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논산시의회 발언
전유식 의원 발언
전유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논산시폐기물관리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논산시장을 대리한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근
유양근환경보호과장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읍ㆍ면ㆍ동 기능전환에 의한 사무조정계획에 의하여 규제단속 등 읍ㆍ면ㆍ동에서 추진하기 어려운 광역적, 일반행정 성격의 업무를 정비하여 행정사무 능률의 향상과 주민의 복지행정 서비스를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을 드리면 폐기물 처리시설 등의 유지관리를 읍ㆍ면장에서 시장으로 하고 청소인력 및 장비등의 관리를 읍장을 삭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일반봉투의 배부사항은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를 삭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폐기물 관리에 관한 시장의 일부 권한위임 중 읍ㆍ면ㆍ동장을 면장으로 하였습니다. 근거법령 및 참고자료는 지방자치법 제15조, 폐기물 관리법 4조 1항, 13조 1항, 제2항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유식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영선
박영선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영선입니다. 논산시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은 읍ㆍ면ㆍ동 기능전환에 의한 사무조정 계획의 일환으로 일부 개정하는 사안으로 폐기물관리법 제4조 및 13조 및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전유식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논산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논산시폐기물관리에관한개정조례안은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논산시소비자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논산시시장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6분
의사일정 제2항 논산시소비자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 제3항 논산시시장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논산시장을 대리한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흠
김양흠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양흠입니다. 논산시소비자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써는 읍ㆍ면ㆍ동 기능전환에 의한 사무조정계획에 의해서 규제라든가 단속등 읍ㆍ면ㆍ동에서 추진하기 어려운 광역적ㆍ일반행정 성격의 업무를 정비를 해서 행정사무 능률의 향상과 주민의 복지행정 서비스에 관련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읍ㆍ면ㆍ동에 설치한 소비자보호센터를 삭제를 하고, 읍ㆍ면ㆍ동 소비자보호센터에 둔 담당요원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읍ㆍ면ㆍ동 소비자보호센터에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사항은 신속하게 시 소비자보호센터에 처리를 의뢰할 수 있다를 삭제하며, 또한 읍ㆍ면ㆍ동 소비자보호센터에 피해구제 신청시 시험, 검사, 조사 요청접수를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소비자보호 및 물가안정을 위한 읍ㆍ면ㆍ동간의 단속반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으로써는 소비자보호법 시행령 15조와 제5조와 지방자치법 제15조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 11호로써 논산시시장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로써는 읍ㆍ면ㆍ동 기능전환에 의한 사무조정계획에 의해서 규제와 단속등 읍ㆍ면ㆍ동에서 추진하기 어려운 광역적ㆍ일반행정 성격의 업무를 정비를 해서 행정사무의 능률향상과 주민의 복지행정 서비스를 위해서 관련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읍ㆍ면ㆍ동장에 위임한 권한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으로써는 지방자치법 제15조입니다. 이하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유식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영선
박영선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영선입니다. 논산시소비자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은 읍ㆍ면ㆍ동 기능전환에 의한 사무조정 계획의 일환으로 일부 개정하는 사안으로써 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제5조 및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논산시시장사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은 읍ㆍ면ㆍ동 기능전환에 의한 사무조정 계획의 일환으로 일부 개정하는 사안으로써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전유식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논산시소비자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 제3항 논산시시장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논산시소비자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 제3항 논산시시장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논산시수방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논산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1분
의사일정 제4항 논산시수방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제5항 논산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논산시장을 대리한 건설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최영준건설과장
건설과장입니다. 먼저 논산시수방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환경보호과와 지역경제과에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4조 1항인 단장추천시 읍ㆍ면ㆍ동장의 추천을 삭제한 내용입니다. 근거법령 및 참고자료는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지방자치법 제15조, 행정자치부 자체지침 2단계 읍ㆍ면 기능전환 추진지침입니다. 다음은 논산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같습니다. 주요골자는 안 별표 1 제19조 내용으로써 농지개량계 준칙안 중 농지개량조합의 적립금은 당해 읍ㆍ면ㆍ동장과 계장이 공동명의로 예금하여야 한다를 삭제한 내용입니다. 근거법령 및 참고자료는 농어촌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43조 제2항 충청남도 수리계획관리조례 제 3조 제1항, 지방자치법 제15조, 그리고 행정자치부 지침인 2단계 읍ㆍ면ㆍ동 기능전환 추진지침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유식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영선
박영선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영선입니다. 논산시수방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은 읍ㆍ면ㆍ동 기능전환에 의한 사무조정 계획의 일환으로 일부 개정하는 사안으로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및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논산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은 읍ㆍ면ㆍ동 기능전환에 의한 사무조정 계획의 일환으로 일부 개정하는 사안으로써 농어촌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43조 및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전유식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논산시수방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제5항 논산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논산시수방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제5항 논산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논산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5분
의사일정 제6항 논산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논산시장을 대리한 도시주택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헌
김주헌도시주택과장
도시주택과장입니다. 논산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써는 건설과와 동일해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8조 자금의 신청중에서 자금의 융자 또는 보조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융자신청서를 읍ㆍ면ㆍ동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주요골자 내용은 융자신청서 제출시 읍ㆍ면ㆍ동장을 거쳐를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과 참고자료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유식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영선
박영선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영선입니다. 논산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은 읍ㆍ면ㆍ동 기능전환에 의한 사무조정 계획의 일환으로 일부 개정하는 사안으로써 주택건설촉진법 제10조 및 제11조, 지방자치법 15조 및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전유식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논산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논산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논산시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알선및이자보조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6분
의사일정 제7항 논산시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알선및이자보조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논산시장을 대리한 도로교통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전영기도로교통과장
도로교통과장 전영기입니다. 도로교통과에서 상정한 논산시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알선및이자보조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하던 융자신청을 시장에게로 개정하고, 읍ㆍ면ㆍ동장은 융자알선 대상자로부터 별지서식을 첨부하여 받은 추천서를 시장에게 올려야 한다를 삭제했으며, 읍ㆍ면ㆍ동에 융자금을 배정하고 읍ㆍ면ㆍ동장은 그 배정된범위안에서를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읍ㆍ면ㆍ동장으로부터 융자알선대상자를 보고받은 때에는 이를 재심사하여를 융자알선 희망자로부터 구비서류가 제출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상자를 확정하여야 한다로 개정함과 아울러서, 융자알선 대상자가 확정된 때에는 읍ㆍ면ㆍ동장에게 통지하여를 삭제코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 및 참고자료는 지방자치법 제15조와 행정자치부 제2단계 읍ㆍ면ㆍ동기능전환추진 지침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유식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영선
박영선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영선입니다. 논산시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알선및이자보조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은 읍ㆍ면ㆍ동 기능전환에 의한 사무조정 계획의 일환으로 일부 개정하는 사안으로써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전유식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논산시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알선및이자보조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논산시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알선및이자보조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논산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논산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0분
의사일정 제8항 논산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9항 논산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논산시장을 대리한 수도사업소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중
김희중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 김희중입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주요골자로는 상수도 급수조례, 하수도사용조례중 각종 신고, 사용료 징수, 준공검사 등 시장이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한 사항을 읍ㆍ면ㆍ동 기능전환에 따라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논산시상수도급수조례중 제50조 권한의 위임과 논산시하수도사용조례중 제21조 권한의 위임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 및 참고자료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유식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영선
박영선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영선입니다. 논산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은 읍ㆍ면ㆍ동 기능전환에 의한 사무조정 계획의 일환으로 일부 개정하는 사안으로 수도법 제23조 및 지방자치법 제15조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논산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은 읍ㆍ면ㆍ동 기능전환에 의한 사무조정 계획의 일환으로 일부 개정하는 사안으로써 하수도법 제4조 및 지방자치법 제15조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전유식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중에 22조를 권한의 위임을 전체를 삭제하는 거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중
김희중수도사업소장
21조를 전부다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전유식위원장
22조요, 예? 권한의 위임을 전체 삭제하는 거지요? 거기에 나와 있는 14조 14항,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의 제한 등 여기에 각 뭐 11조, 12조, 14조에 징수니 이런 것을 전체를 삭감하면은 삭제를 하면은 다른 법에 다 이런 내용이 다 포함돼 있어서 어려움은 없습니까?
희중
김희중수도사업소장
하수도 사업은 기능전환에 따라서 저희 수도사업소에서 일괄해서 전부 읍ㆍ면ㆍ동까지 저희가 다 추진할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유식위원장
그러니까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하는 그 전체사항만 삭제하는 거죠?
희중
김희중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전유식위원장
예,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논산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9항 논산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덕빈
송덕빈위원
여기 있습니다.
전유식위원장
예, 송덕빈위원님!
덕빈
송덕빈위원
지금 아까 여기 소장님께서 22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희중
김희중수도사업소장
21조입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21조입니까?
희중
김희중수도사업소장
예, 위원장님께서 22조라고 하셨고요. 21조!
덕빈
송덕빈위원
아, 글쎄요. 유인물에는 21조로 돼있는데, 22조라고 하기 때문에 잘못됐나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전유식위원장
책자에는 22조라고 돼있는데요?
희중
김희중수도사업소장
21조 권한의 위임입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그럼 어느 게 맞는 건지 좀 전문위원님! 그런데 이 조례안을 누가 상정한 거예요?
전유식위원장
위원님들 지금 조례안 책자를 가져오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7분 정회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덕빈위원 거수) 예, 송덕빈위원님!
덕빈
송덕빈위원
논산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있어서 17호에 읍ㆍ면ㆍ동장 지소장에게 위임한 권한의 위임을 삭제함에 있습니다. 이 안에서 우리 소장님께서는 21조라고 하셨는가 하면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여기 수록된 내용을 보면은 22조로 돼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조가 맞는 건지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희중
김희중수도사업소장
저희가 논산시하수도사용조례개정조례안 그 조례안은 21조 권한의 위임을 삭제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갖고 계시는 22조는 아마 왔다갔다 하는 과정에서 미쓰프린트가 된 걸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유식위원장
예, 22조가 아니고 21조로 정정을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논산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 의사일정 제9항 논산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송덕빈위원님이 수정요구한 제22조를 제21조로 수정하는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논산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 의사일정 제9항 논산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송덕빈위원님이 수정요구한 제22조를 제21조로 수정하는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는 2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첨부 1. 논산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논산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 논산시소비자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 논산시소비자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3. 논산시시장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논산시시장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4. 논산시수방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논산시수방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5. 논산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논산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6. 논산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논산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7. 논산시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알선및이자보조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논산시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알선및이자보조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8. 논산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논산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9. 논산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논산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