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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청양군의회 발언

천우길 의원 발언

제91회 제5차 본회의2002-02-02

천우길 의원 프로필 보기 →

재순

윤재순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먼저 제출된 규칙안과 조례안을 상정하여 처리한 후 군정에관한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청양군의회의원공무국외려행규칙안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청양군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윤명희의원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사항입니다. 그러면 윤명희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의원

의원 윤명희 입니다. 청양군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청양군의회 의원의 국외여행을 보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국외여행의 필요성과 여행기간의 적정성 등을 사전 심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동규칙 안을 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국외여행 적용범위를 안 제2조에 정하였으며 공무국외여행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의장은 소속의원 및 대학교수, 사회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안 제4조에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공무국외여행의 타당성에 대하여 심사토록 안 제5조에 규정한 바 있습니다. 또한 공무국외여행을 하고자 하는 자는 출국 20일전까지 여행계획서를 의장에게 제출토록 안 제10조에 규정한 바 있으며 공무국외여행을 마치고 귀국한 자는 30일이내에 공무국외여행 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는 지방자치법 제32조 제2항 및 제2호 및 청양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 제7조가 되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본 의원을 비롯한 의원 전원이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여 발의한 사항이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양군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재순

윤재순의장

윤명희 의원님 들어가세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안건은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충분히 협의를 하여 모든 의원님들의 발의로 제안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양군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청양군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청양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04분

의사일정 제2항 청양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의환 입니다. 청양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여성의 사회참여가 확대하고 여권신장 차원에서 여성공무원에 대해서 출산을 전후해서 충분한 휴식기간을 줌으로써 모자건강증진은 물론 출산의 부담으로 인한 사회활동 이 위축되지 않도록 여성공무원 출산휴가를 연장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여성공무원의 출산을 전후해서 출산휴가를 현행 60일에서 90일로 연장 개정하는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 본 사항은 지난 해 10월 23일 국회에서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관한법률이 개정됨에 따라서 우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바꾸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내용은 단순히 기간만 60일에서 90일로 연장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신ㆍ구조문을 보시고서 모쪼록 여성복지를 위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원안대로 가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순

윤재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만

임수만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수만 입니다. 청양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 배경과 조례개정 주요 내용은 자치행정과장이 설명한 제안내용과 같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조례의 개정은 관련법률의 개정에 따른 보완이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재순

윤재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청양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ㆍ토론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의사일정 제2항 청양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청양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군정에관한보고

10시 07분

의사일정 제3항 군정에관한보고를 상정합니다. 어제 제4차에 이어 계속해서 군정에 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실ㆍ과장으로부터 먼저 보고를 받은 다음 의원님들의 질의와 해당실ㆍ과장의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역경제과, 보건의료원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구

이양구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양구 입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 지역경제과소관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정보고 - 보고내용별첨) 이상으로 2002년 지역경제과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순

윤재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의원

(거 수)
재순

윤재순의장

윤명희 의원님!

윤명희의원

의원 윤명희 입니다. 7쪽에 보면 주유소 가스전기 안전점검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농협주유소는 안전점검을 안 했습니까?
양구

이양구지역경제과장

농협도 대상입니다.

윤명희의원

대상이죠?
양구

이양구지역경제과장

예.

윤명희의원

그런데 주유소가 4개나 있는데 이 주유소조차 파악을 못하고 있나요? 지역경제과에서, 운곡같은 경우는 주유소가 4개가 있는데 3개를 했어요. 그럼 그 동안 3개밖에 관리를 안 했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운곡에 주유소가 농협주유소까지 4개가 있는데 오늘날까지 3개만 관리했느냐는 얘기예요. 앞으로도 안전점검을 하겠다. 가스, 주유소 관계되는 담당자가 한번 설명해 주세요. (
뽑도 않고 가스라든지 주유소의 안전점검을 하려면 농협주유소도 기름을 팔고 있으니까 점검을 해야죠. 그렇지 않아요? (
그런데 여기는 어째 숫자가 적네요. 4개로 되어 있어요. 총 청양군에 53개로 되어 있네요. 서류가 잘못된 거죠?
양구

이양구지역경제과장

취급소를 아마 여기서 제외하고 한 모양인데 앞으로 포함해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윤명희의원

취급소도 기름을 팔고 거기에 소화기같은 것을 설치해 놓고 팔잖아요?
양구

이양구지역경제과장

예, 윤의원님 말씀대로 점검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명희의원

아니, 그 동안 관리를 안 했다는 얘기예요? 앞으로 하겠다는 얘기도 아니고 이대로 하고 말 것 아니에요? 3개에 대해서만, 가스 하나하고........ 그리고 지금 지역경제과의 과장이 인계한지가 얼마 안 됐다지만 내내 그 업무소관인데 우리가 본예산을 세울 때는 지역경제과에 엄청난 예산이 금년도에 투입되고 있는데 이 보고내역에 보면 아까 과장께서 얘기는 했습니다마는 보고한 양에 적어요. 예산집행, 예산승인된 내용하고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6쪽에 농공단지 얘기를 했는데 항시 농공단지로 문제되고 있는 얘기를 제가 제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내 농공단지 100% 분양, 지역경제의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했는데 집행부에서 하는 일이 과장이 1년동안에 몇 바뀌었어요. 집행부의 수장을 갖고 따질 일인데 어떻게 농공단지를 100% 분양하겠다는 이런 청사진은 좋은데 100% 하겠어요? 한 60%만 금년도에 분양하겠다라는 안을 내놓는 것이 나을 것 같은데요. 말만 100% 해놓고 소용없으면 실적이 없는 것 아니에요. 지금 과장께서는 우리의회 의원들한테 얘기하는 것이라 청양군민한테 지금 보고하는 겁니다. 100% 그만두고 60%만 해보세요.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양구

이양구지역경제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윤명희의원

그 가스 주유소관계는 점검을 같이 하는 방향으로 해줘요.
양구

이양구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명희의원

이상입니다.
재순

윤재순의장

다른 의원님 더 안 계십니까?
우길

천우길의원

제가 좀.......
재순

윤재순의장

천우길 의원님!
우길

천우길의원

경로당을 다시 신축하게 되면 LPG가스시설로 하게 됩니까? 기름보일러로 합니까? 할 수 있어요?
양구

이양구지역경제과장

지금 개선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인데요. 신축하는 것은 신축사업부서와 협의해서 LPG가스로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토록 해보겠습니다.
우길

천우길의원

그리고 정산시가지 비가림, 그것을 지금 하고 있어요? 시장 외에 비가림시설을 하라고 했는데, 담당자 좀 얘기해봐요. 지금 추진하고 있는 가........ (
왜 맨날 설계예요? 그냥 빨리 해야죠. (
그것이 굉장한 콘크리트사업도 아니고 하는데 그것을 지연되고 있으면 말뿐이라는 얘기밖에 더 나와요? 빨리 추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양구

이양구지역경제과장

예, 조속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우길

천우길의원

이상입니다.
재순

윤재순의장

다른 의원님 더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은 보건의료원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안영준보건의료원장

보건의료원장 안영준 입니다. 보건의료원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정보고 - 보고내용별첨) 이상으로 보건의료원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순

윤재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의료원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길

천우길의원

제가 좀.......
재순

윤재순의장

천우길 의원님!
우길

천우길의원

경로당을 농한기때 순회진료를 한다고 했는데 선거법에 유권해석이 나온 내용이 뭐라고 나왔습니까? 유권해석을 어떤 면에서 이렇게 됐다!
영준

안영준보건의료원장

생활보호대상자나 특수환자들을 위해서 진료하는 것은 괜찮은데 일반인을 대량으로 모아놓고 진료하는 것은 선거법에 위반될 수도 있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길

천우길의원

여기 보고서에는 노인을 위하는 내용이 제목마다 상당히 겸해 있어요. 그랬는데 그것도 선거법에 걸린다고 해서 노인들 보호하는데 지장이 있나 해서, 그게 어떻게 보면 노인들을 소외감을 가지게 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전부 제목마다 노인건강을 위해서 설문조사도 하고 성인병, 정신적 노인병 고친다고 하고 회관에 가서 순회한다고 했는데 이런 것이 선거법에 걸린다면 노인들을 어떻게 관리하라는 말인가 재조사해서 얘기해 가지고 농한기때 안 하면 언제 합니까? 설문조사, 이것 올해 계획은 아무 것도 필요가 없어요.
영준

안영준보건의료원장

다시 한번 저희가 문의를 해보겠습니다.
우길

천우길의원

그럼 이런 계획을 세울 필요도 없어요. 농한기때 해야 지, 설문조사니 뭐니 집에 찾아가서 하겠어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리고 건강검진계획이 작년도보다 왜 축소돼서 검진한다고 되어 있어요? 계획이 작년도보다 굉장히 줄었네요. 계획서에 보면, 왜 줄었어요? (
담당

원무담당

박재섭 - 집행부석에서 원무담당 박재섭입니다. 건강검진 내용은 공무원하고 성인병, 여러항목이 있는데 총계획 인원이 줄어든 이유가 작년에 없던 공무원검진만 해도 1천명이 내역에 포함되는데 각종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청양군 공무원 군 산하 인원만 해도 600명에서 400명으로 줄어들고 공무원검진에는 1천명이 군청 군산하공무원과 교육공무원, 경찰공무원 기타 공무원이 있기 때문에 줄어들고 여러 가지 그런 요인과 성인병 검진도 인구감소라든지.......)
우길

천우길의원

아니에요. 작년에 공무원검사는 600명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는 1천명이 되어 있고 그것은 이해가 안 가고, 그것은 구조조정으로 빠졌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이고 전체적으로 볼 때 굉장히 축소됐다는 얘기인데 작년에는 600명으로 정했고 올해는 1천명했으면 늘어난 것 아니에요? (
담당

원무담당

박재섭 - 집행부석에서 아닙니다. 공무원검진에는 그래서 우리 군산하 공무원과 교육공무원, 경찰공무원에 이런 대상이 그렇게 구성이 됐기 때문에 계획을.......)
우길

천우길의원

확대됐다는 얘기예요? (
담당

원무담당

박재섭 - 집행부석에서 예, 요인은 그렇습니다.)
우길

천우길의원

그리고 나머지는 왜 축소됐어요? 근로자검진이라든가 생보자검진, 학생 건강검진, 뭐 200명이었는데 100명으로 올해에는 계획을 짰고 또 학생검진도 작년도에는 410명이었는데 올해는 330명이고, 그런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
담당

원무담당

박재섭 - 집행부석에서 당초 학생검진도 제가 원무담당을 1년간 해가면서 실질적으로 나가 보니까 군에 학생이 많이 줄어서 학교관계에서 농ㆍ공고에서 인문계설치 그런 얘기를 지금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가지고 추진중인데 사실 나가보면 학생도 노인 층과 같이 많이 줄어드는 실정이고 학교에서 계획인원을 100명을 잡더라도 100명에 달하는 것이 아니고 학교에 나가서 보면 질병환자라든지 사고환자라든지 있기 때문에 계획을 무리하게 잡는 것 도 현실에 맞지 않아서 실질적으로 줄은 것을 감안해서 계획을 현실화시켜 잡다보니까 공무원이라든지 학생이라든지 민원도 줄고 해서 현실에 가깝게 계획을 금년에 잡았습니다.)
우길

천우길의원

그러니까 작년도에는 주먹구구식으로 계획을 짰는데 올해는 실효성있는 계획을 짰다는 얘기예요? (
담당

원무담당

박재섭 - 집행부석에서 학생이라든지 노인층이라든지 공무원층도 세부사항에서 인원이 조금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라 그런 요인이 발생했습니다.)
우길

천우길의원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재순

윤재순의장

다른 의원님!
종섭

이종섭의원

예.
재순

윤재순의장

이종섭 의원님!
종섭

이종섭의원

이종섭 입니다. 13쪽에 가서 자궁암, 유방암, 위암, 이것들을 검진을 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수시로 하는 겁니까? 매월 날짜를 정해 놓고 하는 겁니까?
영준

안영준보건의료원장

아닙니다. 1년에 날짜가 스케줄이 잡혀있습니다.
종섭

이종섭의원

날짜가 잡혀 있어요?
영준

안영준보건의료원장

예, 다음 5일은 정산에서 하고, 그런 날짜가 잡혀있습니다.
종섭

이종섭의원

몇 번이나 잡혀있어요? (
1년에 몇 번이에요? (
그런데 이게 농촌까지도 널리 홍보가 되어야 하는데 농촌에 가보면 이런 것을 검진해 준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것 같애요. 홍보를 안 하고 있는 것 같애요. (
일일이 연락이 되나요? (
이상입니다.
재순

윤재순의장

다른 의원님 더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이상으로 보건의료원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의료원장 들어가세요. 이상으로 2002년도 군정주요업무 계획에 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집행기관에서는 계획된 군정에 대하여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91회 청양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 동안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산회

출처 충남 청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