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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왕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용철 의원 5분자유발언

제99회 제4차 의왕시의회본회의2002-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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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철의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제4차 본회의에서는 어제에 이거 계속해서 환경도시국 건설과, 도시개발과, 교통행정과, 건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고, 휴회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2 시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건 - 건설과, 도시개발과, 교통행정과, 건축과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시정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순서에 따라 건설과장 나와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헌

강자헌건설과장

건설과장 강자헌입니다. 2002년도 건설과 주요업무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부분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공유지 재산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하천·공유수면 등 국·공유재산을 철저히 관리하여 유휴 국·공유재산을 발굴하고 재산관리를 전산화함으로써 국·공유재산관리의 효율성을 제고코저 하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국·공유 용도별 현황으로는 공유재산 2,426필지 223만 690㎡와 국유재산 2,796필지 270만 767㎡ 등 총 5,222필지 493만 1,457㎡를 저희가 보유를 재산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본예산에 4천만원을 갖다 예산을 확보를 해가지고 현장실태조사와 병행 측량을 해서 국공유재산을 무단점용하는 자에 대해서는 변상금 부과조치 등 국공유재산 관리에 효율성을 제고코저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3페이지 갈뫼-백운호수간 도로개설공사를 추진코자 합니다. 내손택지지구와 백운호수를 직접 연결하여 주민이 호수를 편리하게 왕래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저희 내손택지개발지구에서부터 학의동 백운호수까지 2.1키로 폭은 10미터 폭 2차선으로 저희가 계획을 해가지고 총 소요사업비는 340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작년까지 저희가 2억 5천만원을 갖다가 투자를 해서 설계를 갖다가 완료를 했습니다. 금년에는 33억 2,900만원을 갖다가 예산을 편성을 해서 도시계획 시설결정 등 행정절차 이행후에 2003년까지 용지보상을 완료를 하고 2004년 3월부터 저희가 공사착공을 해서 2005년 12월에 준공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의왕 내손과 안양 평촌에서 청계, 또 성남 분당방향으로 이용하는 차량의 분산효과를 가져올 수가 있고 지역권 유일한 자연안식처로서 접근 편이를 갖다가 제공과 함께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기여가 되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4쪽 국도1호부터 군포시계간 도로를 갖다 저희가 계획을 했습니다. 지역간 연결도로의 개설로 편리한 간선도로망을 구축하기 위해서 의왕시 오전동 국화아파트서부터 군포시계간 해태제과까지 460미터에 35미터 폭으로 저희가 개설계획을 갖다 수립을 했습니다. 총 소요사업비가 179억 3,300만원인데 금년도에 국비 20억이 양여금으로 책정이 되고 저희 시비 13억 3,400만원을 편성을 해서 총 33억 3,400만원으로 용지보상을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공사착공은 용지보상이 완료가 된 2004년 3월서부터 저희가 착수를 해가지고 2004년도 연말까지는 도로를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고천-당정간 도로개설사업입니다. 현재 군포시 구간은 2002US도 6월중에 도로가 개설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저희도 그 기간에 맞춰가지고 도로를 확장 포장을 완료를 해야할 사항인데 조금 사업이 늦어져 가지고 작년에 저희가 계속비 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공사를 발주를 해서 1차 계약은 약 3억에 저희가 공사계약이 됐고, 올해 2차 계약으로 7억 2,800여만원을 투입을 해서 2차 공사까지 계약은 완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동절기중에는 1차 계약분 3억원으로 지장물 철거 조치를 하고 3월서부터는 2차 계약분으로 공사를 추진해서 늦어도 10월까지는 공사를 완료를 시켜가지고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고천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동 도로는 안양천 제방도로 좌안으로서 연장은 494미터, 폭은 2차선 8미터입니다. 총 사업비 21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2001년까지 저희가 9억 7,500만원을 투입을 해서 용지보상을 하기 위한 절차를 갖다가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중에는 용지보상을 완료하고 공사착공은 해서 연내에 완료코자 그렇게 계획을 갖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서 저희가 안양천 지역의 공업지역의 도로개설로 중소기업 위치를 여건을 갖다 좀 향상시키고자 그렇게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학의천변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동 도로는 지금 포일동에 학의천변에 공동주택 단지조성에 따른 교통혼잡 해소와 지역간 도로를 연결하는 이런 기능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연장은 110미터 4차선 도로 20미터 폭으로 저희가 32억 3,400만원의 예산을 투입을 해가지고 추진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작년 11월경에 공사입찰을 해서 낙찰자가 한번은 결정이 됐었는데 적격심사에서 자격미달로 판정받아 가지고 입찰이 무효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회계과에서 2월중에 재공고를 해서 시공자를 선정을 해서 공사추진하는 데 차질 없도록 그렇게 할 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 부곡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주민통행 불편을 해소하고 도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가 부곡 은혜교회에서부터 청솔아파트까지 100미터 폭은 10미터 폭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11억 예산을 편성을 해서 추진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작년도 3회추경까지 저희가 9억 예산을 확보를 해가지고 용지보상을 추진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용지보상은 토지 한 필지 170㎡에 대한 것은 보상이 완료됐고 세입자의 영업보상 두 건과 이전비 12세대에 대해서도 보상이 완료가 되어 있으며 주택 반파 세동 중에 두 동은 협의가 완료가 됐고 전파 네 동과 반파 한 동 등 다섯 동에 대한 것은 현재 협의가 아직 미협의 되어 있는 상태에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반파 한 동과 전파 네 동 등 다섯 동에 대하여 있는 그 소유자들은 깔고 있는 잔여국유지를 갖다 불하요청을 하고 있어 가지고 회계과에서 그러한 절차를 갖다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조속히 이게 완료가 되면 저희 사업 추진하는데 지장없도록 조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도로정비 기본계획 용역을 추진코저 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관내 내손지구 개발이라든가 내손동 대우아파트 재건축, 또 GB지역 해제 등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한 토지이용 변화에 따라 급증하고 있는 교통수요를 갖다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저희가 종합적인 도로망 확충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저희가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법적 의무사항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233개 노선 13만 9,458미터에 대한 종합적인 도로정비계획을 수립을 해서 저희가 4월중에는 용역발주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은 6월 1일부터 착수를 해가지고 내년 5월 30일까지 준공할 계획으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기간 중에 두 번에 걸쳐가지고 저희가 중간보고회를 개최를 해가지고 종합적인 의견을 들어가면서 체계적인 도로망의 구축과 효율적인 도로운영 정비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마지막으로 영세민 주택 및 재난취약지 시설 안전점검을 추진코자 합니다. 이것은 관내 화재취약지역인 주택, 사회복지시설 및 노후공동주택 등 불량 전기, 가스시설에 대하여 저희가 실질적으로 안전점검을 무료 실시를 해가지고 보수공사까지 해줌으로 인해서 실질적인 영세민들한테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대상가구는 생보자 100가구, 불량노후건축물 100가구, 개발제한구역내 비닐하우스 취약시설 100가구등 300가구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한국전기안전공사와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위탁점검을 의뢰를 해가지고 저희가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서 각1회씩 2회에 걸쳐가지고 저희가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작년같은 경우도 저희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에 대해서 680가구에 대해서 1,280만원을 투자를 해서 저희가 안전 전기 및 가스안전점검을 실시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시 행정에 대한 대민신뢰도 향상을 도모를 시킨 바 있습니다. 이상 저희 건설과 2002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박용철의장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단창욱 의원님.

단창욱의원

여기에는 나오지 않았는데 양회기지 가는 도로 관리는 누가 하는 거예요?
자헌

강자헌건설과장

그것은 현재 철도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단창욱의원

그럼 우리는 부곡과 군포가는 길 있잖아요? 그러면 그 길은 또 누가 관리해요? 군포경계까지
자헌

강자헌건설과장

저희 건설과에서 관리를 해야 되겠죠.

단창욱의원

당연한 거 아냐 그건.
자헌

강자헌건설과장

소유권이 현재, 토지소유권이

단창욱의원

사용은 우리가 하니까, 그러면 철도청에다 어떠한 소유권을 넘겨달라고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거기 관리를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관리를 하든가, 주민들이 지금 큰 피해를 보고 있어요. 어저께도 전화가 와가지고 난리를 피는데, 부곡에서 굴다리 있죠 거기 굴다리, 굴다리를 딱 지나서 좌회전하면 중앙선도 없고 그냥 도로가 다 파손되어 가지고 어제 사고났다 이거야. 내가 몇번 얘기를, 건의를 했다 했더니 건의하면 뭐해, 행정조치가 안 되는 걸 어떡하냐, 이걸 빨리 해결해 달라는거야.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했다고. 거기 철도청 땅이다. 그것이 바로 부곡, 군포로 넘어가는 경계도로라 이거야 그것은. 그걸 거쳐야 군포로 갈 것 아냐, 그런데 어떻게 철도청이 관리하느냐 시에서 관리해야지.
자헌

강자헌건설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단창욱의원

그래서 내일부터라도 기동대 누구를 내보내가지고 거기 얼마 안 되니까 그런 건 좀 간단히 해서 불편이 없게 해줘야 될 거 아냐, 중앙선도 그어주고, 한번 직접 나가보라고.
자헌

강자헌건설과장

네. 현지를 한번 확인해보고, 저희가

단창욱의원

굴속도 시커매가지고 사고날 요소가 많다고 그러더라고.
자헌

강자헌건설과장

현황을 한번 확인해가지고

단창욱의원

어떻든 간에 우리 시민이 불편을 겪는 거니까 어떻게든지 해줘야 될 거 아냐.
자헌

강자헌건설과장

조치방안을 강구를 해가지고 주민불편 없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창욱의원

아주 중요한 사항이예요 진짜.

박용철의장

더 말씀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박원용 의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용

박원용의원

7페이지 포일교하고 안양시계는 학의천 연결된 학의천 제방 그겁니까? 안양에서는 했고,
자헌

강자헌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네. 거기 끝난데서부터 포일교까지 연결되는
원용

박원용의원

포일교까지 연결되는?
자헌

강자헌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용

박원용의원

아, 시간이 오래 걸리네?
자헌

강자헌건설과장

네.
원용

박원용의원

이 업체가 적격심사에서 부적격으로 됐어요? 이유가 뭐, 혹시 기억나는게 있어요?
자헌

강자헌건설과장

그 이유가 기술자 보유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조회한 결과 부적격자로 판정이 되어서 입찰이 무효가 되었습니다.
원용

박원용의원

아, 서류상에는 있는데 실제적으로 조사하니까 없더라?
자헌

강자헌건설과장

네.
원용

박원용의원

거의 다 그렇지 뭐, 빨리 빨리 되도록 좀 해주세요. 상당히 불편들 하신 것 같든데.
자헌

강자헌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의장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훈

전경훈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전경훈입니다.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사항은 9건입니다. 우선 내손택지개발사업 용지분양 문제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분양대상 용지는 189필지에 저희가 현재 139필지를 매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면적이 91%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분양용지는 현재 50필지가 남아 있습니다. 단독용지가 35필지, 상업용지가 6필지, 기타용지가 9필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독필지는 감정을 해가지고 2월말에서 3월초순경에 매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상업용지 6필지하고 운동용지 1필지는 수의계약해서 매각할 거고, 기타용지도 주차장이나 유치원, 종교부지, 공용외청사부지도 수의계약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두 번째 도시기본계획 및 재정비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의회에서 19억 5,300만원의 예산을 세워준 것 가지고 저희가 올 4월달에 용역을 착수해가지고 2004년 6월에 용역을 준공할 계획입니다. 이것 기대효과는 도시계획과 재정비를 동시에 추진해가지고 기간을 단축하고 민원해소를 가능하게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포일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지금 용역착수는 저희가 3월중에 착수를 해가지고 2002년 12월에 준공할 이런 식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린벨트 우선해제지역 도시계획 수립용역입니다. 이것은 용역착수를 현재 저희가 PQ심사까지 끝내가지고 회계과에 3개업체를 통보해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월달에 용역착수를 해가지고 11월달에 준공을 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하부공간은 현재 설계가 되어가지고 2월 5일날 도급자가 입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급자가 선정이 되면 아파트 입주에 맞추어서 2002년 7월말, 7월 24일경 이것을 준공볼 계획입니다. 아직 업자가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이 날짜는 거기에 따라서 약간 변동이 있습니다. 다음에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방음벽 설치공사입니다. 이것은 현재 도로공사 본사하고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50 대 50을 부담하는 것으로 하고 이것이 도로공사에서 중부본부에다 의왕시하고 협조해서 해라 이렇게 공문지시가 나왔고 저희한테도 공문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50 대 50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사 이것도 마찬가지로 준공은 아파트 입주시기에 맞추어서 7월에 하는 것으로 구두상 협의는 됐습니다. 일곱 번째 내손지구 택지조성공사의 마무리입니다. 택지조성공사 준공은 저희가 3월 중순경으로 하고 환지 및 사업준공을 2002년 7월 30일까지 끝낼 계획입니다. 여덟 번째 개발제한구역 취락지구 지정추진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1회 추경에 예산을 요청을 해가지고 용역설계 및 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가지고 2002년 12월가지 우리가 취락지구 지정신청을 경기도에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아홉번째 백운호수 주변 생활권 관광지 개발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계속 저희가 했던 사항이지만 세부사항은 의원님들이 다 알고 계시니까 문제점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현재 예상 문제점이 백운호수에 대한 관계법이 안 맞아가지고 저희가 중앙부처하고 국회에 계속 법을 건의를 했고, 또 의원청원을 통해가지고도 계속 했는데 아직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관심을 갖고 추진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저희 입장에서는 이런 사업이 백운호수 개발이 되면 시 재정에 막대한 세입이 들어올 것으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서 저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단창욱의원

용역준 3개 업체는 어디 어디예요?
경훈

전경훈도시개발과장

과천에 있는 신안하고 서울에 있는 동명하고 또 한군데, 유신은 안 들어왔습니다. 세 군데가 저희가 83점이 넘는 회사를 3개 회사를 회계과로 통보해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용

박원용의원

지금 그 업체좀 다시한번 정확하게 좀 해주세요.
경훈

전경훈도시개발과장

제가 확실히 기억은 안 나는데요, 동명하고 과천에 있는 신안, 그 두 개는 제가 확실히 기억나고 한 개는 지금 잘 기억이,
원용

박원용의원

왜냐면 유신에서 명의를 다른 사람 명의를 이용해서 내지는 그 자회사가 혹시,
경훈

전경훈도시개발과장

그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원용

박원용의원

자회사하고, 분리된 회사하고 관계 없어요?
경훈

전경훈도시개발과장

네. 전혀 관계 없습니다.
원용

박원용의원

자회사 분리된 사항 알고 있어요?
경훈

전경훈도시개발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원용

박원용의원

그건 철저히 체크를 하세요. 아직 특위도 안 끝났는데,

단창욱의원

3개 회사를 한번 명단을 갖고와 보세요.
경훈

전경훈도시개발과장

네. 서면으로 그것은 통보를 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회계과로 통보한 그게 있으니까요.

단창욱의원

그리고 왕송저수지는 공원지정을 안 할거예요 앞으로?
경훈

전경훈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시장님 새해 업무보고시에도 보고 드렸듯이 그것은 저희가 자연학습공원으로 개발하는 것으로 그렇게 업무보고를 드렸지 않습니까?

단창욱의원

저수지 주변을 전부 다 삥 둘러 가는 데 공원지정을 안 하는 거예요? 앞으로 그린벨트가 풀리면 거기까지 다 풀어가지고 나중에 난개발이 되니까 공원지정을 해놓는게 어떠냐 이거예요.
경훈

전경훈도시개발과장

저희 시에서
덕호

천덕호환경도시국장

그것이 도시계획 재정비 다음 단계에 들어가도록 됐어요. 이번에는 안 들어가고 다음 단계에,

단창욱의원

다음 단계에 들어갔어요?
경훈

전경훈도시개발과장

네. 저희시에서는 그것을 그런 식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용철의장

도시개발과 업무에 대해서, 네.
원용

박원용의원

그런데 이 백운호수 주변 생활권 관광지개발, 이 계획이 지금 몇 년 됐어요? 이 팀이 구성되고 시작한 게, 3년 넘었죠? 한 3년 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때하고 지금하고 변화된 게 있습니까? 왜냐면 지역주민들이랑은 잔뜩말야, 기대치를

단창욱의원

백운호수 개발하는 데다 얼마나 집어 넣어놨어요?얼마나 부었어요? 개발된 것은 하나도 없고, 돈만 그냥 쏟아부은 것이 얼마나 되요 지금? 개발된 것은 안 보이고,
경훈

전경훈도시개발과장

용역비가 1억 6,500이 들어갔고, 그 다음에 저희가 투자설명회를 하는데 한 700정도가 들어갔고요, 나머지는 현재 조직이 운영되는 데에 따른 인건비, 계장 하나, 직원 하나 그렇게

단창욱의원

그럼 그 사람들은 앉아서 매일 뭐, 계장 하나, 직원 하나 예를 들어서 매일 뭐하는 거예요? 거기 가서 저수지만 연구하는 거예요?
경훈

전경훈도시개발과장

관련법하고 관련기관에 출장을 가가지고 지금 노하우를 축적하는 그런 상태죠. 우선 법이 저희가 개정이 되어야 하는 사항이니까. 올 4월달에 하남 조정경기장에 경정장 저기가 오픈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것도 지금 계속 자료를 얻으러 다니고,

단창욱의원

용역 주고 뭐하고 해서 한 20억 정도 투자된 것 같은데, 그렇게 안 됐어요?
경훈

전경훈도시개발과장

용역비가 1억 6,500이고요,

단창욱의원

그것 밖에 안 된 거예요?
경훈

전경훈도시개발과장

투자설명회 비용이 700만원이고, 대외적으로 나간 것 그렇고, 그리고 대내적으로 저거한 것은 직원이 두 사람입니다. 계장 하나 직원 하나.

박용철의장

이번에 한 것만 그렇죠. 이번에 한 것만 그렇지, 세계연극제부터 투자한 것 합하면 한 20억 정도 되죠 지금까지. 그런데 그러면 지금 계장하고 담당직원 하나가 있는 겁니까?
경훈

전경훈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용철의장

그 사람들은 매일 출근하면 이 백운호수 개발에 대한 것만 연구하고 근무하는 겁니까?
경훈

전경훈도시개발과장

네. 고유업무가 그것이고 다른 업무를 주지를 않았습니다.

박용철의장

그러면 지금 우리 박원용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한 3년 정도가 된 것 같은데, 근무한 지가. 그럼 그동안 관련법 개정에 대해서 청원 넣은 일이 있습니까?
경훈

전경훈도시개발과장

안상수 국회의원을 통해가지고 청원을 했는데요 현재 국회에 계류중입니다.

박용철의장

그럼 당정협의나 관계부처 미팅을 했다는데 이게 뭐 성과 있는 게 있었어요?
경훈

전경훈도시개발과장

그런 것을 계속 건의를 하는데요, 저쪽에서 법개정 문제니까 쉽게 응하지를 않습니다. 그런,

박용철의장

그러면 법이 개정이 안 되면 이게 추진이 안 되는 상황 아니예요?
경훈

전경훈도시개발과장

그 중에 저희가 법이 개정되어서 할 수 있는 사항도 있고 또 안 되는 사항도 있고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가장 큰 것이 경정장을 해야만이 가장 세수가 증대가 많이 되는데 문화관광부 쪽에서 약간의 의견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저거는 있습니다.

박용철의장

아니, 약간 의견차이가 있는 거야 현재 경정법에 의해서 경정장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정확히 해야지, 왜 그러냐 하면 괜히 우리 인력난 때문에 각 부처에서 그냥 난리인데, 백운호수 개발은 그냥 답보상태에 있는데 거기에 주사와 주무급이 있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예요? 뭔가 그러면 달이 가면 갈수록 해가 거듭되면 될수록 뭔가 발전적이고 비전이 보여야 되는데 계속 답보상태 아니냐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직원들이 하는 일은 도대체 뭐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경정법에 의해서 안 된다면 지금 이 백운호수 개발이 경정법이 뭐 뭐 뭐가 제도적으로 문제가 되는데 이 문제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어떻게 추진을 하고 있다 하는 진행과정이 있어야 할텐데 그런 게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나와서 백운호수 개발하면 지금 백운호수 개발이 지금 우리 시민뿐만이 아니라 의왕시 인근에서는 커다랗게, 금방 큰 발전을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아주 답보상태 아니예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진행되는 과정을 아주 소상하게 가감 없이 말씀을 해주셔야만이 우리도 시민들을 상대로 현재 백운호수 개발은 이 상태다 그리고 얘기하는데 시에서는 계속 경정장 한다, 시 수익을 위해서는 해야 된다, 뭐 다 됐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우리도 나가서 다 됐다 그러면 다 됐으면 언제부터냐, 몇 년도부터 개발하느냐 그런 얘기가 된단 말예요. 그럼 왜 그러냐하면 그 백운호수 인근에 있는 사람들은 그 개발여하에 따라서 개인재산에 실익이 왔다 갔다 하니까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비전을 제시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그러면 그동안에 직원들 둘이서 뭘하고 있었느냐. 그러면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이렇게 해서 이것은 곤란하다 하면 경정장이고 개발이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그것을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계속 되는 것 같이만 얘기를 하고 실질적으로는 하나도 되는 것은 하나도 없고 그런 사항인데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주세요. 거기에 대해서.
덕호

천덕호환경도시국장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운호수 개발계획은 지금 겉으로 나타나는 것은 없지만 내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돌아다닌, 노력한 행정력이라고 그럴까 인력이라고 그럴까 이런 것은 상당히 많이 힘을 쏟아 부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 타당성 용역을 1억 7천만원인가 들여 가지고 그것에 따라서 계속 진행을 못하는 이유는 지금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법과 제도 때문에 그게 걸려서 약간 정체되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요. 따라서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국회에다 청원도 냈고 또 관계요로하고 협의를 해서 어떤 협의라고 그럴까 로비라고 그럴까 이런 형식을 저희가 추진도 해왔고, 그래서 그것만 가지고 쭉 매달리다가 안 되면 이것이 아까 의원님들께서도 지적하다시피 이거 괜히 헛공사한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희가 광역도시계획 조정하고 관련해가지고 그 쪽에 광역도시계획에 대한 물량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역 현안사업 10%를 갖다가 그 쪽으로 배분을 해서 그린벨트가 만약에 청원이나 법개정이 안 됐을 때는 거기에 현안사업으로 지역개발사업을 적용시켜서 그것으로 끌고 나가면 법개정이 안 된다 하더라도 그린벨트가 벗어지니까 그 때는 문화관광부에 경정장 승인을 받아서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저희가 내적으로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사항은 아직 공식적으로 시민들한테 발표할 단계가 이르기 때문에 말을 안하고 있는 것 뿐이지 내적으로는 상당히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고민을 하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용철의장

그러면 저희 의원들이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지금 그린벨트법이나 공원법으로는 경정장이 불가하고 그래서 광역도시계획에 의해서 그린벨트가 해제되면 경정장이 가능하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경정법이 바뀌지 않으면 그린벨트 해제한 우리한테 10%에 해당하는 것을 거기다 적용을 해서 그걸로 개발을 하겠다 하는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덕호

천덕호환경도시국장

이것은 저겁니다. 경정법하고는 상관없고요, 제도개선을 하자고 하는 것은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특별법을 바꾸자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체육시설 이용에 관한 법률 그것을 바꿔야 이제 외자나 민자를 투자했을 때 투자한 사람에 대한 수익배분 이게 개선되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제도개선하려고 그러는거고, 지금 그게 안 됐을 경우에는 그린벨트 제도를 갖다가 저희가 조정대상에다 포함을 시켜서 그 조정이 되면 그린벨트법은 상관이 없는거다. 국회에 청원이 올라가 있지만 그것은 개정이 안 되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그냥 진행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박용철의장

알았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금년도부터 각종 용역이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페이지에 보면 도시기본계획 및 재정비계획을 수립을 하는데 세부 추진계획을 쭉 보면, 쭉 연차적으로 나와 있네요. 2002년 2월부터 2004년 6월까지 나와 있는데 기본계획이 나오면 의회 의견을 한번 받습니까?
경훈

전경훈도시개발과장

저희가 의회에도 이것을 자문을 받을 계획입니다.

박용철의장

받을 계획입니까 받아야 됩니까?
경훈

전경훈도시개발과장

이게 도시계획 들어갈 때는 의회의 승인을 같이 저거를 하고요,

박용철의장

아니 의회의 의견을 받느냐 이거예요. 승인이 아니라.
경훈

전경훈도시개발과장

의회 의견을 받습니다.

박용철의장

의회 의견을 받을거죠?
경훈

전경훈도시개발과장

네.

박용철의장

지금 세부추진계획에 의회 의견 받는다는 말이 한 마디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쭉 보고 있는 중이예요. 지금 9페이지 같은 경우에 보면 개발제한구역내 취락지구지정 추진에 관해서는 의회, 주민의견 청취 하고 여기는 분명히 세부계획을 넣어놨는데 각종 도시계획에는 의회의견을 안 받는 걸로 프린트가 되어 있기 때문에 혹 그게 의문이 있어서 여쭤봤어요.
경훈

전경훈도시개발과장

이건 내용이 광범위해가지고 저거 했는데,

박용철의장

의회 의견은 꼭 받는 거죠?
경훈

전경훈도시개발과장

네.

박용철의장

도시개발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와서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강영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강영길입니다.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편리한 대중교통 수단관리입니다.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저희 우성 6차 아파트 앞에 여름철이 되면 소음과 주차관계로 해서 계속 민원이 발생되는 사항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공영주차장을 지금 만들어져 있는데 현재 철도대학교 도로가 5월중에 완료가 되면 현재 부곡 초등학교 철도대 앞에 있는 차고지를 월암동 공영주차장으로 이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고교 평준화되면서 관내에 고등학교가 지역이 아닌 사람들이 학교를 내손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우성고등학교를 오게 되고 또 부곡에 있는 학생들이 백운고등학교를 가는 그런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현재 1-1번을 노선을 저희들이 지금 현재 사업계획변경 인가를 신청을 해 가지고 현재 경수산업도로로 운영되던 것을 부곡에서 와 가지고 등기소로 해서 여성복지센터, 오전동사무소, 국도1호선을 경유해서 내손택지개발지구를 경유하도록 되어 있는데 7월경에 내손택지개발지구는 운영하도록 조건부로 그렇게 해가지고 포일주공아파트, 과천, 사당으로 넘어가는 노선을 지금 안양시에 사업계획 변경인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9대가 운행되는 것을 3대 내지 5대를 증차 운행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들이 당초에 보영운수에서 운영하고 있던 의왕운수라고 마을버스로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현재 한 대에서 두 대 정도를 증차를 해서 운영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주시기와 맞춰 가지고 현재 노선을 변경해서 내손택지개발지구를 경유하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우신버스 노선연장이 불가함에 따라서 대영고속하고 지금 경기고속이 대체노선 관계로 지금 건설부에 요청 해가지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마을버스에 지금 손실보상금 차원에서 저희들이 분기별로 교통량을 조사해서 금년도에 분기별로 5,431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버스 재정지원 부담금으로서 경기도 31개 시·군이 인구비례에 따라서 부담하는 1억 4,900만원을 부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7월 1일 교통세 및 특별소비세가 인상되면서 유류세 인상분을 보전키 위해서 실시하고 있는 유로세율 인상분에 대해서 택시 236대, 화물 1,120대에 대해서 금년도 9억 5,900만원을 분기별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주정차 위반지도 단속 및 무단방치차량 정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지속적으로 단속반 4개반 12명이 야간 및 밤샘주차 단속을 집중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방치차량에 대해서도 월 1회 정기적으로 일제 조사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교통안전시설 정비 및 확충입니다. 자동차가 계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서 교통사고로부터 귀중한 인명 및 재산을 보호하고 교통소통을 도모하기 위해서 금년도에도 의원님들이 많이 세워주신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이라든가 이런 모든 사업들이 관할 경찰서와 긴급히 협의를 해서 주민 불편사항 및 건의사항과 연계해서 우선적으로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설치 및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공영주차장 정비 확충입니다. 금년도에는 인덕원 삼호아파트 옆 교량형 주차장은 상반기 중에 지금 저희들이 설계용역을 발주해서 1월 19일날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중에 발주해서 8, 9월중에 준공토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우성 4차 아파트 뒤에 100면하고 고합상사 앞 250면에 대해서는 현재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해서 회계과에서 24억을 받는 부분이 아직 해결이 안 됐지만 그 부분도, 저희 시장님 결심이 작년도에 회계과에 났기 때문에 그 부분도 일단은 토지매입을 금년도에 하도록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시민에게 만족을 주는 자동차 등록관리를 위해서 자동차 검사를 시민들이 아직 몰라 가지고 해태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안내, 법규사항은 아니지만 안내를 해서 운전자의 안전운행 및 과태료가 주민들에게 돌아가지 않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등록증을 보관하는데 있어서 훼손에 따라서 재교부와 또 등록관련 홍보를 위해서 비닐봉투 제작을 교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신규등록 결과에 대해서 우편으로 통보를 함으로서 신규등록비용이 주민들한테 어떻게 들어갔다는 사항을 투명화 시키고 민원인의 궁금증을 해소시키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교통과는 여러 가지로 지금 열악한 환경이지만 주어진 여건하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철의장

교통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말씀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용 의원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용의원

부곡에 우성4차는 이게 언제 하는 거예요 이게? 예산이 세워진 것은 아니잖아요.
영길

강영길교통행정과장

예산은 지금 회계과에서 공유재산을 매각하면 대체 부동산을 취득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24억 정도가 지금 있는데 시장님 결심으로는 일단 주차장 용지를 바로 건설은 못하더라도 저희들이 그린벨트에 주차장을 건설하다보니까 현재 개발훼손부담금하고, 개발부담금이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알기로는 2004년도 이후에는 그게 폐지되는 걸로 지금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때 가서 용지매입을 하려고 하면 너무 어려우니까 일단은 그 돈을 받아서 용지매입을 해놔서 주차장 확보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상용의원

저기 내손지역, 포일로에 주차장, 노면주차장 없어짐으로 인해서 불편 겪는 것에 대해서 대체주차장을 만들 계획은 없는 거예요?
영길

강영길교통행정과장

지금 박상용 의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은 지금 현재 레미안이 들어오면서 그 쪽으로 126면을 저희들이 없앴습니다. 없앴는데 현재 주차장이 모자라는 것은 그 지역 주민들 차가 있어서 모자라는 게 아니고요, 지금 상가에 대한 주차 그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쪽에 이면, 동부 새롬아파트 뒤에 하고 이쪽으로 그분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현재 그 공터 있는 부분도 민간인한테 주차장을 하라고 이렇게 종용을 하려고 했더니 그분들도 건설계획이 다 있기 때문에 그게 지금 현실적으로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으로는 상가주민들이 좀 불편을 겪더라도 그분들이 좀 피해가지고 대는 수 밖에 없지, 원래는 노상주차장이라는 것은 주차장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은 아니거든요. 수요에 따라서 그 때에 따라서 운영하기 위해서 잠시 저희들이 빌려쓴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지역적으로 지금 그런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박상용의원

지금 청화아파트 같은 경우는 아파트 주민들이 자비로 임대를 해서 쓰고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삼호아파트 같은 경우는 자비부담이 아니라 시비부담으로 해서 주차장을 만들어 주고 거기는 주차장이 턱없이 부족하니까 궁여지책으로 자기들이 자비를 들여서 임대를 해서 주차장을 쓰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시에서 행정을 공평하게 하는 입장으로 봤을 때.
영길

강영길교통행정과장

이제 예를 들어서 빌려쓰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행정적인 수혜를 골고루 다 줘야 되는 것이 원칙이겠지만 행정을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꼭 그렇게 되는 것만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상용의원

시에서는 특정인들을 위한 투자를 해서는 안 되거든? 투자원칙에. 불특정 다수인들을 위한 투자를 해줘야지, 특정인들을 위한 배려를 하는 것은 이것은 선심성이거든 분명히. 그 부분을 확실히 명시하고, 내손 포일지구에 대한 대우쪽은 여유가 있지만 동부시장쪽이나 이쪽에 청화아파트, 한일동부 이쪽에도 상당히 부족하거든요. 그리고 그 상가 주변 그 일대, 그 주변에 대영이라든지 이런 청화빌라라든지 이런데, 다세대부분, 그런데 주차장이 없거든 대부분, 그래서 그 세대수에 비해서 없단 말예요. 그러면 이 상가에 국한된 게 아니라 그 지역에 유일하게 의왕시에서 공영주차장이 없는 데가 내손1동이라고요. 이건 분명히 아셔야 되요. 교통과장님.
영길

강영길교통행정과장

네. 그건 알고 있는데요,

박상용의원

어느 지역이고 다 공영주차장이 다 있는데, 이유뷸문 좌우지간 내손1동에는 공영주차장이 없어요 현재.
영길

강영길교통행정과장

거기에는 안 만들어주려고 해서 안 만들어준 게 아니고 여건이,

박상용의원

그러면 우선 투자대상이 아니냐 이거지. 내말은. 그래서 청화아파트 옆에 나대지 있죠? 그것을 매입을 해가지고 공영주차장 하나 만들어 주세요. 청화하고 사이에, 중앙의료원 그 옆에 상가들하고 사이에 거기로 진입해서 들어가면 되니까 거기다 일정부분 해서, 그래서 거기 기 재원도 있다는데 뭐 20 몇억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도 그런 지역이 있으니까 어차피 의왕시로서는 주차장으로서 제1순위 투자대상 지역이고 해야 되는 지역이거든 사실상.
영길

강영길교통행정과장

일단은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박상용의원

그래서 먼저 국민은행 앞에 쪽 관계는 개인적으로 무슨 관계에 있다고 하면 지가도 비쌀거고, 상당히 그럴수도 있지만 그 다음 불럭이니까 청화아파트 옆에, 아마 청화아파트에서 지금 민원서류를 지금 만들고 있을 거예요. 조만간 여기다 낼거예요 아마.
영길

강영길교통행정과장

네.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상용의원

그래서 주차장에 관한한은 사실상 그 지역이 1순위라고 나는 확신을 하고 있으니까 분명히 교통과에서는 확인을 하셔가지고 추후 어떤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좀 해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진짜 어떤 다른 파장도 야기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은 자비를 들여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의원이 되어서 제일 답답했던 부분들은 시에서 해줘야 할 일을 시에서 안 하고 울면 젖주는 식으로 그 사례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사례가 포일로 부분하고 주공 대우쪽에 가로등 구간인데 의왕시에서 4차선 도로로서는 유일하게 제일 오래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지적을 안 했고 또 해주려고 노력도 안 했어요. 내가 지적을 해가지고 찾아가지고 지적을 하니까 그 때서 해줬다는 얘기야. 그러면 그 사람들은 십 몇 년동안을 불편을 감수하면서도 순진하기 때문에 살았어요. 주차장도 마찬가지야. 다른 지역은 지금 다 만들고 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순진해서 이야기를 안 하기 때문에 안 한거거든 지금까지. 이런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 이제는 바른 행정, 올바른 행정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어떤 사업보다도 의왕시 제일 1순위 주차장을 해야 되는 필요성을 더 절감을 하고 포일로의 노면주차장이 또 없어졌기 때문에 더더욱 아마 여기 불법주차단속관계도 나오고 그러는 것 보니까 향후 여러 가지 행정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확인을 하셔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강영길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의장

권오규 의원 질의하실 겁니까? 네.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오규의원

고합상사 주차장이 어디쯤 되요?
영길

강영길교통행정과장

고합상사 앞에 이쪽에 플라타너스 많이 심겨진 건물 바로 그 앞쪽입니다. 저쪽 광천목욕탕에서 오시면 거기 건물 끝나는데 그 앞쪽입니다.

권오규의원

그러면 그 도로 저쪽이예요?
영길

강영길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도로,

권오규의원

도로에서 저쪽 고합쪽이예요? 고합상사 쪽이예요?
영길

강영길교통행정과장

고합상사 쪽이죠.

권오규의원

고합상사 쪽은 바로 앞 아니예요.
영길

강영길교통행정과장

지금 삼거리로 시청하고 갈라지는 데 있잖아요. 거기 끝나는 부분, 건물 끝나가지고 그 바로 그 사이입니다.

권오규의원

나무 심어놓은 데
영길

강영길교통행정과장

네. 거기입니다.

권오규의원

그걸 매입한다고?
영길

강영길교통행정과장

네.

권오규의원

알았습니다.

박용철의장

교통행정과 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와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건축과장 조상호입니다. 2002년도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그 추진에 따라서 먼저 주택보급율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말 현재 우리시 주택보급율은 85.5%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는 1.5%를 늘려가지고 87%로 주택보급율을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공사장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건축공사장이 7개소고 아파트 건축공사장이 9개 현장으로 해가지고 6,611세대를 현재 지금 신축중에 있습니다.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중이용 건축물 안전점검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다중이용 건축물이 45개소가 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점검해가지고 불안전 해소를 완전히 해소토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무허가 건축물 단속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무허가 건축물이 금년도에는 한 동도 발생하지 않도록 순찰을 강화해가지고 단속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설주차장 관리를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시 관내 공동주택단지 관리를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0개 단지가 있는데 노후·불량 공동주택 안전대상이 10개 단지가 있습니다만 노후불량주택을 수시로 점검해가지고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동주택관리단 관리주체단 단지는 40개 단지가 있습니다만 그 40개 단지를 수시로 점검해가지고 환경이라든가 방범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관리실태를 중점 점검해가지고 우리시 쾌적한 환경으로 해가지고 공동주택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민주택 융자금 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융자금은 현재 1,616세대를 융자해준 바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완납세대가 454세대고 지금 상환중인 세대가 562세대가 되겠습니다. 융자금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영세민 전세자금을 융자지원을 지속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작년도에는 38세대를 융자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에도 17세대를 줄 예정에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앞으로 융자가 지금 배정이 되지 않은 상태가 되어 있는데 융자가 배정되는 대로 지속적으로 융자를 지원토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법·무질서행위 단속을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가로정비라든가 프랭카드라든가 노상적치물 같은 것을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가지고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불법광고물 정비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전한 옥외광고물 정착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에 있는 옥외광고물에 대해서 수시로 허가라든가 신고때 정확하게 유형별로 확인해가지고 인허가 조치하고 3년간 연장조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만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그분들한테 홍보를 해가지고 3년마다 계속 연장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안전에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허가 미신고 광고물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허가가 합당할 때는 법에 적합할 때는 양성화조치 해나가도록 하겠고, 또 옥외광고업자 교육을 우리 관내에 옥외광고업자가 15명이 있습니다만 연 2회에 걸쳐서 교육을 실시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시 관내 건축사로 하여금 매년마다 건축사가 건실한 건축사에 한해서 1명을 선출해가지고 시장님 표창을 함으로 인해가지고 건축사에 따른 건실화를 위해서 추진해 나가는데 목표를 두도록 해서 건축사 사기앙양을 두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근저당권 말소신청 무료작성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융자금을 근저당을 해제하면 융자금을 완료하면 근저당을 해나가고 있는데 이것을 법무사무소에서 업무를 대행하게 되면 건당 6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 6만원이 소요되는 것을 우리시에서 직접 작성을 해가지고 6만원이 주민들에게 혜택이 가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철의장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용 의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용의원

먼저 다른 과에서도 얘기 했었는데 이것은 지난번에 2000년도 결산검사때도 지적했던 사항인데요 지금 5페이지 국민주택 융자금관리가 지금 13억 6,400만원인데 이거를 지금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는데 지금 금리가 8%잖아요 이게?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네. 8%입니다.

박상용의원

그러면 우리가 시에서 예금을 했을 때 4% 이상 못 받죠? 지금 현재.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글쎄 정확한 금리는 모르겠습니다만

박상용의원

아마 배 이상 금리수입이 되는 걸로 생각이 되는데 아마 우리 기금중에서 장기기금 두, 세 개 정도만 묶으면 노인복지기금이나 장학기금이나 이런 거 두, 세 개만 묶으면 이거 변제가 가능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대체해서 그 기금에서 이자수입 늘어나는 것을 거기다 더 투자하는 쪽으로 이것을 전환을 해서 하는 걸로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네.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만

박상용의원

이것 작년에 내가 확인해 봤는데 그 때, 은행에 일시상환이 가능하다고 그래요, 아무 부대, 불리한 조건이 없고 일시상환이 가능하니까 그 기금에서 빼서 일시상환을 하게 되면 8%를 받잖아요 우리는. 이 사람들한테. 은행에서 지금 현재 은행권에서 주택대출은 100% 다 해주거든. 금리를 아마 6.2. 3%까지도 해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택대출은 양호한 물건으로 해가지고 금융권에서 얼마든지 받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것은 확실한 투자이기 때문에 손실될 염려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기금 지금 현재 우리 %가 이만큼 안 나오거든. 그러니까 기금을 전용을 해서 먼저 변제를 해서 갚아주고 이 기간동안에 우리가 이자를 이 8% 그대로 받으면 되거든.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의원님께서 여러번 지적을 해주신 바는 있습니다만 이게 별도 특별회계고 의원님께서 일반회계를 일단은 완납을 해놓고 나서 그것을 상환해 나가라는 말씀이신데 이것은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그것은 좀 불가능하다고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박상용의원

아니 특별회계에서도 갚을 수 있잖아. 시에서 회계처리 하면 되는 거지. 시에서. 시에서도 이익을 내야 되잖아요 좌우지간.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검토는 하겠습니다.

박상용의원

하면 가능한 걸로 생각이 되거든 이게.

박용철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권오규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오규의원

2페이지에요, 대명사업 승인접수중이라고 그랬는데 언제쯤 승인을 할 것 같애요?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지금 이거가 학교부지 때문에 지금 현재 보류상태에 있는데 학교가 지금 거의다 교육청하고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거 되면,

권오규의원

되요? 어디로요?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지금 현재는 아마 교도소 위쪽에 자연녹지 쪽으로 지금 교육청하고 협의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오규의원

언제쯤 될까요?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글쎄 이것이 우리 지금 업체측에서는 지금 계속 오늘도 왔다 가고 여러번 왔다가고 그랬는데요, 조속한 시일 내에 아마 될 것 같습니다.

권오규의원

사업승인되면 공사 할 것 아니예요?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네. 그건 공사를 합니다.

권오규의원

그러면 3, 4월 이렇게 되면 승인하고 공사하겠네요?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네.

권오규의원

그럼 산업경제과에서 가구축제를 한다고 여기 빌린다고 어젠가 이야기 하든데 그건 현실적으로 어렵겠네요? 사업이 시작되면.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가구축제는 다른 부지를 좀,

권오규의원

아니 어제 여기를 이야기했거든요. 여기 지금 승인중인데 그게 되면 안 되니까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가구축제가 언제인지 모르지만요,

권오규의원

여쭤보는 거예요. 그것은 산업경제과에서 얘기했으니까 3, 4, 5월중에 지금 그것을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대명조합아파트는 승인 나서 공사하겠죠?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네. 바로 되죠.

권오규의원

예상되죠?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네. 바로 됩니다.

권오규의원

그리고 지금 한진, 대명, 현대 그 부분이 계속 현대도 1,614세대가 9월에 입주가능합니까? 거의.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네. 지금 거의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권오규의원

아까 교통과에서 지나가서 그러는데 우리 국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이제 여기에 1,614세대가 입주가 되고 그 다음에 대명아파트에서 한진이 건설을 하면 뭡니까 차,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우회도로의 교통난요?

권오규의원

우회도로의 교통하고 공사하면서 차량들 흙 싣고 나가고 하잖아요. 그걸로 해가지고 상당히 복잡해질 것 같으니까 연계를 해가지고 협조를 교통과하고 해가지고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회도로를 해놔도 공사하는 거 때문에 차가 지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교통과에 그거 이야기 해봤자 하는 거고, 업체들 공사차량 나오는 것 있잖아요, 그것 시간대도 좀 조정하고 해서 이래가지고 같이 협조를 해서 잘 해주세요.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단창욱 의원님 말씀하세요.

단창욱의원

전세자금은 대출해줘요? 전세자금은 얼마까지 해주는 거예요? 오늘 신문에 보니까 안산시 몇 십억, 뭐 이렇게 전세자금 지원해주데? 그런데 우리는 배당을 안 받았어요?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곧 될 겁니다. 지금 아직 경기도에서 배정을 안 받았는데요,

단창욱의원

얼마나 되요 그게.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작년도 4억 2,100만원을 받았는데 금년도에도 그 수준에서는 아마 내려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세대당 우리가 지원해주는게 1,750만원인데 1,750만원을

단창욱의원

전세값이 올랐잖아요. 올랐으면 그걸 단가를 올려야지. 그래서 도에서 지원이 더 된다고 그러더라고,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지침이, 의원님 말씀대로 지침이 변경되면 거기에 따르겠지만 현재는 2,500만원 미만의 전세를 살면서 우리시에서 융자주는 것은 1,750만원입니다. 현재 지침이

단창욱의원

자격은?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자격은 무주택자이고 그 다음에 1,500cc 차량 이하를 소유하지 않으면 안 되고

단창욱의원

또, 보증인은.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보증인은 1천만원까지는 보증인이 없습니다. 그런데 1천만원 이상 1,050만원을 받았다든가 그랬을 때는 보증인을 한 명 세워야 됩니다.

단창욱의원

보증인이 없으면 못 할거 아니냐 이거죠. 영세민을 보증을 누가 서줘요?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그런데 대부분 건물주인이 보증을 다 섭니다. 자기가 보증을 서서 돈을 갚고 있기 때문에 보증을 다 건물주인이 요새는 다 서주고 있습니다.

박용철의장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 옥외광고업자가 15명인데 이 분들이 다 옥외광고들을 다 하는 분들이죠? 간판들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용철의장

그러면 지금 청계 같은 경우 먼저 경기도 감사에서 지적사항이라고 했는데 인덕원 사거리 삼호아파트 경계부터 안양시계부터 하우현 있는 데까지 쭉 도로변에 지주식 간판이 36개인가 몇 개인데 그 중에서 2개만 합법이고 나머지는 다 불법이라고 그랬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상당히 지금 경기도 감사때 지적이 되어가지고 전말보고를 해야 되는데요 지금 30개소가 지금 위법상태에 있습니다. 30개소가 위법상태인데 그래서 그것을 양성화를 해주려다 보니까 땅이 전부 다 남의 땅이고 자기 소유가 아니고 해서 그래서 저희들도 2월달서부터 지금 그것을 계고상태인데 나름대로 일단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의장님한테 별도로 공개적으로 보고는 못 드리고요, 별도로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용철의장

아니 그런데 공개적이고 비공개가 문제가 될게 아니라 왜 그러냐하면 이게 30개 이상이 불법이면 이게 불법이 합법이고 합법이 불법이 되어 버렸어요, 그렇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1, 2만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물어보니까 그 간판 하나에 다 150만원, 200만원씩 줬다는 거야. 지주식 간판을.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용철의장

그럼 그런 간판을 했을 때 어디에서 했느냐? 다 이 관내업자들이 했어요. 그리고 관내업자들이 불법을 했는데 지금 이 광고물협회에다 우리는 현수막을 다 일임해주고 있는 사항이죠? 현수막에 대해서는.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용철의장

그러면 그 광고물협회에서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대처를 해줘야지, 그러면 그 분들이 뭐라고 하느냐면 광고물협회에서 허가는 신경쓰지 말라 하고 다 해줬다는거야. 그러니까 하는 사람들은 간판을 맞추는 사람들은 허가는 관계없이 광고물협회만 믿고 다 간판을 해서 세웠는데 어느날 갑자기 경기도 지적사항이라고 해서 다 이것을 철거를 해야 된다 하니까 이 사람들이 아우성이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양성화 할 수 있는 방법이 만약에 토지주 토지사항 승낙을 받아서 양성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더욱 좋겠고 해서 어떤 방법이든지 양성화 시켜주든지, 아니면 향후 이런 게 계속 이런 늘어날 수가 있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이 광고업자들을 계속 교육을 시킨다고 그랬는데 어떤 교육을 어떻게 시키느냐 하는 얘기예요. 이 사람들이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광고물협회에다 대고 제제를 가한다든지 뭐가 있어야지 향후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거기다가 또 간판을 세우기 위해서 광고물협회에다 어느 우리 15업소중에 한 업소에다 내가 여기다 지주식 간판을 하는데 얼마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금방 와서 150만원, 200만원 해가지고 이상 없습니다 하면 이상 없습니다 그러고 간판을 세운단 말야. 지금도 그러고 있다고 지금도. 그러면 그게 불법이 합법이 되고 합법이 불법이 되어버렸단 말야. 그러면 36개인가 몇 군데에서 2개만 합법이고 나머지가 다 불법이래니, 그 두 개도 자기 건물에 식당을 하는 두 사람만 합법이 되어버렸고 나머지는 다 불법이래니 이거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이 문제는 가능한한 양성화 시킬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양성화시키고 향후 단속을 하려면 철저한 단속, 또 간판을 세운 행위의 단속보다도 간판을 세울 수 없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간판을 세워달라고 했었을 때 간판업자가 이것은 불법입니다. 이것을 하면 철거가 됩니다 하면 누구든지 간판 맞출 사람이 없단 말야. 철거된다고 했는데. 그런데 허가사항은 우리 광고물협회에서 알아서 한다, 그러니까 맞추는 사람은 그 많은 돈을 들여서 맞추고 이상 없는 걸로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단속에 앞서서 우선 업자교육부터 제대로 시켜가지고 업자들이 불법을 하지 않도록, 어떻게 보면 이거 간판에 대해서는 불법을 방조하고 계도한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드니까 이 간판문제에 대해서는 신경을 계속 써야 할 것 같애요.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상용의원

업자한테 과태료 물릴 수는 없어요?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물릴 수 있습니다.

박상용의원

그러면 홍보를 해서 강력하게 대처를 해줘야지. 향후 재발될 소지가 많잖아요.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교육을 철저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철의장

네. 단창욱 의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단창욱의원

지금 부곡역이 정비가 되고 있죠? 역 앞이. 깨끗하게 정말 해가지고 부곡 모습이 달라지고 있는데 간판걸이 때문에 아주 흉물이 되어버렸다고 그게. 3개나 거기 쭉 그냥, 여기를 다 벽이 없어져 버렸으니까 공중에 뜬 상태 아냐?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게시대가 3개가 있습니다. 네.

단창욱의원

그죠? 그런데 허허벌판에다 지어놓은 것 같이 되어버렸다고. 왜냐면 뒤는 깨끗해졌는데 그게 딱 막아버렸다고. 옛날에는 그 뒤에 담이 있기 때문에

박용철의장

아, 부곡 역전앞에,

단창욱의원

역전 앞에,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단창욱의원

그걸 어떻게 옮기든지 무슨 조치가 있어야 할 거 아니예요?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그래서 부곡역장께 그것을 좀 옮겨달라고 그러고 또 그 다음에 철도청하고 제가 전화도 해보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원인제공은 부곡역장이 했는데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옮겼으면 하는 방법을 연구를 해봤는데 지금 의원님 지적대로 저도 현장에 나가보고 그랬는데요, 그 지금 역사 짓는 그 부분 뒷 편에는 지금 우리 게시대 있는 세 곳은 다 조경을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현재 들고 있숩니다. 제가 현지에 나가 봤는데요. 그 게시대 뒷 편에는 사람이 왕래하는 것도 아니고 광장도 아니고 하나의 조경단지입니다. 역사 부분에,

단창욱의원

보기가 싫다 이거지.

박상용의원

그것을 어차피 원인제공은 그쪽에서 했더라도 그 시설물에 대한 것은 의왕시것 아니예요 지금?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네. 저희겁니다.

박상용의원

그러니까 그쪽에 양해를 구해서 자리를 좀 달래가지고 한쪽으로 해주는게 당연한 거 아니예요?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옮길 곳이 없습니다. 거기 외에는요.

박상용의원

조경을 할 때 하더라도,

단창욱의원

조경을 했다 하더라도 아무 효과가 없더라고 다,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제가 나가서 판단을 해봤는데요 조경을 하기 때문에 지금 나무가 수간폭이 좁고 그래서 지금 약간 보기가 싫은데요 조경이 되거나 그러면 지금 현 상태로 놔둬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박용철의장

한번 그것은 연구 좀 해보세요. 조경이 된다면 오히려 지금 미관상으로 본다면 그것이 미관저해가 된단 말예요. 왜 그러냐 하면 게시대 뒤에는 조경을 할 거 아니예요?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용철의장

그러니까 게시대에 게시를 해놓으면 조경이 조망권이 없어지잖아요. 가려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연구 좀 해보세요 그것은.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연구를 저도 해봤는데 거기를 옮길 데가 없어서, 하여튼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검토를 해보는데 일단은 현재로는 어쩔 수가 없겠습니다.

박용철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내일 2월 3일은 상정된 안건을 개별 검토하기 위하여 하루동안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5차 회의는 2월 4일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환경도시국 2개과 및 보건소 등 3개 사업소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9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1시20분 산회

출처 경기 의왕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