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갑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운영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2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계속) 가. 주민자치과

주민자치과장 이상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선용상 운영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총무위원님, 항상 애정어린 마음으로 주민자치과 업무에 대해서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주민자치과 주요업무 및 시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규 위원 질의요구) 이범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아니고 과장님께 물어봅시다. 국가가 부도위기에 몰려 있을 때 소위 정부는 그 어려운 국가적 재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구조조정이라는 것을 공기업을 비롯해서 각 부처에서 실시했었고 기구 축소로인해서 파생된 것이 주민들이 스스로 지역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민자치라는 용어가 처음으로 등장하게 됐거든요. 그러다보니까 행정단위가 시도를 비롯해서 구, 동, 통, 반 이렇게 나가 있는데 그 공간에 언젠가부터 주민자치센터가 파고 들어가 그 위치설정도 애매하고 또 그 역할도 원래 기대했던 방향에서 이탈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담당 과에서는 그런 분위기에 편승해서 주민자치위원들을 내세워 각종 행사가 증가되고 많은 예산들이, 이삼년 전에 없었던 예산들이 편성되고 있는데 원래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민주화 내지는 주민자치화의 뜻에는 옆으로 비켜선 듯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일부 동에서는 동장 통제하에, 동장 자문하에 움직여야 될 자치센터가 동장 위에 군림하려는 분위기가 있는 동도 있다고 그러는데 그러한 관계 설정을 담당 과에서는 충분히 하셔서 그러한 행정이 무시되는, 행정기구가 무시되는 그러한 것들을 올바로 잡아줘 가지고 주민자치가 실질적으로 목적하고 있는 주민의 자발적인 운영을 모토로 하는 그러한 분위기 내에서 움직일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듣자하니 상당히 갈등이 있는 것으로, 오히려 주민들의 화합과 단결이 아닌 주민들의 반목과 이질이 파생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런 것들은 교육을 통해서 상하를, 또는 관계설정을 확실히 해주셔서 그런 마찰이 없도록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주문드리고 금년에 선거가 있는데 방금 업무보고를 보면 주민들을 앞세우고 내세운 각종 행사가 많아진 듯한 입장인데 본연의 목적에 이탈하는, 오해받을 소지가 있는 일들은 자제해 줘서 불필요한 예산낭비나 행정소모적인 일들은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주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지적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짚고 다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제 자신부터 심사숙고해서 좋은 지도 감독이라든지 자치위원회 위원들의 역할이나 선거를 앞두고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모임이라든지 행사라든지 등등은 가급적 자제를 하고 그러한 부분이 있을 때에는 선관위나 여러 경로를 통해서 자제하도록 자문을 얻어 추진하는데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법률적으로 주민들의 대표는 그 지역의 의원입니다. 주민들이 선거를 통해서 선출한 지역의 대표가 나와 있는데 일부 잘못 해석한 동에서는 자치위원장을 주민의 대표로 한 듯한 언행들을, 우리 동은 해당이 없습니다만, 하고 있어가지고 보이지 않게 의원들 또는 공무원들하고 주민들 사이에 혼란을 야기시키는 그런 일 있다고 하니까 교육을 통해서 확실히 잡아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갑진 위원 질의요구)

예, 이갑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사회단체 활동 지원이라고 11쪽에 나왔거든요. 지금 보조금을 받고 있는 사회단체들이 광주 같은 경우는 비엔날레니 월드컵이니 국제행사들이 많아 가지고 과연 사회단체들이 얼마나, 사회단체보다는 오히려 아무 보조도 안 받고 있는 시민단체들의 활동이 활발합니다. 광주 실정이 그렇습니다. 과거의 시민단체 활동하고 이 정부에 와서 시민단체 활동을 비교했을 때 훨씬 더 나아졌다고 봅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는데 과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동감입니다.

왜 그러느냐면 참 걱정스럽습니다. 명색이 국제 행사를 직접적으로 다뤄야 할, 비엔날레 행사를 해야 할 행정당국부터 앞서서 무엇인가 특색 있고 깨끗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갖은 노력을 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잠자고 있는 것만은 사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허울좋게 내집앞 내가 쓸기라든지, 이것도 시민단체에서 하자고 해서 하고 있는데도 동에서는 참여도 안 하려는 동이 있습니다.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주민자치센터가 되고 청소업무가 구로 업무 이양되고 하기 때문에 청장이 늘 외쳐봐야 동에서는 안 옵니다. 아무리 업무가 구청으로 이양됐다고 하더라도 동이 움직여 줘야 주민들이 많이 따라옵니다. 그런데 그런 사항이 희박하고 과연 지금 현재 사회단체들이 명색이 보조라도 받고 있는 단체들이 대표적으로 무슨 행사가 있으면 잘 하는지 모르겠어요. 무슨 행사 있으면서 부녀회장들 나와 가지고 봉사한다고 하고 있고 그렇지 않으면 장사나 하고 있고 물론 자금을 마련해 가지고 이웃도 돕고 어르신들 대접도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그런 것이 당초 목적은 아닐진데 과거처럼 사회단체면 사회단체답게 보조금을 다만 얼마라도 타면 그만한 대가를 할 수 있는 활동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자발적으로 시민행동이 전개될 수 있는 방향제시를 행정당국에 해줘야지 시민단체들은 하고 있는데 행정당국이 안 움직이니까 못 한다라는 게 통념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줘야 되지 않느냐 주민자치센터도 행정당국에서 밀어붙이기 때문에 동이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잘못된 점도 있지만 잘된 점도 많습니다. 더군다나 주민자치과가 한시과가 되어서, 금년 말이면 과가 없어집니까?

예, 금년 말이면 없어집니다.

한시적으로 되어 있죠? 과가 없어질지라도 다음에 다른 과로 옮겨지고 나서 정착이 될 수 있는 업무추진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경순 위원 질의요구) 박경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저희 행정에서 보조금을 받는 단체들의 봉사활동에 대해서 지적하셨는데 주민자치과에서 그 부분을 관리하고 계시죠? 전반적으로 보면 청에서 필요할 때 그 분들이 많이 와서 협조해 주는 것은 일정 부분 인정됩니다만 그렇지 않고 밥만 먹고 헤어지는, 보조금이 그 분들 식사하라고 주는 돈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보조금을 악용해 버리면 이런 경우를 각 동에서 자주 볼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선거를 통한 의원이다보니까 알고 있지만 차마 말씀드리지 못하는 이런 경우도 있긴 한데 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건 행정에서 바로 잡아주지 않으면 계속 그 패턴으로 갈 겁니다. 물론 잘하고 있는 동도 있습니다만 관리 감독을 잘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올 8월이면 2년이 돼 가죠? 계속해서 운영을 해왔는데 동장님의 위촉이나 의결권이 없는 주민자치위원이나 조례의 한계, 조례에 의해서 자세를 취하는 동의 입장,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자치과나 위원회에 대하는 위상은 조례에 준하는 위상이 아니라 동을 뛰어 넘어서 또는 그 지역의, 아까 이범규 위원이 지적하셨는데 주민의 대표가 주민자치위원장이나 위원이라고 생각할 정도의 구청에서의 처세, 이런 것 저런 것이 다 맞물려 가지고 어느 동은 동장님이 모든 것을 삼키고 잘 하시는 동이 있는가 하면, 조례에는 분명히 동장님이 위촉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조례에 근거한 동에서의 처세, 그러다보니까 몇 개 동은 갈등이 좀 있고 갈등이 없는 동은 나름대로 안에서 스트레스를 삭히고 있는 경우가 왕왕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주민자치과에서도 그 정도는 파악이 됐을 것이라 생각하고 보면서 구청에서의 주민자치과나 주민자치위원을 대할 때 의회 의원도 없고 동도 없고 주민자치위원장이나 위원회에만 의논을 해서 결정을 해가는, 그러다보니까 자꾸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고 반목이 생길 수밖에 없는 현상이 왔다고 보거든요. 물론 조례가 그러다보니까 동은 동대로 여러 가지 한계가 있긴 있는데 주민자치과에서 올해는 적어도 주민자치위원회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해나갈 건지 내부에서 허심탄회하게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셔가지고 설정들을 정확히 잡아서 그런 갈등이 생기지 않고, 교육 자주 하면 뭐 합니까? 같은 내용을 계속 반복해서 교육하면 뭐합니까? 동은 동대로 굉장히 힘들어 하고 있는데요. 의회에서도 참석을 하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참석하고 주민자치과도 참석해서 허심탄회하게 마음을 열어놓고 얘기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자치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에 따른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지방세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지방세과

지방세과장 공상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선용상 운영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올해도 우리 구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2002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 보고를 하치겠습니다.

지방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진 위원 질의요구) 이갑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 하나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노후 동사무소 신축 관계에 대해서는 자금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주민자치센터 시행으로 공간이 너무 협소해서 증축을 하려고 두암1동이 발버둥치고 있는데 올해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 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도 적극적으로 요구를 했습니다만 이번 추경 때 적극적으로 요구해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옛날에 지었던 동사무소는 협소하고 벽돌로 해놨기 때문에 보기에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30평 정도면 1층, 2층을 올려서 할 수 있는데 여기서 문제점이 얘기를 들으니까 주차장을 하면 회계가 다르기 때문에 합병이 안 된다 어쩐다 그러는데 결과적으로 합병을 안 하면 이것이 부지 관계 때문에, 건폐율이라고 합니까?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하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것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해서라도 행정에 주민불편이 없는 방향으로 했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른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경영회계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에 따른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영회계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고순석입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 민원봉사과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저희 과 업무보고를 간단히 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진 위원 질의요구) 이갑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식 위원입니다. 금년 업무보고에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쓰신 것 같습니다. 14쪽을 보면 지적공부와 등기부 불부합 사항 수시확인 정리가 저희 의원 들어오기 전부터 이런 사항들이 퍼센트가 굉장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사업들이 연중 계속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는 계획들을 착실히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고 아직도 등기부하고 토지대장 소유권하고 일치되지 않은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직원들이 바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고 16쪽, 지가산정을 표시할 때 용역을 줘서 실시하죠?

예.

이 부분들이 한 번 올라가면 내려갈 줄 모릅니다. 물론 거기에 의해서 지방세가 부과될 줄 알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도 ’98년도 IMF로 인해서 서민들이 상당한 애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특정 지역 같은 경우는 IMF 전에 지가변동에 의해서 호가를 누리고 많은 부를 축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거기에 3/4에 못 미치는, 지가표가 높아서 세금을 못 내는 수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을 심혈을 기울여서 서민들을 위해서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고 20쪽을 보면 부동산중개업자 보증보험가입 사전예고제 도입 운영이 있는데 이것이 지금 부동산 중개인이 173개 업소, 부동산중개사가 177개 업소, 법인이 2개 업소로 352개 업소로 등록되어 있죠?

예.

그러면 부동산 중개인은 보상금액에 의해서 월정료를 1년에 얼마 정도 내고 있습니까?

1년에 법인은 50만원, 중개사나 중개인은 25만원 정도입니다.

이것이 소멸되죠?

그렇습니다. 가입시기가 매년입니다. 1년이면 없어집니다. 그때 당시에 문제가 있으면 법인은 1억원, 법인이 아닌 중개인과 중개사는 5,000만원의 보상을 받거든요. 그런데 사고 없이 가면 회비 낸 것은 그대로 소멸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부동산중개인 자격시험을 봐서 증명을 발급 받은 자가 경영을 했을 경우는 관계가 없죠? 개인은 25만원, 법인은 50만원의 분담금을 내는 것은 의무적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임대해서 경영하는 사람은요?

임대는 상관이 없습니다. 일단 허가자가 냅니다.

그러면 어떤 무리한 수가 일어났을 경우는 대여를 해준 부동산중개업자가 법적인 처리를 받겠네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중개사가 중개행위를 잘못해 가지고 손해를 입혔을 때…….

보상하는 보상지가액의 수준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하고 똑 같잖아요?

그러니까 임대해 주고 사무실을 빌려주고는 상관없습니다.

수익금은 구청에 얼마나 들어옵니까? 관리만 해줍니까?

예,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차원에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지 말고 잘하라는 차원에서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사항이지 그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면 부동산중개사에 대해서 관리는 하죠?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소수에 의해서 비일비재하게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관리를 심도 있게 해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사항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계획보고에 따른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일곡도서관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일곡도서관

안녕하십니까? 일곡도서관장 조정희입니다. 저희 일곡도서관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곡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일곡도서관 소관 업무계획보고에 따른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일곡도서관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2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