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광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강백룡입니다. 건축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 예산 중에서 특별히 우리 건축과에 예산이 부족한 부분은 현상태로 없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의 각별한 지원으로 추가로 세울 예산이 없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존경하는 송광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여러분! 지난해 건축행정 전반에 걸쳐 대과 없이 업무를 잘 추진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북구가 건축행정정보화 분야에서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고 공동주택담당 등 8명이 시장상 이상의 표창을 수상하게 된것도 송광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관심과 배려로 생각합니다. 금년에도 열과 성을 다하여 구민에게 봉사하는 건축행정을 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쪽에 한 말씀드릴랍니다. 점용료 부과 방법에 있어서 ㎡당 1일에 200원이죠? 이것이 간선도로와 이면도로가 동일합니까?

그렇습니다.

제 생각에는 간선도로와 이면도로가 동일하다는 것은 안 맞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간선도로는 이면도로보다는 점용료 부과를 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도 위원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조례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건축과에서 임의로 정해서 점용료를 부과하기는 어렵고 차등 부과하려면 조례가 변경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차기에 조례를 개정해서 차등 부과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호신입니다. 4쪽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방송을 들으니까 시에서 월드컵과 비엔날레를 대비해서 유흥음식점 벽보를 전용으로 붙일 수 있는 곳을 만든다고 그랬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는가 여기에 나와 있는 31개소에 62개 설치한다 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나온 것 아닌가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장님과 위원님께서 옥외광고물 관리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작년에 저희들이 근절을 위해서 유흥업 단속을 많이 했습니다. 단속실적으로는 65건, 영화명은 57건 해 가지고 줄기차게 단속해 왔습니다. 실질적으로 광주시 전체 5개 구청 중에서 가장 많은 실적을 거양했어요. 그래가지고 담당실무자가 행자부장관상도 받고 했습니다만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각 구청마다 나이트클럽 유흥주점에 대한 광고물을 부착할 수 있는 게시판을 설치하게 되면 각자 모양도 틀리고 관리도 어렵고 해서 시에서 주관을 하고 구에서 필요한 물량을 받아 가지고 배분하는 형태입니다. 시하고 북구하고 연계된 상태입니다. 모양이나 색상, 크기 재질이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2월 20일까지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설치를 마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남정남 위원입니다. 7쪽 보시면 노후 불량주택개량 융자금 지원사업 있죠. 작년에는 겨우 4건 했는데 혹시 불량주택 현황을 파악해 보셨습니까? 몇 건이나 나왔습니까?

전체적인 현황은 파악이 안 되어 있고 건수가 4건인 것은 정부에서 노후 불량주택 개량 융자금 지원사업으로 제시한 이율이 연 5.5%인데 은행에서 융자금하고 차이가 별로 안 납니다. 그 차이 때문에 실적이 4건밖에 안 됩니다. 어려움은 있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노후 불량주택개량 사업을 위한 대상물량을 별도로 조사해 보겠습니다.

우리 지역은 주택이 노후되어 가지고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해 달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 예산 관계로 지구지정을 못 받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택에 정부융자금 5.5%라는데 일반은행 융자하고 별차이가 없어서 그랬다고 말씀하셨는데 철저히 확인하셔서 그 분들에게 줄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보십시오.

북소리,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서 널리 알리겠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대상시설물파악이 단독주택 10㎡ 이하, 주택 세대당 60㎡ 이하, 다가구주택으로서 전용면적이 60㎡ 이하 이런 주택이다 보니까 사실상 20년 이상 연소득 1,000만원 이하인 대상들이 기 때문에 본인들이 신청하지 않으면 개별적으로 조사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널리 홍보해 가지고 여러 사람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관지구는 현재 도로에서 2m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부설주차장 부지로 인정해 주는 변동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지역 얘기를 한 말씀드릴랍니다. 벽화그리기 사업, 과장께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문화초등학교 담 50m에 벽화를 그려도 될 것 같은데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문화초등학교에 옹벽 시설물이 있는데 크기하고 바탕재질하고 시설물 관리 주체하고 협의해 가지고 지금 보고서에 나와 있는 것을 제외하고라도 설치할 수 있으면 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간선도로라 해 놓으면 도시미관도 좋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주차장 관리는 공용주차장을 제외하고는 건축주가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안 됩니다만 월드컵 대비 불법광고물 부착 부분에 있어서는 공공근로 관리부서와 유기적으로 협조해 가지고 조치해 나가고 있습니다. 2월에도 80명의 공공근로를 지원해 주셨습니다. 비교적 북구 관내 간선도로변이 깨끗한 것도 그런 맥락입니다. 부서와 유기적으로 협조 체제를 강화해 가지고 공공근로를 활용하는 방법으로 해서 깨끗한 도심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