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중 제5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위원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앞으로 1년 동안 우리 익산시가 추진하는 농업기술센터 업무를 심도있게 청취하시고 질의와 답변을 통해서 좋은 대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 2002년 주요업무 보고를 듣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입니다. 먼저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농업지도과 김영철 과장입니다. 기술개발과 고용관 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양종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에 늘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게 되어 참으로 뜻있게 생각을 합니다. 임오년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여 양종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의 하시는 일마다 소원 성취하시고 항상 좋은 일만 있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평소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늘 챙겨주시고 도와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 한 해에도 변함없는 조언과 지도로 저희 농업기술센터가 날로 번창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실것을 거듭 부탁 올립니다. 먼저 여러 위원님들께서 2001년도 주요업무결산 보고시 질의하여 주신 사항에 대해서 그간 개선 조치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정기 위원께서 질의하신 왕궁 벼 연구모임 수상과 금후 지원 방안이 되겠습니다. 농업기반공사 주관 친환경 분야 대상으로 2,000만원의 시상금을 받은 바가 있고, 금년도 신청 받은 각 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검토 중에 있으며 적재적소에 사업이 지원되도록 객관적으로 판단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께서 지적하신 전국 농업기계 전시회 개최 시기 조정 문제는 농번기를 피해서 가능한 다수 농업인이 참관할 수 있도록 다음 개최시는 충분히 고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린음악시스템 설치 시범 효과에 대해서 질의하신 바, 병충해 발생이 감소하였으며, 한 예로서 진딧물 발생량 감소는 30%의 효과가 있음을 측정되었습니다. 박재희 위원께서 질의하신 화훼류 식물병원 운영과 국화 사랑모인 육성 계획은 사업량을 625개에서 700개의 화분으로 확대 추진하겠으며, 국화사랑 연구 모임 조직 운영은 현재 21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박종규 위원께서 질의하신 2001년도 쌀 수량과 금후 벼농사 지도 방향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쌀 수량은 2000년도 521kg으로 551kg으로 106% 증수가 된 바 있습니다. 지도 방향은 다수확 중심에서 고품질 쌀 생산 중심으로 전환을 하고 익산쌀 브랜드화 추진을 위해서 고품질 쌀단지를 2개소 200ha를 시범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한 2002년도의 주요 농정 시책과 제도가 달라진 내용을 별도로 발췌하여서 농업인들에게 홍보함은 물론 그 주요 내용을 별지와 같이 첨부하였으니, 위원님들의 의정 활동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2002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요약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고품질 쌀 생산과 생력 재배 기술 정착입니다. 고품질 쌀 생산단지 조성 2개소 200ha, 우량종자 최종단지 조성 6개소 60ha, 담수 직파단지 조성 2개소 8ha, 생산비 절감단지 운영 2개소 102ha, 생력 농기계 공급 3종 100대가 되겠습니다. 둘째 소득작목 육성 현장 지도가 되겠습니다. 시설채소 작부 체계 개선은 3대 작목을 집중 기술 지도하되, 참외 연장재배 시범 4개소 1.2ha, 딸기 우량품종 확대 12ha에서 45ha로 수박 착과 개선은 15마디에서 20마디로 지도를 하고, 고품질 과실 생산 시범 7개소 12ha, 수출농업 육성은 4작목에서 750톤 310만본을 생산하여 30억원의 수입을 올리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셋째 농업인 현장 교육이 되겠습니다. 새해 영농설계교육 4,100명, 품목별 특화작목 교육 680명, 농업인 정보화 교육 150명, 농기계 현장 순회 수리 교육 100회를 추진하겠습니다. 넷째 농촌 후계인력과 학습단체 육성입니다. 4-H회원 지도력 배양 12개회에 328명, 농촌지도자 현지 영농연찬 25개회에 698명, 성장 단계별 후계 농업인 관리 20개회에 1,434명, 품목별 연구모임 육성 38개회에 671명이 되겠습니다. 다섯째 지역특산물 개발 육성 사업입니다. 서동마 가공 특산품화 사업 1개소, 민속음식 발굴 경연대회 1회를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도직 공무원 모두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여 금년 연말에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소장인 제가 일괄 보고를 드려야 당연하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담당 과장들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하고 희망찬 미래만이 있기를 진심으로 빕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부터 좀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실무과장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먼저 농업지도과 2002년 주요업무 보고를 듣겠습니다. 농업지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도과장 김영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지도기획담당 유문옥, 경영교육담당 박복두, 인력육성담당 정병길, 여성개발담당 임기숙입니다. ( 주요업무 계획보고 ) 지금까지 2002년도 농업지도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말씀 드렸습니다.

농업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업무 전반에 걸쳐서 지금 교육이네, 지원이네 해서 많습니다. 그런데 국비 지원이 굉장히 열악한데 도비 지원 안 된 것도 있고, 전반적으로 시비로 이루어지는 것도 있습니다. 지금 도비 지원이 국비 배정이 열악한 이유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산이 원래 국비 보조율이 5%선에 매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까지 사업을 집행해 온 것으로 시비 중심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 익산시가 국비를 확보하는데 타 시군에 비해서 부족한 것은 아니고, 매년 전라북도 시군에서 보면 상위 그룹에 속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국비는 수원에 있는 농촌진흥청에서 배정되는 것이죠?

예.

그러면 앞으로 국비 보조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저희들 사업 자체가 시범 사업이 되기 때문에 시군별로 전국적으로 어느 지역에 어느 시범사업을 넣어서 농민의 기술을 파급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하기는 어려운 사업이고, 그 지역에 특색있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 예산 가지고 그렇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전국적으로 따지면 익산이 5%는 넘네요?

예. 그렇습니다.

비교적 국비를 많이 가져오는 편입니까?

예.

국비에 대해서 지속적인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오준 위원입니다. 항상 농업 정책에 대해서 우리 익산이 앞서가고 좋은 상도 수상하게 된 것을 축하드리고, 15쪽 경쟁력을 위한 농업인 교육이 있는데, 지금 교육을 받으신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실질적으로 해년마다 해 오죠?

예. 해년마다 농번기때 합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하시죠?

예.

그런데 특별하게 여기에 보니까 첨단 기자재 시범 활용으로 교육 효과 제고, LCD프로젝트라고 있는데, LCD프로젝트가 뭡니까?

LCD라는 기계를 이용해서 한다는 얘기입니다.

참석한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별로 영농교육이 효과가 없다, 도움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2001년도에는 3,900명 정도를 실시한다는 목표를 세웠는데, 이번에는 200명이 늘어나서 4,100명을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그 늘어난 이유를 보니까 여성 농업인들의 교육이 늘어난 것은 굉장히 고무적으로 앞으로 농촌의 여성 인력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잘했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정말로 우리 농업인들에게 기술적인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교육 방법 개선을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갖는데, 교육 받으러 오신 분들에게 점심 식사 제공하죠?

예.

그러니까 그 전부터 가서 교육받지 않고 식사하시는 분들도 있고, 약주를 들고 오셔서 교육의 질이 떨어진다는 얘기도 많이 듣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농민들에게 교육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옳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들도 그래서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강사가 주입식으로 교육을 했는데요. 올해는 LCD프로젝트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지만, 그런 시각적인 효과도 노렸고 그래서 분위기를 조성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작년까지는 생산에 대해서만 중점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올 해는 고품질쪽으로 소비자를 보다 더 생각할 수 있는 교재 편성도 했고, 그래서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교육이라는 것이 위원님은 더 잘 아시겠지만 금방 바꿀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꾸준히 노력해서 농가의 호응을 받을 수 있는 진정한 교육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17쪽에 보면 폐오일 집유통 보급하셨는데, 작년에는 100개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100%를 증가해서 200개를 하셨는데, 200개 정도면 폐오일을 수거하는데 별 지장은 없습니까?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토양 오염이 되는 요인이 폐오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시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수집하려면 200개 정도의 집유통을 가지면 가능한가, 아니면 더 필요한지 알고 싶어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200개로는 모자라고 저희들이 지금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이것을 농가들이 보고 좋다고 하면 따라서 하라는 얘기인데요. 우리가 1차적인 목표는 부락당 1개의 폐유 집유통을 공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하면 부락당 1개는 다 공급이 됩니다. 200개로는 모자랍니다.

그 개수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개수도 개수지만, 폐유 나오는 양을 200개 정도의 통이면 마을 단위로 주시든지, 2마을에 1통을 주든지, 거기에 관계없이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모자랍니다.

그러면 그 부족한 것들을 어떻게 수집합니까?

농가별로 다릅니다.

그 분들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8월에 한 번 조사를 해 보고 12월에 현지 지도를 했는데, 일반농가 폐유처리 실태를 보니까 기계에 바르는 것이 52%, 폐유 집유통이라든지 이런 데에 모이는 농가 34%를 처리하고 있고, 현재도 노상이라든지 무단 방류를 하는 것이 약14%로 처리하는 것을 저희들이 현지 지도를 통해서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농가들을 저희들이 그렇게 하지 말고 모여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시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처음으로 하기 때문에 작년도에 많은 곳에서 자료 요구가 와서 경북 영주라든지 이런 데도 이 사업을 채택한 바도 있었습니다. 자료를 많이 줬습니다.

우리 익산시에서 최초로 실시하는 사업입니까?

예.

그래도 14%정도가 노상 방뇨된다는 자료 보고를 받았는데, 상당한 숫자죠. 상당한 %를 지금도 우리 농민들이 아무 의식없이 방류하는 것인데, 이런 부분들을 기왕에 추진한 사업이니까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농토가 오염되지 않도록 예산도 확보하시고 적극적으로 지도 감독하셔서 14% 이상이 방류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하나만 더 묻고 마치겠습니다. 25쪽 농가 주거개선 사업이 있는데, 작년에 보니까 45호를 채택하셨거든요. 그런데 올 해는 21호로 줄어든 것은 수용 대상자가 없어서 그렇게 됐습니까?

그 동안에 목욕실하고 부엌 개량은 저희들이 많이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는 희망 농가가 없기 때문에 15호로 올 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업을 어떻게 받습니까?

새해 영농설계 교육, 반상회 회보라든지, 이장님들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직접 센터에서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21호라는 것은 그 분들이 신청한 전체 호수입니까?

21호를 저희들이 올해 하겠다고 예산을 확보한 금액입니다.

몇 호나 들어왔습니까? 왜냐하면 작년에 45호를 하겠다고 하셨고, 올 해 21호로 거의 반이 줄어든 것은 신청한 분이 이렇게 줄었냐, 아니면 사업량이 줄었기 때문에 줄었냐는 것입니다.

현재까지 신청 사항을 말씀드리면 부엌 및 목욕실 개량은 우리가 지금 하도록 한 사업량이 15호인데, 18호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보면 18호가 신청을 했는데, 20% 정도는 부적격자로 판명이 됩니다. 그래서 부엌 및 목욕실 개량은 신청한 사람들 중에서 적격자는 다 할 것 같고, 지금 가장 많이 신청이 들어온 것이 친환경 화장실 설치가 올해 100% 보조 사업으로 1개소를 설치하는데, 현재 8호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올해는 처음으로 시작되는 해이기 때문에 적격자를 선정해서 하고 내년도에는 저희가 농촌진흥청에 더 많은 물량을 신청해서 내년도에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과장님, 제 말씀을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작년에 부엌, 욕실 개량 사업해서 40호 하신다고 하셨죠?

예.

그리고 세포식 화장실 10호해서 전부해서 50호를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대폭적으로 사업량이 21호로 줄었단 말이에요.

그 내용은 부엌 및 목욕실 개량은 그 동안에 저희들이 1,455호를 해 줬습니다.

신청자가 15호밖에 없었습니까? 18호 신청하셨는데 15호만 하신다는 것이죠?

예.

그렇게 대상자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7쪽 아까 폐오일 집유통 문제가 200개라고 이야기 하셨는데 몇 리터입니까?

500리터입니다.

지금 농가들이 1개 부락단위로 하나씩 선정해서 줄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1개 부락에 하나의 집유통을 놓고 폐유를 집유할 때 기대효과라는 것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500리터짜리 하나를 놓고 부락단위로 지금 농가들이 상당히 가까운 곳에 있으면 모르지만 부락이 산재되어 있는 부락들이 많이 있거든요. 본 위원의 생각에는 집유통을 500리터로 하지말고 100리터씩 해서 그것이 더 기대효과가 있을 것이다고 생각을 합니다. 산발적으로 주는 것이 어느 집을 택해서라도 그 집에다 폐유를 보관하시오 이런 것이 낫지, 500리터짜리면 지금 농가들이 조금만 떨어져 있어도 이용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 저희들도 그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500리터를 생각하시지 말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서 100리터씩을 1개 부락에 5개를 해 준다든지 2개, 3개를 산발적으로 깔아주는 것이 좋지 않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농기계 수리 현장 교육 이 문제가 3월에서 10월인데 수리 문제는 농번기가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4월 안에 계획을 잡으셔야 할 것입니다. 교육은 7월부터 2개월 잡아서 하더라도 수리 문제는 앞당겨서 해 줘야 농기계 이용 값어치가 있죠. 이런 것도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3명이 하고 있는데 3월 농번기 이전부터 실시를 합니다.

3월에서 10월이라고 하셨는데, 현장 교육은 6월이나 7월, 8월 이렇게 해서 할 수 있지만, 수리 문제는 지금부터 서둘러야 할 것입니다. 농민들이 바빠지는데 1년을 쓰려고 수리도 하고 하는 것인데, 미리 앞당겨 주시고, 서동마를 가지고 말씀하겠습니다. 도비 시비 자담 이렇게 해서 나왔는데, 지금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서동마 시범단지라도 해 본 데가 있습니까?

작년에 금마에서 했고, 저희 과 소관은 아니지만 기술개발과에서 올해 1ha 시범사업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합니다.

소득 문제도 분석해 보셨습니까?

소득도 작년에 평가를 해서 분석을 한 내용이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국비 도비 시비를 받기 전에 시범포라도 하셔서 우리 농가들이 소득이 어느 정도 오를 것이다, 실패작은 농가 지도요원들도 상당히 마음적으로 걱정이 되는 일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미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실습도 하고, 소득도 한 번 파악해 보고 사업 자체를 해야 하지 않느냐? 만약에 도비 시비 부담이 되어 가지고 1억원 정도 부담을 해서 실패작이 된다고 하면 지금까지 농업기술센터나 모든 일들이 신빙성 없이 일을 해서 실패를 보고 농가들이 떠나는 일도 있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지금은 완전히 과학영농시대가 되지 않으면, 실제로 경험을 않고 타산이 안 맞는 사업은 어렵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 재배에 대해서는 2년간에 걸쳐서 시범재배를 마쳐서 우리 익산 지역에서도 마재배가 충분히 된다는 것이 입증이 됐고, 저희들이 올해 실시하는 마소면이라든지 우동관계는 작년에 저희들이 4회에 걸쳐서 4월부터 10월가지 충분한 시험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판단해서 도기술원에다 건의를 해서 도비를 확보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공 기술 습득 및 정보수집을 위한 변화 관련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잖아요?

예.

이런 것들을 충분히 연구해서 우리가 생산해서 익산시만이라도 홍보가 돼서 소비할 수 있는 방법을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미리 그것들을 연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더 세밀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희 위원입니다. 후계 농업인을 이번에 신규로 29명을 선정했다는데 1월에 확정하셨습니까?

신규 후계 농업인은 29명이 올해 대상자인데, 확정을 안했지만 다음 주 안에 확정이 됩니다.

확정할 때 대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작년에 반성을 보니까 산업기능요원 후계인 양성에 있어서 50%밖에는 달성을 안 했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저희들이 올해 29명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작년에 신청을 받아 가지고 도에 보고한 인원이 우리 익산시는 2002년도에 61명을 하겠다해서 61명 신청 받아서 보고를 했는데, 거기 정부 예산상 100%는 지원해 줄 수 없다 해서 현재 일반후계자 19명, 취농 후계자 10명으로 29명이 자금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에는 24명 지원 받았습니까?

48명이 확정됐는데, 그 중에서 24명이 작년말까지 사업이 100% 완료가 됐고, 나머지 24명은 올해까지 다시 연기 신청 승락을 받아 가지고 자금 연기조치가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에 48명이 선정되어서 24명은 기 나갔고, 그러면 올해는 5명만 더 선정했네요? 그렇죠?

아니죠. 작년도 선정한 사람 48명중에서 24명에 대해서는 사업이 완료 됐고 24명은 올6월까지 연기가 되어서 실시를 하고 올해 새로 확정되는 29명은 연말까지 하도록 추진이 됩니다.

그러면 이왕이면 업무 보고에 이월된 것까지도 기록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50%해서 사업이 마친 것으로 되어 지고, 그리고 의회에 보고는 29명으로 되니까 24명은 어떻게 되었나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보고할 때는 연기될 때는 이월이라고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벼 농사에 있어서 국가 시책이 벼농사를 다른 작목으로 대체했을 때에 보상이 있다고 했죠?

예.

거기에 대해서 아시면 아시는대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저희과 소관이 아니고, 기술개발과 소관이기 때문에 기술개발과장으로하여금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그때 받기로 하고 19쪽 추진계획에 있어서 자립 영농을 위한 과제 자금 지원 4명 2,000만원 그랬는데, 2001년도에는 몇 명을 지원했습니까?

작년도에는 저희들이 국비 사업으로 500만원씩 3명을 지원했고, 후원회 기금으로 300만원씩 3명을 지원했습니다.

그러면 총 6명인데, 지원 후에 과제 결과 보고서라든지 또는 거기에 따르는 대책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과제 자금만 지원한 것으로 끝났습니까?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계 같은 것도 샀다고 하면, 저희들이 현지에 직접 가서 당초 계획대로 샀는지 확인도 하고 이 사람들이 사업이 끝나더라도 계속적으로 지도를 해서 성공적으로 영농 정착이 될 수 있도록 꾸준히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금은 자립 영농이기 때문에 정착하는 자금입니까?

정착하는 자금이 아니고, 이 사람들이 정착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기 진작 차원도 있고, 또 그 사업을 보다 더 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 위해서 저희들이 4명인데, 국비 사업이 3명이고, 후원회에서 1명으로 결의를 해 주셔서 4명이 추진이 됩니다.

본 위원이 지면을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립영농 과제 지원금이라든지 또는 해외 농업연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연계되어서 여러 사람이 골고루 가는 것도 좋지만 전문성을 발휘하면서 영농자금이라든지 해외 연수가 연계됐으면 하겠다는 생각을 갖는데, 과장님 그렇게도 하신 적 있습니까?

예. 대부분 연계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규 위원입니다. 박재희 위원께서 질의한 후계 농업인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후계 농업인이 선정이 되면 자금 지원이 1인당 얼마씩 됩니까?

일반 후계자는 평균 3,000만원이고 취농 후계자는 5,000만원입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에서 이 지원금을 받아서 사업을 집행하는 것이 주로 몇 가지로 분류가 됩니까?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것이 수산하고 산림만 빼 놓고는 전부 추진이 되는데요. 대부분이 수도작입니다.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3,000만원 내지 5,000만원 지원을 했을 때, 3,000만원이 대부분 많이 지원이 되는데, 농지 구입을 한단 말이에요. 농지 구입을 하는데, 지금 이자가 5%죠?

예. 5%입니다.

그런데 지금 농업기반공사에서 농지 매매 자금은 3%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후계자 육성을 위해서 농업을 정착할 수 있게 하는데 이것이 생각하는 것 같아도 상당한 불이익을 받고 있어요. 농지 매매 자금은 금년부터 쌀값이 이러다 보니까 지금 자금이 남고 있어요. 거기에다 설상가상으로 후계인들의 불만이 뭐냐 하면, 3,000만원 주고 사고 하면, 대출을 농협에다 이첩을 하기 때문에 농협에서 1필지를 사서 저당하면 안 됩니다. 2필지를 저당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농업기반공사에서 할 때는 1필지 지원해 주면, 그 1필지만 농업기반공사에다 매매를 해 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어려움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 5%라는 것은 적어도 시중금리가 12% 내지 13% 갈 때 책정된 것이거든요. 그러면 농가에게 진정으로 혜택을 주려면 이율이 내렸기 때문에 2% 내지 그렇지 않으면 안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회가 있으면 항시 이것을 강력하게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정이 안 되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후계자 뿐만 아니라 우리 농업인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조금이라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꾸준히 하겠습니다.

대출도 그래요. 농업진흥공사처럼 1필지만 담보로 하면 누구나 살 수 있는데, 1필지도 이 돈에서 전에는 논 값이 비쌀 때는 더해서 사야 되는데, 조합에서는 공시지가, 감정가격도 거기에다 감정가격의 70%밖에 대출을 안 해 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필지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2필지를 설정해야 하는 현상에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도 건의를 해서 후계자들이 그래도 싼 이자 또 좋은 조건에서 지원을 받아서 이 어려울 때 농촌을 지킬 수 있게 해 주시고, 지금 영농 교육 지면을 보면 지금 양질미 생산을 위해서 RPC나 단위조합에서 계약재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계약재배를 할 때, 농업기술센터와 협조가 돼서 자주 영농교육을 하고 한다는데, 우리는 이런 교육 같은 것이 있습니까?

아직은 요청이 안 들어와서 교육을 안 했습니다마는 요청이 들어온다면 저희들이 기꺼이 하겠습니다.

이런 사항들도 안 되더라도 찾아가는 행 정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술개발과에서 어떻게 추진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시장경제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양질의 미를 생산하고 또 가격에서 경쟁력을 낮춰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사항들을 유의해서 해 주시고, 지금 교육을 하면서 본 위원도 오산면에 가서 느꼈는데, 좀 아쉬운 것은 그날 눈이 많이 오고 미끄러운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교육에 열의를 가지고 참여를 하는데, 좀더 교육도 질을 높이고 또 교육에 참여한 사람들한테 그래도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집유통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집유통을 공급하는 목적은 참 좋은데, 농촌의 현실을 보면 집유통을 공급하는 것은 또 다른 폐자재를 공급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500ℓ 큰 것을 해서 모은다는 취지는 좋은데, 농기계를 가진 농가는 OIL한 통을 쓰면 OIL 빈 통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이것도 폐유통 처분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구태여 사주지 않아도 그 오일 통에 다시 폐유를 담을 수 있는 용기는 항상 갖고 있어요. 그런 농가한데 다시 집유통을 사준다는 자체는 예산 낭비다라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들고 또 일단은 농가에서 4ℓ, 5ℓ경운기 같은 것은 4ℓ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처분할 것인지가 문제입니다. 김종만 위원께서 지적했다시피 그것을 갖고 500ℓ통이 있는 곳에 부으러 가는 농가가 없다는 거에요. 마을 공동 집하 장소를 만들어놔도 거기까지 가서 부을 농가가 몇이나 되겠느냐가 문제고, 본위원은 생각하기를 2,180만원이라는 이 예산을 통 제작비로 해서 다른 폐자재를 만들지 말고, 폐유를 소량이라도 모은 농가한테 ℓ당 얼마씩 보상금을 줘서 사 들이는 것을 했을 때, 폐유가 모아지는 것이지, 농가한테 자율적으로 통을 줘 가지고 담아서 갖다 부어라,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제고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 지도공무원들은 농가하고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조사를 잘 하셔서 타당성 검토를 하셔서 이 돈으로 통을 제작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폐유를 구입해서 다른 곳에 처분하는 비용으로 쓸 것인지를 예산은 있지만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농업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농업지도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개발과 2002년 주요업무 보고를 듣겠습니다. 기술개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개발과장 고용관입니다. 기술개발과 소관 2002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기술개발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박래현 식량작물담당입니다. 권범노 기술개발담당입니다. 진선섭 원예작물담당입니다. 송귀수 지역특화담당입니다. 33쪽에 되겠습니다. ( 주요업무 계획보고 ) 이상으로 기술개발과 소관 2002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술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위원입니다. 39쪽 고품질벼 종자확보가 69% 약708톤정도 되는데, 지금 보급종은 몇%고, 나머지는 뭡니까? 품종은 무엇무엇이고?

고품질 품종은 저희 지역에서는 17종이 있고 양질 선호 품종 4종이 있습니다. 69%는 우리가 고품질 종자로 금년에 확보를 하고, 나머지는 고품질 품종 기타 품종이 되겠습니다. 고품질 100% 확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금년에는 100%가 안 되고, 내년에는 그래서 최종 단지를 조성을 해서 내년도에는 100% 공급을 하기 위해서 최종 단지 50ha를......

그러니까 700여톤 중에서 보급종이 얼마나 됩니까?

149톤입니다.

나머지는?

나머지는 저희들이 일미라든지 남평이라든지 고품질 품종이 저희 지역에 재배된 품종이 있기 때문에 읍면별로 자체적으로 선정을 해서 거기에서 관리해서 거기에서 자율 교환하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상담소에서 보고를 받은 톤수입니까?

예.

다음, 우량종자 최종단지 6개소에 60헥타를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1개소에 10헥타 정도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최종단지에 품종으로 선택되는 품종이 무엇무엇입니까?

일미벼하고 남평, 주남벼를 주로 하고 앞으로 호남농업시험장이라든지 종자를 계획세워서 협의를 해서 품종을 더......

6개소에 확실하게 ha별로 해서 어떻게 단지 조성에 우량품종을 재배한다는 계획이 안 나와 있습니까?

품종별로 남평벼가 20ha, 일미가 20ha, 주남벼가 10ha 이렇게 해서 50ha고, 다산벼 10ha는

주남벼를 많이 합니까?

예.

지금 많은 품종을 농가에서 재배하고 있는데, 우리 익산에서도 대부분 각 시군이 우량품종하면 중화벼, 일미, 동진...... 일미, 동진은 양질미로서 도열병에 약하고 재배하기 어렵지만 일미, 동진, 남평 이 세가지는 거의 많이들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도 우리 익산에서도 품종을 어느 정도 선택을 해서 최소한 4개 정도로 해서 좋은 품종을 보급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6개소에 재배되는 것도 보니까 규남벼는 10ha하신다고 하니까 좀더 좋은 종자를 채종해서 보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희 위원입니다. 소장님께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2001년도에 떡의 축제를 했죠?

예.

그런데 2002년도 예산에 보니까 술과 떡 축제 참가 지원이 1개회해서 600만원이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리고 민속음식 발굴 지원 1,500만원, 작년에 떡축제를 한 후에 케익도 잘 만들어놓고 했는데, 제과점이라든지 생산자를 선정하셔서 2002년도에 지원할 계획은 없으신지 그렇지 않으면 그 때 축제로서 끝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죠.

금년도에 음식 중에서는 떡이라든지 술이라든지 같이 포함을 시켜 놓은 것입니다. 거기에서 20개팀을 저희들이 현재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0개팀이 출전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우열을 가려서 시상을 하고 참가팀에 대한 재료비 정도는 보상을 할 계획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뜻은 그것이 아니고, 이런 축제를 한 후에 우리가 쌀 소비를 하기 위해서 떡축제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쌀 소비의 촉진을 위해서 지난 해에 케익도 만들었고, 떡 여러 가지 색깔 모양도 만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적어도 익산시내에 제과점이라든지 그런 데에 권장을 해서 떡을 만든다든지 케익을 만들어서 결혼식이라든지 회갑이라든지 이런 데에 납품하면 어떠냐 이런 권유는 안 하셨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업체 일부에 우리 직원이 가서 이야기도 하고 우리 행사를 이렇게 했더니 효과가 좋더라 이런 얘기도 했는데, 단, 문제가 있는 것이 기존에 했던 그 재료하고 쌀로 했을 때 재료를 비교해 보니까 단가가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소비자 층에서 아직은 선호하는 양이 그렇게 늘어나지 않고 있다는 업자의 난감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더 적극성을 띄어 가지고 일부에서라도 쌀로 제작해서 판매하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요즘의 추세는 고가라 할지라도 질을 많이 따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떡의 질과 모양을 잘 만들어낼 것인가 이런 것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소장님께서 그 점에 대해서 착안을 하셨다 2002년도 사업을 하시면서 제과점이라든지 판매처의 그 사람들도 와서 구경을 할 수 있도록 관람을 하고 또는 그런 업체들을 선정해서 적용할 수 있도록 그런 홍보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6쪽에 관광 농업 육성이라는 품목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익산시 현황을 보면 그 현황에 지역특산물 해서 보석, 석공예품, 참외, 토마토, 한과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참외나 토마토는 어느 지역에서나 거의 생산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관광 육성도 기 되어 있고, 그리고 5월에는 월드컵도 있고 또 보석박물관이 문을 열게 됩니다. 그래서 보석박물관이 문을 열게 되면 홍보지를 많이 제작할텐데 그 제작에 우리 익산의 농업기술센터에서 개발하고 육성하는 육성 품목들을 기재해서 판매 전략을 가지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연구하고 기술로서만 끝날 것이 아니라, 이것을 현실화시켜서 익산에는 야생 식용 비둘기를 먹으러 갈 수 있다. 이 지역에서는. 또는 토종닭, 순계, 분리 우량 종계를 사 갈 수 있다 이런 홍보가 있어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다른 타 지역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타 지역에 가면 참외라든지 토마토는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석박물관의 홍보지를 만들 때 시장님 또는 기획팀에 건의를 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특성하고 있는 또는 개발해서 성공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홍보지로 연결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익산은 도농 통합지역이고 그리고 토지가 많은 도시로서 보석박물관 와서 그냥 구경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먹을 거리도 제공하고 그리고 익산의 농입인들을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는 관광객이 될 수 있도록 특산물 작물포라든지 또는 가공 생산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홍보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갖는데, 소장님께서 그 점에 대해서 착안하셨다가 아직 보석박물관의 유인물은 제작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보고에 의하면. 그래서 그런 부분에 착안하셔서 이제는 보석, 석재도 있습니다마는 이제는 농산물을 어떻게 하면 많이 팔 수 있는가 이런 것도 착안을 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좋은 것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꼭 그렇게 게재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곁들여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이번 월드컵을 대비해서 저희 농산물 일부가 고속버스 휴게소에 같이 진열되어서 판매 및 홍보한다. 이런 계획을 현재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꼭 실천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44쪽에 보면 수출 농업 육성이 있는데, 수출품목 4개 작목이 있는데, 이 4개 작목이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전국에서 몇%, 전북에서 몇%를 차지합니까?

빼 가지고 위원님께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얼마 전에 메스컴을 통해서 들은 것인데, 우리 익산에서 나오는 꽃들 장미, 칼라, 파프리카 이런 것들의 수출이 굉장히 잘 된다고 방송에서 한 번 봤습니다. 그리고 전국 대비 15%정도를 차지한다고 나왔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수출 목표를 보면 36억원을 수출하겠다고 하셨는데, 외부에 알려진 것을 보면 29억6,000만원 이렇게 수출량이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경쟁력이 그만큼 약화되어서 그런 것입니까?

경쟁력이 약화되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수출 국내 가격이 농가들이 그럽니다. 국내 가격이 국제 가격보다 높으면 안 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감이 있습니다. 국내 가격이 금년에 좋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적게 잡았습니다.

작년에는 수출 가격이 좋았기 때문에 수출 물량이 많았고, 올해는 아직 안 지났는데,

금년에 현재 봐도 국내 가격이 방울토마토나 이런 것을 보면 국내 시세가 높거든요. 칼라도 그렇고.

기왕에 수출 사업에 지원해 주시는 부분들이 우리 시에서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철저한 시장조사나 앞으로 경쟁력이 있는 품종에 대해서는 확대, 보급하고 우리 익산 경제에 활성화 되는 요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농업기술센터에서 적극적으로 보조도 해 주시고, 검토도 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만 위원입니다. 방금 김광수 위원님이 잠깐 질의하셨는데, 조류 피해 이 조류 피해로 민원이 1년이면 두어번씩 본 위원한테 들어오고, 또 시장님 면담까지 엊그제 했습니다. 지금 과수 농가들이 대부분 엽총은 다 있는데. 시기적으로 피해를 입힐 때만 내 주기 때문에 그리고 부사 같은 것들은 11월까지 지탱을 하는데, 12월까지도 기온이 좋으면 상품 값어치를 만들기 위해서 12월까지 놓고 있는데, 11월에 거둬들여서 굉장한 피해를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다시 총을 내 주고 이런 문제가 생기고 했었는데, 조류 피해 방지에 대해서 견학 가 보신 일이 있습니까?

우리 담당자가 다녀와서 다른 데 한 데가 있거든요. 보고 좋다는 결과를 얻어서 시범사업으로 금년에 넣었습니다.

조류 피해 까치 때문에 과수뿐이 아니라, 조류 종류나 모든 것을 갈지를 못해요. 나올만 하면 다 따먹기 때문에 상당히 까치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 그리고 사과 같은 것도 좋은 것만 찍어 놔요. 한 번 찍어 놓으면 상품 값어치는 없어지는 것이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좋은 사업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과수 농가가 낭산에 7, 8 농가가 있다고 봐요. 그러면 한 집만 이것을 해 줬다 할 때는 까치라는 것이 산발적으로 이 집도 가야 하고, 저 집도 가야 하는데, 그 집을 못 가게 되면 한 군데에 몰리게 되어 있어요. 한 농가는 죽게 되어 있어요. 이런 문제가. 까치가 사소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품질이 떨어져서 가격을 덜 받아서 소득이 떨어지는 것보다 시범사업을 해서 그런 것을 설치하라고 해서 이런 시범사업을 하거든요.

시범 사업을 하시는데 얼마 전에 시장님하고도 이 문제 때문에 면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4월부터 서식기간에 내 줘라. 그 문제도 중앙에도 띄워보고 답변서도 오고 했는데, 피해를 입힐 때 내 준다는거에요. 서식할 때 내 주면 많이 까치를 감축시키겠는데, 이 문제로 과수 농가들이 중앙에 올리고, 산림공원과에서 상당히 애를 먹고 있어요. 1개 면을 그 과수농가에 5,000만원씩 해서 면 단위는 하나를 끝내야 할 것 같아요. 이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엽총이 있어도 영치해 놓고 안 주지,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노력해 보시고 생각을 잘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고품질 쌀 생산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고품질 쌀 생산에 주요 품종이 일미, 주남, 남정, 동진 2002년도 농가 재배 면적 조사 1위에 올라있는 품종들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단지를 조성하지 않아도 익산시 전체가 단지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차별화를 해서 우리가 1억5,300만원이라는 투자를 해서 관행농업과 똑같은 생산을 한다면 투자할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이 품종은 익산시가 다 하는 것이니까.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냐? 화학비료를 써서, 땅이 산성이 되어서 산성이 된 땅에서 재배하는 이 쌀이 맛과 질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똑 같은 농가한테 똑 같은 방법의 농업기술을 지원한다는 것은 예산 낭비고 이 중에서 종자, 비료, 퇴비살포기, 쌀 포장지 이 중에서 지원하지 않아도 농가가 필히 할 수밖에 없고 해야 하는 것이 비료입니다. 이런 것은 지원하지 않아도 농가가 많이 줘 가지고 도복되고 해요. 그래서 비료를 살 수 있는 비용을 퇴비를 해서 퇴비를 많이 넣어서 지력 증진을 해서 양질의 쌀을 생산할 수 있도록 기술지원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사업들은 차별화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렇게 단지를 해서 혜택을 주게 되면 그 단지 내에서 생산되는 짚은 적어도 50% 이상은 다시 환원시키고 묶어내지 않도록 지도를 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기술개발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중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6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는 2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