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남구의회 제97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허준입니다. 먼저 담당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담당 김봉기, 토목1담당 구자범, 토목2담당 안희열, 재난관리담당 이동환씨입니다. (직원 소개 및 인사)

과장님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대처하시고 200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부터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께서는 지난해에도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우리 건설과 업무에 남다른 애정과 지도를 하여 주시고 애착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2002년 말띠 해에도 아무쪼록 우리 건설과 업무에 성원을 보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추진실적은 별책으로 함)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에는 하수도사업최우수 표창을 받으셨는데 잘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재난관리 부문에서도 8개 구·군중에 우리가 장려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 업무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계획은 별책으로 함) 이상으로 건설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2년 업무계획과 특수시책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001년도 열심히 잘 하셨고요. 금년도 업무계획도 성실하게 잘 되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은 지금 노상적치물 때문에 말썽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 거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2002년도 업무계획의 제일 중점사항이 국제행사를 대비한 도로·환경문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노상적치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추진도 하고 있지만 제일 문제가 5개 재래시장, 13개 간선도로, 이면도로에 대한 여러 가지 주차문제라든지, 폐타이어, 적치물로 말미암아 통행에 지장을 주는 문제, 지금 우리가 3월달에 정비할 이면도로의 적치물을 현재부터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해 가지고 그것을 전부 다 수거해서 전반기 내로는 수거처리를 다 하고, 하반기에는 2회를 그렇게 할 계획에 있고, 이면도로에서는 그렇고 간선도로와 5개 재래시장에 대해서는 사실 IMF 여파와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정에 있고, 생계형 노점상은 우리가 보호육성 차원이라기보다는 도로기능을 저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질서정연하게 하는 것은 그냥 넘기고, 횡단보도 부분과 차도에, 교차되어 있는 간선도로와 접촉부분에 소 도로화가 되어 있는 부분과 통행에 방해를 주고 주민들의 건의가 들어오고 진정사항이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단속을 합니다. 처음에는 계도를 하고 3번 과태료를 부과하고 해서 이행이 안될 것 같으면 고발조치까지도 할 그런 각오로, 내년도까지 국제행사가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면도로에 적치물 관계는 얼마 전에 우리 마을에 그런 것을 봤는데 정말로 매일 골목 안에 이면도로에 가면 짜증이 날 정도로 온갖 것을 다 갖다놓고 이래서 차를 못 대도록 해놨던데 신고를 하니까 구청에서 바로 오더라고요. 와 가지고 어느 날 보니까 적치물들을 전부 치우고 정리를 하긴 하던데 그것이 신고해서 하는 것 보다 구청 자체 내에서 자진해서 남구에 있는 이면도로를 한 번 쭉 돌아보고 그래서 어떤 지역에 있는가 보고 한 번 철거를 함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철거한 곳에 새로 다시 그런 장치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좀 적거든요.

예.

그렇게 한 번 해줄 필요가 있겠어요. 왜냐하면 신고 안 하면 가만 놔두니까, 적치물을 만들어놓는 사람들의 생각이 자기 집 앞의 땅은 내 개인 것이다라는 선입견을 가지고 적치물을 만든다고요. 그래서 그 옆에 차를 대거나 하면 이건 내 집 앞이니까 내가 마음대로 한다 그런 선입견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그런게 아니다, 이것은 국가 땅이다, 이래서 여기에 통행에 불편을 주는 장치를 하는 것은 위법이다라는 것을 한 번쯤은 보여줄 필요가 있다 말이예요. 우리 구청에서 자진해서 그렇게 한 번 해보시라고요.

예. 안 그래도 엊그제도 이야기 드렸지만서도 우리가 3월달에는 안내 전단을 인쇄를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업무가 자치제로 되어서 구로 업무가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 과에서도 한정된 인원으로 고생을 좀 합니다.

물론 그렇겠지요. 일제정비를 한다는 것이 쉬운건 아니겠지요.

안내문도 2만장을 계획해서 일일이 돌리고 사람이 있는 곳에는 사람한테 주면서 없는 곳에는 그냥 넣어서 그것을 계고로 보고 다음에 언제부터 우리 이렇게 하겠다는 조치를 하고 수거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이면도로는 한 번 일제 정비를 해보세요. 하는 방향으로 방침을 한 번 세워봐요. 그래가지고 한 번 딱 정리해 놓으면 상당 기간 동안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예. 고맙습니다.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허준 건설과장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보건소 업무보고 할 순서입니다. 남경웅 보건행정과장께서는 직원소개와 아울러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남경웅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연국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우리 보건소 2002년도 업무계획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남구 주민의 보건의료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주민건강 증진을 위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하시고 성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담당 김춘태씨, 가족보건담당 이명숙씨, 예방의약담당 안상남씨, 검사담당 유신옥씨입니다. (직원 소개 및 인사)

과장님 보고에 있어서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하고 2001년도 업무추진실적부터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난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은 별책으로 함) 이상으로 2001년도 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렸습니다.

200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 할까요? 정성을 다하는 환자진료 해서 내소환자 진료를 33,948명 하신 걸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계속 오시기 때문에 연인원이 554,561명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신 분은 33,000명이지요? 안 그렇습니까?

예. 맞습니다. 연인원이라는 것은 한 사람이 진료투약을 10일분을 지어갔을 때는 연인원을 10일로 계산했습니다. 어느 환자가 와가지고 보름치 약을 타 가는 경우도 있고 일주일치 약을 타가는 경우가 있는데 일주일치 약을 타 갈 때는 연인원을 7명으로 봤고 열흘치 약을 타갈 때는 10명으로 봤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것은 관계없습니다. 일단 보건소에 오신 분은 33,000여명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밑에 병리검사 있잖습니까? 60,000건 하셨지요?

예.

그러면 오신 분마다 병리검사는 다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병리검사는 주로 보건증 관계에서 병리검사 건수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 수치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내소환자하고 병리검사 건수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면 임상병리는 보건증 관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오는 분들이 60,000명이다 말입니까?

예.

그러면 그 사람들 진료목적은 아니네요?

예. 진료목적은 아닙니다.

그런데 성병검사가 24,971명씩이 나왔어요?

예. 성병검사는 업태, 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건수로 봐서는 보건소 직원이 1년 동안 수고 많이 했어요. 이 숫자가 너무 과다하기 때문에 뻥튀기 아닌가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아닙니다. 이 숫자 정확합니다.

정말 수고들 많이 했어요. 칭찬 드립니다.

이 때까지 안 하던 것 이제 처음 시행하는데 해보고 또 문제 있으면 수정하겠지요.

과장님 금년도 시책사업 많이 나열해 놓으셨는데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고요. 저는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시책 6번째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아까 전년도 실적으로 54명에 1억7,000만원을,

1억8,300만원입니다.

1억 얼마를 지원하셨다고 말씀하셨지요?

예.

그런데 2001년도 사업내역에는 보고가 없습니다. 그것 안 넣었지요?

예. 안 넣었습니다.

왜 빼먹었어요?

아까 결과보고를 54명에 1억 몇 천만원을 했다고 보고를 하더라 말입니다. 그러면 2001년도 보고서에 있었어야 될 것 아니냐 말이에요.

예. 빠졌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그 얘기 안 하셨으면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는 사항을 아까 설명하실 때 그 말을 어떻게 가미하시더라고요. 그러면 2001년도 업무보고에 있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산이 추가된 사업인데 그것을 빼먹었어요.

예. 죄송합니다.

또 과장님 보고사항에서 지금 지적이 됐기 때문에 이것이 드러났지만 보고 안한 사항이 또 있을지 모르겠다 말입니다. 저희들은 모르기 때문에,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여기 기록을 안 해주면 우리는 모르잖아요? 이렇게 중요한 사항도 업무보고에 누락될 바에야 이 보고 자체가 실효성이 뭐가 있느냐 말입니다. 성실하지 못하다는 것을 단편적으로 드러낸 사항이다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다음부터는 주요사업이 안 빠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잘 하세요. 보건소는 저는 지적 안하고 일 많이 한다고 칭찬하고 넘어가려고 했더니만 꼭 한 가지씩 이렇게 드러나잖아요? 제발 앞으로 그러지 마세요.

예. 잘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하셨고요. 방역소독에 작년도가 766회인데 올해 지금 현재로는 2002년도는 650회를 해놨는데 올해는 과장님이 설명은 중점적으로 하겠다고 하셨는데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를 바라고, 작년도에도 주민들의 말썽이 있었는데 좀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시책이 9가지, 또 특수시책이 암관리가 있는데 이런 계획은 다양하게 잘 하셨고 과장님 관리하시면서 관심과 의욕을 가지고 철저히 업무처리를 좀 해 주시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담당들 회의라든지 이런 것을 잘 하고 있습니까? 작년도에 제가 친절봉사와 직원들 관리에 대해서 지적을 중점적으로 하고 왔는데 지금은 과장님이 좀 의욕적으로 하고 계시는지, 과장님 책임이 막중합니다. 왜냐하면 보건소는 사실 우리 남구 전체를 관리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또 제가 속한 동이기 때문에 아주 들리는 얘기들이 많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계장들한테 잘못한 것 있으면 즉각 시정조치하고 많이 훈계해서 좀 잘 하시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남경웅 보건행정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행부서의 부서별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두 차례에 걸쳐 사회도시업무 전반에 대하여 집행부서 실무과장으로부터 직접 보고를 받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도 하여 행정을 이해하는 폭과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마치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