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록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화춘입니다. 보건소 2002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보건소 직제로서 4개계로 진료소가 1개소가 있습니다. 보건소 인력 현황입니다. 총정원이 31명에 현원이 31명입니다. 정원외 인원으로서 공중보건의사 3명, 일용직 2명으로 총 36명입니다. 업무분장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진총괄입니다. 금년도 추진사업은 총 24개사업으로 소요예산은 3억9,500만원이며, 특수시책사업이 7개사업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보건소 만들기에 주력하겠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은 아래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일반시책입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동보건소 운영입니다. 사업비는 총 1,65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성과로서는 경로당, 사회복지시설등 방문 무료진료를 총 26회, 1,06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2002년도 추진계획은 운영반 구성 1개반 12명으로서 월 3회 이상 실시하겠습니다. 농번기는 주민편의를 위한 야간 이동보건소를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정방문 건강상담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저소득층이 되겠습니다. 추진성과로서는 방문건강상담, 재가환자 간호, 재활장비대여, 방문대상자 영양제 공급등 총 1만2,300명을 실시했습니다. 2002년도 추진계획은 올해도 이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약분업 정착 내실화입니다. 의약분업은 정착되어 별 문제없이 추진되고 있으나 최근 의료계에서 의약분업 철폐 대국민 천만명 서명운동 및 결의대회를 개최하며 의약분업 철폐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이에 동조하여 휴폐업등 집단적으로 행동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급성전염병 질환 사전예방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성과로서 취약지역 방역소독을 260회 실시했습니다. 예방접종과 집단급식소등 수인성질환 사전예방사업을 실시했습니다.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질병모니터 요원 40명을 위촉해서 신고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공공근로인력을 투입해서 취약지역, 해충발생우려지역을 집중 방역하겠습니다. 국가홍역퇴치 5개년 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고 임시예방접종, 독감외 3종을 적기에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희귀, 난치성 질환자 관리사업입니다. 사업내용으로서 완치가 어렵고 의료비 지출이 과다한 질환자 관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우리시 의료비 지원대상은 총 12명으로서 만성신부전증환자 11명과 근육병환자 1명입니다. 작년 의료비지급액은 12명에 대해서 총 4,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지원질병 대상이 4종에서 6종으로 늘어났습니다. 여기에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올해는 누락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족보건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임산부 및 영유아관리사업입니다. 추진성과로서 임부, 영유아 관리, 예방접종, 가족계획 피임보급, 성교육?성상담등 총 50회 1만7,000명을 실시했습니다. 올해도 이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입니다. 저희 보건소에 장애인 편의시설이 아직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4월과 5월사이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시각장애인 보행편의를 위한 점자블럭설치와 점자표시 및 음향장치를 갖춘 촉지도식 종합안내판 설치, 장애인 전용화장실 핸드레일을 부착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방,물리치료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추진성과로서는 이용인원이 한방진료가 1,700명, 물리치료가 3,816명해서 총 5,516명을 진료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 한방진료실을 침, 뜸, 부황등 주민이 선호하는 의료서비스를 적극 실시하겠습니다. 한방진료 공간이 협소하므로 물리치료실을 축소하고 한방진료실을 확장할 계획입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폐환자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성과로 진폐환자 무료진료를 522명에 연인원 7,011명을 진료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수혜대상자를 진폐환자 본인에서 배우자까지 확대하여 진료하겠습니다. 의료서비스제공 확대입니다. 외래진료에서 예방접종, 건강검진까지 진료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진료기관을 확대하여 보건소에서만 진료하던 것을 태백중앙병원까지 확대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만성전염성질환 관리입니다. 사업내용으로서는 성병, 결핵등 만성전염병 사전차단 및 치료가 되겠습니다. 올해 성병 검진을 2,972명에 치료를 113명을 했습니다. 다음 결핵환자 관리, 나환자 관리, 기생충 검사등 총 7,590명을 검사를 했습니다. 2002년도 추진계획은 이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사조보건진료소 내실운영입니다. 관리대상으로서 사조지역 246가구에 608명이 되겠습니다. 일반진료, 건강증진, 가정방문, 노인건강 무료진료등 1만2,000명을 실시했습니다. 2002년도 추진계획으로서 사조지역 마을부녀회원 협조로 독거노인 목욕사업을 분기별로 1회 실시하겠습니다. 진료소 여유공간을 이용하여 노인들에게 무료진료를 실시하겠습니다. 65세 노인에게는 무료진료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강검진사업입니다. 사업대상으로서는 취학전 아동 및 초등학생, 임산부가 되겠습니다. 불소겔도포사업, 불소용액 양치사업, 구강검진, 치아홈메우기등 총 7,782명을 실시했습니다. 2002년도 추진계획입니다. 매주 화요일 6~7세 아동 불소겔 도포 무료실시와 초등학교 15개교 3,800명을 주 1회 불소용액 양치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보건소 등록 임산부 구강건강관리는 연중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양관리사업입니다.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지역보건의료계획수립입니다. 지역보건법 제3조에 의거 4년주기로 지역의료계획을 수립 보건복지부에 제출 승인을 받게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계획수립팀 구성과 심의위원회 구성을 6월말까지 완료하고 지역진단을 7,8월 2개월간 실시하겠습니다. 계획안 공고 및 주민의견 수렴과 의회 심의 및 의결, 계획서 제출은 9월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지역사회진단을 위한 용역비 미확보로 사업차질이 예상됩니다. 다음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안내제운영입니다. 이것도 계속되는 사업으로서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강증진사업입니다. 사업내용으로서는 금연, 운동등 건강생활실천 기반조성이 되겠습니다. 추진성과로서는 금연교육을 20개소에 1,147명을 실시했습니다. 청소년 흡연설문조사를 7개교를 대상으로 1,824명을 실시했습니다. 우리시의 중학생 흡연율은 총 11.1%로 나타났습니다. 전국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다음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암골다공증 검진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성과로서 암검진사업, 재가암환자 등록관리, 골다공증 검진사업, 갱년기 여성칼슘제 공급등 총 5,063명을 실시했습니다. 올해도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특수역점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시민 자기체질 바로 알기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 사상체질 감별 프로그램을 구축하고 체질별로 분류하여 건강생활지도를 실시하겠습니다. 당초예산 미확보로 추경예산에 400만원을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정방문 이동 물리치료실 운영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 저소득 시각장애인 및 거동불편자가 되겠습니다. 휴대용 전기자극치료기를 이용 거동불편자 가정을 방문하여 물리치료를 실시하겠습니다. 통증환자는 테이핑 치료로 통증완화와 장애인, 뇌졸증으로 인한 편마비 환자가정등을 방문 재활치료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원봉사활동 활성화입니다. 자원봉사자가 35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추진성과로서 가사도우미, 미용도우미, 목욕도우미등 총 796회를 실시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올해도 이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남자 도우미 부족으로 남자 목욕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올해는 남자 도우미를 모집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강한 소년, 소녀가장 육성입니다. 사업대상으로 소년 소녀가장 26세대 42명이 되겠습니다. 추진성과로서 영양제 공급, 건강상담, 건강관리등 총 18회 502명을 실시했습니다. 2002년도 추진계획입니다. 영양제 공급과 성교육상담 및 애로사항 상담, 방역 소독 및 자원봉사자 가사도우미 활동과 이미용서비스, 정기 예방접종, 구강건강관리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당뇨 고혈압 순회 이동검사입니다. 추진성과로서 이동검사를 15회에 1,758명을 추진했습니다. 이중 이상자 316명을 발견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통리, 철암장터, 아파트 단지, 주민밀집지역등에 대해서 순회이동검진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정신질환자 주간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 정신질환자 관리대상이 총 174명입니다. 이중 주간프로그램 참여대상자는 10명이 되겠습니다. 운영일정은 매주 수요일, 목요일에 보건소 소회의실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성과로서는 지도교사 위촉과 정신프로그램 운영, 야외모임, 정신질환자 가정방문등을 실시했습니다. 올해도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개발운영하고 대상자도 더 늘릴계획입니다. 다음 공무원 혈액 봉사은행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경제교통과에서 제안한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 혈액봉사은행을 설치하고 헌혈증서 기증 창구를 보건소에서 설치운영하고 혈액봉사 채혈을 시청 및 타기관 공무원 헌혈, 채혈자 전원의 헌혈증서를 기증받아 헌혈창구에 보관, 헌혈수혜자를 발굴하고 헌혈증서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헌혈증서 제공은 정기제공자는 백혈병등 질환으로 인한 정기 수혈자와 수시제공은 교통사고등 불의의 사고로 수혈이 필요한자에게 제공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건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순서는 4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 하겠습니다.

항간에는 보건소의 한방이 상당히 효과가 많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들리거든요. 소장님 생각에도 실지 그런 여론이라든지 아니면 다녀가신분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까?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주민이 선호하는 쪽으로 해서 뜸이라든가 부황이라든가 이런 계통을 더욱더 확대해서, 앞으로 더 많은 인원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는 분이 일반 한의원에 다니시다가 보건소에서 하는 게 효험이 많다라는 얘기를 듣고 어제부터 거기를 다니시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공무원 혈액 봉사은행 여기에 대해서, 여기에 공무원이라고 하고 내용에 보면 시민도 되어 있는데, 이것 정말로 필요한 사업입니다. 의장님도 알고 계시지만 얼마전에 이 지역출신 아가씨가 23살된 아가씨가 백혈병에 걸려서 서울대 병원에 있는데 피가 모자란답니다. 제가 서울 올라가서 재경 태백시민들한테 협조를 부탁했는데, 정부차원에서도 이 혈액이 상당히 부족하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적십자혈액원하고 협조가 되어야 되잖습니까?이것은 연중 몇번씩, 그것 나름대로 찾아보면 헌혈을 자주 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우리 지역에도 보니까 로타리던가 이런 데서도 1년에 한두번씩 헌혈운동하는 것을 봤는데, 보건소에서 적극 나서서 내용대로 시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아니면 사회봉사단체, 적십자도 있고 로타리라든가 이런데도 있으니까 이런 단체에도 협조를 받아서 헌혈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헌혈을 하게 되면 사전에 공무원들이나 할 수 있는 사람들 명단을 받아서 어느 정도 인원인지 그걸 파악해서 적십자사와 협의를 해서 적십자 혈액원 차가 있습니다. 그 차를 시청이나 이런 데에 갖다 놓고 헌혈을 하는 이런 식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수시책사업이고 의욕만 비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하셔서 우리의 피 한방울이 어려운 이웃의 생명과도 연관된 일이니까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헌혈 같은 경우는 하시는 분만 하시거든요. 하시는 분들도 꾸준히 관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명단을 확보해서 이런 운동을 할 때 그분들 협조를 받는다던지 아니면 여기 내용에 나온 것 처럼 그분들에 대한 포상같은 것을 한다던지 해서 이 운동만큼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보십시오.

8페이지 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 한가지 제안이랄까, 아니면 시의 의지를 여쭤보고 싶은데요. 우리 지역에는 화석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예를 들어서 물론 산림이 완전히 복구된 곳 같은데야 다시 산림을 훼손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곳에도 무한하게 화석이 채굴되고 있거든요. 이런 것을 경영수익사업차원에서 어차피 땅속에 묻어지면 예를 들어서 동점 구문소 같은 경우야 학습이라든가 문화적 차원에서 보호할 필요가 있겠지만 이런 야산 같은데, 옛날 광산에서 채탄하고 이런 곳에 화석이 무진장있거든요. 그런 것 발굴해서, 어차피 땅속에 묻히면 없어질 것인데, 그런 걸 자치단체에서 허가를 취득해서 발굴해서 경영수익사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하는 의지가 없으신지요?

예산계에서 총괄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기획예산실에서 직접 경영수익사업을 안합니다만 좋은 말씀입니다. 일부 업체에서 이것을 상품화시켜서 판매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경영수익사업차원에서 지역특산품 발굴하는 측면에서 주요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광문화과 문화계에서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검토가 필요하겠다라고, 나중에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문동재 올라가 보면 도로공사, 지금 마무리 되었습니다만 그 밑에쪽으로 가도 화석이 엄청나게 나오고 있거든요. 거기는 아무런 제약이 없습니다. 거리를 해도 자연을 훼손하거나 그럴 부분은 아니예요. 그런 부분 같은 데를 채굴해서 경영수익사업차원에서 해볼 필요가 있겠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11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들도 재산공개를 56명이나 하네요?

비공개대상입니다.

비공개...?

시장님하고 의원님들이 공개대상이고, 감사, 세무, 토목, 환경 작년에 법이 개정되어서 확대되었습니다.

비공개는 재산등록을 하되 공개를 안한다는 얘기아닙니까? 그게 47명이네요.

예.

감자식초는 실시설계용역 결과 유찰되었다는 거예요?

예.

용역비가 적어서 그런가..?

용역비가 적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예산을 4,000만원 편성했는데, 2차례에 걸쳐서 유찰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이예요? 앞으로 결과가... ?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 이번에 감사하러 오신 감사반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박식하시더라구요. 그래서 그분이 감자식초 이런 부분을 전국적인 사례로 들고 이것은 민간부분이니까 상당히 고려해야 됩니다. 그런 사례를 들었는데 이 부분은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해서 감사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앞으로 검토가 되겠습니다.

결국은 행정에서 민간에 넘길 수 있는 좋은 예가 하나 생겼군, 감사가 유도하는 것은 민간인들이 해야 되지 공공에서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냐 이런 식으로 가는 것 같은데, 그럼 처음에 제작할 때 1차 농민이 생산해서 2차 관이 가공을 해서 농민과 지역이 같이 소득을 올리는 쪽으로 해서 중앙부처에 포상까지 받았단 말이예요. 그렇다면 깊은 지식을 안 가지고 홍보차원에서 해보니까 이리 저리 벽에 부딪히고 또 행정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골치아픈 문제로 전락되어버렸기 때문에, 내 개인적인 추측인데 짐을 넘기는 쪽으로 가려고 노력하는 것으로 보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업이, 공무원들이 하는 것이 처음부터 문제가 있다고 얘기했다고 사업이 쉬운게 아니예요. 엄청난 경쟁속에서 흥하고 망하는 사람들이 수백명씩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태백시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막대한 재정까지 투자를 했는데, 이것을 해보지도 않고 감사가 지적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감사에 의해서 결론을 내리겠다고 하면 태백시청은 그동안 전문적인 식견이나 결론도 가지지 않고 시도했다가 무너지는 건데, 이것은 태백유통에서 예를 들어 이것을 시공을 해서 임대를 주면 임대를 하겠다는 제안까지 왔는데도 불구하고 별로 애착을 안가지는 것 같아요. 하려고 하는 의지가...

태백유통하고 감자식초 건립건하고는 조금 별개의 성격입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보고드렸습니다만 대형유통업계하고 관하고 같이 연결해서 하는 그런 방향에서, 감사반도 그런 생각을... 대형유통업체와 연계가 되면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좋아요. 태백유통이던 대형유통이던 어차피 전문가와 관이 같이 하는 것은 좋은데, 어쨌든 이것을 시도해서 성공시켜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지. 태백시가 국가로부터 지원받아서 좋은 아이디어 표창까지 받았는데, 이것을 중도에 해보지않고 무너졌을 경우에 다음 경영사업은 스키장이다 골프장이다 다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작은 것도 못하는데, 그렇게 큰 사업은 할 능력이 있겠는가하는 의구심이 오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방법이라도 대형유통하고하던 누구하고 하던 이것을 시도해 볼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서 장단점을 봐야지 해보지도 않고 1년에 경비가 2억씩 나오게 되면 5년간 10억이라는 것이 나와서 도저히 할 수 없다... 이렇게 하면 안되고 전문적인 연구를 해봐요.

국도비 반납하고 이런 일은 없겠죠?

감사결과를 지켜봐야 됩니다.

감사결과에 너무 치중하는 것 같네. 이런 사업도 감사결과에 따라 가야 되는 건가...?

어떤 권고사항이 내려올 지 몰라서 그 결과를 봐야 됩니다.

25페이지 태백신문고 말이예요. 시민불편 신고센터를 자주 들어가 보는데, 각 실과 배정은 기획예산실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민원관련되어서 무작위로 시민들이 올리잖습니까? 부서지정같은 것은 기획실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총무과에서 배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일주일이 지나고 10일이 지나도 부서결정도 안되고 답변안한 사항도 꽤 있고 여기서 태백신문고를 운영한다고 보고를 하셨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건데, 민원불편신고센타를 만들어 놓고, 어떤 형태든간에 답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지금 관리가 안되는게, 숱하게 건수가 많다고. 일주일, 열흘넘도록 부서조차 안 정해져서 누구도 답변안하는, 그런 관리는 하지 말아야지 아예 기획실에서 관리를 안한다고 보고를 하시는게 맞는 거고, 또 하나 보니까 시민불편 사항 일제점검 및 해소해서 해빙기 3~4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난번에 제가 자료요청을 해서 받은 자료를 보니까 도로관련 소송이 2건 있었고 1건은 기각되어서 우리가 승소판결을 받은게 아니라 재판 건이 안된다고 해서 기각되었고 1건은 계류중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 말고도 건설과에서 바로 현금처리되어서 합의본 사항이 몇 건있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민원발생을 몰라서 그렇지, 앞으로 보험회사가 태백시를 상대로 소송들어오잖습니까? 개인이 들어오는 경우가 아니라 앞으로는 보험회사가 태백시를 상대로 해서 소송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소송이 발생될 수 있는 소지는 기획예산실에서 미리 예산편성을 해서라도 해소시켜주는게 마땅하리라 보는데, 올해 같은 경우도 건설과 법면처리 부분이라든가 기타등등엔 예산을 하나도 못세웠거든요. 당장 3~4월 해빙기 되면 낙석사고가 엄청 발생할텐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으십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은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예산편성할 때 홍의원님께서 그런 부분에 예산을 충분히 세워야 되지 않겠냐고 하셨는데 추경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배정하도록...

추경때 편성을 해서 쓸 수 밖에 없는...

시설비가 있습니다만 충분치 못해서 그렇습니다.

다른 예산을 쓰는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예산실은 그런 관련 예산 없잖습니까?

도로유지관리로 1억 있습니다.

1억인데, 도로유지관리하는데도 급한데, 법면처리나 기타등등의 돈을 쓸 수 있겠어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터널 입구에서 결빙상태로 5중충돌이 일어날 경우에 보험회사에서 집단적으로 해서 태백시에다 소송이 들어올 수 있는 다분한 소지가 있거든요. 옛날엔 시민들이 몰라서 도로에 떨어지는 돌맹이에 바퀴하나 파손되어도 내가 운전잘못 했으니까 이러고 말았는데, 이제는 적극적으로 소송이 들어온 단 말이예요 건설과에 행패를 부리고 이런 경우가 다분히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관련 부분은 기획예산실에서 신경을 써야할 부분이고 지금이라도 예비비나 기타등등을 돌려서라도 해줄 수 있으면 이번 3~4월 해빙기가 되기전에 어떤 조치를 미리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홍의원님 같은 말씀인데요. 행정서비스가 별개 있습니까? 시민들 불편한 것 큰 예산들여서 불편하다고 해서 그쪽부터 해주는 것 보다는 가장 근본적인 행정서비스는 친절한 전화응답, 신속한 답변 이런 것. 인터넷 보면 시민들이 궁금해하고 불편한 사항에 대해서 들어오면 즉시 즉시 거기에 대한 해명같은 거라든지 답변해드리고 전화받을 때 친절하게 받아주면 그게 행정서비스입니다. 시민들이 가장 원하는게 그것이거든요. 어제도 한 사례가 있습니다만 저희동네에서 어디에다 전화를 하니까 직원이 전화를 어떻게 받았다 해서 내가 내려가서 주민들이 감사실장님한테 가서 그 공무원 혼내야 되겠다 이런 얘기까지 들었는데, 다른 것 없습니다. 시민들이 불편해 하는 것에 대해서 즉시 답변을 해드리고 전화도 친절하게 받아주면 그 자체가 행정서비스거든요. 이런것에 대해서는홍의원님 말씀하셨지만, 궁금해 하는 사항에 대해서 즉시 신속하게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19페이지부터 26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비확보대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실 계획이시죠?

보고드렸습니다만 단계별로 확보대책등 세부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추진토록 하고요. 이외에 말씀드리면 최근에 금년도에 중앙단위에서 높은 분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그러면서 건의드린 몇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일요일날 예산처 장관 일행들이 50명이 온다고 하셨는데 못오시고 차관 일행들이 왔었는데, 제가 산행을 하면서 보고서를 만들었는데 예술회관건립건하고 전국진폐순직자 위령탑 건립, 그 다음에 도립공원 진입로 이런 사항하고 그 다음에 서학레저단지 시하고 저촉되는 부분 거기에 100억을 건의드렸습니다. 작년도에도 확보를 해준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작년도에는 혜택을 못봤는데 금년도에는 해주겠다고 해서 예산총괄과장한테 현장에서 검토하시라고 지시를 하시더라구요. 그런 부분이 서학레저단지하고 종합문화예술회관은 기획예산처에다가 했고요. 도의 기획예산실장 방문시에 아까 얘기했다시피 도립공원 진입로, 금년도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니까 도비를 지원해달라고 건의도 드렸고 지금 다각도로 방문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보고서를 만들어서 협조를 부탁드린바 있습니다. 하여튼 예산확보대책은 태백시에서 살아갈 길이니까 최대한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실장님, 말씀나온 김에 여쭤보겠습니다만 국비확보하는데 이 지역국회의원의 힘이 필요하시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움이 되십니까?

예.

지금까지 우리 시장님이 국비확보라든지 지역현안문제에 대해서 국회의원을 몇 번 정도 만나신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연말때 보고드렸습니다만 국회의원, 도의원 만나고 중앙부처 출장에 대해서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공식, 비공식해서 여러 차례만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차례요? 몇 회 정도...

여러 차례...

이것은 어느 누가 생각해도 지역국회의원의 힘이 필요하다면 언제라도 시장님께서는 국회의원을 만나서 지역현안문제라든지 국비확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허심탄회하고 서로 협조하실 필요가 있겠다, 건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것은 참모들인 부시장님이나 실장님 이런 분들이 시장님께 적극 권유하셔서 미리 미리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건의좀 하십시오.

예산실장 말이예요. 예산얘기가 나왔으니까 우리가 예산부분에 관해서는 옆에 볼 필요가 있어요. 횡성이나 평창 같은데가 우리한테 300억 이상 떨어졌거든요. 그런데 금년도 보니까 횡성이 우리보다 앞섰더라고, 1,446억인가 그래요. 우리는 1,436억이고. 그러니까 본 예산이 우리보다도 인구가 엄청나게 적은데도 자꾸 앞서가고 이런 것은 우리가 계획을 짤 때 아예 적게 해서 그런가 아니면 올리는 데서 삭감이 되어서 그러는 건가, 어떻게 된거예요? 우리가 올리는 데 국비가 많이 삭감되어서 그런가 아예 올릴때 적게 올려서 그러는 건지.

비교는 안해봤습니다만...

횡성이 한 300억이 적었다고 인구도 4만5,000명이예요. 우리보다도 1만2,000명이 적은데더라고. 평창도 우리보다 1만 적고, 다 앞섰어요. 우리보다... 얼핏 보면 이상한 것이 계획이 잘못된 것인지 국비가 삭감된 것인지 이걸 분간 못하겠다고, 사업계획을 적게 짜서 그런 건지 이것을 태백시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물론 정선하고 비교할 필요가 없겠지만 너무 차이가 나니까, 엄청나게 벌어지니까 그렇지만, 인구가 우리보다 적은데가 앞서간다면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원인이 뭔가를 분석해서 예산실장님이 자료를 가져오기 바라고...

횡성하고 평창이라고 하셨죠?

횡성하고 평창. 그 다음에 2010년 동계올림픽이 시작되는데 동계올림픽이 강원도로 온다면 우리 태백시는 어떤 이익을 가져오리라는 뚜렷한 계획이 있어요? 기획을 하니까 물어보고 싶어요. 시정발전에 관한 기획을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계획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선은 동계올림픽 스키장을 만들어서 큰 특수를 노리려고 오히려 용평보다 큰 계획을 가지고 덤벼들던데, 우리와 똑같은 백지상태예요. 정선도. 출발이 안되어 있다고 향후 2010년이라면 5년이면 준비할텐데 우리는 스키장을 이미 용역까지 줬고 예산까지 확보된 것이나 다름없는데, 왜 우리가 쳐져야 되느냐 이거지 연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 좋은 환경에 왜 좋은 지대에 살면서 정선한테까지도 그런 걸 놓쳐야 되느냐...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2. 휴회의 건(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