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일 의원 5분자유발언

사무국장 김일근입니다. 제2차 본회의 회의진행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각종 안건에 대하여 심의의결을 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김해시숙박업소지도단속에관한 조례안을 상정처리 하시고 이어서 김해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김해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김해시농어촌발전심의회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 김해시농어촌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김해시흥동지구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시행조례안, 안막불암지구 지구단위 계획결정 의견제시의 건, 끝으로 김해북부지구 지구단위 계획변경결정 의견제시의 건이 상정 처리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김해시숙박업소지도단속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2. 김해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학식입니다. 2002년 1월 29일 우리 위원회에 심사한 김해시숙박업소지도단속에관한조례안, 김해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2002년 1월 23일 김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김해시숙박업소지도단속에관한 조례안외 1건을 제69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5차 총무위원회 회의시 상정심사하였습니다. 집행기관의 제안이유 및 심사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김해시숙박업소지도단속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의 주거 및 교육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일명 러브호텔 숙박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그 입법취지가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는 것이기는 하나 상위법이 없는 상태의 조례제정에 대해 적법성 여부와 강제조항이 없는 조례의 실효성에 대하여 우려가 있었습니다만 본 조례가 시민들의 권리나 의무를 제한하는 내용이 아닌 행정지도의 근거로서의 조례이므로 적법하다는 집행부의 답변과 강제조항이 없더라도 숙박업조합의 협조를 얻어 운용의 효율성을 높여 건전한 숙박문화를 만들어 집행부의 의지와 또한 본 조례의 상징성을 고려하여 몇 가지 자구수정을 거쳐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해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수수료 관련법령의 개정으로 인해 본 조례중 일부 수수료의 신설 폐지개정을 통하여 수수료의 현실화 및 수익자 부담원칙에 입각하여 수수료 징수의 공평을 기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두건의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 충분히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이므로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이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와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탁명곤 위원장입니다. 2002년 1월 29일 제69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김해시농어촌발전심의회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 김해시농어촌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김해시흥동지구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시행조례안, 안막.불암지구 지구단위 계획결정 의견청취안, 김해북부지구 지구단위 계획변경결정 의견청취안 등 이상 6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1월 23일, 1월 24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제69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의 심사결과를 내용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해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시계획조례 제3조 제6호의 중심상업지내 숙박시설설치 제한거리 70m를 여타 모든 상업지역의 용도지역에 따라 토지가격차이 용도기능, 주민여론, 토지소유자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여 조례 제44조 제45조 제46조에 동등하게 일률 적용하므로써 형평성을 유지함은 물론 무분별한 숙박시설 난립을 방지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지며 또한 동조례 제70조의 2 개발제한구역내 취락지구지정과 관련하여 호수밀도조정은 기히 경상남도 도시계획조례로 제정하여 시행중에 있으므로 삭제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농어촌발전심의회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동조례의 근거규정인 상위법의 통폐합으로 농어촌발전심의회가 농정심의회로 변경되고 농업 농촌기본법에서 농정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농어촌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동조례의 근거법인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이 농업 농촌기본법으로 전면개정과 관련법의 개정으로 뜻과 맞지 않는 일부 조항의 개정 및 관련조항을 정비하고 지방재정법에 맞지 않는 기금관련 조항을 상위법과 일치시키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흥동지구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시행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흥동지구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에 따른 사업의 완벽한 시행과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사업비용, 비용부담, 환지계획기준 및 처분, 체비지의 지정, 관리처분 등에 관한 내용을 조례로서 제정코자 하는 것이므로 본 사업 완료를 안정된 주택단지조성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막.불암지구 지구단위 계획결정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2001년 3월 개발제한구역 해제후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된 안막.불암지구에 대하여 현재의 용도지역인 자연녹지지역을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여 도로주차장 등의 도시기반시설을 설치하여 주거생활의 불편을 해소함은 물론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따른 무질서한 난개발방지 및 저층저밀도 개발유도로 건전한 도시발전을 도모하므로서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찬성의견안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북부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김해북부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내 시장용지의 일부를 유치원과 종교시설로 변경하여 단독주택지내 부족한 유치원 시설을 확보하여 미취학아동의 교육의 질적수준 향상을 기하고 종교시설 설치로 지역주민의 종교활동 보장 등 긍정적인 측면도 있으나 시장용지를 축소하여 유치원과 종교시설의 신설계획은 인구 및 교통량을 유발할 부정적 측면이 더 크다고 판단되어 반대의견안을 채택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심사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