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석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익산시의회(임시회)중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유택수입니다. 존경하는 황정규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희망찬 임오년 새해를 맞이하여 앞날에 큰 발전과 행운이 있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바쁘심에도 항상 저희 보건소 소관 업무에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지도와 편달을 아끼지 않으심을 감사드리며 저희 보건소는 지난해에 청사이전을 마치고 쾌적한 환경에서 전직원이 열과 성을 다하여 시민을 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찾아가는 방문보건사업, 노인건강관리실, 재활운동실 등을 운영하며 다양한 보건사업을 추진하여 건강한 익산가꾸기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금번 회기 중 오늘은 보건소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는 시간으로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도편달을 해 주시면 겸허하게 수용하고 즉시 시정하여 보다 나은 보건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황정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행복과 번영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건소장으로부터 좀더 상세한 보고를 하기 위해서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케하자는 양해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전종만입니다. 2002년도 보건행정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주 요 업 무 보 고 ) 이상 보건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석철 위원님 질의하시죠.

남궁위원입니다. 성병관리 17쪽에 보면 지금 유흥접객원 150명이라면 어떤 분야에 근무하는 사람이 대상입니까?

지금 현재 술집이니 해 가지고 건강진단 받는 사람들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흥주점?

예, 유흥주점, 유흥접객업입니다.

지금 군산에서도 화재사건이 났잖아요. 항상 화재사건 사창가에서 사고가 나면 이 문제가 또 이렇게 걸리더라구요. 지금 익산시에 위생과하고도 연관이 되는 것인데 익산시에 지금 현재 사창가에 있는 종사자들은 여기에 들어갑니까?

우리 익산시에요?

예.

유흥접객업소는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사창가는 우리는 특수지역으로 해 가지고 지금 현재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술집은 얘기하지.

그러니까 실제는 유흥주점이 있고 또 편법으로 지금 하는 그런 타운이 있잖아요. 어느 도시나 보면. 그러니까 익산에도 지금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여기 관리대상에 들어가냐 이거예요.

그 사람들은 관리대상자에 안들어갑니다. 그건 특수관리라고 해 가지고 별도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장소가 없습니다. 지금 관리하는 데가요. 사창가 같은 데는 우리가 지금 현재 관리를 않습니다.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을 이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여 가지고 우리 보건소에서 사실 그 사람들이 문제란 말이에요. 이런 유흥주점이나 다방 종사자도 문제가 있지만 그 사람들이 일단은 우리 관리대상자에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 지금 현재 관리를 보건소에서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우리 시민을 위해서나 전염방지를 위해서는 그 사람들이 우선적으로 대상자가 되어야 하지 않겠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일단 모든 것이 사고 나면 그런다구요. 건축과 문제, 위생과 문제 그런 등등이 문제가 생긴다구요.

업무한계에 대해서 대답을 해 봐요.

여인숙 관계는 지금 현재 우리가 업무적으로 그 자체를 관리를 않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재 거기까지는 성병관리를 않고 있습니다.

그 문제를 여러 가지 차원에서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방식 위원님 질의하시죠.

그전에 조례관계때 내가 이 얘기를 물어봤었는데 그 전에는 조례에다 한센병이라 하는가 그것을 우리 조례가 그 전에는 음성나환자라고 되어 있더라구요. 그랬는데 이제는 여기도 그러지만 한센이라고 그더라구요. 그러면 지금 한센병 하면 나환자를 얘기하는 것 아니겠어요? 일반 통칭하면.

예.

그런데 옛날에는 음성이 있고 양성이 있었으니까 음성나환자촌이라고 했을 것이다 그 말이죠.

지금도 음성도 있고 양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조례를 이 환자들에 대한 정착촌에 대한 세 감면조례를 통과시키면서 먼저는 음성나환자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한센병환자라고 했으니까 음성과 양성이 다 들어간 것이 한센 아니겠냐,

예, 맞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제 익산에는 말하자면 이 조례에 의한대로 하더라도 물론 그게 그것하고 틀릴지는 모르겠지마는 음성이고 양성이고 다 여기에다 수용한다는 얘기도 될 수가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여기는 우리는 지금 비교적 저기는 음성환자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익산 환자촌에는 양성환자 수용소가 아니고 수용이라고 할까 말하자면 정착촌이 아니다 그 말이죠. 그렇다고 하면 음성, 양성이 다 여기에 정착하는 것인가 하는 얘기가 의문시 된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물어보는데 여기도 말하자면 한센, 한센 그랬는데 내가 알아보니까 그렇다고 하드만요. 주사만 맞은 사람은 벌써 음성으로 들어간다면서요? 주사만 맞으면 발생한게 양성화 하지 않으니까. 거의가 양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새 한센으로 다 부른다고 그렇게 일반 얘기는 하더라구요. 그렇지마는 의학상으로는 음성과 양성이 지금도 있는 거죠?

예, 있습니다. 지금 한센병 환자가 양성이 9명, 음성이 949명 해 가지고 958명이 지금 현재 있습니다.

우리 익산에도 양성이 있습니까?

양성이 9명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지금 음성이고 양성이고 다 우리 익산에 수용하게끔 되어 있는가요? 우리는 보통 먼저도 익산조례에 나온 것은 음성환자라고 한 것은 음성이 해당되니까 음성환자라고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 양성은 이해를 못하니까 빼놓은 것인가, 여기는 지금 음성, 양성 다 정착하게끔 되어 있는가요?

예, 정착하고 있습니다. 우리 농장에.

내가 물어보는 의도는 무엇 때문에 이걸 물어보는고 하니 지금 음성환자촌이라고 우리가 비교적 거기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 음성, 양성할 것 없이 다 들어와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느냐 우리 왕궁이. 그렇지 않으면,

지금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래가?

예, 본래부터요.

음성이고 양성이고 다 수용하게끔,

예, 와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제까지 상식적으로 알고 있기로는 여기는 음성만 있고 양성은 소록도인가 거기에 수용되어 있다 그렇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하는 얘기인데,

조례에는 음성나환자로 딱 지정이 되어있단 말이에요. 양성환자가 있다는건 지금 처음 듣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익산조례를 바꾸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 과장님이 대답하는 것도 잘못된 것 아니냐, 옛날에 음성과 양성이 있었다고 한다고 하면 옛날 조례에 왜 음성환자라고 했겠느냐 나환자정착촌 이렇게 했지 왜 음성환자라고 조례에다가 만들었겠느냐 그걸 한번 내가...... 그런데 요새는 거의 양성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드만 양성이라는 게 별로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지금 현재 9명이 있는데 양성환자를 약을 투약을 하면 음성화가 되는 것이죠.

약만 투여만 하면 벌써 양성이 아니라 음성으로 돌아간다고 그러드만요.

지금 한센병자는 투약을 하게 되면 바로 일주일 이내로 음성으로 돌아서기 때문에 큰 의미는 아마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조례 상에 그렇게 된 의미는 바로 그런 내용이 아닌가 싶은데요.

옛날에 만들어진 조례란 말이에요. 그것을 이번에 한센으로 고친다구요. 말하자면 음성환자를 한센으로 그냥 바꿔버린단 말이에요. 명칭을. 그러면 옛날 조례가 있을 적에는 우리 동네는 음성환자만 있었기 때문에 명시를 음성환자라고 했지 그때는 나환자 이렇게 나왔으면 됐을텐데 왜 굳이 음성이라는 말을 양성도 있고 음성도 있는데 음성이라는 말을 넣었겠느냐,

그때 만들어진 취지는 솔직히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요. 현재 한센스라는 병 이름을 바꾼 이유는 과거에 나환자로 불리웠던 그분들이 ‘나’라고 하면 벌써 상당히 터부시하고 피하고 싶은 마음이 드니까 한센스라는 영어로 통일을 시켜주게 되면 그런 기분은 들지 않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그분들이 의뢰를 했던 것으로 그러니까 스스로 인권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부분을 찾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이름을 바꾸어주도록 해서 바꾸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어느 주민이고 확장, 많이 늘어나는건 좋아할 턱이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 얘기를 서로가 못할 뿐이지 솔직한 얘기가 안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정부에서나 우리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치료에 전력을 다해서 그 사람들이 건강을 유지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기도 하면서 그것은 또 이러한 것이 자꾸 확산되는 것을 좋아할 필요는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자꾸 이렇게 바뀌어져 간다면 우리 익산은 자꾸 더 말하자면 음성이고 양성이고 다 수용해 버린다고 한다면 그 전에 음성을 양성까지 더 확대 수용한다면 좋은 인상은 못받을 것이다 그러니 이 관계가 어떻게 된 것이요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보건소에서도 확실한 것을 모르는구만요? 지금 현재.

그렇지는 않구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처음에 익산에 전입을 할 때에 양성으로 전입이 되는지 음성으로 전입이 되는지는 저희들이 검사를 바로 시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솔직히 이것은 모르는 입장이 되는데 일단 익산에 전입이 되어서 환자로 판명이 되면 투약은 이루어질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투약을 받은 후에 일주일 정도가 지나게 되면 양성자도 음성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조례상에는 음성만 받게 되어 있다라는 그런 부분이 현실적으로는 구분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나환자가 음성나환자를 받게 되는데 한센스병으로 바뀌면서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질의를 하신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그 이름이 바뀐 과정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환자를 편법으로 받기 위해서 한 그런 것이 아니고 나환자라고 불리웠던 부분들이,

그 얘기는 안다니까요. 내가 얘기하는건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 동안에는 음성환자라고 했는데 지금도 의학상으로 양성과 음성 두가지가 있다 그런데 그 전에는 음성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기도 소록도니 그런 데에는 양성화된 사람만 그쪽으로 수용하고 여기는 그런 사람은 안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도 이게 추첨에 의해서 우리 익산군이 받았다고요. 누구든지 그런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그렇게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얘기대로 이러한 용어가 이렇게 함으로써 한센이라고 그냥 부르면서 지금은 우리 소장님 얘기는 별 의의가 없는 것이다, 왜냐 양성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람이 주사를 맞으면 일주일 내에 음성화된다 그러니 별 것 아니지 않겠느냐, 그런데 지금 우리 과장님 설명은 지금도 양성이 9명이 있습니다 그러는데,

12월 말일자로 이렇게 신고가 된 것인데요. 그런 부분은 뭐라고 그럴까요. 진단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과장의 말이 틀린 말은 아닐 것 같습니다.

틀린 말이라는 것이 아니라 양성이 9명이나 있다 그러니까 지금 9명이나 있다고 여기에다가 보고할 정도 되면 쉽게 얘기하면 금방 내에 이거 보고할 때 9명이 생겼냐 그런 얘기에요. 1주일 내에 바뀌어진다는데. 이러한 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이게 무슨 질문 같지도 않은 얘기지마는 우리한테는 사실은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거리감도 생기고 나야 선거 때 들어가서 이 사람들하고 제일 먼저 내가 ‘70년대부터 같이 뒹군 사람이니까 그런 감각에서는 얘기 아니지만,

위원님 말씀이 여러 가지가 옳으신 것이 많이 있는 것 같고 좀더 저희들이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다시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얘기는 이걸로 끝내고 기왕에 질의한 김에 전염병 관계에 대해서도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에 폐결핵환자가 거의 없어지고, 없는 것 같으면서도 자꾸 지금 늘어나가는 추세랍니다. 그래서 엊그제 방송에도 나왔는데 어떤 돌파리가 가서 주사를 놔 가지고서 폐결핵환자를 그렇게 전부 죽였잖아요. 그렇듯이 가난한 사람들 그 속에 가서 지금도 폐결핵환자가 우리 시골 같은 데에도 자꾸 표가 안나서 그렇지 늘어가는 상태랍니다. 그러니까 그건 환자가 치료의지가 적어서 그러는 것이고 별 것 아니고 약 좀 먹으면 되는데 그전처럼 약이 나빴다고 한다면 그냥 금방 죽어가고 난리날텐데 이게 약을 조금씩 먹다가 떼었다가 먹다가 떼었다가 하는 사이에서 굉장히 전염병 폐결핵이 지금 늘어난다고 하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일선 보건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읍 면 동이라든가 이런 데에 나가면 보건지소 있잖아요. 보건지소로 하여금 철저히 폐결핵환자들 계속 투약을 하고 말하자면 거기도 보니까 집단 무엇이 있듯이 그것도 전염병이니까 그 근방 그 동네가 더 많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6개월 정도 약을 투여하면 완치가 됩니다. 약을 지금 우리가 보건지소로 해 가지고 약을 계속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6개월 먹고 안낫는가 봐요. 먹었다 떼었다 하는가 모르지만 폐결핵환자가 우리가 생각하기에 오래 되었는데 내가 보기에 몇 년이 되었는데도 10년이 되었는데도 약 타다먹더라고요. 그러니까 6개월 계속 안먹어서 그런가 모르겠는데 그것을 신경 써 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덕원 위원님 질의하시죠.

전염병 예방관리사업 15페이지에 대해서 한가지 물어봐야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B C G 접종이 있죠? 몇가지 병을 접종하면 예방이 되는 것입니까?

B C G 예방접종만 하면 그것이 예방되는 것입니다.

무슨 병요? 주로 무슨 병,

결핵만요.

지금 작년에도 홍역예방주사 있잖아요. 어린아이들이 맞고 그것이 면역이 안되어 가지고 재발이 되어 가지고 학교에서 시끄러웠잖아요. 홍역관계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M M R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홍역은 작년에 학생들을 해 가지고 우리가 4만3,000명 예방접종 했습니다. 올해도 M M R 예방접종은 생후 12개월～15개월, 그 다음에 만4세～6세 해 가지고 올해도 5,290명에 대해서 실시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한번 맞는 것이 아니라 두 번 맞습니까? 15개월 된 아이들하고 4세, 6세 된 아이들하고,

예, 두 번 맞습니다.

그러면 접종은 어떤 방법으로 해요? 자기들이 옵니까? 학교에다가,

학교는 우리가 가서 놔드리고 그 다음에 본인들이 여기로 옵니다.

그러면 일반 주부들이 두 번 맞히는거 몰라 가지고 한번 맞히고 말 수도 있고 또,

그것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홍보를 합니다. 그래서 보건지소에서도 맞히고 우리 보건소에서 맞히고 그럽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그렇다면 작년에 그렇게 재발한 홍역환자나 그런 사람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홍역발생한 사항이 없습니다. 우리 익산시에는요.

발생했어도 신고 안해서 모르고 넘어가는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것은 보건소에서 너무 소홀히 하고 등안시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자꾸 생기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데요.

등한시하는 것은 없고 우리가 지속적으로 작년에도 M M R을 4만3,000명 우리가 출장가서 학교마다 전부 돌아다니면서 전부 다 맞혔고 올해도 초등학교에 입학한 학생들은 또 예방접종을 해 가지고 학교에 입학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인 것인데 이런 것은 사실은 이런 병이 재발되어 가지고 또 유행이 된다면 무엇인가 잘못되었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잘 하셔서 다시는 재발이 안되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혼자 해서는 안되겠지마는.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손영환 위원님 질의하시죠.

손영환 위원입니다. 전염병 예방관리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14쪽을 보게 되면 전염병 예방관리사업에 대해서 사업개요라든가 추진계획, 기대효과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이 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내용을 보게 되면 법정의무소독대상업소가 있죠?

예.

그러면 여기에 수록된대로 병원이라든가 대형음식점, 사무실 등등 아파트라든가 그러면 이게 의무사항으로 연 몇 회 소독을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까?

제가 지금 잘 몰라서 죄송합니다. 이것이 전부 다 틀리구만요. 호텔, 여관 객실수 20인 이상은 1개월에 한번씩 하고,

월 1회니까 연 10회네요?

그렇죠. 4월에서부터 9월까지만입니다. 그 다음에 10월부터 3월까지는 2개월에 1회 이상입니다.

그러면 호텔이나 여관은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음식점이나 이런 데는요?

식품접객업소는 면적대로 틀린데요. 300㎡ 이상도 똑같이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식점이나 호텔이나 여관이나 다 이렇게 동일하다? 법정의무 내용이.

면적이 300㎡ 이상은 똑같고 이하는 그렇게 안됩니다.

㎡면 100평이 안되는구만요?

그렇죠. 100평 정도 거의 가까이 되죠.

그러면 그 실시여부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어차피 보건소에서 지금 관리를 하는거 아닙니까?

예, 우리가 공문을 발송해 가지고 시내 방역업체들이 한 그 확인서를 떼어오라고 그럽니다. 실시하고.

그러면 2001년도에 확인한 결과 그 업소들이 다 이상이 없이 소독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까?

전부 다 100% 했다고 보지는 못하고,

참고적으로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대체적으로어떤 법정의무사항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업소라든가 여러 가지 금전의 문제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도 있다 보니까 제대로 소독 같은 이런 방역사업이 안되다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지금 야기가 되고 있으니까 금년도에는 가급적이면 국민건강을 위한 사항이니까 지도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지금 전년도에 방역소독사업을 하는데 혹시 약품대가 모자란 그런 사례는 없습니까?

약품대가 부족하거나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모자라지 않아서 추경예산에 약품대는 하나도 세우지 않았겠네요?

추경에서 작년에도 반영 안시켰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의 느낌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보건소에서 1년 동안 소독약품을 얼마 쓰겠다 해 가지고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승인을 받아 가지고 그 범위 내에서만 사용하는 느낌이 있더라 이거예요. 결론적인 이야기는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1년간 사업예상을 했으니까 기획감사과라든가 상부지침에 의해서 예산편성한 부분에 대해서 10%내지 20% 감액을 해라 예산절감 하라 하니까 일단 구입을 해 놓고 그 부분 일부 남겨놓고 절감한 것으로 해 가지고 말하자면 1년의 사업을 하다 보니까 어떤 측면에서는 시민이 보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우리 익산시보건소가 열심히 하는 것처럼 생각이 되겠지마는 말하자면 방역소독이 상당히 미흡하더라 그리고 이것이 지역지역 제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더라 하는 대체적인 여론이 나오거든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아마 보건소 사업 중에서 하절기라든가 우기라든가 이런 시기에 방역문제 때문에 민원이 제일 많이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참고를 하셔 가지고 예산이 필요하면 추경예산에라도 세워 가지고 이런 부분은 예산절감한 차원보다도 시민의 보건증진을 위해서라든가 예방을 위해서라도 이것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년도에도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그랬으니까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체적으로 전년도 보니까 방역소독을 일부분은 읍 면 동에다 약품을 지급을 하죠? 약품을 전달하죠? 자체에서 하도록.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한 소요되는 경비는 일부분 보건소에서 지원을 해 주고?

예.

그런데 그런 부분이 조금 미흡한 것 같아요. 예산이. 말하자면 방역소독을 어느 부분 하는데 각 읍 면 동사무소에서 방역하는 과정을 확인해 보니까 모 단체 또는 통장단, 이장단 이래 가지고 여러 단체를 통해 가지고 소독을 하드만요. 그런데 거기에 상응되는 대가는 어떻게 받느냐 하니까 일부분 수고비가 나오드만요.

일용인부임으로 나갑니다.

그런 부분이 여기에 소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곁들여서 말씀을 올리는데 지금 일용인부임이라 하더라도 하나의 약품이에요. 소독약품이지마는 인체에 해가 없다 하지마는 굉장히 곤욕을 치뤄요. 하루종일 소독을 하고 나면. 그래서 이것은 인부임 노임에 준용한다 하더라도 특별히 어떠한 복안을 세워 가지고 이건 일반인부인 노임보다도 특수대책을 세워 가지고 그분들한테 충분한 어떤 적지마는 인건비를 부여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예산을 편성했으면 하는데 우리 소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말씀드린 내용에 공감을 느낍니까? 계획을 한번 들어봅시다.

좋은 지적을 해 주신 것 같고 차후에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가능하다면 반영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게습니다.

그 부분은 참고를 하셔서 반영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갑세 위원님 질의하시죠.

방금 동료위원이 질의를 한 맥락이 똑같아 가지고 전염병예방관리사업 중에서 추진계획을 보면 일곱 가지로 계획이 서 있거든요. 14쪽에 서 있는데 그 중에서 수질오염관계 예방은 명기가 안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관할 내에 상수도사업이 아닌 일반우물도 많이 있죠?

예,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클로로칼키라고 하는 약을 공급해서 자체적으로 소독도 하고 그런 것을 봤는데 지금 그런 부분은 어떤 계획이 없습니까?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상수도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수도사업소가 아닌 일반우물물을 먹는 분들요.

그건 옛날에 보건소에서 관리를 했었는데 그것이 전반적으로 상수도사업소에 이관되었습니다.

그러면 한 말씀 더 묻겠습니다. 요즘 어느 가정이고 대부분 전체적인건 아니지만 정수기가 보급되어 있거든요. 정수기가 많이 보급되어 있는데 그 정수기가 여러군데 회사에서 나와있거든요. 나와있는데 그 정수기를 어떻게 관리해야 가장 현명하게 관리를 하는지 이런 것도 지소를 통한다든가 해서 교육을 한다든가 아니면 거기에 휠터라고 있는데 그것을 소형도 있고 대형도 있고 중형도 있는데 그것을 그 업자들 얘기에 의하면 어떤 업자는 3개월에 한번씩 갈아줘야 하고 어떤 업자는 6개월에 한번씩 갈아줘야 한다 그러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우리 사용자들 입장에서 보면 한번 그 기구를 사두면 영원히 쓰는 걸로 이렇게 아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했을 적에 이런 것은 예방차원에서 우리가 교육이라든가 홍보할 가치는 없다고 생각되는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정수기 관계는 우리가 전혀 그런 관리를 않는 것이고 회사마다 제품성격이 전부 다 틀려 가지고 3개월, 2개월 여러 가지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예방차원에서 그런 것에 대해서 교육을 시킬 그런 생각은 없는가요?

그것까지는 지금 현재 우리가 생각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생각할 적에는 그런 부분을 한번 예방차원에서 주민들한테 한번 짚어줘야 할 사항이 아닌가 싶어서 이 기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지역에 우물물 먹는 지역이 있습니까?

시골은 지금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숫자는 우리가 취급을 않기 때문에 모르는데요.

예를 들어서 함라 같은 데는 1%도 상수도가 안들어갔어요.

우물관리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관리를 한다?

예, 옛날에는 클로로칼키로 해 가지고 우리가 마을공동우물 같은 것은 관리했었는데 그것이 법상 개정이 되어 가지고 상하수도사업소로 전부 다 이관이 되었습니다.

수질관리도 거기에서 합니까?

예.

이갑세 위원님이 지적한 것 정수기 몇 개월에 필터를 갈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 기한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모르고 게으르고 그래서 그것을 3년이고 한번 갈면 즉 대부분 반절 이상이 그럴 거예요. 그래서 깨끗한 물을 먹으려고 정수기를 쓰는데 나중에 이것이 오래 되면 필터를 갈지 않으면 독극물을 먹는 격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걸 우려하시는 것인데 저도 그걸 느끼고 있어요. 지금 일반가정에서 정수기 좋다고 해서 사고서 필터를 제 기한에 안갈아준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제기능을 못하니까 말하자면 문제가 있다 그걸 지금 지적하셨는데 그런 가정이 아마 50% 될 거예요.

이종웅 위원님 질의하시죠.

이종웅 위원입니다. 16쪽에 보니까 건강검진사업이라고 있는데 도민건강검진사업이라고 해서 876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건 도에서 실시하는 것입니까?

아니요. 도에서 숫자가 내려와 가지고 한국건강관리협회나 대한가족보건협회에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가 실시하고 있습니다.

876명이라고 인원이 제한되어서 내려오니까 여기 보면 읍 면 동을 이동순회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지금 27개 읍 면 동이거든요. 그러면 1개 읍 면 동에 32명내지 33명 정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이걸 받을 수가 있어요?

거기에는 의료보험이나 저소득층에 대해서 지금 현재 하도록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익산시에 저소득층이 876명밖에 안되나요?

그것이 도민건강검진은 876명인데 지금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심혈관이니 간질환자니 초음파 이런 관계는 저소득층관계로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하는데 우리가 돌아다니면서 그것을 검진에 도에서 와서 해 보면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안와 가지고 애로사항이 있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동차량에 의해서 하는 모양인데 그 차 안에 이러한 것을 전부 할 수 있는 기계가 다 있어요?

기계가 다 되어 있습니다.

복부초음파니 신장, 심장혈관계질환 이것을 다 검진할 수 있는 기계가 다,

기계가 지금 현재 한국건강관리협회가 차가 있어 가지고 다 되어 있습니다.

도에서 숫자가 지정되어서 내려왔다고 하니까 그런데 그런 좋은 것 같으면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한번씩 받을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뜻에서 질의했습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세현 위원님 질의하시죠.

저희들이 지난 11월 개소식때 보건소를 방문해 보니까 상당히 시설이 깔끔하고 상당히 마음에 들더라구요. 그런데 모현동에 있을 때하고 지금 이전한 후에 이용객 증감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15%내지 30% 정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모현동에 있을 때보다도 신동으로 옮겨 가지고 이용객이 30% 증가되었다?

예.

그러면 그 계층은 어떤 사람들이 많이 이용합니까?

다양하죠. 특별하게 영세민만 온다는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은 가까워졌으니까 영등동쪽에서 많이 오고 분포는 다양해 졌습니다.

대략 노인들이 많이 온다든가 또는 저소득층이 온다든가 이런 구분이 안나와요?

지금은 보건소 개념이 꼭 저소득층만 온다는 개념이 없어졌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우리 익산시민이 아니고 다른 타 시 군에서도 와서 우리 보건소를 이용할 수가 있는가요?

예,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의료보험카드로 그 사람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습니까?

예.

누가 그런 것을 묻길래 질의한 사항이고 그 다음에는 13쪽에 현재 마약류 취급하는 업소가 있죠?

예.

병원이라든가 의원, 약국 그런 데에서 마약밀매행위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란 말이에요. 이런거 혹시 단속한거 있나요?

우리가 마약이라고 하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얘기하는 것인데요. 실제로 마약은 병 의원에서 취급않고 향정신성의약품 그것을 지금 취급하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살 때도 승인을 해 주고 전부 다 대장을 정리해 가지고 수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마약밀매행위라는 얘기를 여러 가지고 얘기하더라구요. 예를 들어서 비아그라 문제도 어떤 사람은 아는 사람은 준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처방전을 가지고 오라고 하고 또 다른 마약종류도 가까운 사람끼리 서로 암시적으로 그런 일이 있다고 소문을 들었거든요. 그런 행위를 한번이라도 적발한 경우가 있는가,

그런 적발한 관계는 향정신성의약품은 우리가 수시 점검해 가지고 대장하고 일치 안되어 가지고 우리가 그런건 적발한 사항은 많이 있습니다.

혹시 있으면 자료로 나와있으면 뽑아주시죠. 어느 약국이라든가 이런 것을.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건강증진과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오영욱입니다. 2002년도 건강증진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 주 요 업 무 보 고 )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훈 위원님 질의하시죠.

보건소 업무는 해마다 특별한 것 빼놓고는 거의 비슷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29쪽에 보건소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치매환자 수는 얼마나 되고 관내에 치매환자 수용시설이 있는지요?

관내에 특별히 치매환자 수용시설은 없습니다.

지금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치매환자 수는 얼마나 됩니까?

저희가 지금 페이지에 나와있는대로 58명입니다. 사업개요에 나와있는대로요.

노년층이 많이 생기면서 치매환자가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일반가정까지도 엄청나게 문제가 되고 있다 그 말이에요. 물건너간 얘기지마는 구 익산군청자리 같은 데다가 치매환자 수용시설을 했었으면 하는 만시지탄을 하고 있는데 지금 관내에는 수용시설이 한 군데도 없죠?

예.

원불교에서 하는 것도 없는가요?

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큰 문제라구요. 그리고 33쪽에 보면 초등학교 학생들 상대로 해서 불소용액 양치사업 이건 반상치병 예방을 위해서 지금 이 사업을 하는거 아닙니까?

반상치가 아니라 충치예방입니다.

반상치병은 뭡니까?

반상치는 불소농도가 높은 음용수를 먹었을 때 치아 앞니가,

불소함유량이 높은 물을 먹었을 때 반상치병이 생긴다?

예.

그런데 그 전에 군 익산군 내에 여러군데가 어린이들 반상치병이 굉장히 발생을 많이 했는데 지금 실태는 어떻습니까?

지금은 그렇게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개 반상치 발생하는 것이 우리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를 먹었을 때 그쪽에 불소농도가 많이 함유된 물을 먹었을 때 반상치가 생기는데 그것 때문에 저희가 1년에 3개 면씩 계속 불소농도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익산시 농촌지역에서 반상치병은 완전히 사라졌다?

예.

오히려 충치예방을 위해서 불소양치사업을 해야 한다?

예.

반상치병이 없어졌다니까 다행이에요. 이상입니다.

이종웅 위원님 질의하시죠.

이종웅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함열보건지소에 물리치료실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까?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다.

언제부터 안했어요? 그 전에는 했었잖아요?

그때 ‘98년도에 구조조정을 시행하면서 일용직이 나갔던 그런 상황이 생겼었고 그때 물리치료사가 저희들이 일용직이 2명 있었는데 전부 퇴직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 이후부터 지금 멈춰있는 그런 상황이죠.

저도 전에 거기를 한번 가봤어요. 물리치료를 받으러요. 그랬는데 그때도 제가 언젠가 한번 얘기를 한 사항인데 물리치료사를 일용직으로 쓰다 보니까 첫째 불친절하고 성의가 없더라구요. 그런데 지금 읍 면지역에 나이 드신 분들이 많거든요. 읍 면지역에는 주로 노년층이 많잖아요. 그분들이 물리치료를 가장 필요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의료기상사에서 무료 물리치료인가 뭔가 많이 해 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전에 함열에 와서도 했고 지금 논산에 와서 한다고 그러는데 거기까지 다니면서 물리치료를 받으러 다니는 분들이 부지기수예요. 무료로 해 주니까.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서도 구조조정도 좋지마는 일단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소장님이 시장님한테 건의를 해서라도 정식으로 물리치료사를 채용해서 정말 시민들한테 우리 읍 면에 있는 노년층한테 물리치료를 참 필요로 하는 분들한테 무료로 치료를 해 줄 수 있는 이러한 것을 연구해서 해 주셨으면 하는데 우리 소장님 생각은 어때요?

위원님이 현실적으로 읍 면의 노인분들을 위한 대안으로서는 굉장히 좋은 제안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차후 그런 부분은 협의를 거쳐 가지고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시의 예산을 보면 4,000억이 넘는 예산을 쓰고 있는데 거기에서 물리치료사 한두 명 써 가지고 우리시의 재정에 큰 영향을 준다고는 생각을 않거든요. 물론 구조조정도 좋고 인건비 절감도 좋지만 절감할 데서 절감을 해야지 정말 시민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이런 데다가 예산을 투자하지 않는다면 이건 예산을 잘못 쓰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하여튼 우리 소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이거 추진해 주시고 그리고 그거 하게 되면 많은 분들이 와요. 그렇게 되면 시설을 더 늘려서라도 다 수용을 해서 그분들 정말 노년에 고통을 겪는 분들한테 편의를 제공해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나도 이종웅 위원이 얘기한 물리치료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를 할게요. 정말로 여기 보니까 보고서에도 제시해 줬구만요. 주민자치센터하고도 앞으로 연계해 가지고 하겠다 하는 얘기가 나왔어요. 30페이지를 보면 노인보건사업에. 방금 전에 이위원님 얘기하고 공감이 가기 때문에 내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지난번에 우리 삼기에서 주민자치센터한다고 해 가지고 영암 가라고 해서 영암 다녀왔어요. 사실 가서 보니까 그 동네에서 그것이 읍단위더구만요. 영암읍이에요. 그런데 주민자치센터라고 했는데 보니까 거기 공간이 없어요. 공간이 있지를 않더라구요. 공간이 없어요. 사실상. 그러니까 들어가는 입구 그 전에 창고로 했나 뭐했나 그 전에는 2층에다가 했었대요. 그런데 2층에 올라다니기 불편하니까 그거 치워가지고 하는데 거기에서 제일 잘되는 것이 우리 눈으로 보고 온 것이 두가지인데 한가지는 아까 찜질하는 거예요. 팩 같은거 대고 그 의자가 250만원짜리인가 침대 같은거 있드만요. 이런 것을 갖다놓고 하는데 거기만 바글바글 노인양반들이 꽉 들어차고 대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2층에 못올라간다고 아래층에다 그것을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지금 보건소에서 함열에다가 만들여놓고 익산 여기 지금 현재 보건소에다 노인건강증진을 위해서 이것저것 재활치료기니 뭐니 놨는데 실질적으로 익산시민이 다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 그런데 이 노인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이게 각 주민자치센터마다 이런 것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안들어가는 데에서는 보건소가 앞장서서 시내권에서는 가까운 곳에 모두 있으니까 치료하기가 좋을지 모르지만 읍 면 같은 데는 이런거 앞장서 가지고 의료기기 이런거 만드는 것이라든가 지도라든가 물론 하겠지마는 보건소가 최일선에 서서 해 준다고 한다면 그야말로 이번에 큰 좋은 성과를 얻지 않을란가, 그냥 방관하지만 말고 보건소는 도리어 귀찮다, 이런거 할 때는 지도도 해야 하고 뭐 하고 그래야 할 거예요. 가서 물어보니까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이것 해요 하니까 자격증이 없는데 그 사람이 나와서 하는데 나이가 60세 되었드만요. 아무 것도 모르는 사람이 그냥 할 일 없으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봉사하고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자격도 없는 사람이. 그 사람이 오래 하다 보니까 노하우가 생겨 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이위원이 방금 얘기한 얘기가 가장 많이 우리에게 피부로 닿을 수 있고 우리가 하면 공감대가 형성이 돼요. 그리고 수혜를 받고 그러니까 이 문제를 보건소가 주민자치센터하는데 좀더 앞장서서 지도를 하고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고 하면 좋지 않은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바로 여기에도 나와있는데 방문간호사업이라고 이렇게 나와있습니다마는 정말로 우리가 방문간호사업까지 하는데 무얼 우리가 나가서 보건소가 이렇게 많이 해 줬다고 하니까 나는 웃기는 얘기라고요. 정말로 우리가 퇴행성환자, 고혈압환자 집집마다 다니면서 혈압이나 얼마나 재 줬는가 참 여기에서는 이렇게 각 지소에다가 지시를 했겠지마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정말 필요로 하는 그분들한테 다니면서 이렇게 해 줬다고 하면 보건지소가 지금 방문간호까지 해서 혈압까지 재주고 그랬다고 한다면 정말로 직원 모자라서 보건지소 늘려야 한다구요. 이렇게 생각까지 해 줘서 좋습니다마는 한마디 더 물어봅시다. 재활장비를 대여해 준다고 그랬는데 재활치료자들한테 무슨 장비를 대여해 줍니까?

지금 휠체어나 뇌졸중환자들 지팡이나 그런 것들을 대여하고 있습니다.

참 복잡한 대답을 하네요. 휠체어는 재활장비가 아니에요. 휠체어는 자기가 못다니니까 타고 다니는 거예요. 재활치료라고 하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들었다 놨다도 하고 안움직이는 것 잡아다니기고 하고 그런 것이,

재활장비가 아니라 재활보조기구를 지금,

보조기구죠. 재활장비 대여라고 해서 재활장비는 무엇무엇을 대여해 주는가, 나도 우리집 식구가 아파서 지금 5년째 있는데 빌려주는거 있으면 빌려다 써보려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재활치료가 무엇인가를 나도 5년 전에서야 알았어요. 이게 대단히 좋은 것이더라구요. 일반인이 생각할 때는 재활치료가 뭐냐고 하는데 병원에서 일단 떨어져 가지고 그냥 집에 돌아와 버리면 손이 완전히 꼬브러질 것도 계속 재활치료를 하면 손이 안꼬브러지고 이렇게 반듯이라고 있어요. 써먹지는 못해도. 그러니까 이 재활치료라는 것이 굉장히 필요한 것이더라구요. 그래서 나도 이 장비가 있다고 한다면 이것도 쉽게 얘기하면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여기에다가 와서 쉽게 얘기하면 보건소에서 재활치료한다고 해 가지고 몇이나 받겠냐 날마다 여기에서 오는 사람이 재활장비 같은 것을 많이 구입해 가지고 보건지소라든가 이런 데에다 줘서 그 사람들이 재활치료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것도 우리 보건소에서 굉장히 필요한 장비 중에 하나인데 이것을 대여해 주니까 그래서 계속 운동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안쓰는 방독면 사다가 놓고 오래 면사무소에다 썩히는 것보다는 나을 거예요. 민방위 한다고 해 가지고 몽땅 사놔서 곰팡이 나서 썩고 자꾸 늘어나는 것보다는 이런 것 해 가지고 비싸지 않은거 재활치료할 수 있는 것 해 줘도 괜찮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송석철 위원님 질의하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