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현철 의원 발언

서면요청이 있었습니다.

예.

의견수렴은 첨부가 안되었는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마는 서면요청이 있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집단취락지구 결정에 대한 의견서에 대해서 두 개 항목 의견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1년울산도시기본계획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해서 우리가 의논한 대로 이러한 의견서를 달았습니다. 공통사항 6개, 구별로 해서 19개를 의견을 달았습니다. 그러면 19개 항목에 대해서 의견을 채택하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을 채택하는 것으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부서교체를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서린입니다. 저는 지난 1월18일부로 남구청에서 농수산물도매시장으로 전입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2002년도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주요업무보고)

서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범위원.

1월18일부로 제가 전입을 한바 있습니다.

없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사실 너무 좁습니다. 그 주변에 쓰레기라든지 스티로폼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이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는 입주한 5개 법인, 그 다음에 소매동에 업주 이분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분들은 사실은 구청의 청소행정에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일반인들이 물건을 사러와서 물건을 사고 전날 사갔던 빈 스티로폼이라든지 그 쓰레기는 거기에 내려 놔버립니다. 내려놓고 다시 물건을 사가지고 가고, 또 다음날 되면 쓰레기는 차에 실어놨다가 다시 내려놓고 다시 새로 물건을 사는 이런 일이 반복이 되다 보니까 계속 그 주변이 지저분한데 그래서 저희들이 1월에 한번 대대적인 대청소를 완전히 했습니다. 완전히 했는데도 불과 며칠이 지나지 않으면 또 이전과 같은 그런 상태가 계속 악순환이 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저희 관리소에서는 5개 법인이나 그 다음에 상가에 소매동의 대표자를 자주 접하면서 쓰레기관계를 제일 먼저 저희들이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잘 해결이 되지 않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앞으로도 청결관계는 저희 관리소 직원, 청경 이렇게 합해서 최대한 억제토록 노력하고 일단 시민들과 법인체에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실내 그 다음에 실내통로 주진입로 그 4차선에 잡상인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이용시민들이 불편한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관리소에서 행정대집행이나 강제철거 지금까지 수차례 해 오고 있으며, 특히 1월22일부터 현재까지 계속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잘 근절이 되지 않는 그런 실정입니다마는 저희들 앞으로 계속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법인체나 소매동 업주들에게 언행관계, 위생복장관계, 언행관계는 저희들이 홍보를 할 수 있습니다마는 위생복장관계는 저희들이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국제화 대비해서 안내판, 가격표부착 이 관계는 안내판이나 가격표를 우리 나라 말과 영어, 일어 이렇게 표시를 해야 되는데 이 관계는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시간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선진시장견학 교육관계는 농축산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그런 기회가 있도록 만들어 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헌득위원장, 강석구간사와 사회교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원산지표시제도 정착에 있어서 단속일시를 매주 1회 또 필요시 수시로 실시하겠다고 했었는데 전년도 단속실적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저희 관리소에서 홍보, 지도는 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 관리소에서는 단속권한이 없기 때문에 하지 못하고, 올해는 남구청하고 그 다음에 수산물품질관리소와 합동단속을 1월29일에 해 가지고 원산지미표시 30건을 적발한 실적이 있습니다. 건당 5만원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저희가 홍보만 했습니다.

허위표시된 데는 하나도 없었습니까?

지금 허위표시는 단속이 안되었습니다. 이것 단속을 저희 관리소 직원만 참가했던 것이 아니고, 농수산물 물품관리원하고 그 다음에 구청에 단속권한이 있는 산업계직원하고 같이 했는데 허위표시는 발견이 안되었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속공무원이 단속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그것은 구청에서…….

그러니까 업무의 모순이죠. 관리사무소에 공무원이 있는데 단속권이 없고, 구청직원이 와서 하면 구청직원이 바쁜데 거기 가서 언제 하고 언제 단속이 되겠습니까?

이렇습니다. 구청에서는 한 구에 전체 원산지표시라든지 모든 지역경제과에서 담당을 하는데 저희들은 홍보를 하고 만약에 적발이 되더라도 구청에다 단속협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물품관리원에게도 협조를 해야 되고, 그리고 조금씩 늦어지는 것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시가 우리 국산농산물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되겠습니까?

지금 일반 직원들이 농약잔류검사라든지 그 다음에 원산지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이 일반 직원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수산물이나 농산물 품질 관리원을 상주를 시키고 있는데 저희 관리소에 농산물품질관리원 2명이 주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저희들과 같이 합동단속도 하고 자기 자체적으로 단속을 계속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면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는 적발실적이 좀 있습니까?

조금 전에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올해는 30건이 발생되었고, 작년에 농산물품질관리소에서 자체적으로 적발한 실적은 저희들이 아직까지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파악을 해 주시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시민의 생활안전권에 중요한 사안입니다. 우리 시에서 수입농수산물을 국산으로 둔갑해서 팔 수 있도록 보고 있다면, 단속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 국내 농수산업이 존립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입농산물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또 허위표시해서 판매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