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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구의회 발언

남재찬 의원 발언

제108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02-02-02

남재찬 의원 프로필 보기 →

흥균

신흥균위원장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서구의회(임시회) 회기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의원발의되어 회부된 조례 및 규칙안에 대한 심사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기 배부해드린 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1. 2002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의회사무국)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의회사무국소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길

윤광길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윤광길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시며 의회사무국 업무추진에도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보살펴 주시는 신흥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2년주요업무보고자료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2002년도구정주요업무보고 > 우리 의회사무국 전 직원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힘과 성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흥균

신흥균위원장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보고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식위원

7쪽 의원화합 체육등산대회를 개최하신다고 했는데 언제쯤 하실 예정입니까?
광길

윤광길의회사무국장

그것은 의원님들 간담회 석상에서 결정되시는대로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김형식위원

아무 때나 간담회에서 정하면 되는 겁니까? 전반기에 할 것인가, 후반기에 할 것인가를....,
광길

윤광길의회사무국장

저희들이 전반기에 한다, 후반기에 한다 뚜렷한 것은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의원님들 의견에 따라서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식위원

다른 것은 전부 7월중, 9월중, 6월중 다 써 있는데 이것만 없어가지고 질의를 하는 겁니다.
광길

윤광길의회사무국장

이 관계는 6월중 선거가 있기 때문에 다시 개원하시는 의원님하고 현재 의원님들하고의 관계도 있고 좀 첨예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의원님들 의견에 따라서 적정한 시기를 잡아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장

이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이기준간사

5쪽에 보면 서구의정발간 해 갖고 규격 및 부수, 400권내외에서 500권 있죠. 그런데 이것을 발행 할 때 2002년9월중인데 이것은 9월에 해도 좋고 한데, 미리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것을 하면서 그때 어떻게 운영위원회가 구성될 지는 모르지만 운영위원회하고 충분하게 협의가 안되면 의회에서 발간한 모든 책자같은 것은 비교를 해 보면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면 차지하고 나면 그 나머지를 나머지 의원들이 차지하는 경향이 왕왕 있단 말이에요. 전체적으로 이런 것을 발간할 때는 거의 면이 21명이 공히 같아야 되요. 꼭 유념해 주셔야 되요.
광길

윤광길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기준

이기준간사

우리가 의장, 부의장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니까 의원이 똑같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참고해 주세요.
광길

윤광길의회사무국장

이기준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아까 김형식 위원님이 질의한 사항인데 위원장한테 묻겠습니다. 의원화합체육대회 있죠. 이것을 언제쯤이 좋겠는지 여기에서 어느 정도 안을 잡아가지고 전체 간담회를 하시든지, 여기에서 통과되는 대로 진행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했으면 하는데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균

신흥균위원장

여러 위원님들의 결정에 따라 하겠습니다만 6월달 선거있고 해서 전에 하면 문제는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어갑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하려면 여기에서 확정결정 해야죠.
흥균

신흥균위원장

그러면 이따 간담회에서 결정해서 하기로 합시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2. 대전광역시서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9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서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설명되었기에 생략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우

양태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양태우입니다. 대전광역시서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서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한태빈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지금 우리 국회에도 보면 상임위원장 밑에 간사가 있고 또 타시·도·군·구의회에도 보면 상임위원회가 있는 곳은 위원장 밑에 간사가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단 여기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대전광역시의회가 간사를 부위원장으로 했고 전주시의회가 부위원장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타시·도·시·군·구에 방문 했을 때 그쪽 가면 상임위원회별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 보면 상임위원장 밑에 간사가 있고 그런데 우리가 거기 갔을 때 우리 위원들 같이 동행해 가지고 소개할 때 우리는 내무위원장 누구, 내무위원회 부위원장 누구 이렇게 소개가 될 때 그쪽에서는 다 간사로 사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까지 써 내려왔던 용어이기 때문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서도 나왔습니다만 부위원장이라고 했을 때 그런 혼란을 초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굳이 간사를 부위원장으로 해야 될 이유나 필요성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세요.
아닌

아닌위원

의원 한태빈 : 꼭 필요성은 없는 겁니다. 필요성은 없는데 간사라는 낱말이 일본어에서 나온 것은 아니겠지만 주는 인상도 그런 뜻이 포함돼 있다라고 느꼈고 또 우리 위원회에서 지금 4년가까이 의원생활을 하면서 간사를 명할 때 서로 하지 않으려는 것이 나와요. 그래서 좀 위상을 높이는 것이 낫지않나 그런 뜻에서 그렇고 또 외지에 가서 타의회에 간다고 하더라고 그쪽에는 간사이고 우리는 부위원장인데 소개시 좀 혼란이 오지 않겠나 하는 것도 별 혼란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말로써 얼마든지 대화로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다라고 봅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나왔지만 위원장, 부위원장, 그 밑에 또 간사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뿐더러 또 한가지 위원장이 있고 부위원장이 있으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는 것이 부위원장이고 또 모든 위원회는 간사가 총무역할을 맡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간사가 총무역을 총괄해서 맡는 것으로 돼 있는데 부위원장이 총무역을 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간사로 명칭을 해 놔놓고 위원장 유고시에 위원장직무대행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조례가 돼 있단 말이에요.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이 꼭 해야 되는 것인가, 물론 위상을 좀 높이기 위해서 간사라는 직책을 부위원장으로 한다는 그 취지는 알겠습니다만 약간 그런 문제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돼서.....,
아닌

아닌위원

의원 한태빈 : 우리 의회에서는 국회나 아니면 지방의회나 간사를 쓰고 있는 것은 어떻게 해석을 하면 잘못됐다라는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간사라는 것은 조금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떤 총무역할, 회의진행상 필요한 속기나 내지는 어떤 필요한 재정역할, 업무에 대한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것들이 간사와 총무, 이렇게 우리 일상생활에서 주어지고 있는데 특히 우리 의회라는 것은 그런 속기나 회의록기록이나 재정적인 금전출납장부 같은 것들을 우리 의회에서는 만지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히 우리는 간사라는 말을 배제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나 의회에서 사용해 왔던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옳다고 할지 몰라도 제가 생각할 때는 간사라는 말은 잘못됐다라고 생각했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어떤 법률적인 유권해석이나 우리 국어사전에 어떻게 나와서 어떻게 해석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지는 몰라도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이 잘못돼 있다, 부위원장으로 바꾸어야 타당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이상입니다.
흥균

신흥균위원장

이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이기준간사

먼저 발의하신 한태빈 의원님께 질의하기 전에 우리가 매번 회의를 하면 상임위원회에서 검토보고서를 보면 위원장님한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가 우리 의회 전문위원들 같이 이렇게 간단하게 주는 검토보고서를 보지를 못했어요. 충분한 자료가 없습니다. 비교자료나 이런 등등을 보면 제가 임시회의때 유성구하고 대전시를 갔는데 이 검토보고자료가 여기에서 전체적으로 나와 있을 정도로 광범위하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위원장님한테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한태빈 의원님 우리 회의규칙 개정하시느라고 고생하시고 연구 많이 하셨는데 아까 남재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저도 일부 동의를 하면서 여기 부위원장이다 하는 것은 간사로 하든, 부위원장으로 하든 아까 한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부위원장으로 바꾸었을 때 우리 서구의회회의규칙이라든지 이런 등등이 거의 다 바뀌어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간사로 나와 있는 것이 이 개정안 두 개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많은 회의규칙이라든지 이런 것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아닌

아닌위원

의원 한태빈 : 많은 부분은 없고요. 검토해 봤을 때 우리 조례와 규칙에 간사가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여기 두가지가 바로 고쳐지는 겁니다. 의안번호 987호를 보시면 거기에 의회회의규칙중에 개정규칙안을 하나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간사라는 것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부위원장으로 바꾼 내용입니다.
기준

이기준간사

이것도 관보에다 내고 그래서 공고하고 하는 기간이 있을 것 아니에요. 공포한 날로부터는 아닐 것 아니에요? 이것이 공포한 날로부터인가요?
아닌

아닌위원

의원 한태빈 : 그렇게 되죠, 조례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조례개정됨과 동시에 회의규칙도 바뀌는 거죠.
기준

이기준간사

지금 보면 230여개 자치단체나 16개 광역단체중에 보면 한군데씩 했단 말이에요. 광역단체에서는 열여섯군데에서 대전광역시 한군데 했고 자치단체는 230여개 중에서 전주에 하나 했는데 아까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유독 우리만 타의회에 갔을 때 그쪽에는 상임위원회 상임위원장 누구, 간사 누구 이랬는데 우리만 부위원장 누구, 그것도 별 의미는 없는데 그것이 좀 대외적으로 남보다 튀는 것 같고, 이것이 특별한 것이 있다고 하면 문제가 없는데 하여간 제 의견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닌

아닌위원

의원 한태빈 : 그런데 다른 의회도 보면 저희들도 얼마전만 해도 마찬가지였지만 그런 부위원장으로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을 못했고 우리들도 그랬잖아요. 의회 들어와 보니까 위원장과 간사가 있다, 위원장이 부재중에는 간사가 대신 회의를 진행한다고 해 갖고 그런 걸로만 알고 왔었는데 다른 데를 보고 하니까 고칠 수 있고 다른 데도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는 좋은 발상이다, 그렇게 바꾸어서 우리 지방자치가 위상을 찾아야겠다는 다른 의회도 말이 많이 나오더라구요.
기준

이기준간사

이상입니다.
흥균

신흥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개정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한태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된 본 조례안에 대한 토론은 간담회를 통하여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간담회를 위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서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간담회에서 협의한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서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서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설명되었기에 생략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식위원

위원장! 원 조례가 통과가 되었으니까 회의규칙은 자동으로 부수적으로 통과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표결처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장

그러면 원 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으므로 전문위원 보고를 생략한 채 본 규칙안에 대하여 토론과 질의를 생략한 채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서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검토보고서 > 그러면 대전광역시서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전광역시서구의회의원신분증규칙중개정규칙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서구의회의원신분증규칙중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설명되었기에 생략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우

양태우전문위원

대전광역시서구의회의원신분증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서구의회의원신분증규칙중개정규칙안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규칙안을 발의하신 한태빈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한태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된 본 규칙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기에 금일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2분 산회

출처 대전 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