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임시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제98회 임시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과장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하문희입니다. 연일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신은호 위원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과 200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 업무보고자료 183페이지 부평재래시장 현대화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부평시장 현대화사업 지역은 부평시장 로터리 부근부터 건영시장일대까지 3개 구역 총 길이 570m, 폭 8m로 사업내용은 하수도정비, 노면정비, 조명정비, 소방시설정비 등입니다. 현재 공사추진현황은 2001년도 11월 16일에 공사착공하여 2001년 12월 17일에 동절기 공사를 중지한 상태이며 2001년 12월 28일에 상인과 노점상, 건물주를 모시고 공사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관련주민과의 논의결과 설날 이후에 공사를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향후일정을 보고드리면 2월에 사업구역 내 상인 및 건물주들에게 공사에 대한 홍보 및 협조안내문을 보내어 공사로 인한 상인 및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 착수시기는 3월에 착수하여 7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상지역으로는 부평구 전역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정비가 시급한 부평재래시장 주변 노선 및 역세권을 3개 구역으로 분류 편성하여 1구역을 우선 정비지역으로 지정하고 사업성과를 분석, 점차적으로 2구역과 3구역으로 확대정비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2억 9920만원이며 용역기간은 디데이(D-day)부터 200일간으로써 행정대집행 당일에는 100명 내지 150명을 투입할 예정이며 용역 후 1일 10명씩 사후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1월에 전문용역업체가 선정되었습니다. 올해 추진할 사항으로는 2월에 행정대집행계획안을 수립하여 최종계고를 시행하고 용역업체로 하여금 1구역 내 노점상에 대하여 사전정비작업을 시행토록 할 예정이며 3월에는 유관기관, 관계부서 대책회의를 통해 노점대책 임시상황실을 운영하여 행정대집행 사전준비를 실시, 행정대집행을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2년 건설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현황으로 시·구 도로개설 추진사업을 포함 45건과 가로등 및 자전거도로 설치사업 13건, 하수도 및 소하천 정비 12건, 이월사업 4건 등 총 74건의 사업비는 3866억원으로 이중 1941억원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 추진사업은 삼릉4거리에서 현대아파트 간 도로개설 공사 외 13개소로 총 3298억의 예산이 소요될 예정이며 구 추진사업 중 도로개설 사업은 십정1동 동암로에서 부평여상 간 도로개설공사 외 30개소로 총 426억 93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1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로등 정비 및 보안등 설치, 도로구조물 정비, 자전거도로 설치 등 총 13개소의 사업은 64억 79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2002년도 하수도 정비 및 하수도 준설분야에 대해 말씀드리면 부평4동 신트리공원 하수도 정비사업 외 3개소의 하수도 정비사업은 20억의 예산이 소요되겠으며 하수도 준설, 구조물 정비, 소하천 정비 등 7개소 사업에 8억 77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190쪽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이월사업은 산곡2동 102-22번지 수해복구사업 1개소와 일신동 177번지 암거파손 복구공사 외 2개소에 6억 6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 시 및 구 추진사업에 대한 단위사업별 사업계획의 현재까지 추진사항 등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난관리 대상시설 일제조사계획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시설물 4개소, 건축물 613개소 총 617개소에 대해 중점관리 대상시설물로 관리하고 있으며 상·하반기 연 2회의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요 중점점검사항으로써는 담장, 축대 등 부대시설의 안전성 여부, 전기, 가스, 소방시설의 안전 및 관리실태 등 시설물을 체계적으로 관리, 각종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94페이지에 있는 상습침수지역 해소방안의 2002년도 건설사업 추진계획과 중복되는 부분은 서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부평5동 원욱빌라, 갈산2동 제일그린타운, 청천2동 우주빌라 주변은 2003년도부터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 건설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보고내용 중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규 위원입니다. 지금 업무보고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궁금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한아름상가 있죠. 그것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 거죠?

지금 한아름상가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저희가 결정해 놓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 2003년 12월까지 사용하도록 하고 2003년 12월 이후에는 설치된 시설이라든지 그런 것을 구에 귀속한다는 조건으로 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한아름상가에 대해서 심의위원회가 있었죠?

예.

그 위원회에서 회의해서 결정한 게 지금 거의 안 되고 다른 쪽으로 돼 가고 있는 것 같던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저희가 최근에도 13명을 추가로 결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분들도 당초에 입점예정자로 뽑아놓은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입점을 시킨 겁니다.

아니, 그때 한아름상가 심의위원회였어요? 무슨 위원회, 정확한 명칭이 뭐였죠?

운영위원회인가요? 어떤 게 있었는데. 그 분들이 결정한 사안을, 거기서 결정한 사안 그런 것이 전부 반영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렇게 반영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건설과에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흔들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분은 아마 거기 입점 당사자가 아닐 겁니다. 이해관계가 있는 분이나 그런 분이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런다고 하면 지금 3개 파트로 나눠져 있는 거죠. 의류, 식료품, 일반, 처음에는 음식은 못하게 돼 있었죠? 분식만 하게 돼 있었죠?

그 업종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렇게 규제하지 않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넓게 봤습니다.

아니, 운영위원회인지 심의위원회인지를 열어가지고 여기는 어떻게 하겠다고 해서 심도 있게 한 사항인데 그런 것들을 전부 무시하고 건설과에서 일방적으로 운영을 한다면 그때 당시에 위원회는 뭐 하러 열었어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이것을 다시 감사를 하려다가 왜 업무보고 때 질의를 드리냐면 너무 건설과에서 일방적으로 해나간다 이거예요. 그때 위원회의 심의라든가 또는 회의라든가 그런 것과 너무 다른 것 같아요.

건설과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사안은 아니고요. 충분히 대화를 해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자리 같은 것도.

그리고 대화를 하는 것도 변경되는 사항이 있으면 건설과가 어디랑 대화를 합니까?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죠.

어떤 주민들요?

거기에 입점하는 대상자이오.

입점대상자들하고 얘기하는 그런 사항이 아니고 운영위원회든 심의위원회든 그런 위원회가 있으면 그 사람들을 다시 소집해 가지고 이런, 이런 변경내용이 있는데.

그렇게 할 수 없는 입장이 위원회에 위원으로 있던 사람들이 순 이권에 개입돼 가지고 고소가 되고 구속까지 되고 그랬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하고 어떻게 대화를 합니까?

그런 사람들은 빼고 다시 선정을 하더라도, 그때 당시에 보면 민간인들이 많이 참여하는 위원회였어요. 꼭 거기 입점한 사람들만 들어와가지고 회의한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어떠한 생각에서 말씀하시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아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때 당시에 3개 파트로 나눠서 바로 시설을 해서 시작하는 걸로 알았는데 아직까지도 시설이 안 되고 운영이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주위 얘기를 들어보면 전부 음식점으로 한다고 하고. 그때 당시에는 조리 같은 경우는 거기서 할 수 없으니까 안쪽 부분은 분식종류로 한다, 이렇게 허가를 요하지 않는 분식종류로 하고 가운데는 옷 종류로 하고 제일 앞쪽은 야채 종류로 한다, 이런 식으로 파트를 나눈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입점 개개인한테 전부 대화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러면 애당초 위원회를 열어가지고 그런 걸 산정할 게 아니고 입점대상자들을 모아놓고 뭐하고 싶냐는 설문조사를 했어야지 왜 그러면 그러한 필요 없는 위원회를 열어가지고 계속 그러셨어요?

위원회에서는 어느 시점까지만 결정을 한 것이고요 그 후에 진행된 사항이라든지 그런 것은 저희가 처리를 한 것이고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 이전의 위원회는 뭐 하러 했느냐 그런 얘기예요. 어차피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할 것 같으면 애당초부터 그렇게 했어야지 왜 위원회를 들러리를 세워가지고 해놓고 나중에 다시 이런 식으로 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글쎄요. 어떤 관계되시는 사안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한아름상가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저희가 13명 결정을 해서 아마 이번 주 내지는, 계약을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을 해서 그 분들이 2003년 12월까지 시설투자비용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2003년 12월에 부평구에 귀속한다면 한아름상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렵고 문제점이 많고 그랬던 사안이지만 제 입장에서 보면 원만히 잘 해결이 되는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구에서 봤을 때는 원만히 해결이 잘 되겠죠. 왜냐하면 구에서 하고자 하는 쪽으로 다 가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 이전에 열었던 위원회의 의견은 전부 없는 거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애당초부터 입점자들하고 직접 구하고 대화를 했어야지 왜 쓸데없는 시간낭비하고 예산낭비하면서 위원회라는 걸 열어서 의견청취를 하고 거기서 합의도출을 했느냐 그런 얘기예요. 지금 국장님 답변 중에 구에서 나름대로 다 해가지고 잘 해나간다고 하면, 입점자들하고 직접 대화를 한다면 당초부터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왜 그런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설치 운영을 했으며 왜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들이 그대로 가지 못하고 구에서 다시 입점자들하고 직접 대화하는 식으로 돌려서 가느냐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위원회에서 결정되고 그럴 사안이 아니라고 저희는 봤기 때문에 저희가 개개인별로.

담당팀장 답변하세요. 그때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이 뭐, 뭐, 뭐 있었는지 답변해 주세요.

건설행정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한아름상가는 '97년도에 공사를 해서 '99년도 초까지 위원회를 구성해서 모든 사항을 논의했는데 그 논의대로 가는 도중에 여러 불법사항이 발생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한테 매매를 한다던가 그런 게 있었고 입점대상자가 아닌 사람들이 와서 공사를 하는 경우도 있었고 그래서 공사를 중지를 해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입점대상자 중에서 일부는 지금 영업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14명에 대해서는 다시 신청서를 받아서 먹을 거리를 하든가 아니면 다른 의류로 가든가 그런 식으로 하는 현황입니다.

그때 한아름상가하고 관련된 위원회가 몇 번 열렸어요?

제가 보기에는 4차까지 열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위원회 회의록 있죠?

있을 겁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 회의록 주시고. 그리고 그 결정사항 있죠. 그것 별도로 취합해 가지고 주세요.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하고 회의록하고.

예. 알겠습니다.

장정석 위원입니다. 190페이지 일신동 177번지 암거파손공사 42m나 되는데 그게 부대 담에서부터예요?

암거설치공사하는 부분은 평화교회 앞에.

거기인지 아는데, 가봤는데 그게 그렇게 길지 않은데 왜 42m나 되죠? 평화교회 안의 군부대 담장에서부터 내려온 거예요?

아닙니다. 그쪽은 저희가 할 수가 없고요 평화교회 앞에서부터 주공 울타리까지 하는 겁니다.

20m 도로 절개한 건데 무슨 42m가 돼요?

거기가 도로 폭이 20m 되고요. 20m에서 제외된 길이가 있습니다.

길이 있죠, 7m 짜리 구도로 하고. 그런데 하수도 정비사업을 하는 건 좋은데 거기가 시에서 다 보상 나간 땅 아니에요?

도로부분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보상이 나가야 될 부분이죠.

20m 도로가 시에서 보상 나가가지고 종건에서 공사를 할 때 암거를 잘 정비해서 위에다 포장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가 먼저 하죠?

그 부분이 장마 때마다 제방이 무너지기 때문에.

제방이 무너져서 작년에 군인들이 와서 축대를 다시 쌓았어요. 그런데 사실은 거기가 문제가 아니라 그게 휘었기 때문에 물이 돌면서 옆을 쳐서 그런 거거든. 그런데 하물며 조그만 포장 하나 하는 것도 어느 팀장님이 의지로 안 된다는 걸 해줄 정도로 하긴 했지만 그렇게 큰 공사, 4760만원이나 드는 공사를 우리가 미리 할 필요가 있어요?

이 4700만원이 그 부분에 다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그럼 어디 들어가요? 6억 6000만원 중에서 일신동 하수도 정비에 4760만원 들어가는 거지. 공사 자체를 잘못 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게 구에서 항상 주장하는 "이것은 시에서 관장하는 종건 부분이기 때문에 못 합니다." 하고 조그만 포장, 먼지가 너무 나가지고 해달라는 것도 너무 얘기가 안 됐는데 어느 팀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해주셔서 된 데도 있어요. 그렇게 힘든데 5000만원 드는 걸 어떻게, 내년이면 다 될 걸 우리가 왜 미리 해서 종건이 할 자리를 우리가 해주죠?

이 비용은 저희 구 예산이 아니고요 시에서 전액 받은 예산입니다.

수해복구 그것에 대해 내려온 예산이 되겠습니다.

시에서 하는 것도 이게 일치되지 않는다 이거예요. 사유지니, 안 되니, 종건 땅에서 보상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종건에서 해줄 것을 우리가 하느냐 이러고 안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공사가 돼가지고 지금은 엉망으로 깨뜨려만 놨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루어졌느냐 이거지.

그건 저희가 수해피해를 입게 되면 행자부에다가 수해복구사업비를 신청하게 돼 있습니다.

제가 물어보는 이유를 말은 않지만 잘 아실 것 아니에요? 어떻게 힘든 데는 안 되는데.

그런 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저희 수해복구사업비 같은 경우는 피해 입은 자치단체에서 예산요구를 하게 되면 재해대책법에 의해서 복구비를 지원해주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대 앞에서 내려오는 그 길도 공공근로자들이 축대 쌓아가지고 지금도 바닥이 그냥 드러나서 그냥 있고 하수도 복개공사 해주는 것도 시 물관리과장이 복개를 싫어해서 못 한다고 계속 큰 것도 못 하고 있는데 그런 게 어떻게 아무도 모르게 일이 이루어져서 그걸 깨뜨리고 있냐고요, 내년이면 공사 다 할 땅을. 내년에 공사를 할 때 일괄적으로 시에서 설계를 해가지고 20m 도로에 맞는 공사를 죽 해나와야 그게 일치되는 얘기지 중간 중간에 구에서 해놓으면 또 잘못했다고 또 부술지 누가 아냐고요.

그것은 저희가 시 계획하고 맞춰서 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금년도에 그쪽 지역에 종건에서 예산이 편성이 안 됐습니다. 보상비도 편성이 안 돼 있어서 공사가 언제쯤 다시, 보상이 추진될지 순위가 뒤로 밀려있어가지고요. 그 다음에 그쪽 구간이 저희가 계속해서 피해를 입는 지역이기 때문에 시 예산으로 하든 국고지원을 받아서 하든 간에 일단 혜택은 주민이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 저희가 예산을 요구해서 받아서 공사를 추진하는 거지 꼭 다른 지역을 그런 쪽에서 하는 건 아닙니다.

좋게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겠는데 시에서 공사할 자리를 미리 하고 있길래.

다만 시기만 저희가 앞당겨서 하는 것뿐이죠.

주민을 위해서, 길 바닥을?

예.

자꾸 그 부분이 유실이 되니까 저희가 복구하는 차원에서 공사하는 사항입니다.

원칙이 벗어나지 않게 해달라 이거예요. 어디는 그렇게 특별히 별안간에, 그렇게 급한 것도 아닌데 그렇게 하고 또 급한 데는 안 되고 있다 이거죠. 그렇다니까 그런 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상규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질의드릴게요.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부분에 대해서 건설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 안 계셨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2000년 정례회 때 3억이라는 예산을 세워주면 2001년도에 시장로터리 부분의 모든 노점상을 깨끗하게 정비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전반기 정례회 구정질문에 그런 부분을 넣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정질문에도 그게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 이 부분을 시행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8월에 왔습니다. 예산은 그 전에 있었는데 그 동안 추진을 못했던 것은 상인들하고 삼산지역에 들어가는 문제를 가지고 아마 계속 협의를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집행보다는 설득을 해서 노점상을 정비하는 쪽으로 계속 협의를 하고 논의를 하고 설득을 해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계속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문제가 경찰병력이 일부 저희에게 동원이 돼야 되는데 대우문제가 맞물려 가지고 경찰병력 동원문제도 여의치 않고 그러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미뤄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계획서 보고대로 저희가 대집행을 반드시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경찰서하고 협조공문 주고받는 것 있죠?

네.

병력지원 해달라고?

네.

그래서 하기로 약속을 했죠?

약속은 없었습니다. 일단 저희가 지원요청만 한 상태였습니다.

저쪽에서 그런 답변 없었어요?

지원해주겠다 이런 것은 서면상으로 나온 건 없었습니다. 정보과 측하고도 계속 저희가 협의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추석 끼고 겨울이 돌아오고 계속 입장이 대집행만큼, 생활권문제이다 보니까 미루다가 금년에 하는 걸로 미뤄왔던 것 같습니다.

작년 전반기 정례회 때 신은호 의원님께서 구정질문중에 이 부분은 구청장이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해서 도저히 올해 집행을 못한다고 딱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답변은 뭐라고 했냐, "아닙니다. 이건 집행합니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신은호 의원님이 구정질문 한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방선거가 6월에 있습니다. 일정표를 보면 3월에 대집행 사전준비하고 2002년 디데이는 언제가 되는지 그것은 구청에서 유동적으로 잡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면 다시 3월 넘어가고 4월, 5월 가면 "지방선거 때문에 또 못했습니다." 또 이렇게 넘어가는 내용이에요.

저희가 행정대집행을 위해서 사전에 계고를 하고 진행을 하고 있고 지금 여기서 보면 노점대책 임시상황실 운영도 3월부터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디데이로 표시한 것은 전국노점상연합회하고 관련돼 가지고 마찰이 예상되기 때문에 사전에 보안상 시기를 디데이로 잡은 거지 길게 4월, 5월 이렇게 미뤄질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디데이도 날짜지정은 안 하더라도 월 지정 정도는 해도 상관없지 않습니까? 월 지정했다고 해서 매일 나와 가지고 전국노점상에서 막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경찰서하고 협조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경찰의 입장을 그때 상황을 봐서, 저희는 의지를 갖고 있지만 경찰쪽에서 지원이 시기적으로 어려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날짜를 3월이다, 언제다 이렇게 얘기는 표시를 안 한 것뿐이지 공조체제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반드시 시행을 합니다.

그러면 지방선거랑 관계없이 그 이전에 이것은 시행할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2001년 11월 6일 노점상정비 민간용역사업 발주의뢰를 건설과에서 했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 지금 민간용역사업자하고 어느 정도 내부적으로 조정이 돼 가고 있는 중입니까?

네. 용역업체가 선정이 돼서 계약이 됐습니다. 용역업체도 일정에 맞춰서 그대로 할 수 있는 게 대집행에 동원될 수 있는 인원이나 사전에 현장을 정비할 수 있는 인원은 언제라도 작업지시만 하면 그대로 동원 될 수 있는 체제는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용역사업현황에 보면 1구역, 2구역, 3구역 해가지고 3억 가지고는 1구역 정비한다는 내용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2구역 같은 경우는 오히려 1구역보다 더 큰데요. 그러면 1구역 3억 들이면 2구역, 3구역 하려면 앞으로 5억 정도 예산이 더 필요하겠네요?

저희가 1구역도 백운역 남북강변 문제도 있고 해서 1구역을 시도 해보고 사후관리를 계속하는 것 때문에 200일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을 봐가지고 아무래도 2구역이나 3구역이 저항이 강해진다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동원인원도 상대적으로 증원이 돼야 하기 때문에 조금 예산은 유동성이 있습니다. 더 들 수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그 금액으로 할 수도 있고 그렇다고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처음 답변하실 때 "농산물시장으로 상인들이 직접 가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집행이 늦어졌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대우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경찰하고 협조관계도 문제가 있고 또 근본적으로 그 분들을 대집행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농산물시장으로 들어가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대집행을 안 한 걸로 답변하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럼 1년 간을 그렇게 했는데 아직도 그 분들이 안 들어가고 여기서 그렇게 많이 장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까?

일부가 삼산지역에 약속한 대로 들어갔는데 그 지역에서 계속 장사하다가 여기 보다 상행위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나머지 안 들어간 분들이 노점상을 하다보니까 그 사람들이 다시 와서 눈치를 살펴서 아마 상행위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기존상인들 요구는 빨리 정비를 해달라는 쪽으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1구역에 대한 정비를 저희가 설득도 해봤지만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천상 대집행 쪽으로 몰고 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처음에 설득을 해가지고 2001년도에 삼산동 농산물센터로 자진해서 들어가겠다고 해서 들어갔던 노점상이 %로 보면 최고 많이 들어갔을 때 몇 % 정도 들어갔다고 보시는지 그것 좀 답변 좀 해주세요.

거의 절반 정도, 50% 정도는 갔던.

그럼 지금은 어느 정도 다시 나와서 노점으로 변했죠?

그 정도 갔다가 지금 거의 당초 보다 70% 정도 다시 이쪽으로 와서 장사하고 있는.

그러니까 행정 하는 게 계속 미스라고, 계속 시기를 놓치는 겁니다. 50% 정도 들어갔으면 그때는 대집행에 들어갔어야죠. 그 사람들이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도록 기다려가지고 행정을 한다는 것은, 대집행을 한다는 것은 구청에서 무슨 행정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50%가 갔다 그러면 이 50% 정도는 대집행을 해서 밀어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행정을 했어야 되는데 100% 그 사람들이 갈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과에서 어느 정도 책임도 지셔야 되고 소신을 갖고 집행을 해야 될 걸로 생각을 하고 또 2002년도에는 어쨌든 간에 지방선거 전에 하시겠다고 일정을 잡으셨고 디데이는 전국노점상연합회에서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월이나 날짜 지정은 안 했어도 어쨌든 간에 3월에 가까운 시기 내에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네.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한 시기는 적절하게 잘 맞춰서, 50% 정도 노점상이 갔으면 당연히 그때 대집행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입니다. 이상입니다.

장정석 위원입니다. 아까 질문하던 걸 마저 하겠습니다. 그 공사 끝나면 그 위에 뭘 할 거죠? 도로 부분 20m 빼면. 도로가 2월에 끝나는 것 아니에요. 끝나면 20m 도로는 포장을 해서 도로로 써야 될 것이고 지금 하고 있는 그 자리를 어떻게 할 거예요? 거기에 지금 시유지가 남아있을 건데. 정확히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8m 도로까지 깨서 포장을 다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한 5m 들어가서 그때부터 20m이거든요, 정확한 숫자는 모르지만. 그리고 나머지 도로로 할 부분은 포장만 하고 내버려둘 것이고 이 위를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급히 공사를 하는 거냐고요?

그 용도계획은 없고요 토지가 3필지인데 1필지는 종건에서 보상을 줘서 시유지로 돼 있고요. 나머지 2필지는 사유지로 돼 있습니다.

누구 소유인지는?

1필지는 교회에서 저희가 발주 이후에 매입을 했고요 1필지는 개인으로 돼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그 전에 동의서를 받았습니다.

무슨 동의서를 받았어요?

그 지역은 어차피 나중에 종건에서 보상을 주는 지역이기 때문에 우선 보상주기 전까지 저희가 토지에 대해서 사용하겠다는 승낙을 받은 겁니다.

뭐로 사용하겠다고?

일단 하수도 시설로 쓰겠다고 저희가 동의를 받은 겁니다.

하수도 시설로 쓰는 것은 하수도 암거 지역만 그렇지 거기가 구거부지나 하천부지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것이 그냥 전이나 답일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거기가 구거로 돼 있어요.

구거를 이번에 공사하는데 쓰겠다고 그것을 빌리기까지 했다!

저희가 사유지이기 때문에 동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보상 줄 수 있는 건 아니라서요.

동의만 받았다! 그리고 나서 그 위에다가 무슨 주차장 설치한다는 말이 있는데 그건 맞아요?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그건 또 분야가 다르다, 포장만 하면 다른 분야에서 하겠다 이거죠? 할 거다 이거죠? 지금 그걸 왜 자꾸 질의를 하느냐면 먼저도 얘기했지만 똑같은 개천 중에 번지수에 따라서 하천부지 값이 다른 것처럼 61사단에서 나오는 부대나 삼군지원사에서 나오는 부대가 종건에서 물 집을 다 헐어놓고 복개를 옛날에 개인이 한 자리가 그냥 뻥뻥 뚫어져 있어서 사람이 죽어서 있어도 모를 자리가 있어요. 그걸 동사무소를 통해서 그렇게 막아달라고 진정을 해도 그 부분은 종건에서 할 것이기 때문에 안 해준다고 해서 지금도 뻥 뚫어져 있어요. 거기 보면 문짝을 집어넣고 그랬다고. 옛날 동사무소 자리 바로 밑에가.

제가 갔다왔는데요 그것은 저희가.

예산 잡아서 봄에 한다고요?

아닙니다.

그것 안 해줘도 돼요. 그 옆에 집 지을 사람이 해주기로 했어요.

그 깨진 부분만 저희가 보수를.

거기 동원주택에서 연립 지을 사람이 설 세면 바로 막아준데요. 이렇게 사람 죽어서 있어도 모를 정도로 무시무시한 데를 내버려두면서 어떻게, 거기도 전혀 안 해주는 이유가 뭐냐면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종건에서 할 자리라 안 해주는 거라. 그러면서 어떻게 이런 건 해가지고 주차장 계획까지 돼가지고, 혹시 염려돼서 그러는데 어느 특정인의 편리를 봐주기 위해서 이런 선공사가 되는 것 아닌가, 걱정이 돼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라고. 그러면 구 행정을 누가 믿겠냐 이거예요. 사람 당장 죽게 생긴 자리, 시멘트 몇 자루면 될 것은 안 해주고 이렇게 큰 것 5000만원 들이는 공사는 금방 해가지고 이렇게 그걸 고맙게도 도로공사에서 뚫기도 전에 미리 해주고, 이건 잘못 된 것 아니냐 이거예요.

어떠한 다른 생각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작년 7월 14일, 15일 비가 많이 왔을 때 제방이 무너졌어요. 무너져가지고 군인들이 며칠을 나와서 마대로 해서 응급복구를 해놓은 것이고요 저희가 피해사항에 대한 보고를 시로 했어요. 그래서 시에서 중앙재해대책본부까지 보고가 돼가지고 작년말쯤에 예산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작년말에 추우니까 동절기 공사를 저희가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년도까지 이월해서 넘어오게 된 사업이지 어떠한 다른 뜻이 있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월사업인데 왜 같은 옆에 있는 개울은 안 해주냐고요. 거기는 상습침수지역으로 옛날에 김일성이가 보낸 쌀도 받아먹은 동네도 안 해주면서 어떻게 거기만 그렇게 하냐 이거지. 그것이 별안간에 그런 일이 있어요. 내가 지나가다 보니까 공사가 벌어져서 다 깨뜨려놨더라고. 그건 뭐 잘못 된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렇게 급한 것도 아니고 군인이 복구해서 내버려두면 2002년 말이면 공사할 것 아니에요? 올 여름만 넘어가도, 올 여름 지나도 거기 때문에 우선 피해나는 데는 없어요. 거기가 도로부지이기 때문에 아무 피해는 없어. 그냥 깨져서 위험해 보인다 하고 다시 막아버리면 그만인 자리란 말이에요. 인명피해가 나는 자리가 아닌데 왜 그러하냐 이거지. 그럼 팀장님이 가보셨다면 구 동사무소자리 그것 깨뜨리고 그렇게 해줄 용의 있어요? 우리 구조물 정비비라도 쓸 수 있냐고? 그것도 안 된다고 할 것 아니에요? 거기가 종건 땅이라. 흙 조금 담아도 종건 것은 안 된다고 마대로 안 갔다주면서.

그건 저희가 전체적으로 개수하는 건 어렵고요 깨진 부분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보수를 하려고 조사는 다 했습니다.

거기 전체적으로 돈 100만원이면 될 건 안 되면서 어떻게 여기는 내버려두면 종건에서 자동으로 할 것을 미리 5000만원씩 들여서 공사를 하느냐 이거예요. 그게 문제다, 일관성이 너무 없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왕 얘기가 난 거니까 동원주택에서 해준다 해도 또 개인이 하는 것보다 관에서 하는 게 낳을 테니까 빨리 시행하셔 가지고, 가면 위험해요. 애 빠져도 죽어요. 그런 자리가 있어요. 그걸 조치해 주시고 무슨 행정이든지 눈에 뻔히 보이게 그렇게, 저것 틀림없이 이상한 냄새나는 그런 일은 하지 마시라 그거예요. 그리고 보면 거기 복개해놓은 다음에 멋있게 해놓고 주차장으로 쓸 거라고. 이상입니다.

국장님한테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진행사업이나 신규사업쪽에 금년에 월드컵 관계로 굴착하는데 지장이 없습니까?

도시국장입니다. 월드컵 대비와 관련해가지고 시에서도 그렇고 20m 이상 넓은 도로에는 전반기에 도로굴착허가를 자제하는 추세에 있고요. 저희 구에서는 생활하고 관련돼 있는 도시가스 공급이라든지 상수도 공급이라든지 그런 관련사안, 이면도로에 대해서는 그대로 굴착허가를 해서 공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방침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까 정상규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한아름상가 2003년까지 구청에 귀속한다고 각서 받으셨죠?

법원에서 공증했습니다.

입점자들 개인을 상대로 하셨죠?

예. 개인을 상대로 해서 했습니다.

그대로 추진하실 거죠?

예.

그 다음에 치수방재 사업쪽에 보면 우기철까지 공사를 하는 걸로 돼 있거든요. 3월부터 시행해서 7월, 8월 그렇게 했는데 공기를 좀 단축하셔서 6월 이후는 우기철이라 공사 때문에 피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고려하셔서 공기를 단축하면 좋겠어요.

예. 하수도공사에 대해서 물 흐름 관계는 우기 전에 전부 원만히 물이 흘러나갈 수 있도록 하고요 다소 마무리가 늦을 수도 있는데 좌우지간 우기 전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철저히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께서는 퇴장하여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정비과장 이무관입니다. 2002년도 도시정비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옥외광고물 예방 및 정비사업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금년도 현재 불법광고물 비율인 30%를 20% 이하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6쪽 2002년 월드컵 대비 시범가로정비 사업입니다. 사업구간은 부평역에서 부평구청까지 약 2㎞구간입니다. 이중에 총 광고물은 2,550건이고 불법광고물은 524건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1기 3차 단계별로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2002년 5월말까지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7쪽 부개송신소 부지 활용계획입니다. 위치하고 면적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동부지는 그동안 한국통신공사와 시, 우리 구 협의과정을 통해서 2002년 1월 21일에 본 부지에 대한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일부 됐습니다. 전체 12만 7,900㎡중 주차장이 5,500㎡, 고등학교 2개소, 녹지 1,250㎡, 공원 2개소 1,300㎡, 도로 7개소 1만 4,940㎡를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2월 4일까지 공람공고중에 있습니다. 잔여부지 7만 3,220㎡에 대해서는 한국통신공사 수도권 서부본부를 입지할 경우에 활용하고 공원화와 연계해서 계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시민이 공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8쪽 외곽순환도로 하부공간 도시계획 시설결정 추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저희가 현재 시에서는 동 하부공간 자동차 관련공사 입지 타당성에 대해서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중에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는 대로 조속히 사업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209쪽에 삼릉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지난 1월 28일 시의회에서 의견청취해서 원안가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2년 2월말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마치는 대로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십정1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구는 현재까지 공가 14동을 철거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건물철거는 현재 춥기 때문에 따뜻해지는 금년 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211쪽 희망천 3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지난 12월 28일 공영주차장 및 소1-2호선 외 3개 노선의 공사가 준공됐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71면이 새로 생겼고 도로 173m가 새로 개설완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4개 노선에 대해서는 금년 7월말까지 완료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212쪽 부개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2002년 1월 2일 지구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인천광역시고시 제2002-1호로 2002년 들어서 처음에 고시가 된 사항입니다. 현재 사업시행자 지정을 위해서 주공과 협의중에 있습니다. 사업시행자 지정이 늦어지는 게 금년 1월 중순에 주택공사에서 인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늦어지는데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13쪽 산곡 제1주택 주택재개발 사업입니다. 이것은 지난 97회 회기 때 제출하려고 하다가 공람기간과 중복돼서 제출하지 못하였었는데 이 부분은 2월 4일 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에 다시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1년 11월 3일 공람공고를 실시했는데 의견사항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14쪽 자연학습장 조성에 대해서는 보고서에 보면 사업비가 1억으로 돼 있는데 미스프린트가 났습니다. 7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15쪽에 제4공단내 환경정화수 식재 이 부분은 사업비가 6천만 원이고 조기발주 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가이즈까 향나무 높이가 2.5m, 폭 1.0m를 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16쪽 가로녹지 증진 및 확대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갈산공원 조성사업은 이번에 수영장이 신규로 계획되고 있기 때문에 공원조성 계획을 변경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2월말까지 조성계획 변경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18쪽은 또 미스프린트가 났는데 부영공원입니다. 유인물에는 갈산공원으로 돼 있는데 부영공원입니다. 이것도 업무보고 마치는 대로 현장에 가게 돼 있기 때문에 보고를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희망공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지난 의회 업무보고와 동일한 사항이고 금년 4월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갈월공원 조성공사 이 부분도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같고 4월말까지 기반조성과 수목식재, 공원 시설물 설치를 완료하겠습니다. 이상 도시정비과 200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내용 중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석 위원입니다. 지금 시범가로수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이것은 어디서 설치했는지 모르는데 경인국도에 보면 무단횡단 하지 말라고 비닐로 줄 쳐놓은 것 보셨어요?

그건 파출소에서 한거예요.

거기에 걸려서 사고난 사람이 있어요. 그것을 가드레일 설치를, 수벽이 된 상태 말고 사이를 사람이 툭 뛰어들어가서 건너가다 다치니까 파출소에서 해놨나 본데 우리 구에서 그것을 예쁘게 가드레일 설치를 수벽과 수벽 사이에 해서 무단으로 들어가지 않게 하는 방법으로 해야지 빨래줄 같은 것으로 쳐놓는 바람에, 파출소에서 한거로구나. 그러는 바람에 거기에 걸려서 넘어져서 사고가 났데요, 밤에 안 보여서. 그런 일이 있어서 말씀드리고, 자연학습장 이것이 청천동에 불량식으로 주민들이 한다해서 정비하는 차원에서 하겠다고 그랬지요?

예.

지금 내가 우려돼서 하는 얘기인데 소유가 국가 재정경제부 거니까 이런 일은 없겠지만 지금까지 자연학습장을 구예산 들여서 잘 만들어 놓으면 1년 쓰고 도로 소유자가 쓰겠다고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엉망인 땅을 우리가 다 잘 정리해 놓으니까 1년 쓰고 도로 달래서 주고. 이곳은 그러지 않겠지만 혹시 우리가 7천만 원 들여서 꽃 심고 다 해놓으니까 또 소유자가 달라서 주장하는 땅은 아니겠지요? 국가 땅이니까.

예.

개인 땅을 해주면 그런 일이 있어서 일신동에도 그런 일이 한 번 들어온 것을 제가 반대한 적이 있거든요. 그것 틀림없이 몇 천만 원 들여서 해놔봤자 잘 해놓으면 땅임자가 내년에는 자기 농사짓겠다고 달랠 염려가 있으니까, 이것은 다행히 재정경제부 땅이니까 그럴 일은 없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심도 있게 해야 될 것 같고 앞으로 그런 자리를 만들면 그것까지 생각해서 우리가 들인 돈보다 그것을 얼만큼 사용할 수 있는가 그런 것도 심도 있게 생각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외곽순환도로 밑에 이 건은 운동시설과 쓰레기 선별장하고 자동차 관련 업소가 된다는 비슷한 얘기 맨날 나오는데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다는 얘기도 있고 그런데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별도로 설명드렸으면 좋겠는데요.

별도로?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고 잠시 후 산회를 한 후 부평공원, 부영공원 조성현장을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께서는 현장안내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98회 임시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신은호 김재용 박남수 신현기 이범성 장정석 장헌식 정상규 최용희 출석전문위원 김기수 출석공무원 도 시 국 장 조영하 건 설 과 장 하문희 도시정비과장 이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