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식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극중 위원입니다. 김해시숙박업소지도단속에관한조례안에 대한 번안동의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심의함에 있어 우리 위원 여러분들께서 충분하게 사전에 자료수집할 시간적인 여유와 심도있는 심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적었기 때문에 본조례안을 심의함에 있어 상당히 애로를 겪은 것 동료위원 모두 공감하시리라 믿습니다. 지난 1월 29일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시 수정가결한 조례안에 대한 번안동의하고자 하는 사유는 제1조 목적에 제정사유에도 청소년보호 부분이 빠져 있기 때문에 ‘청소년보호 및’ 하는 부분을 삽입할 것을 제안하며 또한 제3조 5의 부분은 건물내부에 선량한 풍속을 해하는 그림, 사진, 장식용품, 기구 등을 설치할 경우는 기존 청소년보호법 및 풍속법에 지도단속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고 또한 우리 헌법상 보장된 영업상 자유에 따른 제안에 대한 위헌성 시비가 일어날 우려도 있고 또 타 유흥업소와의 형평성 문제 사생활 침해우려가 되는 조항이므로 본 조항은 전문 삭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또한 제6조 (행정지도) 1항 부분에 수시라는 표현은 본조례상으로 볼 때 적절한 표현이 아니라는 판단이 되므로 수시라는 표현은 삭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또한 제7조 시민감시단의 역할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서 제3항을 신설해서 기타 시민감시단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는 조항을 삽입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본위원 김해시숙박업소지도단속에관한조례안을 심의하면서 우리 집행부에 건의를 하고 싶은 사항은 이웃 일본에는 60년대 중반부터 이 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어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시민들의 반대에 대응하기 위한 관련법규가 미비한데도 조례를 정해서 이를 계기로 정부에서 관련법규를 만드는 그런 조치들이 취해진 경우를 자료에 의해서 확인할 수 있었고 또한 대부분의 일본 지방자치단체가 러브호텔 규제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있습니다만 전체가 우리와 같이 사후에 지도를 하는 조례가 아닌 건축규제조례를 택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로 하셔서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향후 많은 노력들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