주민들이 마음대로 용수로 해서 사용하면 안됩니까?

됩니다.

그러면 개방하는 것이 더 안 낫습니까?

예. 그것을 개방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정수설비 하려다가 문제가 되어 가지고 못했는데 지금 개방이 안되고 폐쇄됐다 말입니까?

급수로는 안되고 생활용수로 개방, 생활용수 개방은 지금 할 수 있습니다.

그 때 지하철본부에 이의제의도 하나도 한 것 없지요?

보면 꼭 지하철 가지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작년에도 수질검사 해보니 그 때는 상태가 더 좋아져 있었습니다. 수질상태란 것이 시기하고 때에 따라서 자꾸 변동이 되기 때문에.

거기 수질이 굉장히 좋았었거든요?

작년엔가 한 번 해보니까 작년에 한 번 또 좋아졌어요.

그것을 전문가한테 물어보니까 수맥이 쭉 흘러가다가 어떤 충격에 의해 가지고 역류되면 그것이 물이 오염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하철 공사하면서 소량의 다이나마이트를 터트려서 진동을 일으켰을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수맥이 저절로 계속 자연적으로 흘러나오는 이 부분들이 어떤 충격에 의해 가지고 물줄기가 역류 됐는 상황이라, 이렇게 되면 아무리 좋은 물이라도 부패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저번에도 한 번 그런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저번에 이것을 식수로 사용하려고 하면 돈이 엄청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6,000만원 정도 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확실하게 식수로 사용할 수 있다는 보장도 못하는 부분이고, 그렇게 말씀 안 하셨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생활용수라도 좀 마음대로 쓸 수 있도록 하는 게 안 낫습니까?

그것을 생활용수로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생활용수로 해 가지고 좀 쓸 수 있도록 연구를 한 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이성 종합민원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행부서의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