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홍진환 의원 발언

홍진환의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홍정화 행정자치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홍정화행정자치위원장
존경하는 홍진환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21만 화성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하여 모든 열정을 쏟고 계신 우호태 화성시장님을 비롯한 전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장 홍정화입니다. 금번 화성시의회 제9회 임시회중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한 건의 조례 개정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를 빌어 금번 임시회중 보고된 각종 시정업무 계획안이 여러 의원님들이 제시한 각종 대안과 복안들이 수정. 보완되어 사장되지 않고 100% 이상 성과를 거양하여 우리시 발전에 자양분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 전 공직자 여러분의 분발을 촉구하면서 화성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하천정비사업으로 인하여 유선형의 하상을 직선으로 조정하여 토지의 구획 형태가 변경되어 기존의 하천을 경계로 나누어져 있던 비봉면과 매송면 관할 구역을 현재 하천을 경계로 조정하는 사항으로 대상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은 없는 농지로서 주민의 편의와 지적행정의 효율성 증대 측면을 고려하고 관할구역 변경토지 소유 주민의 경우에도 관할 구역을 조정하는 것을 찬성하고 있어 본 조례의 개정에 문제는 없다고 판단되었기에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모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논의 끝에 내린 결론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진환의장대리
홍정화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홍정화 위원장이 심사보고 하신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세밀하고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화성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3. 화성시준도시지역취락지구개발수립기준조례폐지조례안
11시 07분
순범
홍순범의장
조례안은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준도시지역 취락지구개발 수립기준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주창 도시산업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창
김주창도시산업위원장
의정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홍진환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아울러 기분좋은 화성건설을 위해 시정업무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우호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산업위원장 김주창 의원입니다. 새로운 희망을 안고 출발한 임오년 새해가 시작된 지도 벌써 한달이 지났습니다. 금년 한해는 어느해 보다도 국가적인 큰 일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먼저 6월에는 국제스포츠 행사인 한일월드컵 공동개최가 계획되어 있고, 4대 지방선거와 12월에는 대통령선거등 각종 선거가 예정되어 있어 국가의 안정과 발전을 좌우할 중요한 한해라고 사료됩니다. 이러한 중요한 시기에 지방행정의 양대축인 집행부와 의회가 상호협력하여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앞당기고 21세기 서해안 시대의 선도적 역할을 충실히 다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시기를 당부드리며, 금번 화성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화성시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과 화성시 준도시취락지구 개발수립기준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도시산업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화성시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건축법등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자치법규를 정비함과 아울러 현행 조례를 운영하면서 나타난 일부 미흡한 점을 개선 및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지방건축위원회 규정과 관련된 사항으로 위원장은 부시장, 부위원장은 건축업무담당 국장을 당연직으로 명시하였으며, 위원의 해촉규정을 신설하여 불성실한 임무수행, 업무상 알게된 기밀누설 및 민원야기, 본인해촉요구, 기타 품위 손상의 경우에 해촉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지방건축위원회의 조사. 연구를 위한 전문위원을 둘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건축심의 신청서류중 현장조사서, 색채계획서를 삭제하고 구조계산서를 신설하였습니다. 지방건축위원회 건축심의기준을 삭제하고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폐율을 현행 20%에서 40%로 재조정하였으며, 그리고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에 따른 건축조례로 정하는 도로를 너비 20m이상의 도로로 규정한 사항이 본 개정조례의 주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건축법등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인한 자치법규를 정비함과 아울러 현실과 맞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일제 정비를 하는 것으로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준도시지역 취락지구 개발수립기준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건설교통부 고시로 준도시지역으로서의 입안제한에 관한 기준 및 준도시지역 취락지구 개발계획 수립기준을 제정함에 따라 동기준과 시 조례가 중복됨으로 상위법의 기준을 적용시행하고자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회에서 심의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홍진환의장대리
김주창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김주창 도시산업위원장이 심사보고한 2건의 조례안은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준도시지역 취락지구개발 수립기준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심의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회기동안 일반안건 심의 및 2002년도 시정업무 보고 청취를 위하여 의정활동에 적극 임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열과 성을 다해 보고와 질의. 답변에 임해주신 집행부 간부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임시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기를 바라며, 제9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