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왕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3일간 2002년 시정 주요업무 전반에 대한 주요업무 청취가 있겠습니다. 1. 2002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맨위로

기획실장 장주환입니다. 2002년도 저희 기획실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기구 및 정원은 3개 담당관실에 총 58명이 되겠습니다. 8쪽에 주요기능은 보고를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쪽에 게임산업단지 유치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적은 첨단 산업도시로의 정체성 확립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우리시 정왕동 토취장 일원에 소프트웨어 단지를 조성하고 하드웨어는 역시 제조업이기 때문에 공해를 고려해서 시화공단 내로 입지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총규모와 시설은 약 20만평 정도로 2006년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간에 추진경위는 지난 번 간담회 때 수시로 보고를 드렸던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단지 다섯 번째에 개발제한구역 국민임대주택 단지가 65만평이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 지역에 20만평을 추가 해제하는 것을 지난 1월 14일 날짜로 건교부에 건의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1월 17일자로 건교부에서 우리시의 문서가 접수되기는 1월 21일날 접수가 되었습니다만 1월 17일자로 추가 해제는 되지 않는다 하는 불가공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안으로써는 다시 한번 추가 해제 건의하고 또 65만평 국민임대주택 단지 안에 한 20% 정도 우리시가 활용할 수 있는 용지를 할애 받도록 건의를 하는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향추 추진계획으로는 다음주 월요일 쯤 지난번 게임산업단지 타당성 검토용역 최종보고회를 한번 갖고 지정에 따른 정책적 결정사항은 중앙정부와 계속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지방공기업 설립입니다. 공사형태는 현재까지는 지방공사형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대상사업은 공영주차장 운영관리 외 5개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총 32억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경위는 제일 마지막에 지방공기업설립심의위원회를 작년 6월 18일날 가졌고 그 이후에는 아직 특별한 절차가 없었습니다. 그때 제가 보고드리기를 시기적으로 좀 타당하지 않은 부분이 있었고 또 당시에 의원님들께서도 공기업의 사장 선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셔 가지고 시기적인 것을 좀 늦추는 것으로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지금 추진을 해야 금년 중에 설립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먼저 2월 중에는 공기업 설립에 따른 원가용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원가용역을 바탕으로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해서 소요예산을 확보하고 그 다음에 설립추진단을 운영해서 가급적 금년 중에 지금부터 해야 금년 중에 공기업 설립이 가능할 것 같아서 서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장기발전계획 연동화 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개요 보고는 생략하고 중장기발전계획의 범위는 역시 공간적 범위는 우리 시흥시 전역이 되겠고 현재 가지고 있는 중장기발전계획의 분석기준 연도가 1998년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를 장기목표로 계획을 수립했는데 계획 수립은 98년 4월 3일부터 99년 4월 1일까지 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최근의 우리 지역상황과 매우 많이 급격하게 바뀐 부분이 있고 또 우리 시흥시 도시기본계획과 같은 상위계획이 또 우리 시흥시 재정상황 등 변화된 현실 여건을 중장기발전계획에 반영해서 우리 시흥시가 업무를 하면서 비전도 갖고 장기적인 어떤 지침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중장기발전계획 연동화 계획은 실천가능성 확보에 우선을 두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 12월에 단위사업별 사업계획서를 취합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허락하신다면 금년 1회 추경에 한 1억 5,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확보해서 금년 하반기에는 용역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흔히들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면 지난번에 보고드린 것처럼 계획서를 마련한 것만으로 책자 서가에 꽃혀있는 서가를 장식하는 것으로 그렇게 운영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좀 실효성 있는 계획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12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격년마다 시정백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흔히들 타 자치단체의 경우에는 매년 발간하는 시군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격년제로 발간하고 있는데 금년 상반기 중에 약 1,000권 정도를 발간해서 각 실과소 또 유관기관 또 도서관 전국지방자치단체에 배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공직자재산등록 전산화 구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또 재산등록 업무의 전산화 시스템을 가짐으로 해서 관리를 좀 완벽하게 하도록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약 두 번 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중에는 시장님이나 의원님과 같이 공개대상자에 대한 정기분 재산등록과 공개대상자에 대한 심의를 하고 있고 연말 하반기에는 저희 공직자들의 인사이동에 따른 변동이라든지 또 재산의 변동사항을 등록 받아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공직자재산등록 전산시스템은 금년 1/4분기 중에 약 1,000만원의 예산으로 재산등록 업무를 전산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미 감사원에서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구입해서 활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CIP 리디자인 용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7년도에 저희들이 처음으로 이 CIP를 마련해서 현재의 시마크라든지 로고라든지 여러 가지 디자인을 마련한 바가 있습니다만 최초의 마련한 안이 범위가 좁고 시가 이렇게 성장하면서 CIP를 적용해야 되는 분야가 점점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대 될 때마다 확대되는 디자인에 대해서는 다시 디자인해 나가야 이 어떤 통합성에 또 어떤 세련된 도시 여건이 반영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3,000만원의 예산으로 기존에 있는 CIP를 추가 확대하거나 또 여건이 다소 이렇게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더 추가로 해서 우리시의 도시 이미지 구축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시정소식지를 발간하겠습니다. 이것은 종전의 반상회보를 말씀드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반상회보가 늘 일방적이고 또 기관의 시나 중앙정부의 어떤 의견을, 어떤 시책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시민이 읽고 또 함께 만드는 그런 소식지로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1월부터 시정소식지를 전에 열린시흥이라고 하는 이름을 시민 공모에 의해서 뷰티풀시흥으로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두 7만부를 타블로이드판으로 유인해서 지금 시민들께 직적 발송이 1만부, 그리고 우리 동 조직을 통해서 배부되는 것이 6만부 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전체 예산액은 1억 2,2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시소개 영상물 및 화보를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내외적으로 우리 시흥시를 알리는 자료가 현재 없습니다. 2000년도에 제작된 화보집은 이미 소진이 되었고 또 98년도에 제작되었던 영상홍보물도 현재 변화된 시정 여건을 반영하지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외부 전문업체에 우리시 소개 영상물을 만들어서 우리시의 기본현황 소개와 또 우리시를 소개하는 우리시의 사계라든지 우리시의 환경을 소개하고 또 우리시가 앞으로 어떻게 어떤 도시가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비전을 담는 그런 영상물과 화보집을 만들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이 되겠습니다. 시정뉴스 제작하여 방영하고 있습니다. 시민 알권리를 시각적으로 전달해 주는 홍보매체로써 시정뉴스를 제작 활용하고 있습니다. 제작은 현재 주1회 약 15분 정도로 제작 활용하고 있습니다. 편집은 뉴스식으로 용역에 의해서 하고 있고 현재 방영은 채널 5의 한빛방송을 통해서 1일 2회 방영하고 있으며 총소요 예산은 1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현재 주 1회에서 제작을 주 2회로 하려고 합니다. 이유는 이 뉴스의 시기성 문제입니다. 이를 테면 뉴스를 제작해서 일주일간을 방영하는데 사실 주 전반기 월요일, 화요일 지나고 나면 이미 뉴스성은 없습니다. 이미 다 지나간 얘기이고 또 금요일이나 토요일날 방영하는 것을 보면 결국은 어떤 유선의 낭비 전파의 낭비 쪽으로 생각이 되어서 좀 현실성이 있는 시정뉴스를 제작하기 위해서 제작회수를 2회로 하려고 합니다. 방영회수는 현재와 같고 역시 편집, 촬영, 소재발굴은 현재처럼 용역체계로 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행사 지원 사항입니다. 현재 지원대상은 시흥예총과 시흥문화원 등 기타 문화예술단체가 되겠습니다. 전체 예산액은 7억 3,000만원인데요 이게 좀 차이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유인물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시흥예총에 연간 1억 2,900만원을 현재 연간 지원하고 있는데 이것은 각 협회에 운영지원을 600만원 또 협회별로 창작활동비 200만원씩 이렇게 해서 지원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아마추어연극제 800만원 또 시흥문학상 2,000만원 또 예총의 기본운영비 정액보조가 있습니다. 2,100만원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총 1억 2,900만원. 물왕예술제 4,000만원 포함되어서 지원을 하고 있고 시흥문화원은 총 1억 3,4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화원 운영비 정액보조 2,000만원을 포함해서 문화원 사업비 3,900만원, 향토사료수집비 1,100만원 민속예술제 2,400만원 해서 예총과 별 차이 없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합창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연간 약 6,300만원 예산이 지원되고 문화예술진흥기금 4억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문화예술기금을 2006년까지 약 16억을 확보해서 문화예술단체에 또 행사에 안정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이 되겠습니다. 정왕동 짓고 있는 시흥시립도서관을 조기에 건립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중앙공원 안에 위치하고 있고 사업기간이 99년부터 시작을 해서 금년 3월까지 일단 건물은 완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지는 1,541평이고 연 건축면적은 1,013평입니다. 열람석은 700석이고 현재공정은 약 75% 정도 되고 있습니다. 준공건물에 대한 준공은 3월말까지는 되더라도 준비기간을 거쳐서 개관은 5월경에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 기구와 직제는 2월 중에 약 3개팀, 27명의 신규인력을 요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체 소요예산액은 51억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도서관 개관 관련 예산액은 지난번 본예산 때 의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셔 가지고 약 8억 7,000만원에서 8,0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직제가 승인되기 전에, 도서관 직제가 승인 되기 전에 저희 내부적으로 도서관운영준비단을 미리 배치해서 준비를 하고 또 직제가 승인되면 그 사람들이 또 준비를 추가로 하겠습니다만 미리 도서관 운영에 대한 준비단을 3월경에 배치하도록 하고 물품구입 및 사무실 준비를 4월 안으로 해서 5월 중에는 도서관이 개관 되어서 우리 시민들에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하버갤러리 건립사업입니다. 현재 예정된 위치는 군자매립지 내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부지는 25만 3,000회배입니다. 약 7만평 정도 하고 있고 사업기간은 2007년까지인데 이 역시 기간에 대해서는 좀 단축될 수 있겠고 좀더 시간이 소요될 수 있겠습니다만 전체 소요사업비는 854억원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경기도 세계도자기엑스포조직위원회 관광진흥본부에 하버갤러리 건립에 따른 위수탁 협약을 맺어서 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도비 3억 우리 시비 3억 해서 총 6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기본계획과 기본설계 그리고 사업성 분석과 각종 영향평가를 함께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역의 중간보고회는 금년 4월경에 해서 위수탁협약의 과업수행 결과 후 건립의 추진주체 왜냐 하면 외자유치를 하는 것으로 전제를 했습니다만 현재 세계 경제의 여건이라든지 우리의 지역적 여건으로 봐서 다소 어렵다고 한다면 역시 재정적 사업으로 해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주체와 재원조달 방법에 대해서 다시 대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쪽이 되겠습니다. 시흥문학상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2월부터 금년 12월까지 전국을 상대로 시와 수필 분야에 대해서 금년 10월말까지 8월에서부터 10월까지 공모를 해서 시흥문학상의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액은 2,000만원이고 시상금은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야별로 네 분씩 총 여덟 분에 대해서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동네체육시설 운영 관리입니다. 총 25개소 38개의 체육시설 및 운동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대야테니스장 관람석 및 주차장 설립사업을 할 계획이고 또 소래정 및 정왕시립테니스장에 대한 토목공사입니다. 특히 이 소래정은 과녘과 사대의 경사가 심해서 매우 활요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왕동 지역의 체육시설이 좀 열악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인구는 많고 체육시설은 부족하고 그래서 테니스장에 라이트를 좀 설치해 주십사 하는 건의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 라이트 설치를 하고 또 게이트볼장에 휀스설치와 소규모 체육시설에 대한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포동운동장에 대해서는 현재 마당개념입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조경을 해서 바람도 막을 수 있겠고 환경을 가꾸어 나가고자 합니다. 신규체육시설 설치 및 부지확보도 하겠습니다. 현재 포동운동장 내에 테니스장을 추가로 확충을 하고 정왕동 차단녹지 내 체육시설로 배드민턴장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 부지 매입은 연성동 지역이 전무한데 이 부분은 추가로 좀더 신중하게 검토해서 차후에 필요하다면 의원님들께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먼저 승인을 받고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직장운동경기부를 2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배드민턴과 국궁팀입니다. 전체 소요에산은 4억원인데 도비가 6,000만원이 있습니다. 배드민턴팀은 90년도에 창단했고 현재 7명의 코치와 선수가 있으며 약 2억 5,000만원의 연간 예산이 있습니다. 국궁팀은 작년 7월달에 창단했고 6명의 코치와 선수가 있습니다. 연간 예산액은 1억 5,000만원입니다. 이왕 이 경기 실업팀들이 원활하고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체육진흥사업으로 저희 관내 체육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9개 종목이라고 그랬는데요 여기에 복싱과 수영을 추가로 하려고 했었는데 현재 금년 계획은 9개가 아니고 7개 종목이 되겠습니다. 7개 종목에 17개교에 20명 지도자에게 약 3억 1,60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도민체육대회가 금년 5월 중에 개회가 됩니다. 작년에 6,5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만 이번에 8,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도민체육대회에 출전해서 좀 송구스럽습니다만 우리 시흥시가 4년 내리 제일 부진한 성적을 보인 그런 대회였습니다. 그래서 체육인들의 건의가 절실했고 이왕 출전하는 체육대회가 만년 하위권에 그것도 맨 끝에 있는 것이 안 되어서 금년에 의원님들께서 허락해 주셔서 예산이 조금 증액되었습니다만 사실 우리 시세에 비해서 또 타시에 비해서 아직은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에 이 예산을 조금 더 효율적인 체육대회가 치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시민의날 체육대회를 끝으로 10월 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본예산 승인하실 때 동별로 하는 것으로 이미 기본방침을 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에서는 동별로 하는 것으로 현재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체육진흥사업과 관련해서 문제로는 현재 종목별 가맹단체에서 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각종 협회장기대회인데요 그런데 사실 이 협회장기대회는 그 협회장을 중심으로 해서 협회가 개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너무 시에 의존이 심한 상태에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가맹단체장의 역량 강화와 자립기반을 좀 유도해 나가는 쪽으로 방향을 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시민정보화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총 4,750만원의 예산으로 작년에 8,000명의 시민교육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약 5,000명의 교육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교육장소는 우리 시청 4층 OA교육장과 현재 각 동의 주민자치센터를 통해서 교육을 하되 정보취약계층 소외계층 또 노인이나 또 주부 같은 그런 취약계층에 대해서 교육을 하겠습니다. 교육 과정은 초급은 윈도우와 인터넷 활용 그리고 중급은 워드와 한글97과 엑셀 정도를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PDA를 이용한 행정업무 전산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3,000만원의 예산을 승인 받았습니다. PDA는 Personal Digital Assistants인데 개인용 정보단말기입니다. 근자에 매우 많이 대중화가 되어 있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PDA를 주로 좀 현지조사단속 업무에 투입을 하고 특히 상수도 검침 분야를 대상으로 해서 시범운영 후에 행정의 각 분야에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상수도 분야 같은 경우에 검침원들이 일일이 계량기를 다니면서 검침해서 가지고 와서 그것을 다시 컴퓨터에 입력하고 출력해서 또다시 이렇게 금액을 산정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바로 PDA를 가지고 가서 검침만 하면 바로 메인컴퓨터로 입력이 되어서 금액까지 산출되는 그래서 인력을 매우 신속하게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를 적용할 수 있는 분야는 상하수도 검침 또 우리 지하매설물 GIS 탐사업무 또 G.B 건축물 단속 업무 또 무단방치차량 차적조회 또 주정차위반차량 검색, 체납차량 단속 및 세무조사 이런 분야에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고 또 일시에 할 경우에는 부작용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상수도 검침 분야에 먼저 적용해서 그 효과를 봐서 확대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웹메일시스템 및 홈페이지 운영을 하겠습니다. 2002년 2월 중에 새롭게 선보이는 웹메일시스템과 접속환경, 내용 등이 개편된 홈페이지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 홈페이지가 새로 개편이 되면 시민이 시청을 방문하지 않고 민원처리가 가능한 사이버 시청 홈페이지를 구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우리 시민들에게 무료 이메일 계정을 보급해 나가고 또 이메일 및 홈페이지 이용률을 일단 많이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벤트라든지 또 지방세 과세에 따른 안내문을 메일로 송부한다든지 하는 메일링 서비스를 통해서 적극적인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도로시설물 전산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는 상하수도 GIS 사업을 했습니다만 도로시설물이라고 하면 가로등이라든지 또 도로표지판이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가로수라든지 이런 것이 도로시설물이 되겠습니다. 그런 공공을 위해 설치한 그런 시설물에 대해서 전 지역을 상대로 전산화 사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물량은 571㎞ 정도로 판단하고 있고 사업기간은 금년도에 시작해서 2004년도에 완료하되 총 사업비는 38억 5,000만원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50%가 국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월 중에 세부사업에 대한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7월까지는 사업자를 선정해서 8월부터 사업을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8억 2,000만원인데 국비가 약 4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물량은 165㎞ 정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전체적으로 하시죠. (

- 발언신청) 김용문 의원님 질의해 주시죠,.

네, 김용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흔히 매스컴을 통해서 일부 공기업에 대한 우려를 많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선행된 다른 자치단체의 선행된 공사 설립 자료를 해 주십사 하는 자료요청입니다.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여기 들어가 있는 게 아닙니까? 가로등 관리 부분도 공기업 안에 들어가 있는 거 아닌가요?

네, 여기 내용에는 누락이 되었습니다만 지난번에 보고드릴 때는 가로등 보안등도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포함되어 있었고...

그것이 빠져 있으니까...

가로등 보안등도 포함은 되어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는데 단지 저희들은 지난번 의원님들께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저희 공기업에서 이를 테면 민간분야와 경합되는 사업을 이를 테면 민간이 할 수 있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맡아 가지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열은 되어 있습니다만 그런 어떤 민간과의 경합된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한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현재 가로등과 보안등에 대한 관리가 미흡하기 때문에 좀 적극적인 서비스 차원에서 제의를 하신 것으로 보고 포함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공영주차장 외에 5개 사업도 전부 다 우리가 하겠다는 의지는 더 원가계산용역이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획실장께서 말씀하시는 내용도 저희들 인정은 합니다만 행정조정 인력난 해소가 바로 지방공기업의 설립 목적이 되겠죠? 그렇다고 보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부가적으로 얻을 수 있는...

아니, 글쎄 가로등은 전부 업체에다가 지정을 해서 관리하던 것인데 이것을 또 공기업에서 한다면 민간이 하는 사업을 행정에서 공기업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것 때문에 말씀하신 것으로 아는데 그런 것도 법적인 무슨 제한을 받습니까?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구요 지난번에 공기업 특히 이것은 공사와 공단으로 분류가 되어가지고 많이 설립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제시된 것들은 거의 공단으로 설립될 수 있는 사업들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타 시군의 사례를 보면 이 공기업의 사업범위를 확장하다 보니까 민간 업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기업에서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 어떤 반발이랄까, 민원이라고 그럴까요 전기시설 업자들 또는 소파 보수를 시가 한다고 그러면 건설업자들이 이의를 제기하는 또 그래서 상당한 진통을 겪는 경우를 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신중하게 선택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

- 발언신청)

네, 부시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설립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물론 과거에 지방공기업법에서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까지 받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이것이 다 시장 군수한테 위임이 되어 있어 가지고 설립은 시장 군수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경영협회라는 데에서 진단을 나오게 됩니다. 지방자치경영협회에서 진단을 받고 거기에서 또 매년 설립이 되었다 하더라도 운영에 대한 성과를 갖다가 해마다 파악을 하고 그것이 부실화 되었을 때는 부실기업으로 상부에 보고가 됩니다. 저희들도 하여튼 이 필요성은 있기 때문에 부작용이나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모범적인 공기업이 설립 되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지방공기업 설립에 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시죠. 지금 부시장께서 말씀하신 게 솔직한 고백을 하셔서 지금 윤곽이 눈에 보이는 것 같습니다. 공무원들의 숫자가 적으니까 그것을 확충하는 쪽에서도 그런 방법을 선택하는 쪽도 솔직히 말씀하셨는데 수익성이라든가 운영의 부실 부분들이 생기지 않도록 지금 부시장께서 지적하시고 판단하신 것처럼 잘 해 주셔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

- 발언신청) 이것과 관련해서요?

김상옥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말씀대로 저번에 추경에 올라왔을 때도 본 의원이 청에서 회사를 설립한다는 것이 현재 시대에 맞지 않다, 일반 사기업의 어떤 기능성을 최대한 인지하지 않고는 불을 본듯이 뻔한 것인데 이런 사업을 시가 기업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 맞지 않다는 주장을 제가 여러 번 한 적이 있는데 지금 조금 전에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일반 타 시에서도 성공한 사례보다는 실패한 사례가 더 많다. 또 방금 말씀하신 직원 확보 문제로 이런 것을 생각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발상 자체가 본 의원 생각에는 잘못되었다. 우리시의 공무원 문제는 이것은 합리적으로 정상적으로 풀어내야 할 방법들이지 불을 본듯이 뻔한 공기업을 발족해서 그쪽에 직원들을 또 배출해 낸다면 이것이 잘 되지 않는다는 것은 당연한 이치인데 거기에 공무원을 늘려서 보낸다면 공무원 봉급은 그러면 누가 줘야 되느냐? 역시 시비를 거두어서 줘야 되는데 그런 쪽으로 인원 충원을 한다는 것은 맞지가 않다. 저번 추경에 올라왔을 때도 의원님들께서 찬성을 해서 세워주기는 했지만 본 의원은 반대를 했었어요. 이것은 제고 되어야 된다. 왜냐 하면 우리가 공무원들의 시각이나 공무원들의 행정능력으로 고도의 생산능력이나 또 기업의 수익성을 위주로 하는 이런 시스템을 우리는 공무원들이 따라갈 수 없다. 공무원들이 장사를 잘 할 수 있는 길이 전혀 없다. 그 구조가 그렇고 형태가 그렇다. 그래서 이것은 하지 말아야 된다. 우리가 공공성을 앞세운 것은 일반 회사보다도 우리 공무원 수준이 앞서지만 조직능력이나 산업을 발달시키고 또 회사를 수익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이익을 내는데는 우리 공무원들이나 이런 쪽에서는 뒤진다. 이것은 자명한 사실이란 말이죠.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 부시장께서 이것은 굉장히 이익을 내기 힘든 부분이지만 잘 된 부분을 좀 많이 공부하고 배워서 최대한으로 적자를 내지 않고 수익을 낼 수 있는 방안으로 가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말로써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시스템이 안 되는 그 자체 수익성을 보장할 수는 없다고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지방공기업은 다시 제고를 해 가지고 이것은 하지 말아야 된다. 공무원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고 시민의 충복이 되는데에 충실하려고 해야 되지 시에서 무슨 기업을 만들어 가지고 장사를 해 보겠다는 그 발상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은 적극적으로 제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세요.

부시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상옥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뜻에서 충분히 여러 가지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방자치단체인 시가 기업을 한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두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공기업은 문자 그대로 기업의 고유 목적인 수익성과 또 공공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공기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 열거된 사업도 공영주차장 관리라든지 불법주정차 견인 및 보관 체육관 관리도 기존에 시가 이미 하고 있는 기능입니다. 이것이 공무원들이 직영을 하고 있을 뿐이고 다만 공기업을 세워서 이 업무를 맡기겠다는 것은 공기업을 세워서 공기업 직원이 이 업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방공기업을 만든다고 해서 공기업 직원 신분이 공무원이 아니고 공기업 직원이 되는 것이고 설사 공기업을 설립하지 않더라도 공영주차장을 관리하는 인력, 불법주정차 인력, 체육관 관리하는 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지금도 우리 공무원 인건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공기업을 만들어 가지고 공공적인 기능도 당연히 하면서 다른 여타 수익성 있는 사업을 맡아 가지고 독립채산제로써 직원들의 인건비도 거기에서 주고 자기들 수입에서 주고 자기들의 경비도 거기에서 지출하고 하는 독립채산적인 기업성이 가미된 공공기관을 설립한다는 그런 개념이지 우리시가 수익성을 올리기 위해서 그것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설사 공기업을, 지방공기업을 설립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기존 기능에 대해서 담당하고 있는 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지금 시 예산으로 지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공기업 설립한다고 해서 새로운 인건비가 들어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그 사람들로 하여금 수익적인 사업도 겸하도록 해 가지고 자기들 인건비는 적어도 자기들이 벌어서 쓰는 그야말로 수익성과 공공성을 같이 추구하는 목적 때문에 이것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고 대부분의 시군의 실패 사례는 공기업 자체 설립 취지가 나빠서가 아니라 대부분 인력 충원방식이 좀 전문가가 아니고 비전문가 예를 들면 뭐 정당에서 낙하산식으로 온다든가 하는 이런 식의 운영 때문에 생긴 운영적인 요인이고 기본적인 제도적인 취지가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지방공기업을 만들게 된 것도 어차피 설립하지 않더라도 이 기능은 공무원이 해야 되기 때문에 기존에 공무원 인건비도 나가고 있고 또 공무원의 적은 인력으로 이 단순업무를 하다 보니까 정말 다른 더 정책적이고 기획 업무를 소홀히 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순한 업무들은 공기업 직원들이 담당을 하고 시의 공무원 적은 인력은 보다 더 정예화 해 가지고 보다 시 고유 본래의 기능을 좀더 충실히 하고자 하는데 이 설립의 취지가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여러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성공한 사례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충분히 사전에 준비도 하고 벤치마킹 해서 또 이것을 저희들 집행부 독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공기업을 설립하게 되면 공기업 임원에 대한 충원 과정 이런 것은 모든 것을 조례로 만들기 때문에 그때 충분히 의원님들의 검토를 받고 지도를 받아서 성공적인 모델을 한번 만들어보려고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니까 의원님께서 많이 지원해 주시고 지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말이에요 기획실장, 지금 소요예산이 32억 2,000만원이 든다고 그랬는데 소요예산 내역서를 간단히 한번 말씀해 보세요. 여기 인건비가 들어가 있습니까?

그것은 인건비라기보다는 설립에 대한 자본 소요예산입니다. 설립에 대한 예산인데 출자자본금이 있어야 되니까요 출자자본금으로 10억원...

출자자본금이 10억원.

그리고 사무실 임대라든지 비품구입이라든지 하는 설립준비금이 한 2억원 정도 그리고 공기업을 하려면 주차장유료화 시설이라든지 또 견인차량 보관소를 만든다든지 그런 시설 설치비가 한 2억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 가로청소가 들어가 있죠. 가로청소 같은 경우는 현재 환경미화원들을 현재 일반회계에서 인건비를 주고 있는데 퇴직을 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공사 직원으로 적을 바꾸어야 하니까 그 퇴직금을 한 20억 정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인건비성이네요?

네, 그러니까 그 퇴직금은 지금 있더라도 퇴직한다고 그러면 줘야 될 돈인데 그냥 일시에 소속을 바꾸어야 되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이쪽 회사 정리하고 이쪽 회사로 정리해서 다시 인력을 충원하는 방법으로 하면 퇴직금이 20억이 들어간다? 34억 정도네요, 지금 말씀하신 것만 해도?

네.

그런데 이런 재외경비들이 지금 우리가 공기업을 설립함으로써 일어나는 것 아니에요? 공기업을 설립하지 않으면 32억원이라는 돈이 물론 여기 아까 말씀하시는 주차장이나 이런 것은 시설비로 들어가는 것이고 그것은 공기업을 설립하지 않아도 시설이 되어서 받아내려면 시설비는 항상 들어가게 마련이다 이거예요. 가외로 들어가는 돈이 지금 퇴직금이라고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어디서 일하는 것이에요? 우리 본청 소속이에요?

우리 청소과 소속 환경미화원들이죠.

그러면 청소과 소속 환경미화원들이 언제든지 나가면 퇴직금은 주어야 돼요?

그렇습니다. 단지 시기의 문제일 뿐이지

시기의 문제일 뿐이지 가외로 들어가는 돈은 아니죠?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설립출자금 10억원에 대해서 상세하게 얘기해 보세요.

이것은 공사나 공기업이 되려면 자본금이 이를 테면 자본금입니다.

이것은 저축이죠? 나중에 이것이 유산이 되면

청산하게 되면 다시 받아야 됩니다.

다시 반환되는 거죠.

그러나 적자가 되어서 자본이 감액될 수도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32억원이 소모성 돈은 아니네요?

그렇습니다. 결국은 어차피 집행되어야 할 돈입니다.

그런데 부시장 제가 공기업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내가 얘기를 들으니까 소모성 돈은 아니지만 어떻게 됐던 우리 청에서 어떤 사기업 정신을 도입해서 기업을 한다는 데는 항상 문제가 있어요. 정부 기관이든지 이것은 자치단체든지 공기업은 하지 말아야 된다 이것은 본 의원의 소신입니다. 이게 이 공기업을 함으로 해서 일어나는 문제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정치성의 어떤 누가 사람을 집어넣고 하는 문제 얼핏 말씀하셨는데 아주 잘 짚어 주셨어요. 그런 문제들 또 인맥을 통한 인사관계 문제 그리고 이 공사에 있는 사람들이 거의 공직을 했던 사람이고 그런 부류이기 때문에 장사하는 데는 상당히 미흡한 사람들로 인적구성이 된단 말이죠. 이런 사람들이 지금 현재 국제관계나 또 국내의 기업을 하는 사람들은 눈에 불이 납니다. 그 사람들 교육장에 한번 가보면 그 사람들이 말하는 공무원들의 근무자세나 태도의 문제나 또 이걸 보면 참 너무나 개선되어야 할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그 사람 수준에 따라갈 수가 없어요 체제가. 이건 제가 내가 몸을 담고 있는 우리 공무원들을 수준이 낮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체제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공직체제가. 그러니 사기업 사람들을 따라 갈 수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그 사람들하고 기업가의 정신에 입각해서 장사를 한다는 게 맞지가 않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은 의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우리가 수익성을 추구하는 측면에서는 공직자가 사기업에 근무하는 사람들을 따라갈 수 없을 정도라는 것은 분명히 그것은 모두가 공감하는 부분이구요, 다만 국가에도 지금 공기업 문제가 여러 가지 부작용 문제가 대두됐습니다. 한국전력이라든지 도로공사라든지 이것이 국가 공기업이고 다만 우리 시에 처음으로 공기업을 하나 설립하려고 그러는데 부정적인 측면에 너무 강하게 부각되다 보면 그 어떤 제도의 취지 본래의 목적 자체가 퇴색되어 버리지 않나 저는 이런 우려를 합니다.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 정실인사의 문제 경영에 불투명성 이런 부분은 나중에 설치운영조례를 만들때 충분히 자격요건을 엄하게 정한다든가 독립채산제 원칙을 엄하게 도입하다든가 해서 그런 것은 부분적으로 보완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우리가 부작용을 너무 의식한 나머지 본래의 좋은 취지 자체를 배척하는 것도 그것도 좋은 방법은 아니지 않느냐 의원님께서 걱정하시고 모든 공기업의 문제점들을 지적해 주시면서 우려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다만 그런 부분을 좀 우리가 충분히 보완하고 그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한다면 이것이 꼭 제도를 있는 제도를 충분히 활용해서 우리 시흥시 발전에 기여할 수 있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하튼 이게 작년에 1회 추경에 아, 이게 돈을 2002년도 1회 추경에 돈을 확보한다는 얘기구만요. 지금 전혀 확보가 안 됐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것 작년에 간담회를 통해서 얘기했죠?

작년에 간담회 때도 하고 심의위원회 같은 때도 했습니다.

그래서 기획실장께서도 지금 이제 우리 부시장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본래 취지의 좋은 취지를 무색하게 할 수 없다라는 말에는 나름대로 공감을 해요. 본래의 취지에 무색하지 않을 정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투명성 확보라든지 추진위원회가 결정이 되면 인적인 구성에 대한 문제 이것은 조례상으로 확보해야 할 투명성을 확보해야 할 조례상의 문제 이런 것들을 좀 단단하게 하지 않으면 성공할 확률보다도 실패할 확률이 많다 이것을 염두에 두셔 가지고 우리 또 중앙에서 여러 모로 경험이 많으신 부시장이 우리시에 왔을 때 이 문제를 좀더 한번 심사숙고해 보고 옛날부터 이것 한다고 할 때 반대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었고 찬성하시는 분들은 찬성하겠지만 여하튼 우려의 목소리는 그냥 나오는 게 아니다. 지금 수자원공사 같은 데도 공기업으로써 국가공단기관인데 우리 민간한테 주는 피해는 얼마나 많습니까? 저게 수익성을 보다 보니까 공단을 해야 할 지점에 돈이 안 들어 오니까 반을 잘라가지고 거기에 대거 10만이 넘는 인구를 증설시킨 것도 우리 국가공단기관이다 말이죠. 그런 것 하나만 보더라도 공기업 쪽에서 얼마만큼 무계획한가 돈벌이하다 안 되면 엉뚱한 짓을 할 수밖에 없다. 돈이라는 건 눈에 보이는데 그건 우리 공기업을 하는 측에서도 그런 일이 안 일어난다고 어떻게 보장하느냐? 그래서 이 공기업이라는 것은 쉽게 결정할 문제는 아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 기획실장이 이것을 주관을 했고 부시장이 이것을 한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면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 또 조금전에 말씀드렸던 이 문제는 신중하게 검토해서 어차피 공기업을 하려면 지금 내제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정리를 하는 것이지 별도는 아니라고 내가 얘기를 들었고 또 그런 부분에 시설을 명확하게 해서 공기업을 투명성있게 한다고 그랬는데 여하튼 차질없이 할 수 있도록 앞으로 이게 예산이 올라오면 우리 의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제가 우려의 목소리를 좀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실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32억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외에 들어가는 비용은 없어요? 출자금이외에?

지금 현재 판단파고 있는 금액은 이 정도입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추가나 감액이 될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마는

용역비라든지 이런 것은 추가가 되겠습니다.

이것 용역을 하려고 그래요?

위탁료 산정이라든지 용역이 있어야 되겠죠. 이를 테면 현재 우리 시가 하고 있는 업무를 넘겨줄 때 원가계산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이것은 공기업을 설립할 때는 대개는 지방자치경영협회에 설립에 관한 노하우가 거기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일종의 행정자치부산하 단체입니다마는 용역을 줘야 됩니다. 아무래도 저희 시 직원들은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용역 줘야 되는 용역비가 추가로 소요될 것이구요. 수익을 낸다는 것은 사실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왜냐 하면 이 지방공기업을 설립할 때 어떤 대상 사업을 여기에 넣을 것이냐 하는 것이 바로 수익성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수수료가 많이 들어오는 그런 업무를 그쪽에 많이 주면 수익이 나오게 되고 또 그런 업무를 많이 안 주고 단순하게 공공성이 강한 업무만 주면 적자가 나게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대외적인 이미지라든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용역을 줄 때 충분히 균형재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기업을 설립해 가지고 관장할 업무의 범위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도 그때 용역에 같이 좀 포함시켜서 의원님 걱정하시는 것 충분히 반영하겠구요. 또 방금 말씀하신 인사의 공정성 재정의 투명성 이런 것도 어떻게 이것을 제도적인 정치를 마련해 가지고서 확보할 수 있느냐 하는 것도 그때 다 검토를 시키겠습니다.

부시장이 수익성을 위주로 하게 되면 수익을 올릴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상 사업을 그쪽으로 많이 주면 예를 들면 월곶주차장 관리 같은 것을 여기다 맡긴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주차장 유료 수입이 많이 들어오니까 수입이 나기 마련인데 예를 들어서 체육관 관리라든지 무슨 보안등 가로등 관리 이런 것만 맡기면 수입이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인건비도 채우지 못하니 적자가 나게 되어 있구요. 그래서 수익성에 대한 기준은 어떤 것을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변동성이 많습니다.

기획실장 여하튼 그렇잖아요? 수익성을 과다하게 우리 시가 하게 된다면 민원하고 마찰이 오는 것이고 또 우리 수자원 같은 데도 바로 그런 문제 아니에요? 수익성만 보다 보니까 우리 시하고 마찰이 생긴 것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공공성만 보려니까 수익이 없다 그러나 공공성이라는 것은 적어도 시민이 인정하는 공공성이라면 적자가 나더라도 오히려 바람직하다 이런 문제들도 있는데 여하튼 실장께서 이 문제는 심도있게 좀 여러 가지 전문기관이라든지 수익성도 보장하면서 공공성도 충분히 있는 이런 부분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지 않는 한 없는 것 아니에요? 수익성 있는 건 뻔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공공성 있는 것은 이건 거의 맥을 같이 하는 건데 여하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중을 기해 가지고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려요. 아까 출자금 이외에 지금 들어가는 비용은 부시장께서 말씀하신 그 이외에는 다른 건 없어요?

그 외에 크게 돈 들을 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방공기업에 대해서 질의가 없으시면 14쪽까지 기획감사담당관에 소속된 사안을 다루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 발언신청) 김용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중장기발전계획은 저희들이 통상 법정 계획은 도시기본계획을 가지고 있고 또 비법정계획으로는 흔히들 지방자치단체에서 중장기발전계획이라고 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저희들이 업무를 하면서 비젼 제시적인 경향이 강합니다. 그중에서도 저희들은 너무 추상적이고 비젼제시적 이다 보니까 실천력이 떨어져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중기계획으로 5년단위 계획을 이 중장기발전계획에 포함시켜서 우리 시정의 전분야에 대해서 이런 계획을 하나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있는 계획이 우리 시의 변동된 여건을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연동화 계획을 금년에 마련을 하겠습니다. 할 때는 반드시 시의회와 함께 안을 마련하게 되면 의회에 보고도 하고 의회에 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되셨습니까?

추진과정에서 틀림없이 의회에

그렇습니다. 중간보고라든지 할 때는 반드시 의회의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중간보고라든가 용역결과를 할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 나름대로의 시 중장기계획 공간 이용 범위는 나름대로 생각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심사숙고할 부분이다 생각이 되어서 참고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용문 의원님께서 의원님들께 말씀드리는데 이게 지금 기획실께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서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다면 양해 하시면 기획실에 대한 질의를 충분히 하시는 것으로 하고 총무국은 뒤로 좀 미는 것으로 하면 어떨까요? 지금 질문에 상당히 간력하게 해서 될 사항이 아니니까 오늘 토요일이고 그러니까 하루만 더 미루시죠? 괜찮겠습니까? 기획실 것을 충분히 질의하시고 총무국은 다음으로 미는 것으로 지금 11시 반이 다 되어서 그렇게 하십시다. 그러면 총무국은 일 보시죠. 기획실만 오늘 질의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조금 헷갈리는데 이게 거기도 포함되는 겁니까? 도시행정과의 지금 계획된 도로같은 것 있죠? 그것 지난번에 말씀하시기를 상반기에 다 다시하시겠다고 그랬거든요. 좀 이해가 안 가시나, 상반기에 우리 지금 현재 지적도상에 있는 도시계획도로 그것을 다 없애고 다시 하겠다 오래된 것이기 때문에 소방도로가 필요없는 소방도로도 있고 그런 것 그러니까 그것하고 어떻게 다른 겁니까?

그것은 도시계획재정비를 통해서 장기간 미집행된 도시계획에 대해서는 다시 정비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것은 이제 도시계획 그러니까 법정계획이 아니고 비법정계획이라고 그래서 도시계획도로를 연차별로 어떻게 놓겠다고 하는 사업도 들어가겠습니다마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이미 10년 이상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다시 차제에 실현가능성이 없는 것들은 정비해서 상반기 중에 정비해서 시설할 것만 하겠다는 그런 도시과장 말씀이었을 겁니다.

그것하고 이것하고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런 사항들도 이 계획에 반영을 해야 되겠죠. 다 포함한다고 할 수는 없고 반영을 해서 하겠습니다.

의원님 중장기발전계획은 법정계획이 아니고 2016년이 되었을 때 시흥시의 모습은 이렇게 달라진다 하는 비젼을 시민들이나 대외적으로 제시해 보는 겁니다. 그때 되면 인구는 어느 정도 되고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어떻게 되고 교통은 어떻게 될 것이고 주민의 삶의 질은 어떻게 될 것이고 문화수준은 어떤 문화 인프라를 누리게 될 것이고 상당히 선언적인 구속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얘기하신 법정계획인 도시기본계획이나 도시계획재정비 같은 것은 도시계획법에 의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계획이고 이것은 그야말로 선언적이고 대외적인 하나의 희망을 주민들에게 주기 위해서 2016년 되면 우리 시흥시민의 살아가는 모습이 이렇게 달라진다는 것을 하나의 제시하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법정계획하고 전혀 관련 없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이것은 그냥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도 경기2020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인제 지사 계실 때 한번 세웠고 5년만에 다시 임창렬 지사때 수정했습니다. 그동안 5년만에 여러 가지 사정 변화가 생겼기 때문에 예측하는 것이 달라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것이 각 분야별로 다 나옵니다. 경제 환경 문화 교통 복지 다 나오는데 분야별로 2016년이 되면 이렇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예측하는 비젼 제시적인 그런 기능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선언적인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2016년에 중장기발전계획을 우리가 세워가지고 요즘 논란이 되고 있던 인구 40만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이 수도권과밀억제 이런 것에 걸려가지고 인구조절을 우리 마음대로 못하고 축소했던 부분들은 이거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났죠?

그것은 저희 시흥시 전체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우리가 대외적으로 이렇게 발전 사항을 계획을 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처음에 60만으로 했다가 다시 45만으로 했다 40만으로 했다 줄인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도시기본계획을 세울 때 인구추정을 하는 부분인데 그것은 도시계획법에는 법정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흥시 전체가 수도권정비계획법이라는 법상에서 과밀억제권역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앙에서는 수도권이 불어나는 것을 억제해야 할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당시 98년도에 인구 60만을 올렸지만 시흥시가 60만까지 불어나서는 안 된다 말하자면 인위적으로 40만 선에서 억제하라고 해서 만들어진 것이고 그러나 그러한 제도적인 것도 나중에 바뀔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수도권정비계획법이 몇 년 뒤에 폐지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정부의 수도권 정책이 지금은 억누르는 규제하는 정책이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외국과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수도권을 규제하고 억제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수도권정비계획법이 폐지된다 그러면 저희 시흥시가 100만 아니라 150만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지금 의장님께서 지적하신 인구 분야는 지금 현재의 법적 제도적인 테두리 속에서 있는 것이고 지금 저희들이 중장기발전계획으로 내세우는 것은 때로는 법적 제도적인 테두리를 벗어나서 예를 들어서 앞으로 여건으로 봐서는 우리 한국 경제가 살아남기 위해서 국가적으로 경쟁하기 위해서는 역시 수도권 규제를 완화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됐을 때는 우리 시흥시에 지금 각종 추진하고 있는 개발계획사업과 이러한 것들이 들어 왔을 때 2016년 인구가 100만 150만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추정해 보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각 분야별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경 교통 사회 등등 분야별로 학자 집필진들이 자기 전문 분야에서 시흥시가 2016년이 되면 이렇게 변모될 것이다 하는 것을 가상적으로 제시하는 겁니다. 이상론을 제시하는 것이죠.

말씀 이해가 갑니다마는 어쨌든 저는 그래요 우리 시흥시가 가지고 있는 중장기적인 발전계획을 우리가 구상하면서 이게 중앙부서에서 우리에게 간섭하는 부분들이 전혀 배제할 수는 없어도 그 부분들이 따지고 보면 우리하고 전혀 현실에 맞지 않는 법으로 우리를 제재하는 부분이 하도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을 초월해서라도 우리가 전문가적인 희망적인 발전계획은 우리가 우리 주관적으로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차후에도 이런 부분이 인구 부분에 대한 것을 제가 짚었습니다마는 이것 말고도 다른 방향에서 잘못된 계획이 결국은 중앙부서의 어떤 법과 제도가 풀리는 바람에 다시 또 우리가 바꿔야 되는 결과도 결국은 나올 수 있다고 예측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5년마다 자꾸 바꾸는 겁니다. 계획을 한번 세우고 20년동안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 중간에 4~5년마다 상황 변화가 있기 때문에 5년뒤에 중장기발전계획을 또 새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도 하여간 우리가 완벽한 쪽으로 가면서 수정해 가는 것이 옳다. 모든 도로라든가 산업선이라든가 경제지표나 인구지표나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우리 미래의 가장 타당하고 우리의 희망적인 부분으로 신축성있게 계획이 짜여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중장기발전계획 연동화 추진을 계기로 해서 지금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 중장기발전계획 연동화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14쪽까지 내에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십시오. 없으세요? 없으시면 문화체육담당관실 소관 질의를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

그런데 맨앞에 9페이지는 안 했어요. 시작부터 안 했어요. 이젓은 제가 나중에 하겠습니다.

자기들이 내는 게 아니에요?

저희들이 내는 게 있고 자부담하는 경우도 좀 있습니다. (

- 발언신청)

김용문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네체육시설이라는 게 꼭 필요하다고 봐지고 주민들의 욕구도 많은 현 시점에 와서 지금 담당관 말씀하신 내용은 알겠습니다. 어차피 이용 추세는 늘어간다 해서 뭐 지역적인 얘기입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목감동 쪽에 하나도 없어요. 단 하나 배드민턴장이 하나 있어서 이것을 최대 활용하고 있는데 원거리에 있다 보니까 이용도 저조하고 그것이 회원화되다 보니까 주민들한테 거부감이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설득해서 참여를 아무나 할 수 있다라고 해서 개방하는 쪽으로 해서 이의는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공원녹지과에서 계획하고 있는 4,000평인가 5,000평의 공원조성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 속에다 해야 될 부분도 됩니다마는 지난번에 시정설명회에서도 아마 본 의원이 얘기한 걸로 아는데 수도권순환고속도로 교각아래 그 공간을 이용해서 테니스하고 배드민턴하고 등등의 체력단련을 할 수 있는 것을 해달라는 주민들의 많은 말씀이 있었어요. 도로공사 도로과에 갔었어요. 시흥영업소에 가서 과장하고 얘기했더니 행정에서 요구하면 해주겠다 이런 쪽으로 답변을 받고 왔거든요. 그래서 그건 바로 교통도 좋고 인접해 있기 때문에 비가림 시설 같은 것도 하나도 필요없습니다. 바닥에다 해놓으면 비가 와서 유실되거나 하는 것도 아니고 아마 천해의 자원이 아닌가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시설을 해주시고 또 시민들 동민들 휴식공간해서 그것도 겸해서 할 수 있다 하지만 그런 쪽에서도 한번 생각해 주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지금 김용문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은 수도권외곽순환고속도로라든지 서해안고속도로 밑에 교각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천해적인 요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비가림 시설이 별도로 필요가 없고 다만 위에서의 진동이 조금 느낄 수가 있고 다리 밑은 바람이 강하게 통과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바람의 영향을 받는 배드민턴 셔틀콕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볼 때 부적절한 것 같고 거기에 맞는 농구장이라든지 바람의 무게를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운동경기 쪽으로 해가지고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고속도로 도로공사와 협의를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돈이 좀 들더라도 이용은 사람들이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가시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배드민턴도 실내에도 이용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비가림 시설을 완벽하게 해놨어요. 거기는 선수들 내지는 젊은 층에서 이용을 하는데 교각 밑에는 비가 아니라 바람이 불어도 자기들 체력단련을 위해서 운동삼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너무 생각하지 말고 한 두 코트만 해주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실 수 있으면 해주십시오.

실질적으로 고속도로하고 협의가 되면 지역 의원님들하고 말씀드리고 시설을 갖추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행사 지원하고는 무관합니다마는 18쪽에 향후 계획에 대해서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안정적 확보 2003년에서 2006년까지 16억원을 확보한다고 했는데 2002년도 본예산에도 문예기금 1억원 삭감했죠? 이 내용은 바로 지금 은행예금 금리 저하에 따른 돈의 사장 문제가 뒤따르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대두해서 삭감을 시켜놓은 건데 이것 또 그런 내용으로 계획이 올라 왔네. 저금리 시대에 살다 보니까 이런 돈이 사장되는데 우리가 최대 활용되어야 할 엄청 많은 분야에 돈이 투자되어야 되는데도 기금의 적립으로 인해서 우리가 활용 못하지 않느냐 이것은 우리가 조금 시기적으로 고려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문화예술행사 지원은 우리 나름대로의 예산액에서 적정하게 지원해 주고 이런 부분은 좀 우리가 예금 고금리 시대로 갔을 때 거기 수익에 맞춰서 할 수 있는 게 기금인데 이자를 따서 그런데 이게 좀 애매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그런 것도 좀 고려했으면 좋겠어요, 시기적으로. 만약에 이것이 언제까지, 지금 몇 %에요?

김용문 의원님께서 문화예술 쪽에 관심이 많으신데도 불구하시고 안정적인 재원을 마련을 저희들이 토양을 마련하겠다는 차원에서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염려하시는 부분도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떤 문화예술인에게 어떤 의욕이라든지 그런 부분까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문화예술진흥을 위해서 하는 부분이라 이해를 해주시고 저희들이 그런 것은 먼저번에도 5억원을 했었습니다마는 의원님들께서 염려 걱정이 있으셔서 4억원으로 해주신 것처럼 저희들이 목표를 그렇게 정하고 실질적으로 금리는 의원님들께서 아시는 것처럼 경제 흐름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도 있구요. 그래서 그런 부분 저희들이 감안도 하고 궁극적으로는 문화예술을 걱정하시는 분들한테 어떤 토양 마련 어떤 그런 안정적인 재원이 마련이 됨으로써 우리 시흥도 문화예술이 꽃필 수 있다 라는 그러한 심정적인 심리적인 효과를 이자 금리에 플러스 시켜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싶습니다. 그런 부분은 수시로 의원님들께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도 많고 그런 부분은 막바로 여기서도 집행부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의회에서도 예산을 통해서 걸러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감안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저도 그래요. 문화예술기금조성 발의를 해서 조례까지 정해놓고 지금 와서 이렇게 얘기하니가 부담이 갑니다마는 너무 저금리를 받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지 않느냐 지금 기금 예산을 보면 엄청 많은 예산이 사장이 되고 저금리를 받아서 이용하다 보니까 우리 소기의 목적을 달성 못하는 위치이다 보니까 노파심에서 얘기한 것으로 알고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문화예술행사 지원에 대한 질의를 하고 계시거든요. 이 부분에 질의 더 하실 분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부분에 질의를 좀 해주십시오. 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19쪽에 있는 시흥시립도서관 건립에 대해서 이것이 내용에 보면 한 60억원 정도 들어가는 공사이고 5월달에 준공이라고 그러는데 도서관이 명실상부한 시립도서관으로 건립이 된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인근 주민만 이용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진짜 그 주변에 있는 정왕동을 주변으로 하지 않고 외곽에 있는 동들은 상당히 우리 지역은 뭐하는 데냐 맨날 이렇게 소외감을 많이들 느낄 것 같애요. 그래서 어차피 막대한 예산을 시 재정을 통해서 하는 만큼 교통문제 차량문제 부분을 이번에 준공이전에 계획을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순회버스가 있다고 하지만 아무 짝에 쓸데없는 효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있고 학생들이 방과 후라든가 일반인이 주야간으로 출입을 하게 될 텐데 교통문제를 집중적으로 도서관 쪽으로 향하게 하든지 아니면 도서관 자체에서 셔틀버스를 운영해서 인근 동에 있는 주민들이나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든지 하는 예산까지 여기다 첨부시키지 않으면 도서관 딴 데 또 세우셔야 돼요.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검토한 사실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북측으로는 지금 현재 시립도서관을 700석 규모로 51억원에 어떤 운영비라든지 도서구입비라든지 그런 것 포함해서 60억원 정도가 소요되는 그런 커다란 사업을 해서 이제 마무리 단계로 5월달에는 어떻게든지 저희가 개관을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적인 측면에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지역적으로 너무 산재해서 주거지역이 23개라든지 이렇게 있다 보니까 지금 현재 남측에는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시흥시립도서관 북측으로는 종합복지회관내 250석 규모의 종합복지회관이 있습니다마는 은행단지에 있는 종합복지회관도 매화동이라든지 과림동에 있는 분들이 이용하기 불편하고 또 연성지구나 이런 분들이 실질적으로 정왕동에 건립되는 시립도서관에 이용하는 것이 불편하실 것이다 예상을 하시고 거기에 따른 버스노선 조정 문제라든지 또 아니면 시립도서관 내에서 자체적으로 셔틀버스 이용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질문으로 알고 또 거기에 대해서 검토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으로 알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위치가 지금 건립되고 있는 위치는 시흥 시화지구 내 중앙공원 부지내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 바로 앞으로 버스노선이 전개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한 블럭만 가면 되는 접근성이 있고 그 당시도 위치가 검토될 때 제가 문화체육담당관은 아니었습니다마는 도서관은 어느 정도 조용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말씀도 계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버스 노선의 문제는 연성지구라든지 이런 쪽에서 접근이 가능한 버스노선을 교통과랑 협의해 나가겠고 차량 셔틀버스 같은 경우는 아직 저희들이 검토는 못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시립도서관 직제가 운영이 되고 운영 추세를 봐서 저희들이 아마 셔틀 버스 운영을 하는데도 차량구입비 운영비 기사의 문제 이런 문제가 회계과라든지 관계과랑 협의가 되어가지고 추가로 될 것인지 아니면 있는 것을 가지고 활용을 할 것인지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을 해나가면서 개관시기라든지 개관 직후에 검토가 될 수 있게끔 협의해서 대안을 좀 최대한으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고민해야 할 부분입니다. 이것 개관 이후에 해야 할 사항은 아니고 연성지구나 목감동이나 군자동이나 신현동이나 이런 쪽에서 전혀 그런 부분은 생각지도 못 하는 것 아니에요. 도서관을 하나 하겠다는 자체도 생각을 못할 만큼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요. 그런 부분을 사전에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시간체제로 해서 셔틀버스를 운행을 안 하면 정왕동 도서관이지 시립도서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것을 무리수가 아니라 당연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2번 3번 3시간 4시간 기다려 가면서 도서관 가느니 집에서 책을 읽고 말지 이것 과장께서 지금서부터 준비하셔서 개관과 동시에 함께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면 교통편의에 대한 대책도 도움이 될 것 같고 시민들이 불편사항이나 불평사항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안 하시면 안 돼요. 정왕동 도서관으로 만들면 안 되잖아요?

말씀주시는 취지를 저희들이 이해를 못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아니고 다만 거기에 접근해 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 군자동이라든지 연성 1, 2지구 목감동 신현동까지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구별로 방면별로 셔틀버스를 운행한다는 측면에서 늘상 걱정하시는 것처럼 어떤 인력이라든지 비용의 측면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함께 좀 힘드는 부분이 있겠지만 그런 부분을 함께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 발언신청)

최태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도서관 잠깐 질의를 드리고 가겠는데요 다른 도시도 마찬가지지만 아, 거기 가면 그 책이 없겠다 해 가지고 서울로 가지 않습니까, 보통?

네.

보통 우리가 KS규격을 좀 알아야 되겠다 그러면 서울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인천에도 없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우리는 어느 정도의 도서를 준비할 것인가, 그냥 그야말로 소설책 수준의 도서관인가, 아니면 정말 시립도서관이면 시립도서관에 이름에 걸맞게 그 어떤 수준의 책을 준비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실 수 있으세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저희들이 아까 기획실장께서 업무보고 사항에 말씀드린 것처럼 도서관 개관을 위해서 3개팀 27명의 인력을 중앙정부에 인력요청을 해 놓은 상태이고 그 이전에 저희들 나름대로의 준비단이 나가줘서 해야 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도서를 관장하는 사서직으로 해 가지고 구성을 했어요. 일단은 기존의 시립도서관들에서 가지고 있는 목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의 목록을 확보하는 것으로 이렇게 일단은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목록이 정해져 있다든지 그런 부분은 아니겠습니다만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고 저희 도서관 내에서 이용이 가능할 수 있는 그런 목록들이 선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른 시의 수준을 이렇게 보면 아, 이 책은 없겠다라고, 우리가 보통 이 책은 당연히 없겠다라고 해서 서울로 가지 않습니까? 남산으로 가고 책을 찾기 위해서, 그것을 보기 위해서. 우리는 어느 정도의 수준에...

글쎄, 너무 추상적으로 좀...

제가 예를 들었잖아요. KS 규격을 보려면 예를 들어서 도서관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KS 규격을 보려면 시흥시에 가도 되느냐 예를 든 거예요, 서울로 올라가야 되느냐 그런 예를 든 것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설책 정도의 수준이냐, 아니면...

아닙니다. 전문 도서관의 기능은요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전문 서적 또 철학, 인문, 자연 이런 계통 플러스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지침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구요 다양하게 자연, 철학, 인문 그런 부분 쪽으로 해 가지고 해서 골고루 갖추는 수준이 되는데 다만 의원님께서 KS 규격을 알 수 있는 책이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책이 어떤 책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쪽으로 또 분류별로 그런 목록을 골고루 갖추게 된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거 질의해도 됩니까?

네.

됐습니다. 기획실장, 9페이지에요 지난번에 중간보고도 하셨지만 제가 가장 우려하는 것이 뭐냐 하면 그때 당시 용역했던 용역기관, 용역업체에서 한 말이 70%가 공해산업이고 30%가 비공해산업이다. 공해가 없는 산업이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그것도 좀 의심스럽구요, 그 다음에 또 제가 알아봤더니 그렇지도 않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때 당시 박사들이 설명이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100개 업체 정도 된다. 100개 업체 정도 되는데 그 중에 70개 업체가 공해산업이고 30개 업체가 완전한 소프트웨어 쪽이다 그렇게 했는데 70개 업체가 따라오려고 한다면요 보통 1대 5 정도 봐야 된답니다. 5개 업체가 따라온답니다, 조그만 영세업체들이. 물론 70개도 큰 업체는 아니더라구요, 보니까. 어떤 사람은 7~8명 되는 사람도 있고. 자, 그러면 어쨌거나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또 똑같은 말이지만 토취장 만큼은 예를 든다면 과천 같은 아주 저밀도 주택단지, 주거단지 그리고 정말 시흥이 이름 난 과천이 엄청나게 가자는, 물론 입지조건이 강남하고 가깝다는 것도 있지만 우리 토취장에 정말 자연 친환경적인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거기에다가 어쨌거나 연구소 비슷하더라두요 그분이 그때 말씀하시기를 연구소 비슷한 스타일로 국회의사당처럼 원형으로 지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이렇게 그냥 뭡니까, 회사처럼 안 하고 나중에 물어봤습니다. 제가 나중에 물어봤습니다. 원형처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비용은 들지만. 그런 것이 정 아니라면 꼭 토취장에 집어넣을 필요가 있겠느냐, 토취장이 목이 좋고 자리가 좋기 때문에 토취장을 선호하는 모양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토취장 200만평 그것 만큼은 좀 아까 쭉 얘기한 중기 아니면 장기적으로 차츰 차츰 풀려나가는데에서 정말 아름다운 주거환경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제가 아주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때 말씀하시기는 저쪽에 아웃사이드 쪽에 가서 그쪽에다가 20만평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또 획기적인 대답도 못 돼요. 위치가 어디냐 그러면 대답도 못 하고 그러는데 분명히 이렇게 됩니다. 아파트 공장 또 토취장이 그렇게 돼요. 그러면 시화지구처럼 되지 않겠습니까? 그 플라스틱 공해산업에 아파트에 또 공장에 아파트 그러면 제2의 범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든 여기 이것을 결정 짓는 사람들이 제2의 범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쪽에 뭡니까, 잘 안 될지 될지 모르겠지만 저쪽 전자산업단지 317만평 그쪽으로 뺀다든가 아니면 그런 방향을 하여간 모색해 나가야지 토취장 만큼은 정말 우리 시민에게 우리 시흥시가 수도권에서 가장 살기좋은 곳이다라고 자부할 수 있는, 그래서 부가가치가 뭡니까? 돈 있는 사람들이 이사를 와도 부가가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좀 했으면 하는 마음에 지난번에도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날 말씀을 못 드렸지만 꼭 그랬으면, 소프트웨어 연기 안 나도요 아파트 옆에 공장이 있다면 회사가 있다면 그것은 벌써 부가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좀 저밀도로 좀 띄엄 띄엄 해서 공원도 많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와서는 단독주택지도 만들고 과천처럼. 그냥 과천을 샘플로 보면 됩니다. 과천이 상당한 저밀도로 해 가지고 좋은 시가 된다고들 쭉 하는데 이번에 1위도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그런 좀 생각을 해 보셨는지, 아니면 모델이 있는지, 정 안 되는 것인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의원님 제가 좀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답변하십시오.

우선 다음주 월요일날 지난번 중간 용역보고회에 이어서 최종보고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대로 똑같은 방향에서 저희 실무진에서도 염려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그런 방향에서 산업단지를 입지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고민을 한 부분입니다. 아까 전에 기획실장께서 의원님들한테 기 보고드렸듯이 65만평 임대주택단지 안에 위치하는 방안과 그 이외의 지역에 정책적으로 해제를 추진하는 두 가지 방안을 아까 보고를 드렸지 않습니까. 임대주택단지는 중앙 국책사업으로써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최태근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아직까지 저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주택주거환경이 아니고 최저밀도의 아주 쾌적한 그런 전원적인 주택단지로 중앙에서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지 안에다가 이 게임산업단지를 유치한다는 뜻은 저희들이 보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제조업 계통의 그런 공장단지가 아니고 연구시설이나 소프트 부분이라고 그래서 소프트 부분을 직접적으로 여기에서 어떤 영업행위를 하고 그런 부분보다도 연구하고 그것을 서로 학술적으로 의견교환을 하는 그런 연구지원센터 위주로 그 연구 시설을 또 그 연구시설을 관리하는 부대시설 위주로 입지를 하려고 하는 그런 방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그렇게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고 저희 실무진에서는 판단이 되구요 다만 지금 이 부분이 임대주택단지 안에 입지하지 못 했을 경우에 그 이외의 상황으로 지금 정책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기 보고드린 대로 추진을 할 그럴 계획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중간보고회 때 결정난 것하고 똑같이 가는 거 아닙니까? 똑같이 가는 것인데 그때도 사실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100% 다 그 안으로 들어오기로 했다가 따지고 들어가니까 70%가 그렇다니까 70%는 바깥으로 뺀다는 얘기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그때 토론 중에 70%는 바깥으로 빼겠다고 한 것인데 저는 그렇습니다. 정말 산업단지 아닙니까? 우선 그것부터 한번 제가 질의를 할 게요. 200만평이 궁극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됩니까? 지금 토취장이 약 200만평인데 기획실장,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될 것 같아요?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가 원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계속 점차적으로.

원하는 부분이 구체적으로 계획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주신 말씀은 저희들의 원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그게 원하는 쪽으로 안 된다고 그러면 어차피 끝난 부분이니까 산업단지가 들어가도 되겠지만 원하는 대로 간다면 나는 그게 그리 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정말로 그게 들어가면 안 된다, 산업단지가. 하여간 제가 좀 바보같은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정말로 저는 그렇게, 저는 누가 뭐래도 반대를 하는데 누가 뭐래도 정말 이것은 반대를 합니다, 이것은. 물론 집행부에서 의지를 가지고 하신다고 그러니까 어쩔지 모르겠지만 저 혼자 힘으로 되겠습니까? 정말 이것은 나는 반대라고 생각해요. 왜냐 하면 아파트에 산업단지, 아파트에 산업단지 이것은 말이 안 되거든요. 그 다음에 당장은 좋은지 몰라도 우리가 앞으로 우리 전체가 10년, 20년 여기 살 거 아닙니까, 최하? 공직생활에 계실 것이고 그렇다면 금방 후회할 수 있는 게 이거예요. 제가 볼 때는 물론 거기다가 300억이라는 프리미엄까지 줘가면서 약 300억이라는 것이죠. 줘가면서 이왕 주는데 왜 칼자루를 그 사람들에게 뺏기느냐 이거죠. 1번, 2번, 3번 안 중에서 여기가 제일 좋다라고 1번 했잖아요. 그러면 1안으로도 갈 수 있고 2안으로도 갈 수 있고 3안으로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왜 꼭 1안으로만 가야 돼요? 1안으로 간다는 것은 도저히, 아니 예를 들어서 은행택지개발 안에 거기 공장단지가 들어온다고 그러면 아파트에 지금 집 본인이 만약에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아파트를 사려고 하는데 그 동네에 가보니까 시화지구가 공공연하게 집값이 많이 못 오르는 이유가 그거 아닙니까? 미분양 사태가 일어나고 그랬던 거 그런 거 아니에요. 공단 때문에 그런 것 아니었습니까. 그런 것을 한번 경험해 봤으면 어쨌거나 하여간 산업단지가 그리로 들어가면 안 된다, 좀 바깥으로 빼든가. 어차피 수원, 파주가 다 손을 놨다면 거의 우리한테 오는 것으로 한다면 그렇게 큰 특혜까지 줘가면서 뭐하러 우리시를 망치는 쪽으로 가느냐 이거죠. 망친다는 표현이 좀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바른 것인지 틀린 것인지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절대적으로 아파트 산업단지는 안 된다 이거죠. 제2의 시화지구가 됩니다. 정말 우리가 200만평이라는 좋은 입지조건을 가지고 있는데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지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잘 생각해 보시면 정말로 안 된다는 생각이 들 거예요.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물론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여러 사람들 적은 사람들의 피해도 있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적은 사람들의 피해가 아니에요. 우리시가 앞으로 잘못하면 좋은 조건을 가진 것을 가지고도 그것을 망쳐놓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생각을 잘못해 가지고. 어쨌거나 저는 꼭 주장하는데 200만평 안에는 최저밀도 아까 말씀하신 친자연적인 친환경적인 그런 좋은 것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잘 하셔 가지고 그날도 제가 강력하게 크게 얘기를 못 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박사님도 계시고 그래서 제가 말은 못 했지만 그분들도 인정했잖아요. 그럴 바에는 시에서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랬잖아요. 거기까지 대답하지 않았습니까? 최악의 경우. 그 다음에 제가 그때 질의한 것이 뭡니까? 경제적으로 득이 됩니까, 안 됩니까? 자기들은 모른다. 그렇지만 하여간 어마어마하게 돈벌이는 될 것이다. 아니 돈벌이가 된다면 파주나 우리나 그 사람들도 약 300억, 우리도 300억, 수원은 더 든다고 하지만 수원은 어떤 시인데 우리 300억이면 자기네들 1,000억을 벌어서라도 끌어들이죠. 진짜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면 끌어들일 수 있어요. 하여간 어쨌거나 저는 게임산업단지가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만분의 일도 없습니다, 반대하는 마음은. 꼭 와야 돼죠. 와야 되지만 우리가 이렇게 큰 모험을 할 필요는 없다. 정말로 이 토취장에는 공장이 들어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거나 공장이 들어가면 안 돼요. 구로공단 아니 아시겠지만 구로공구상가 아시죠? 구로동 사람들 얼마나 반대했어요? 깨끗할 것이다, 깨끗할 것이다 했는데 지금 보십시오. 깨끗할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20만평이나 줘가면서 300억이나 줘가면서 그 사람들이 생산을 거기에서 안 할 것 같습니까? 나도 모르게 해요, 나도 모르게. 아니 멀리서 할 필요 뭐가 있어요? 싸고 좋고 여기서 하지. 저는 절대적으로 하여간 답변은 안 듣겠습니다. 아까 충분히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의지를 좀 가지시고 조금만 더 멀리 본다면 여기는 안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여간. 그래서 의장님도 제가 말씀드리지만 우리 의회 차원에서 이것만큼은 정말로 반대 아닌 반대를 해 가지고 이게 정말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몇 번 고심해 봤어요. 제가 그날 중간보고회 받고 나서 몇 번 생각을 해 봤는데 이것은 절대 있을 수 없다. 내일 모레 마무리 짓는다고 업무보고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던데 정말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제2의 시화지구 됩니다, 이거. 죄송합니다만 제2의 시화지구가 되고 우리 의원님들도 정말 꼭 좀 생각하셔 가지고 같이 좀 잘 될 수 있게끔 꼭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된다고 했으니까요 사실 꺼림직한 것은 사실이에요.

아니, 의장님! 이것은 답변을 안 드리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 최태근 의원님께서 오해를 많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간략하게 해 주세요.

임대주택단지 내에 산업단지라고 하는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산업단지의 개념은 아닙니다, 거기가. 그리고 적어도 저 배후도시 뒤에 또다시 공장이 들어온다는 얘기는 저희들 스스로도 용납이 안 됩니다. 그래서 단지 저희들 소프트 게임이라고 하는 부분은 테헤란로벨리 정도를 테헤란로 거기 공장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개념으로써 소프트웨어 게임단지를 생각하는 것이지 거기에 제조업이라든지 감히 그런 얘기는 상상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혹시 최 의원님께서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구심이 있으시다고 하면 차제에 털으셔야 저희들도 일하기가 편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저쪽에 산업단지 있고 중간에 배후도시 있고 또 그 가운데 산업단지 하나 끼고 그 다음에 주거지역 있고 하여간 꺼림직하기는 꺼림직해요, 어쨌든. (

- 발언신청) 간략하게 하십시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체육담당관실에 대한 부분의 질의가 더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정보통신담당관실에 대한 질의 있으시면 하십시오. 없으시면 이상으로 기획실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을 비롯한 과장들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88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2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