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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구의회 발언

선형채 의원 발언

제99회 제3차 사회산업위원회2002-02-01

선형채 의원 프로필 보기 →

영철

김영철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2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계속) 가. 위생과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위생과와 경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은 나오셔서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문

임경문위생과장

위생과장 임경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금년에도 주민의 보건위생을 위하여 노력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철

김영철위원장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에 대하여 의문난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이병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병석

이병석위원

이병석 위원입니다. 지금 10쪽 보면 외국어 표기 메뉴(간)판 등 보급 사항이 나와 있는데요. 본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요식업이라든가 각종 단체에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는데 협의회를 보면 회원들이 가입비와 월 회비를 납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원들에게 이런 기회를 통해서 협의회 측에서도 서비스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기회를 통해서 각 협의회 단체가 나서서 구민 월드컵에 대한 홍보를 함으로써 회원들도 자긍심 갖고 회의를 이끌어 가는 주최측에서도 친목을 강화해 나가는 기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구 예산보다는 자체적으로 유도해서 합동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런 쪽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경문

임경문위생과장

관련 단체와 협의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김영철위원장

과장께서는 질의에 대해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0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경제과
경민

정경민경제과장

경제과장 정경민입니다. 전년 한 해 김영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금년에도 열심히 할 것을 기약하면서 업무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철

김영철위원장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형채 위원 질의요구) 선형채 위원 질의하십시오.
형채

선형채위원

선형채 위원입니다.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15쪽 농수축산물 유통 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보편적으로 보면 백화점을 가나 어디를 가나 마음놓고 어떤 물건을 살 수 있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왜냐하면 브랜드가맹점이라든지 모범업소가 눈에 띄게 간판이나 이런 것을 해 놓고 오히려 그런 데서 소비자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장을 가나 어디를 가든지 마음놓고 믿고 물품을 사고해서 모든 가정살림을 꾸려나갈 수 있도록 기반 조성이 되어야 하는데 갈수록 불신만 팽배해진 현실 속에서 구청에서는 지도 단속도 강화할 뿐만 아니라 계몽도 해야 하고 소비자들이 마음놓고 물건을 구입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물론 여태까지 못하셨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앞으로 더 직접적으로 이 부분을 다루어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백화점에 물건을 사러 다녀본 적은 거의 없었는데 마침 갈 기회가 있어서 현대백화점을 갔습니다. 지난번 추석 때 갈 때하고 이번에 갈 때하고 달라요. 아무 것도 없이 고객의 입장으로 돌아봤습니다. 그 때하고는 현실적으로 다릅니다. 이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구청에서 나갈 때는 그럴 듯하게 진열을 해 놓고 떠나면 다르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십시오. 17쪽입니다.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공공근로사업을 국가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보기 싫습니다. 일을 하려면 하고 안 하려면 안 해야지 한 시간을 하더라도 열심히 하는 모습이 비쳐지면 좋은데 일을 하는 것인지 안 하는 것인지 모자에 수건 뒤집어쓰고 거지들이 길거리에서 담배꽁초를 줍는 행동보다 더 추한 모습이 정말 보기가 싫습니다. 일을 시킬 때는 확실하게 단속해서 시키십시오. 동사무소에 배치되어 있는 인원들을 보면 한심스러워서 못 보겠습니다. 지도 단속을 잘 해 주시고, 어쨌든 간에 구민의 혈세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철저히 해주시라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경민

정경민경제과장

좋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저희들도 불안해하는 요인들입니다. 상세하게 지적을 해 주셨으니까, 현재 유통관계는 단속 강화하고 횟수를 늘리겠습니다. 관련자 교육을 강화해서 훨씬 더 근접되게 소비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편으로는 판매자들의 못된 노하우도 대단합니다.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형채

선형채위원

경영자가 확실하게 하려는 의지가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런 의지를 가질 수 있도록 책임자 교육이 중요합니다.
경민

정경민경제과장

관련자 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근로 관계도 가슴이 아픕니다. 현장에 가서도 주문을 많이 합니다. 현재는 각 사업장마다 관련 실과소동에서 감독 공무원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감독 공무원들을 다시 소집해서 교육을 시켜서 현장 감독을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호 위원 질의요구)
영철

김영철위원장

김동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호

김동호위원

17쪽입니다. 과장님 관내에 저수지가 몇 개나 있습니까?
경민

정경민경제과장

수치가 기억이 안 납니다만…….
동호

김동호위원

우리가 물론 경제과에서는 농사행정이 주행정으로 70%를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2, 3개월 지나면 농번기가 시작되는데 지금 농업용수 저수지 물 관리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경민

정경민경제과장

현재 담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풍암재만 시설 보수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만 담수하면 현재 저수되어 있는 원수 양만큼은 담수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에도 어려움을 겪었던 양산재도 물 값이 쌀 때 만수를 시키기 위해서 토요일, 일요일 만수해서 총 용량의 2/3 정도는 담수를 해놓고 있습니다.
동호

김동호위원

엊그제 봤습니다만 현재 담수가 되고 있는 상태고 풍암지역의 농지면적이 800ha 되는데 충효동 주민들에게는 풍암정 저수지가 밥그릇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생활의 원천인 저수지가 현재 제방이 무너져 가지고 담수가 안 되고 있는데 주민들이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을 안 하고 있던데요.
경민

정경민경제과장

현재 관로 안에 균열이 생긴 부분은 손질을 했습니다. 그 안에 저희들이 관로를 다시 넣거든요. 그래서 흄관과 기존의 관로 사이를 충전합니다. 시멘트로요. 현재 관로를 넣으려는데 물에 들어가서 작업을 해야 하는데 수온이 낮답니다. 그래서 양수기로 해도 안 되고 그 동안에 비가 오고 그래서 오늘부터 공사를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최하 일 주일 이내면 끝납니다. 현장 여건상 어려움을 겪는다고 해서 지난 수요일에 업자를 불러서 강력히 지시를 했습니다. 다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동호

김동호위원

저수지 둑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고 물이 하나도 안 차 있는 상태에서 공사도 하지 않으니까 주민들이 말이 많습니다. 가까운 사람들은 늘 물어봐서 제가 금년에 농사짓는 데는 지장이 없게 해 준다고 했으니까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합니다.
경민

정경민경제과장

저희들도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균열지점이 굉장히 오래되었더라고요. 서두르고 있습니다.
동호

김동호위원

이상입니다.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영철

김영철위원장

이병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병석

이병석위원

이병석 위원입니다. 친환경 농업 육성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이 고맙고요. 토양개량제 공급에 대해 주민들의 원성이 잦습니다. 그런 부분 등을 지난해에도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는데 지역별로 계속 시행하고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도 감독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농산물직거래장터가 시행한 지 3년이 되고 있습니다만 주민들한 테 다가가지 못하고 있다고 봅니다. 세 군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만 주민들이 농산물직거래장터에서 피부로 구에서 운영하는 직거래장터라는 인식이 부족합니다. 사업도 잘못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가 답변바랍니다.
경민

정경민경제과장

지금 일곡지구는 농협 주관으로 해서 금요장터로 개설되어 있습니다. 문흥지구는 현재 농어민경영자협회에서 활용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핵심적으로 깊이 검토해야 할 사항이 동림동 지역입니다. 지금까지 전남지역본부 당시에 협약을 해 가지고 그것이 광주와 전남이 따로 분리되면서 광주에서 어렵다고 해가지고 전남지역본부에서 운영을 해왔는데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의견이 들어 왔습니다. 광주, 전남의 각지역본부 실무자들하고 의견교환을 해서 참여단체를 교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금년에는 개선이 될 것으로 전제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세 군데의 직거래장터가 본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목적을 벗어나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활성화 대책 방안을 강구하셔서 해 주십시오. 광주와 전남의 농협이 통·폐합 된 후로 분리된 후로 광산에서 흑룡농협에서 했죠. 당시부터 사업선정자도 잘못되었을 뿐 아니라 관내에도 농협만 한다면 지산농협 얼마든지 있습니다. 애시당초 시도 아닌 도의 농협과 유통계약을 맺은 것도 잘못되었고 앞으로도 얼마나 남았는가 모르겠습니다만 많은 단체가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광주농협본부라든가 그런 데만 선택할 것이 아니고 농협과 관계되는 각종 직능단체들과 협의를 해서 원성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했으면 합니다.
경민

정경민경제과장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광주농협이나 지산농협 그런 데는 당초에 검사를 했습니다. 어렵다고 해서 그렇게 된 사항이고 말미에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그 동안 운영을 해 보니까 농업경영협회에서 상당히 잘 하시더라고요. 저희들도 그 내용을 감지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광주·전남지역 본부 실무자들하고 실무회의를 거친 다음에 제반 여건을 취합해서 별도 구성되어 있는 협의회에서 내실 있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잘못된 이유도 따져보고 잘 된 요인도 분석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철

김영철위원장

7쪽 말씀입니다. 주유소 및 충전소를 지도 점검했는데 시정이 23건입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경민

정경민경제과장

이것은 주로 가격표를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게시하는 것이 많습니다. 간혹 품질민원이 많습니다. 즉시 조사를 해 보면 정상으로 나옵니다. 그런 사항이고요. 가스사용공급시설 점검관리 시정 70개 업소는 주로 정기검사를 이행하지 못한 업소가 있습니다.
영철

김영철위원장

내용을 서면으로 주십시오.
경민

정경민경제과장

예.
영철

김영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2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5분 산회

출처 광주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