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안건 접수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읍시하수도사업설치조례안과 정읍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이 2001년 12월 3일과 2002년 1월 21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1년 12월 4일과 2002년 1월 22일 의장으로부터 우리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어 왔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정읍시하수도사업설치조례안 2.정읍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

건설교통국장 손영국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어 저의 신상과 저희 건설교통국 산하 기구 조정 내역과 간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도 인사때 시장님의 배려로 전라북도 소방사업소 기술담당관에서 정읍시 건설교통국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본인은 근무를 다시 시작하는 자세로 시장님의 시정 방침과 의원님들의 좋은 의견을 받들어 고향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것을 이 자리를 빌어 약속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를 부탁드리고 건설교통국 산하 기구가 조정이 되었습니다. 4개과에서 4개과 2개 사업소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들시면 종전에는 도시과, 건설과, 상하수도과, 교통관광과에서 도시과, 건설과, 환경관리과, 교통관광과, 환경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이번 인사로 건설과 팀담당으로 근무하다가 상수도 사업소장으로 발령받은 김환종과장입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02년 임오년 새해에도 저희 건설교통국 업무가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물심양면의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승범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상정된 정읍시 하수도사업 설치조례안과 정읍시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내용은 기배부 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읍시 하수도사업 설치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 제2조 및 제5조에 근거한 것으로 1일 만톤 이상의 하수 처리시설을 갖춘 지방자치단체의 하수도사업은 공기업으로 전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시 하수종말처리장은 2000년 12월 11일에 준공하였으며, 1일 처리용량은 5만8천6백톤입니다. 본 조례안은 하수도 공기업 운영에 대한 근거 및 절차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수도 공기업의 건전한 재정운영과 합리적인 사업추진으로 하천 등의 수질을 보호하여 공중위생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수도사업의 공기업전환 목적은 정확한 하수도 재산의 평가를 통한 원가계산을 도출하여 공기업 경영의 합리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정읍시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설치운영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이 안심하고 마실수 있는 수돗물의 생산 및 공급과정에 수질전문가, 소비자단체, 수도관계 공무원등을 참여시켜 수돗물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수질평가 위원회는 원수의 취수 및 생산·공급의 전과정에 참여하며 정읍시 수도정책의 문제점등에 대한 대책을 제시하고 수질검사결과를 정기적으로 공표하는 일을 담당하게 됩니다. 위원회의 구성은 10인 이내로 하며, 그 대상은 일반시민, 언론인, 시민단체 임직원, 시의회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수돗물 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위원회는 시장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 본 위원회가 내실있게 운영되면 수돗물에 대한 시민의 신뢰가 크게 향상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셔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읍시 하수도사업 설치조례안과 정읍시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영소 전문위원 나오셔서 위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영소입니다. 어제 인사 드린바와 같이 지난 1월 31일자 사회건설위원회 전문위원으로 보직 발령을 받아 전임 전문위원이 검토한 보고서를 토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읍시하수도사업설치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하수행정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고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수도 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과 조직에 관한 기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출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2조(사업의 범위)에서는 1. 공공하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2. 하수종말처리장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3. 기타 이와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으로 하고, 제3조(사업구역)에서는 정읍시하수도사업의 대상구역을 하수처리 구역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하수처리 구역외에도 하수도사업을 할 수 있다. 제4조(관리자의 지정)에서는 부시장은 하수도사업의 경영관리자가 되며, 상하수도 사업소장은 하수도 사업 기업출납원이 된다로 하였으며 제9조(특별회계의 설치)에서는 제1항 하수도사업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수입에 의하여 그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항 이 조례 제2조 각호의 규정된 사업은 이를 하수도 특별회계로 통합한다. 제3항 정읍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세입은 하수도 점용료 및 사용료 오,폐수처리비용 부담금 일반회계 전입금 및 기타 세입으로 한다. 제4항, 특별회계의 세출은 하수관거 하수종말처리장 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차입금 이자와 기타 하수도 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제14조(재정지원)에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가 정읍시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행하는 재정자원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하여 1.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전입금 2. 비상재해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보조, 제16조(일시 차입금)에서는 제1항 관리자는 예산내의 지출에 있어서 현금이 부족할 때에는 당해 특별회계의 부담으로 일시 차입을 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 차입금은 당해 연도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제21조(회계상황보고)에서는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하수도사업의 회계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할 때에는 매월 말일 현재로 시산표 및 자금운용 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달 2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가용자원 명세서 2. 법 시행규칙에 의한 원가 계산서 3. 예산집행 보고서 4. 시산표와 주요 계정 명세서 5. 기타 필요한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일정규모 이상의 생산시설을 갖추고 하수종말처리장을 운영하고 있는 하수도 사업에 대하여는 지방공기업법 제2조 및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공기업 전환 대상으로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이 준공된 6개월 이내에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조례안을 제정 제출된 내용으로 부칙 제1항에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는 본 조례안의 제출시점이 2001년 12월 3일자로 당시 안건처리가 되었다면 시행일에 있어 문제점이 없었으나 회계연도 중간에 공기업으로 전환되면 개시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의 구분과 결산등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될것으로 사료되어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리라 사료됩니다. 다음은 정읍시 수돗물 수질평가 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읍시 수돗물 생산 및 공급에 대하여 주민이 신뢰하고 안심하게 수돗물을 마실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수질전문가 소비자 단체 및 공무원등을 위원으로 하는 수돗물 수질평가 위원회를 설치하고 수돗물의 수질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 공표하며 수질관리 기술등의 자문에 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수도법 제1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안이 제출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2조(기능)에서는 1. 취수 및 생산,공급과정에서 수질 확인 및 수질검사 결과 공표 2. 수돗물 수질의 문제점 및 수질향상 방안 3. 기타 수돗물 수질과 관련하여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제3조(구성)에서는 제1항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2항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제3항 위원은 정읍시에 거주하는 다음 각호 1에 해당 하는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시민 2. 언론인 3. 시민생활과 관련된 단체의 임직원 4. 수돗물 수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5. 시의회의원 및 관계 공무원, 제4항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수 있다. 제9조(수당)에서는 위원회의 회의참석 또는 수질검사 시료채취 등에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는 위원회 운영예산의 범위안에서 정읍시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돗물 생산 및 공급에 철저를 기하여 정읍시 수돗물 수질향상에 기여함은물론 시민들에게 맑은물 공급에도 커다란 효과가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 2건 모두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이므로 정읍시 하수도사업 설치조례안과 정읍시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상정된 순서대로 질의 답변과 일괄 토론후 각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 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읍시하수도사업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산이나 모든 결산은 상수도공기업회계로 처리한다는 것입니까?

별도로 하수도 특별회계를 운영하는것입니다.

그렇게 하는데 상수도 특별회계법에 준해서 한다는 것입니까?

지방공기업법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연말에 가야 대차대조표가 나온다고 했는데 나중에 용역을 주어 현재 대차대조표가 나왔다고 했지요?

예.

현재 시점에서 대차대조표는 오른쪽이 차변입니까, 대변입니까? 오른쪽이 차변이라고 하고 그쪽에 자본및 부채가 있고 현시점에서 자본금이 얼마 있고 부채가 얼마 있을것 아닙니까, 그리고 왼쪽에 운영상황을 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운영을 하였다는 것이 나타나는 것이 대차대조표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도 대차대조표가 나올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직접 그것을 만들지 못하니까 회계사한테 용역을 주어서 만들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금년도 1월 1일자로도 대차대조표가 나와 있습니다. 다만 그동안에는 수익위주로 하지 않고 일반회계에서 돈도 가져오고 받은것도 지출을 하면 끝나버리고 부족한것은 나중에 가져오고 하였는데 앞으로는 될수 있으면 자체수입으로 자체지출을 하도록 기업형식을 갖추어서 한다 그렇게 하고도 부족한 것을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아서 사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돈이 부족하면 일시 차입을 할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안영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공기업으로 전환하여 결산을 하면 공인회계사 감사를 득하도록 되어 있는데 공인회계사가 여러곳입니다. 어디를 거쳐서 어떤 회계사로 감사를 지정하는가 그러한 기준은 있습니까?

회계사 1명이 포함되어 있으면 가능합니다.

위원회에 회계사를 지정하여 넣겠다는 것입니까?

회계사를 가지고 있는 단체에 저희들이 의뢰를 합니다.

그것은 아는데 회계사가 여러분이 있는데 어떤 사람을 감사로 할것이냐는 것입니다.

거기까지는 검토를 않고 현재 하고 있는곳이 전주와 완주가 있습니다. 타시도를 보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정읍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형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조에 구성이 있습니다. 거기를 2호 1항을 보면 시민, 언론인, 시민생활과 관련된 단체의 임직원 4호 5호가 있는데 여기를 시민생활과 관련된 단체의 임직원이라고 했는데 일반 시민은 여기에 의견 청취를 할때 7조에 의견청취가 있습니다. 구성에는 3조에서 하고 의견청취는 7조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예.

그렇다면 여기를 보면 위원회는 소관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일반시민에게는 의견을 제안하는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시민의 의견을 청취할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시민한테 설문조사를 하여 우편으로 의견을 청취를 합니다.

시행규칙에 나와 있습니까? 임의로 행정수행상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의견청취의 폭을 넓혔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합니다. 시행규칙에도 없고 조례도 없지만 시장으로서는 시민의 의사를 들어봐야겠다는 뜻에서 한것은 좋았는데 의무 규정이 없습니다. 이 조례는 시행규칙에 의무규칙을 넣는것이 좋지않겠느냐 이렇게 본위원이 생각이 되어서 질문을 하는데 집행부 의견은 어떻습니까?

조례 제정을 보면 준칙은 개정후에 합니다.

기왕에 의견 청취의 조항이 있으니까 여기에 보완하여 관계공무원과 전문가 또는 주민 몇명이상의 의견을 청취할수 있다 하면 합니다. 동의 하십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지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조 구성 5항을 보면 시의회 의원 및 관계공무원이 거기에 들어 있고 위원장이 부시장이 되는데 각 위원회에서 들어있는 의회 의원들이 약방 감초처럼 들어 있습니다. 시의회 의원은 삭제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구성원중에 시의회 의원 및 관계공무원 사항을 시의회 의원을 빼고 관계 공무원으로 수정하여 주실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종길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철위원님의 말씀이 이해가 가는 부분인데 관계 공무원들이 상위법에 의해서 이 조례를 만드는 것이지요?

예.

그러기 때문에 시의원은 뺄수가 없지요?

타시군도 그렇습니다.

장지철위원 말씀은 이것이 문제가 되어 여론화가 되었을 경우에 시의원도 위원회에 속하여 있기 때문에 시민의 대표로 참여가 가능하고 당연히 참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장지철위원님의 말씀에 대하여 상위법에 의해서 부득히 시의원이 참여할수 밖에 없다고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구성을 한다는 것은 10인 이내이기 때문에 9명이면 됩니다. 도시계획 조례 같은 것은 의무적으로 시의회 의원을 두어야 합니다. 이 조례는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이중에서 9명만 하면 되니까 편성할때 의사국에 몇분을 소개하여 달라고 공문을 보냅니다. 그때 해당 없다고 하면 됩니다.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그 부분은 전체 의원들이 토론을 한 후에 하는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동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