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홍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경영재정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재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경영재정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재정과장 이호태입니다. 경영재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85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확충 외 8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7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확충으로 2002년도에는 세외수입 징수목표를 307억 8,300만 원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작년도에는 11월말 현재 94.3%의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12월, 1월, 2월까지 해서 100% 작년도 목표를 달성하겠습니다. 세외수입 담당과장으로서 세외수입증대 방안은 세외수입 담당자들의 사기진작에 따라서 다소 좌우된다고 생각하고 세외수입 담당자 사기앙양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예산에 없는 부부동반 산업시찰을 예산에 승인해 주셔서 금년 상반기내에 부부동반 산업시찰을 실시토록 하고 하반기에는 2002년도 상반기 세외수입 유공자에 대한 해외여행도 추진할까 그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88쪽이 되겠습니다. 부평지역 문화사업 협의각서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평지역 문화사업 추진을 위한 협의각서가 98년 3월 5일 협의각서가 작성이 됐습니다. 사업 소요예산은 30억 이상을 경기은행에서 부담한다는 협의각서 중에 그때 당시에 경기은행 은행장하고 의회 의장님이신 황충식 의장님하고 최용규 청장님하고 삼자가 협의각서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98년 6월 29일 경기은행이 퇴출되므로써 경기은행에 채무부존재를 이유로 채권신고액 30억을 전액 부인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소송 진행중이나 2001년 5월 31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저희가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경기은행에서 현재 대법원에 상고 중입니다. 금년 상반기 중에는 결정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 판결이 나면 저희한테 배당이 13%인 3억 9천만 원을 수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기 문제지 거의 승소가 확실하다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먼저번에 위원님들께서 협의각서 건에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계시길래 저희가 상반기 때 연초 들어서 보고를 올리는 것입니다. 다음은 89쪽이 되겠습니다.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수작업 하던 것을 전자입찰을 통해서 공정하고 투명하고 신뢰성 있고 또 입찰로 인해서 한번 입찰 보면 100여명씩 오는데 왔다갔다하는 경비, 물류 비용, 차량 관계 이런 것을 다 해소키 위해서 전자입찰제도를 금년부터 시행합니다. 입찰 대상 금액은 3천만 원 이상은 무조건 인터넷에 띄워서 3천만 원 이상에 대해서는 전자입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전자입찰은 아직 연초라 현재까지는 실적은 없습니다만 2월초 되면 각 실·과에서 저희한테 계약 의뢰가 오면 전자입찰을 해서 공정성, 투명성, 신뢰성에 흠이 가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90쪽이 되겠습니다. 갈산1동 청사 부지 매입 추진입니다. 현 갈산1동은 79년도에 신축된 노후 건물입니다. 주택가 가운데 위치하고 있어 진입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고 또 주차난도 상당히 심각한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갈산동 41-6, 41-22 대도로변 옆에 토지 783㎡를 매입해서 금년 상반기내로 매매계약을 체결토록 해서 부지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주민불편 해소에 원활을 기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1쪽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관용차량 대체구입입니다. 금년에 교체 및 신규구입 대상차량은 19대로 승용차 하나, 소형화물 18대가 되겠습니다. 여기 19대 중에는 도시정비과에서 상사업비로 1억을 받았습니다. 거기서 2대가 포함한 것입니다. 그래서 각 동사무소에 지금 현재 쓰는 기동차량을 100% 다 교체해서 지금 현재 기동차량이 관리비, 유류비 등등 차량 운영에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사고 위험도 있고 그래서 1/4분기 내로 동사무소에 새 차로 지급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92쪽이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관리강화, 국공유재산 관리현황은 총 3,350필지입니다. 국공유지 재산은 실태조사를 철저히 해서 국공유재산의 차질없는 대부료를 부과해서 국공유 재산의 효율성과 가치증대로 구 세외수입 증대에 박차를 가 하겠습니다. 다음 9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구청사 보건소 신축관계, 구공보관에 대한 주차관계를 상당히 궁금히 여기셨기 때문에 저희가 보건소하고 지역교통과에 협조 의뢰를 해서 이 사항을 발췌했습니다. 사실 저희는 대지 관계만 저희가 관리하지 거기에 대한 모든 사업은 보건소는 구 청사에다가 보건소 신축하고 거기서 전액 추진하고 있고, 교통행정과에서는 구 공보관 사업은 거기서 전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 궁금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발췌해 가지고 총 사업비는 83억 2,300만 원, 지하 2층, 지상 3층 약 1,779평이 되겠습니다. 금년 2월 말경에 부평구 구청사는 기존 건물을 철거해서 신축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내년 12월에는 보건소가 준공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업무가 아니더라도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보건소가 잘 신축될 수 있도록 경영재정과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보건소 건립에 매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94쪽 구공보관 부평시장 공영주차장 건립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차면수는 총 123대, 사업기간은 금년 1월부터 금년 12월 말까지입니다. 총 사업비는 32억 9,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 4월, 5월경에 철거를 해서 건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경영재정과에서는 특별회계에서 21억을 일반회계로 21억을 받아서 세외수입 확충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95쪽이 되겠습니다. 산곡4동 청사 신축사항입니다. 10억 5,384만 4천 원을 들여서 지상 3층 규모로 산곡4동을 신축토록 하겠습니다. 그간 오랜 주민숙원사업이었던 청사를 최대한으로 현대식 건물로 지어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경영재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영재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경영재정과 소관 업무보고 내용 중 의문나시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관 위원입니다. 94쪽에 구공보관 부평시장 공영주차장 건립에 대해서 질문 드릴게요. 작년에 우리 경영재정과에서 80면인가 해서 지하로 하려고 본래 계획을 잡았잖아요. 그때 업무보고 때 그랬단 말이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강력하게 너무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그때 당시만해도 21억 들여서 80면 주차장을 만든다고 하는 것은 예산낭비이고 거기에 맞지 않는다라고 본 위원이 아주 강력하게 한 것이 몇 차례에 걸쳐서 기억이 납니다. 지금 업무보고 할 때 지하로 파서 주차장을 만들고 본 위원이 지상으로도 얼마든지 그 돈이면 더 주차대수를 늘릴 수 있다라고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상당히 잘 된 것 아닌가, 상당히 강도깊게 내가 몇 차례에 걸쳐서 말씀드렸었는데 이제는 주차면수가 늘어났고 상당히 잘 됐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위원들이 지적해서 이런 것은 미리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자꾸 면수도 본 위원이 봤을 때 오늘 업무보고에 세 차례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 주차대수나 이런 것은 관계부서에서 올렸고 계획을 했겠지만 지금 똑같은 21억을 들여서 80대의 주차면적 보다 123대로 늘렸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우리 위원들의 질책에 의해서 그랬는지 아니면 계획에 의해서 그런지 몰라도 본 위원이 봤을 때 잘 됐다고 봅니다. 일단 여기에 경영재정과에서는 공영주차장이 교통과로 넘어간 상황을 보고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네.

어떻게 해서 80면이 123면으로 된 경위를 얘기해 주시지요.

먼저 위원님께서 구 공보관의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상당히 질타의 말씀이 있으셔서 저희가 교통행정과에다 그 사항을 협상을 했습니다. 협상을 해서 위원님들이 질타가 사업부서로 하여금 반영이 됐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감사를 드립니다. 시정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면수 관계는 거기에 지적사항 이것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지 않냐하는 각도를 설계용역해서 나온 것이 123면입니다. 거기는 1층, 2층, 3층, 4층 해서 대수가 환산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을 저희는 땅값으로 21억만 교통행정과에서 받으면 저희 업무는 끝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님이 꼭 청취를 하신다면 제가 교통과에 담당팀장을 조금 있다 오라고 그래서 상세히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한 번 실무팀장을 오라고 하겠습니다.

그때 당시 작년에 공영주차장을 만든다고 했을 때 설계용역비가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변하게 되면 경영재정과에서 어차피 공개입찰이나 사업주를 선택할 것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에서 합니다. 이것은 특별회계 예산이기 때문에 특별회계는 경영재정과로 안 넘어옵니다. 우리는 일반회계만 계약하고 지출하지 특별회계는 교통행정과에서 단독으로 합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 설계용역이나 이런 부분은 경영재정과 소관이 아니다.

그때 당시에도 교통행정과에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욱 위원입니다. 90쪽 봐주실래요. 갈산1동 매입진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갈산1동에 옛날에 79년도에 신축한 건물을 탈피하기 위해서 갈산동 41-6하고 41-22 그것을 동청사 매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잡은 거지요.

네.

그런데 지금 동네에서 듣기에는 벌써 작년도에 그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팔기 위해서 계획을 잡고 있고 예산을 잡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빨리 이것을 매입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다른 게 아니고 시나 산림청이나 땅이 된다고 하면 시일이 걸린다고 하지만 빨리 매입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하고 국장님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이 관계는 총무국장인 제가 대답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 실정도 빨리 구매하는 것을 원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등기부등본을 보니까 매입대상 부지가 소유자가 부친 가족간의 재산싸움 등으로 지금 번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위원님이 들으셔서 빨리 해결만 된다고 하면 저희들도 매입을 신속히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것은 소유자 이광휘씨하고는 큰형님들 친구인데 그것은 내일이라도 바로 할 수 있는 여건이 돼요.

제가 서류를 검토하니까 가등기가 이광휘씨로 되어 있고 가등기 소유권에 대한 가처분이 이보휘씨로 되어 있고 가압류가 이보휘씨로 되어 있고 근저당설정이 갈산, 삼산 마을금고에 각 필지별로 4억이 제시되어 있고 이광출씨도 저당 각각 필지별로 5억씩 되어 있고 근저당 가처분이 이보휘씨하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절차가 빨리 이루어지면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해결하겠습니다. 그리고 94쪽에 공영주차장 건립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면적이 1,184.8㎡라고 하면 358평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보게 되면 대지면적이지요. 대지면적에 1층에 29대라고 하면 1대꼴에 몇 평정도 들어갑니까? 제가 보건데 100평정도는 주차장,

1대에 3평 정도,

그러니까 총 350평에서 29대란 말이에요. 29대, 30대, 34대 위층으로 올라가면서 대수가 늘어났어요. 그러면 건물이 올라가면서 옆으로 나오는 겁니까? 내가 생각하기에는 1층에는 29대하고, 2층에는 30대하고, 3층에는 34대 이렇게 나와 있으니, 1층이 왜 적냐고.

그것은 관리사무실 그것이 있으므로써 주차면수는 그게 잡아먹은거다.

똑같이 올라가는데 1층에는 부대건물이 있기 때문에 대수가 적다. 그럼 연건평은 몇 평정도 돼요. 1층에 면적.

도면 관계는 사실 아까 언급했지만 우리는 21억하고 땅 파는데 도면 관계 상세한 것은,

나중에 자료 요구할 테니까 그렇게 아시고 그 다음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350평이라고 그러면 150평을 건표율 지어서 주차를 한다고 그러면 나머지 200평정도는 뭐할 거예요.

입·출입 진입로 유턴하는 공간 이런 것으로 활용이 되는 거지요.

이것 설계도면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구공보관하고 구청사 관계는 사실 우리가 설계하고 우리가 추진하고 우리가 한다면 제가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는데 사실 우리는 솔직한 얘기가 땅을 재산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사업추진을 안 하기 때문에 답변을 매끄럽게 할 수가 없어서 아쉬운 감은 있습니다.

그쪽에 물어볼게요. 그 다음에 88쪽 보실래요. 문화사업 협의각서 추진사항에 보게 되면 여태까지 경기은행에서부터 재산을 해서 왔는데 보게 되면 경기은행에서 2001년도 6월 20일까지 소송계류 중이라고 그랬는데 금년도 상반기에 결정이 난다고 그랬지요.

네.

그런데 향후 계획에 보게 되면 대상예상액하고 13% 3억 9천만 원 예상이라고 했는데 13%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먼저 고법에서 판결 날 때 저희한테 이 정도 배당이 될 것이다 하는 통보문이 왔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3억 3천만 원에 대한 여태까지 받지 못 한 이자입니까?

아니지요. 30억에 대한 파산이 됐으니까 경기은행이 가지고 있는 것하고 채권자 나눠줄 때 13%뿐이 배당이 안 간다는 얘기지요.

다른 것을 보게 되면 재판싸움하고 재산싸움 할 적에 보게 되면 재산에 지게 되면 법정 이자 2.몇%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13%라고 그래서 금액도 왜 적은가 해서 물어보는겁니다.

파산돼 가지고 가지고 있는 재산을 채권자한테 다 나눠줄 때에 할당액이 13%뿐이 안 한다 이런 얘기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점에 그럼 경기은행에 자산권을 파악해서 예산 배당액이 나온 거예요.

배당액 그렇습니다.

총 재산을 파악했어요? 고법에서,

판결문에 계산해 가지고,

그런데 동성 변호사가 경기은행을 대변하고 있잖아요. 거기 대처한 우리 부평구 변호사는 누구입니까?

진영광 변호사입니다.

진영광 변호사가 그럼 변호사비를 선임 변호사비를 주는 거지요.

네.

그러면 재판 때는 변호사만 가는 거예요? 지금 대법에 계류 중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대법에 계류 중이면 대개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고법에서 판결 난 것이 대법에서 그냥 그대로 존속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변호사가 너무 대체변론을 소홀히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승소하면 승소비용도 변호사가 갖기 때문에 변호사들은 승소하기를 적극적으로 나서지요.

변호사가 변론할 때 구청측에서는 전혀 참석 안 해요?

합니다.

누가 가요.

법무계 직원 한 명, 우리 경영재정과 한 명 그렇게 해서 같이 올라갑니다.

재판날짜는 통보가 오지요.

네. 법무계로 오지요. 그러면 법무계에서 저희한테 같이 가자하면 저희가 갑니다.

매번 갔어요?

매번 갔습니다. 한 번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변호사만 맡긴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꼭 갔습니다. 일반인은 더러 빠지는 수가 있지만 공무원이 빠질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거기 공식 출장비 같은 것 부여되는 것 아닙니까. 공무원이 출장 가면,

저희가 출장명령을 달고 갑니다.

결정사항에 경기은행에 대해 15억 원 파산채권이 있음 이렇게 통보한 것은 무슨 뜻이에요. 그 위에 조정에 갈음하며 결정통보하고 서울고등법원 2001년 3월 15일 결정사항해서 있잖아요.

파산자 경기은행에 대해서 15억을 파산채권이 있음을 통보했는데 15억이 아니고 우리는 30억이다 파산채권이, 그래서 이의 제기를 그 다음에 즉시 했습니다. 3월 22일에 어째 15억이냐 30억인데, 결정사항에 서울고등법원에 결정사항을 그렇게 하느냐 해서 조정에 대한 이의 제기를 저희가 한 거지요. 30억으로 다시 해 달라.

30억에 대한 협의각서를 모르나.

압니다.

아는데 왜.

그러니까 이의 제기를 한 거지요.

15억을 파산채권 있다는 통보를 하지요.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왜 그렇게 했는지.

판결이 그렇게 경기은행에 대해서 파산채권이 있음을 통보했기 때문에 통보가 잘못 된거다 15억을 통보했느냐, 아니다.

15억이란 숫자가 왜 나오냐고요. 15억을 준다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15억 소리가 왜 나오냐고요. 협의각서에 분명히 30억이라고 했는데,

경기은행측에서는 이것을 전면적으로 30억이고 15억이고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부정했잖아요.

그러니까 30억 중에서 고법에서 반을 파산채권이 있다고 그랬는데 우리는 아니올시다 30억입니다. 그래서 이의 제기를 한 거지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해서 저희가 다시 이의 제기한 겁니다.

협의각서가 분명히 삼자 통해서 경기은행장하고 최용규 당시 청장하고 본 위원이 의장할 때 3인이 엄연히 협의각서 싸인 도장 다 했는데 뭘 보고 15억을 파산채권을 통보하는 거예요.

저희는 30억이라고 하고 경기은행에서는 0이라고 아무 것도 아니라고 하고 그러니까 거기서 중간을 15억을 정한 모양인데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도 아니다 30억으로 이의 제기를 다시 한 거지요.

고법에서 15억 주라 이 소리입니까. 그거지요.

15억이 파산채권이 있으니까 15억에 대한 13%면 상황이 달라지는 거지요.

15억 소리가 나오는 게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갑이 30억, 을이 없다 그러니까 거기서 중간매체로 15억 반토막을 잘라서 통보를 우리한테 했기 때문에 그것은 아니다 30억은 30억대로 이의 제기를 했던 거지요. 조정한 거지요. 자기네들이 중매를 서려고 조정가교 역할을 했던 거지요. 그런데 저희가 그것을 안 받아들이고 이의 제기를 한 거지요.

법에서 그런 엉터리 같은 파산채권 통보하는 게 어디 있어, 협의각서 분명히 30억인데 15억이라고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어느 나라 법이에요. 그런 법을 적용해서 통보를 한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야, 그 다음에 그렇게 30억을 인정을 해서 승소를 해도 예산배당액이 13%다 전 경기은행측에서 재산권이 파산권에서 13%뿐이 해당 안 된다 이 소리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류수용 위원입니다. 같은 중복된 질문인 것 같은데 일반회계착오분조사특위를 1년간 했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협의각서가 탄생이 됐고 재판까지 왔는데 우리가 지금 현 한미은행하고 전혀 관계가 없지만 이것은 이것대로 가고 허도병 과장 있을 때 그렇게 했습니다. 이 재판은 재판대로 가고 우리가 구금고를 계약을 다시 할 적에는 이 부분에 대한 것도 한미은행에서 문화공간을 만들어서 주겠다라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것은 이것대로 가고 한미은행에서 그러면 지금 현재 롯데백화점 앞에 우리 부평1동 청사를 다시 신축해서 그 자리에 여러 가지 문화공간을 주는 것으로 해서 추진이 되다가 그도 말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동안 담당자가 바뀌고 과장님도 바뀌고 청장도 바뀌고 이렇게 세월가면서 흐지부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 업무보고 때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미은행하고 다시 절충을 시작할 시점이 오지 않았느냐 경기은행에서 13% 3억 9천 받으나 마나인데 그래도 법적으로 우리가 인정을 받았으니까 그 이상이 안 되면 구금고 당신네하고 앞으로 계약을 못 하겠다라든지 계약을 매년마다 하고 있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같이 접목시켜서 이 돈은 구청과 은행간에 자존심 싸움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과거 우리 구에도 잘 한 것 하나도 없고 또 경기은행에서 잘 한 것도 없고 또 경기은행이 퇴출되지 않았으면 30억을 받을 수 있었는데 퇴출되므로 해서 퇴출을 누가 받았냐 한미은행에서 받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앞으로 무언의 승계가 되어야 되지 않겠냐해서 그러면 언제하냐 우리 구금고 계약할 때 다시 하자 이렇게 진행이 되어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 꼭 잊지 마시고 구금고 재계약을 할 때 앞으로 이 부분을 넣어서, 그때 당시 그랬어요. 그냥 줄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부평구에다가 문화공간이라도 만들어서 같이 구민에게 되돌려주는 그런 정책을 하겠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힘을 써달라 이런 요구를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네.

이상입니다.

힘 쓸 정도 가지고는 안 돼요. 이게 30억을 가지고 은행측하고 평화적으로 자기네 금고를 구청에서 계약해서 이용을 함과 동시에 자기네는 30억을 문화사업으로 하기로 한건데 불행하게도 퇴출 당해서 법정싸움까지 갔는데 만약에 대법원에서 파산선고에 대한 예상배당 13% 3억 9천만 원만 받으라고 통보가 오더라도 이것을 빨리 승복하면 안 돼요.

대법원에서 판결나면 그것은 끝나고 나머지 부분은 대법원에서 판결난 이후 어디에 가서 합니까. 허도병 과장 하고의 진척은 이것은 이것대로 가고 한미은행하고 협의는 협의대로 가겠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했던 서류들이 다 있을 거예요. 그대로 계속 진행을 해 달라 이런 얘기예요.

담당과장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0억 협의각서건에 대한 구경기은행 건은 우리가 대법원에서 승소판결이 나면 거기에 우리가 승복을 해야지요. 그래서 약 예상금액이 3억 9천은 저희가 잡수입으로 잡아서 세외수입으로 잡고 류수용 위원님이나 황충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한미은행을 구금고로 저희가 계약체결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문화사업은 문화사업대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평공원에 뭐 한다, 저희가 여러 가지 벤처사업을 한다 할 때 한미은행측하고 조율해서 한미은행도 부평구민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항을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 나가고 있습니까?

네.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먼저 특정금전신탁도 저희가 처리했고 나머지 구경기은행건은 경기은행대로 돈을 받고 한미은행측은 한미은행측으로 정책적으로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하시되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한미은행이 경기은행을 인수를 한거란 말이에요. 인수를 하는 과정에 만약에 그런 조건이 안 된다고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한미은행 같은 경우를 다른 데서도 은행을 얼마든지 유치할 수 있다고요. 그런 조건이 돼 가지고 같이 할 수 있게끔 만들자고요.

최대한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한미은행측에서도 1,500만 원짜리 대북도 현관에다가 기증했고 여러 가지로 한미은행측에서도 우리 부평구청에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간에 저희 관련부서에는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한미은행 인수할 적에 구경기은행건하고 같이 인수한 것 아닙니까. 우리가 그런 조건을 내세웠는데 그때 당시 한미은행이 인수한 것 아니에요.

협의각서건은.

알고 있는 것 아니에요. 한미은행에서는.

사실 법적으로는 사실 완전히 별개사항입니다.

아니 경기은행에서 구금고 있을 적에 그것을 알고 인수한 거냐,

인수한 다음에 우리가 제기를 해서 그런 사항을 한미은행측에서 인지를 하고 있는 사항이지요.

인지가 알고 있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인수하기 전에는 사실 그 사항은 퇴출해서 한미은행에서 인수했을 때 인수단에서 그 목록이 산입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사특위 하느라고 황충식 위원님이 그때 위원장님이고 류수용 위원님이 간사님이고 저도 포함된 위원인데 그때 당시에 고생 많이 했어요. 변호인도 선임하고 해서 협의각서까지 받아 내느라고, 그런데 유명무실하게 넘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다시 중언부언입니다만 과장님 과정을 알고 얘기 들으신지 몰라도 우리 위원들이 당시 본 위원이 위원장이고 류수용 위원이 간사고 그때 이기욱 위원도 고생했고 특위위원들 1년간을 집행부 영수증 산더미 같은 것을 눈이 빠지게 조사를 하고 하석용 회계사를 자문위원으로 우리가 안 한다는 것을 인천 남구까지 찾아가서 모시고 와서 구청하고 은행측하고 얼마나 머리싸움을 하고 고생한지 몰라요. 구청에 그때 세무비리 사건 끝이라 도대체 영수증을 찾으려니까 박스로 11박스를 뒤져도 1/3도 안 되더라고요. 영수증이 어디 다 가 버렸는지. 은행에서는 은행에서대로 자기네 안간힘을 써가면서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압력 넣어가면서 허위라고 자꾸 주장하고 그랬을 때 그때 고생한 것은 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장님도 여간해서 은행에서 인정 안 합니다. 피치못할 사정에 의해서 자기네들도 공감이 가는 것으로 해서 민주적으로 협의각서 해서 그때 당시 경기은행만 퇴출 안 했으면 30억을 받았지요. 하필 그때 되자마자 퇴출 당하고 그래서 이렇게 됐는데 최선을 다 한다고 하시니까 믿어 보겠습니다.

류수용입니다. 세외수입 부분에 대해서 금년도 세외수입 확충 추진계획을 해 주셨는데 염려가 되는 것이 있어서 우리 국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좋고요. 이제는 세외수입의 중요성을 구청 간부들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인식을 해 가는 것 같아서 굉장히 저 또한 기분이 좋습니다. 사기진작도 어느 정도 됐고 문제는 결손 처분하는 절차상의 문제가 요즘에 뜨거운 감자처럼 오르내리는 것도 봤습니다만 혹여 세외수입 총괄부서가 그런 부분을 대사할 적에 물론 담당 각 부서에서 처리를 해 가지고 오겠지만 그 경우를 우리 국장님 업무연찬할 때 각 실·과를 대변할 적에 제일 쉬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경영재정과에서 힘을 실어서 한다고 그래도 총무 전반의 국장님이 부평구 전 각 실·과 사회산업국이나 도시국이나 총괄 입김이 들어가니까 업무연찬 할 적에 수입도 수입입니다만 결손에 대한 부분을 정말 적법절차에 의해서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십사하는 말씀을 제안하고요 그리고 아직도 수기로 고지서를 발부하는 부분은 2002년도에는 일소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꼭 해 달라는 그런 당부말씀을 여기 곁들입니다.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이기욱입니다. 92쪽 봐 주실래요. 국공유지 재산관리 강화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추진사항에 한 번 보면 매각 가능 재산이 364필지가 있어요. 국유지가 296필지, 시유지가 32필지, 구유지가 36필지, 그런데 2001년도에 보니까 매각 실적이 48건이에요. 19억 1,937만 8천 원 맞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매각 가능 재산이라고 하면 364필지가 매각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네. 가능한 겁니다.

조건이 맞으면 아무 데나 매각할 수 있는 필지인가요.

네.

그런데 왜 이렇게 매각을 못 해요.

주로 영세하지요. 우리가 가능한 필지를 파악했는데 매각 관계는 세부적으로 공부상에 가능 필지가 364필지인데 금년에 들어서는 364필지에다가 전속 공무원을 보내서 가능한한 매각을 유도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보니까 48건밖에 안 했는데 아직도 남은 게 364필지라고 하면 세외수입을 봐서라도 많이 했는데 앞으로도 이것 빨리 매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매각을 서두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영재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민봉사과장 이종안입니다. 지금부터 시민봉사과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9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민원처리 실적에서 2000년도에 비해 1만 7,521건의 민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된 원인으로는 일반 민원증가와 무인발급민원의 편의를 위한 무료복사 및 팩스 사용 그리고 부평구청 역전 현장민원실 운영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보편적 민원행정서비스의 친절봉사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전화친절도 점검, 친절리더 선발, 구 산하 전 직원의 친절봉사 교육실시, 친절봉사 우수직원에 대해서는 산업시찰 및 구민의 소리함 운영 등을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1세기 정보의 중요성이 대두되는만큼 보존문서의 손실방지와 영구보존 및 체계적인 문서관리를 위해서 2002년도에는 4,971만 9천 원의 예산을 들여 전문인력과 장비를 보강해서 마이크로필름 작업을 지금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0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의 얼굴인 민원실의 환경개선을 통하여 구민이 편안하게 방문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쾌적한 민원실 환경을 만들고자 합니다. 2001년도 민원행정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됨에 따라 시상금 4천만 원으로 민원실 내 수족관과 민원창구 그리고 직원들의 책상교체 및 민원행정실 환경개선하여 쾌적하고 편안한 민원실을 만들고자 합니다. 다음은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행정서비스 평가단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민원업무의 추진에 적극 반영하고 운영하여 민원행정서비스의 평가단은 4월과 10월에 구민만족도 설문조사 및 9월 중에 간담회를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호적전산화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호적전산화사업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호적사무의 전산화로 호적민원의 적극적인 온라인 서비스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2000년도 10월부터 실시한 호적전산화 작업은 2002년도 2월 18일까지 우리구의 전산작업을 완료할 계획이며, 2002년도 말까지 지속적으로 원장 제적에 따른 색인부 대조 및 내용확인 작업을 실시하여 전산오류로 인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대법원에 있는 직원이 나오셔 가지고 계속해서 문제점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험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10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하고 내실있는 병무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병무행정 구현을 위해 병역의무자에 대하여 신상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인별로 3회 이상 입영독려 및 각종 홍보매체를 통한 사전홍보를 실시하여 자원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익요원의 복무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하여 매월 1회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 분기미다 3회 이상 특별정신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금년도에도 상반기 중 구청장님과 간담회를 실시하여 공익요원의 여러 가지 문제발생에 대하여 고충상담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특히 2002년 7월 중 전국에 있는 병무업무가 국가로 다시 위임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국비로 봉급을 받고 있는 직원이 현재 10명이고 공익요원이 8명이 있습니다. 나머지 공익요원은 현재 3백명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만 특히 공익요원들 관리에 누구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써 2002년도 시민봉사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민봉사과 업무보고 내용 중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를 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용 위원입니다. 100쪽에 친절봉사행정구현 부분에 전화벨 울림 횟수, 인사말 대행부분하고 평상시 매년 해 오던 행사인데 시민봉사과 외에 다른 부서 직원들도 그렇습니다만 민원에 있는 분들이 명찰을 꼭 착용하고 계시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잘 안 지켜지는 것 같더라고요. 뒤에 계신 분들은 그렇다하더라도 앞에 있는 분들은 자기가 명찰을 차고 있음으로 인해서 민원인이 자기를 보고 있다, 내 이름을 보고 있다 상대적으로 더 친절해야 되겠다, 그 부분을 교육을 철저히 물론 다른 부서에서도 다 생활화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제대로 안 되고 있더라, 그런 부분들을 국장님이 전체를 다 총괄해서 해야 되는지, 아니면 과장님이 해야 되는지, 국장님 어떻게 해야 돼요?

하겠습니다.

그 소리 수없이 들어서 이제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이시간 모면하자는 얘기밖에 안들리고 금년에는 변했구나 하는 것을 보입시다. 최소한 창구에 있는 민원인과 대응하는 사람들은 명찰을 달면 자기 이름이 있기 때문에 몸가짐부터 뭔가는 달라집니다. 그런 부분을 꼭 지켜달라는 말씀을 국장님 하겠다고 했으니까 믿어보는거죠. 그리고 컴퓨터 내장형 책상으로 교체해 주시는데 그렇다면 책상도 깨끗해지고 좋기는 합니다만 제가 사용해 보니까 문제점이 있어요. 눈이 나쁜 사람과 좋은 사람, 키가 작은 사람과 큰 사람, 앉은 키가 큰 사람과 작은 사람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교체하실 적에 그런 부분을 잘 고려해서 직원들 디스크 만들지 마시고 유념하셔서 교체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호적전산화 작업에서 대법원에서 직원이 나왔다고 하는데 대법원에 파견근무하는건지 거기에서 근무하던 사람이 우리한테 발령을 받았다는건지 그 부분은 어떤겁니까?

대법원 전산 담당직원입니다. 2월 18일부터는 전국적으로 호적전산화가 실시되기 때문에 부평구에 오셔 가지고 일주일동안 시험 가동하고 있는데 어제 최종적으로 여러 가지 점검한 결과 이상없이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만 끝나면 간다는 얘기군요.

예, 이 분이 와 가지고 프로그램이라든가 각종 여러 가지 점검 겸해서 오늘 중으로 끝납니다. 월요일에 왔기 때문에 일주일동안 실시하고 오늘 철수를 할겁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프로그램이라든가 각종 컴퓨터에 대해서 직원들 사기라든가 여러 가지 감안해서 많은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리고 명찰에 대해서 지적을 잘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찰을 달고 근무하는게 민원담당자의 본연의 임무이고 정복을 입고 해야만 됩니다만 아직 겨울철이고 그렇기 때문에 가운을 입지 못 하고 명찰을 달지 못 한데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날이 해동되는대로 그리고 저희가 4천만 원 예산이 나옵니다. 그 예산을 직원의 복지에 투입할 예정입니다.

한 가지만 더하고 마치겠습니다. 공익부분에 공정하고 내실있는 병역환경에서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를 철저히 하시고 교육도 하시고 정신교육, 특별교육, 구청장과의 간담회도 하셨는데 제가 그런 걸 봤어요. 공익요원들의 불평불만의 소리가 뭐냐, 우리 행정직 공무원들이 공익요원을 너희들 군대생활할 때 나는 현역 가서 어떻게 했는데 너네는 이게 군대생활이냐 하면서 인격모독의 내용도 있었고 그들이 할 수 있는 얘기들이 많이 있고 직원은 직원들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하실 적에 우리 행정직 공무원들이 그들에게 사기와 용기와 희망을 줄 수 있도록 하지 못할망정 꺾는 행위는 하면 안 된다, 제가 직접 봤으니까 그런 것을 해 주시고, 또 그들에게 교육도 특히 교통지도단속 나간 사람들이 보면 모자를 벗어버리면 경찰서에서 나온 전경인지 구분이 안 됩니다. 때로는 혼돈해서 나쁜 짓이랄까 그런 부분 국장님이 교육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 철저히 해 주셔서 가장 밑바닥에 있는 동네 민원의 소리를 우리가 잘 듣습니다. 그런 얘기가 있으니까 금년 한해 행정을 잘 하신다고 보고를 하시니까 이런 부분도 아울러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챙겨달라는 얘기입니다. 국장님.

알았습니다. 철저히 이행하겠습니다.

이기욱 위원입니다. 99쪽을 봐 주실래요. 2001년도 민원처리실적을 보면 1일 평균 370건의 민원접수가 된다고 했어요. 민원접수가 되면 각 부서로 전달이 돼죠.

370건은 부평역에 있는 현장민원실의 실적입니다. 팩스민원이라든가 세무민원, 주민등록등·초본, 요즘에는 더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370건은 엄청 많은데 370 300일만 해도 11만 건인데.

거기에 직원이 4명이 나가 있는데 오전, 오후로 나누어서 하기 때문에 상당히 바쁩니다.

전화접수예요, 민원접수예요?

전화도 받고, 팩스민원도 받고, 길도 물어보고, 등본, 초본 구청까지 오시지 않고 홍보가 많이 됐기 때문에 서울 가시는 분이 아침에 신청해 놓고 오후에 가져가고 합니다. 그래서 370건 이상이 넘습니다.

그러면 역전에 하루에 370건이 접수가 된다는데 우리 부평구청에는 하루에 민원접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각 부서마다 다르기 때문에.

맨처음에 민원접수가 시민봉사과에서 받는 거 아니에요, 받는 접수건수가 몇 건이나 되냐고.

저희가 통계는 내봤는데 시민봉사과만 오는 분들이 평균 8백명정도 됩니다.

8백 건은 전부 무슨 접수야.

호적같은 요즘에는 전적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제일 많다고 보는게.

주민등록, 팩스, 앞으로 인터넷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더 많은 민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8백 건이면 다 적은 거 있겠네요. 그것 좀 나중에 봅시다. 그리고 102쪽에 보존문서 마이크로필름 제작이라고 했는데 예산이 5천만 원이 되네요. 그런데 보존문서는 대부분 문서제작할게 뭐뭐예요?

위원님들께서 5천만 원 예산을 세워 주셨습니다. 보존문서가 한 5천 7백정도가 돼 있고 촬영해서 거기는 영구 보존문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마이크로필름으로 작성해서.

내용이 뭐냐고.

오래된 건축민원이라든가 공사 같은 중요한 문서, 보안문서. 10년 이상 영구하고 준영구하고 보존문서가 있습니다. 이것을 촬영해서.

문서보관이 5년 아닙니까, 이것은 마이크로필름 제작해서 5년 이상 10년동안 보관할 수 있는게 뭐냐고.

준영구, 영구문서는 지금 건축과에서 주로 건축민원, 그런게 준영구로 되어 있습니다.

건축민원 중에 뭐를 10년 동안 보관하냐고. 마이크로필름을 제작하는데 예산을 5천만 원 들여서 10년동안 보관한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추진하는게 지적과 업무가 많습니다. 지적업무는 직접적으로 재산하고 관계가되기 때문에 오래토록 보존을 해야만 됩니다. 각종 토지라든가 지적도에 대한 업무가 되겠습니다.

지적은 변할 수가 있고 분할도 될 수가 있는데 영구보존한다는게 잘못된거죠. 어떻게 지적을 10년동안 보존하냐. 예를 들어서 1천평이라고 하면 분할해서 제3자한테 매매도 할수 있는데 그것을 10년동안 보관해서 뭐한다는거야. 나중에 자세하게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103쪽에 봐 주세요. 민원실 환경개선이라고해서 이번에 최우수 선정돼서 4천만 원 보상금 탔네. 아까 민원실에 수족관 같은 거 해 놓는다고 했는데 수족관 같은 거 해 놨습니까?

계획입니다.

수족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공기정화는 될지 몰라도 돈이 많이 들어가는거예요. 적어도 두 달에 한 번씩 깨끗이 닦아야 되고 어느 사람이 기술적인 분야가 아니면 못 하거든요. 그리고 돌 같은 거 닦고 그 다음에 민원이 제일 많이 오는데 와 가지고 수족관이 더럽다고하면 부평구청 더러운 수족관 뭐러 놨냐고 얘기할테니까 수족관 잘 선정해서 해요.

현재도 수족관이 있습니다. 수족관에 대한 관리가 사실상 어렵고 힘이 드는데 그래도 예산이 있고 하니까 수족관을 좀더 확대해서.

수족관은 위탁관리하기 때문에 관리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삼산동에 수족관을 거의 한 평 반 되는 것에 고기 이만한 것을 넣었는데 두 달에 한 번씩 체인지 해 줘야 되는데 이것이 안 되니까 나중에 철거했다고.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 수족관이 그런 관리가 된다고 하면 괜찮은데.

위탁관리하기 때문에 관심있게 잘 보고 고기라든가 수시로 와서 갈아 주고 합니다.

105쪽에 호적전산화 사업계획을 보게 되면 2002년도 2월 18일부터 12월 31일 호적이 전국 아무데서나 뜰 수 있는겁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됩니다.

옛날에는 본적지 가서 떼었는데 아무데서나 인적사항만 넣게 되면 뗀다. 그러면 이것은 민원은 들어오는 거 없잖아요. 호적관리는. 호적을 민원으로 해서 뗀다고 하면 전화선은 확인할 수 없잖아요. 본인이 와서 띠어야 되는거예요?

그동안에 호적등본을 떼기 위해서 지방으로 내려갔는데 지금은 전산화가 되기 때문에 주민등록등·초본과 같이 똑같이 어느 곳에 가서라도 호적등본을 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전산망을 펼쳐서 전산화작업이 실시되는데 이것이 2월 18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떼어 준다면서요. 그러니까 민원접수는 안 올 거 아냐, 전화상으로 내가 누군데 떼어 주십시오. 이것은 아니잖아요, 인적사항 확인 안 해도 민원접수 받냐고요.

아니에요. 작년 1월 1일부터 법이 바뀌어서 그전에는 누구든지 떼실 수 있었는데 작년부터는 신분증을 제시하고 신청서를 작성하고 난 다음에 어디에 쓸건지 사용용도까지 완벽하게 기재하고 난 다음에 그것에 의해서 발급을 합니다.

호적등본을 뗀다고 하면 자기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떼어준다고요. 먼저번에는 아무나 신청하게 되면 바로 나오고 했었는데. 그게 언제부터 바뀌었습니까?

작년 1월 1일부터 바뀌었는데 일단 제3자라도 본인이 신분증을 제시하고 호적등·초본 신청서 양식에 그것을 어디에 쓸건지 사용목적난이 있어요. 그것만 명기하게 되면 누구든지 발급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아니어도 인적사항을 확인하면 뗄 수 있다, 그러면 먼저하고 똑같은 거지.

그전에는 누구든지 해 줄 수 있었어요. 신분증 확인 안 하고.

지금 신분증 확인하던지 제3자가 됐건, 제4자가 됐건, 내가 떼겠습니다라면 뗄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목적만 확실하게 명기를 해 주면 뗄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아까 류수용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좀 하려고 하는데요. 아까 과장님 말씀이 날씨가 풀리면 복장을 잘 관리하겠다고 하는데 사실 실내에서 날씨가 추워서 복장을 못 하지 않잖아요. 따뜻하잖아요. 그리고 차림이 공무원이면 어느 정도 공인이나 마찬가지인데 차림이 청바지에다가 티도 너무 지나치게 붙는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많이 보는데 눈에 거슬리더라고요. 본청 같은데 가면 어떨지 몰라도 동사무소 가면 옷차림이 더 엉망이에요. 직원인지, 놀러온 아가씨들인지 차림새가 눈에 거슬리더라고요. 본청은 덜 하겠죠. 그런데 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더 많이 심해요. 여기 보니까 불친절한 공무원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한다는데 불친절한 공무원을 어떻게 지적해서 교육시키는 거예요?

명찰도 달고 여러 가지 복장도 단정해야만이 담당자로서의 의무입니다만 현재 동사무소는 나름대로 저희가 판단할 때 구에는 그런 데는 잘 되고 동사무소 같은 데는 장치가 제대로 안 돼 있기 때문에 춥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민원담당자들은 명찰을 달고 정복을 입어야만이 하는데 사실상 지금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감안해서 바로 시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친절봉사교육을 외래강사도 초빙해서 분기마다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점검해서 불친절하게 했다면 총무과로 연락해서 시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다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괄 답변을 할게요. 총무국장 곽영기입니다. 류수용 위원님이나 배영선 위원님께서말씀하셨는데 명찰관계는 2월말까지 전부 보건소까지 다 하겠습니다. 제복관계는 형평상 입을 수도 있고 안 입을 수도 있는데 구 본청만이라도 제복은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동사무소도 사실 동네 민원분들 많이 접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춥지도 않아요. 신경좀 쓰시면 보기도 좋고 주민들 가까이 다가오는 공무원이 될 것 같아서 더 좋을 것 같아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봉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8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내일 11시에 총무과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노형진 배영선 고진섭 류수용 서상대 유재홍 이기욱 이복관 황충식 출석 전문위원 김평달 출석공무원 총 무 국 장 곽영기 경영재정과장 이호태 시민봉사과장 이종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