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택진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남구의회 제97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허준입니다. 먼저 담당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담당 김봉기, 토목1담당 구자범, 토목2담당 안희열, 재난관리담당 이동환씨입니다. (직원 소개 및 인사)

과장님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대처하시고 200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부터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께서는 지난해에도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우리 건설과 업무에 남다른 애정과 지도를 하여 주시고 애착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2002년 말띠 해에도 아무쪼록 우리 건설과 업무에 성원을 보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추진실적은 별책으로 함)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에는 하수도사업최우수 표창을 받으셨는데 잘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재난관리 부문에서도 8개 구·군중에 우리가 장려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 업무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계획은 별책으로 함) 이상으로 건설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2년 업무계획과 특수시책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001년도 열심히 잘 하셨고요. 금년도 업무계획도 성실하게 잘 되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은 지금 노상적치물 때문에 말썽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 거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2002년도 업무계획의 제일 중점사항이 국제행사를 대비한 도로·환경문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노상적치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추진도 하고 있지만 제일 문제가 5개 재래시장, 13개 간선도로, 이면도로에 대한 여러 가지 주차문제라든지, 폐타이어, 적치물로 말미암아 통행에 지장을 주는 문제, 지금 우리가 3월달에 정비할 이면도로의 적치물을 현재부터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해 가지고 그것을 전부 다 수거해서 전반기 내로는 수거처리를 다 하고, 하반기에는 2회를 그렇게 할 계획에 있고, 이면도로에서는 그렇고 간선도로와 5개 재래시장에 대해서는 사실 IMF 여파와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정에 있고, 생계형 노점상은 우리가 보호육성 차원이라기보다는 도로기능을 저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질서정연하게 하는 것은 그냥 넘기고, 횡단보도 부분과 차도에, 교차되어 있는 간선도로와 접촉부분에 소 도로화가 되어 있는 부분과 통행에 방해를 주고 주민들의 건의가 들어오고 진정사항이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단속을 합니다. 처음에는 계도를 하고 3번 과태료를 부과하고 해서 이행이 안될 것 같으면 고발조치까지도 할 그런 각오로, 내년도까지 국제행사가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 할까요? 정성을 다하는 환자진료 해서 내소환자 진료를 33,948명 하신 걸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계속 오시기 때문에 연인원이 554,561명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신 분은 33,000명이지요? 안 그렇습니까?

예. 맞습니다. 연인원이라는 것은 한 사람이 진료투약을 10일분을 지어갔을 때는 연인원을 10일로 계산했습니다. 어느 환자가 와가지고 보름치 약을 타 가는 경우도 있고 일주일치 약을 타가는 경우가 있는데 일주일치 약을 타 갈 때는 연인원을 7명으로 봤고 열흘치 약을 타갈 때는 10명으로 봤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것은 관계없습니다. 일단 보건소에 오신 분은 33,000여명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밑에 병리검사 있잖습니까? 60,000건 하셨지요?

예.

그러면 오신 분마다 병리검사는 다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병리검사는 주로 보건증 관계에서 병리검사 건수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 수치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내소환자하고 병리검사 건수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면 임상병리는 보건증 관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오는 분들이 60,000명이다 말입니까?

예.

그러면 그 사람들 진료목적은 아니네요?

예. 진료목적은 아닙니다.

그런데 성병검사가 24,971명씩이 나왔어요?

예. 성병검사는 업태, 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병원 같은 데서 하는 것도 여기 실적으로 다 잡힌 것 아니예요?

아닙니다. 순수한 우리 보건소에서 실시한 병리검사입니다.

하여튼 이 건수로 봐서는 보건소 직원이 1년 동안 수고 많이 했어요. 이 숫자가 너무 과다하기 때문에 뻥튀기 아닌가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아닙니다. 이 숫자 정확합니다.

정말 수고들 많이 했어요. 칭찬 드립니다.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8페이지에 보면 주민건강 가꾸기 해서 3번째 보면 금연을 위한 조치라고 했는데 금연, 흡연구역 지정관리 318개소가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지정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요즘 금연관계는 각종 매스컴을 통해서 대대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만 지난 11월달에 보건복지부 계획에 의해 가지고 3명을 한 달 동안 본청에서 일용인부로 채용해 가지고 담배판매업소, 술집 이런 곳에 전부 점검을 다 했습니다. 전체 전수조사를 한 번 했습니다.

일용직으로 했습니까?

예. 본청에서 일당을 줘 가지고 3명이 우리 보건소로 파견되었습니다. 그래서 세 사람을 파견해 가지고 우리 관내에 전 담배판매업소하고 술집 다 다니면서 지도 점검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318개소라는 것은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할 것 같으면 면적이 몇㎡이상 되는 업소는 관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간단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10페이지에 보면 7번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 추진이라고 했는데 지역사회는 왜 붙였습니까?

이것이 보건복지부에서부터 내려오는 지침서에 의해 가지고 계속 같은 용어를 두고 있는데 아마 뜻은 우리 지역사회, 우리 남구지역에 정신보건사업을 추진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됐습니다. 넘어갑시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2002년도 업무계획과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2년도 우리 보건소에서 추진할 주요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계획은 별책으로 함)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2년도 업무계획과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2년 업무계획과 특수시책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6페이지 사업대상기준 해 가지고 밑에 두 번째에 보면 암 종류별 대상자 기준 위암은 40세 이상인 자, 유방암은 40세 이상인 여자, 자궁경부암은 30세 이상인 여자라고 했는데 이 미만의 나이에 걸린 사람은 어쩝니까? 40세 이상이라고 정한 기준은 어디 있어요?

이것은 보건복지부, 중앙에서 내려온 지침입니다.

기준 미만에 걸리면 어떻게 돼요? 국가에서는 지원을 안 해준다는 얘기예요?

국가에서 무료로 암검진 해주는 대상에는 포함이 안되겠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있는 거지.

이 때까지 안 하던 것 이제 처음 시행하는데 해보고 또 문제 있으면 수정하겠지요.

이 미만의 나이에 걸리면 어떡하라는 말이예요?

과장님 금년도 시책사업 많이 나열해 놓으셨는데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고요. 저는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시책 6번째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아까 전년도 실적으로 54명에 1억7,000만원을,

1억8,300만원입니다.

1억 얼마를 지원하셨다고 말씀하셨지요?

예.

그런데 2001년도 사업내역에는 보고가 없습니다. 그것 안 넣었지요?

예. 안 넣었습니다.

왜 빼먹었어요?

2001년도에도 했는 겁니까?

예. 했습니다. 했는데,

아까 결과보고를 54명에 1억 몇 천만원을 했다고 보고를 하더라 말입니다. 그러면 2001년도 보고서에 있었어야 될 것 아니냐 말이에요.

예. 빠졌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그 얘기 안 하셨으면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는 사항을 아까 설명하실 때 그 말을 어떻게 가미하시더라고요. 그러면 2001년도 업무보고에 있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산이 추가된 사업인데 그것을 빼먹었어요.

예. 죄송합니다.

또 과장님 보고사항에서 지금 지적이 됐기 때문에 이것이 드러났지만 보고 안한 사항이 또 있을지 모르겠다 말입니다. 저희들은 모르기 때문에,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여기 기록을 안 해주면 우리는 모르잖아요? 이렇게 중요한 사항도 업무보고에 누락될 바에야 이 보고 자체가 실효성이 뭐가 있느냐 말입니다. 성실하지 못하다는 것을 단편적으로 드러낸 사항이다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다음부터는 주요사업이 안 빠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잘 하세요. 보건소는 저는 지적 안하고 일 많이 한다고 칭찬하고 넘어가려고 했더니만 꼭 한 가지씩 이렇게 드러나잖아요? 제발 앞으로 그러지 마세요.

예. 잘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하셨고요. 방역소독에 작년도가 766회인데 올해 지금 현재로는 2002년도는 650회를 해놨는데 올해는 과장님이 설명은 중점적으로 하겠다고 하셨는데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를 바라고, 작년도에도 주민들의 말썽이 있었는데 좀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시책이 9가지, 또 특수시책이 암관리가 있는데 이런 계획은 다양하게 잘 하셨고 과장님 관리하시면서 관심과 의욕을 가지고 철저히 업무처리를 좀 해 주시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전에 동으로 맡기는 것이 제일 편하던데,

제도가 바뀌어 버려 가지고,

그거 안되면 구민이 자발적으로 따라가야 맞지, 꼭 그것을 고집할 수는 없잖아요?

예. 그것이 처음에 제도가 바뀔 때부터 우리는 강력하게 저항을 했었는데 행정자치부의 중앙지침에 의해 가지고 전부 집중하도록 됐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불가항력으로 받았습니다.

밑에서 필요한 사람이 해야 되지, 위에 자기들은 아무 관련 없는 행정 그거 잘 하면 뭐합니까? 안 맞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제도를 바꿀 수는 없고 주어진 제도 하에서 최대한 잘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 동에 동장이 관리하는 것하고 보건소에서 남구 일원 13개동 관리하는 것하고 그것은 관리 방법이 틀리지요?

예.

눈에 보이는 것도 안보이고 그래서 분산해 가지고 전에 하던 것처럼 하는 것이 제일 맞다고 생각됩니다. 말썽도 없고, 자꾸 보건소에서도 고집 피울 필요가 없습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고집 피우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행자부에서 재작년에 주민자치센터 생길 때부터,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동에서 전에처럼 그렇게 해달라고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번 말했잖아요?

우리도 나름대로 건의를 여러 번 했습니다만 안 먹혀들고 이런 사항입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잘 안 되는 사항입니다.

제가 물으나마나 아닙니까? 하겠다든지 못하겠다든지 해야 되지, 엉성하게 그렇게 얘기해 버리시면...

제도를 바꾸도록 우리가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시 단위의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예산이 많이 수반됩니까?

예산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어디서나 돈 드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제도 자체가 동사무소는 주민자치동이라는 그런 개념에서 유래된다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16페이지 시책4에 가정방문 의료서비스 제공에 보면 생활보호대상자 중 거동불편자라고 했는데 사회복지과에서 전에 독거노인들에게 무선호출기 제공한 것 있지요? 그것하고 보건소하고 연관되는 것이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없어요? 무선호출기로 서로 노인들 건강진단이라든지 점검해보고 그 쪽으로 연락 오고 이런 것은 없어요?

그런 건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이것이 전에 듣기로는 사회복지과에서 혼자 사는 노인들 몸이 아주 불편하고 이럴 때 그것을 신호로 보내 주면 서로 비상연락이 될 수 있도록 그것을 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 보건소하고는,

관계없어요?

관계없습니다.

예. 여하튼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담당들 회의라든지 이런 것을 잘 하고 있습니까? 작년도에 제가 친절봉사와 직원들 관리에 대해서 지적을 중점적으로 하고 왔는데 지금은 과장님이 좀 의욕적으로 하고 계시는지, 과장님 책임이 막중합니다. 왜냐하면 보건소는 사실 우리 남구 전체를 관리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또 제가 속한 동이기 때문에 아주 들리는 얘기들이 많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계장들한테 잘못한 것 있으면 즉각 시정조치하고 많이 훈계해서 좀 잘 하시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남경웅 보건행정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행부서의 부서별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두 차례에 걸쳐 사회도시업무 전반에 대하여 집행부서 실무과장으로부터 직접 보고를 받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도 하여 행정을 이해하는 폭과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마치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