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제협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논산시보건소진료비ㆍ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상정한 논산시장을 대리한 보건소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신덕철입니다. 논산시보건소진료비ㆍ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의약분업의 보건기관 전면 실시에 따라서 2000년도 8월 1일이 되겠습니다. 보건소하고 3개 보건지소 강경, 연무, 양촌의 65세 노인에 대한 진료비 및 약국조제비의 본인부담금 감면, 무료진료 및 약 조제비 지원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고 불필요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제안을 했습니다. 주요골자는 첫 번째로 구강보건사업에서 수가란에 지금 현재 방문당수가×6악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3,510원이 저희가 방문당 수가인데 6악 했을때에는 21,06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방문당 수가×악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굳이 6악을 다 안해도 되게끔 돼 있기 때문에 4악도 될 수 있고 3악도 될 수 있고 그래서 그 주민들한테 불필요한 진료비를 부담시키지 않기 위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보건소장이 공익상 필요할 때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감면이나 납기를 연장하는 진료비 및 수수료를 진료비ㆍ수수료 및 수가로 함 이것은 저희가 이번에 진료수가를 약제비에 대한 감면해 주는 그 사항이 되기 때문에 수가가 들어가야 될 사항이라 이번에 삽입을 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관내거주 간질환자 및 65세 이상 약국조제비의 본인부담금을 당해의료기관 및 약국의 청구에 의거 보조할 수 있다를 신설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4개 지역의 노인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강경이나 연무, 양촌, 논산 취암동ㆍ부창동은 65세 노인들의 불만이 상당히 많으시고 또 어려우신 분들은 인제 인근 병원으로 이렇게 다니시는 그런 불편함이 현재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진료비 및 수수료 등을 진료비ㆍ수수료 및 수가 등으로 하고 당일을 그 다음 날로 하며 요양급여비용 청구에 의한 진료비는 10일 이내에 납부를 삽입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농협에 진료비를 징수를 해서 1일 결산 후에 인제 근무시간에 저희가 근무시간이 농협은 4시에 마감을 하고 저희는 인제 하절기에는 6시까지 이렇게 근무를 하다 보니까 당일불입이 실제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 다음 날 당일 그 다음 날 불입하는 걸로 이렇게 저희가 고치고자 합니다. 그리고 요양급여비용 청구에 의한 진료비는 지금 현재 인제 매일 그때그때 불입을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마는 지금 불입일이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보건소나 보건지소나 지금 26개 보건진료소의 그 수임료가 각각 이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날짜에 구애없이. 그래서 저희가 이 들어오는 돈을 세외수입 통장에 들어와 가지고 시 세입통장으로 인제 저희가 불입을 하는데 10일에 한번씩 이렇게 하는 걸로 해야지 그때그때 하다보니까 너무 상당히 일이 좀 많기 때문에 좀 10일에 이렇게 한번씩 하는 걸로 저희가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5번에 별표 2에 가산금 산정기준 중 의원급 진찰료 중 재진료를 징수한다를 보건기관 방문당 수가를 징수한다로 하고 진료의뢰서 및 진찰권을 진료의뢰서는 건강진단(건강진단수첩)을 건강진단으로 하고 검사항목을 별지와 같이 저희가 정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지금 예를 들어서 물리치료를 한다든지 또 예를 들어서 보건증을 이제 발부를 한다할 때에는 무조건 시중의 의원급의 재진료 7,400원＋어떤 보건증을 떼러 500원 해서 7,900원을 받다 보니까 실제 의원급보다 더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방문당 수가 3,510원＋그때그때 보건증 발급 500원 이런 것을 저희가 해서 실제 보건소나 일반병ㆍ의원보다는 적게 받는 그런 사항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계법령 및 참고사항은 국민건강증진법, 지역보건법, 노인복지법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송재관입니다. 논산시보건소진료비ㆍ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장 검토의견은 의약분업의 보건기관 전면 적용에 따라 보건소 및 일부 보건지소 이용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진료비와 약국조제비의 본인부담금을 감면하는 등 관련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국민건강증진법 제30조, 지역보건법 제14조, 노인복지법 제4조 및 제26조 등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제협위원 거수) 류제협 위원님.

김영운 위원입니다. 향토문화유적 이 점검을 그러면 지금 까지는 월 4회씩 점검을 해 왔습니까?

지금 이 유인물에도 나와있는 바와 마찬가지로 그 규정에 따라서 읍ㆍ면ㆍ동에서 실시를 하고 우리는 또 그렇게 지시를 해 왔습니다.

지시하고 실시를 이렇게 하지를 않았어요, 전연. 왜 안했냐 하면은 안한 근거가 뭐냐면이 탑정리의 탑도 가보면 이 대밭속에 가 그냥 들었는데 이게 점검했다고 그러면 이게 말이 안되고 부적 건만 해도 그래요, 본 위원이 아는. 덕평리 부처골에 지금 우리 뭐 관촉사미륵 어머니라고 하는 그 부처 지방문화재인데 그것도 대밭속에 가 그냥 지금 파묻혀 있어서 시장이 점검하는데 같이 가 봤습니다마는 이 점검했다고 하면 이거 말이 아니라고요. 그냥 대나무속에 가 그냥 파묻혀 있는 놈의 걸 말이지. 그래 이걸 안한 거니까 기왕에 이제 읍ㆍ면에서는 읍ㆍ면에서가 하기가 오히려 이게 편리합니다, 이게 시에서 나가서 이거 하는 거 보다. 그런데 그때도 안 했는데 본청으로 이게 이관이 돼 가지고 월4회는 그만 두고 월1회씩이라도, 1년에 1회씩이라도 하는지 난 이거 참 의아스러운 일이에요. 그래 이것을 공보담당관께서는 정확하게 하자 이거예요. 인제 이거 문화재에 대해서도 좀더 먹을만치 살게 되면 제사 잘 지내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좀 정확하게 점검을 해서 문화재도 좀 소중하다는 생각을 느끼고 이래야 될 건데 그런 게 전혀 지금 까지는 없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어요? 철저하게 하실 수 있습니까?

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덕평리 석조여래불상은 작년도에 감사원 감사에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저희가 호되게 지적을 당해서 또 그 지적당한 전화위복의 계기로 해서 문화재청에서 예산이 또 성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6천만원 확보해서 그 부지를 매입을 했고, 금년도에 그 일대를 정비해서 주차장부지와 합해 가지고 한 600여평 정도를 확보해서 며칠전에 제가 거길 갔습니다. 가 가지고 정비계획을 검토하고 설계를 지금 의뢰 중에 있는 걸로 정비가 되고 그것뿐이 아니고 나머지도 지금 여기서 조례에 담아진 27개에 대해서 어차피 저희 시에서 관리운영점검의 책임이 도래됐기 때문에 저희가 좀 인력이 부족합니다마는 읍ㆍ면에서 오는 인력을 어쨌든 지원을 받아 가지고 우리 부서로 받아 가지고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논산시향토문화유적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논산시향토문화유적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은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실ㆍ과ㆍ소의 업무보고 청취와 일반안건 처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첨부 2. 논산시향토문화유적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 논산시향토문화유적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뒷면에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