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석 의원 발언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선진문화시민 함양 등 15가지 주요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선진문화시민의식 함양운동 추진입니다. 금년에는 월드컵과 부산아시안게임 등 국제적 행사개최와 관련하여 성숙된 문화시민의식 함양을 위하여 다중이용시설 문화시민 에티켓 보급등 12개 사업을 과제별로 우리군 실정에 맞는 세부추진계획을 수립 추진에 내실을 기하여 선진문화시민의식을 고양함으로서 국가적 당면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군의 우리군민되기 운동 추진입니다. 군부대의 힘을 우리군의 에너지로 활용할 수 있는 기틀을 조성하기 위하여 군의 우리군민되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자매부대 방문행사운영과 친선체육대회등 군민의식 고취와 민, 군, 관 유대강화를 위한 사업을 비롯하여 4건에 군부대 주변 정비사업에 195백만원을 투자하여 주둔군인은 우리군민, 군부대는 우리마을이라는 인식확산과 애향심 고취로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단기근로인부 인력지원팀 운영입니다. 병가나 휴식 등에 대한 장기적인 업무공백 방지를 위하여 단기근로 인부 인력지원팀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두달이상 업무공백 사유 발생시에 퇴직공무원이나 호적, 주민전산화사업 및 공공근로 유경험자를 인력지원팀으로 채용하여 구조조정으로 인한 과중한 업무경감은 물론 행정서비스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읍면 주민자치센터 설치입니다. 읍면자치센타는 지난해 김화읍을 시범설치하고 금년에는 서면, 근남까지 계획하였습니다만은 지난해 관련조례의 심의 보류로 김화읍의 사업을 이월하여 금년도에 추진하고 나머지 읍면은 연차적으로 실시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의원님들께서 관련조례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와 성찰로 심의 의결하여 주민자치센타 설치사업이 성공리에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배려가 있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대민행정서비스 혁신을 위한 교육 추진입니다. 공직자 의식개혁을 위한 특별교육 계획으로서 군수산하 계장급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국산업개발연구원에 위탁하여 3박 4일 일정으로 두번에 걸쳐 특별정신교육을 실시하여 행정환경변화에 대한 의식전환과 고객중심의 행정서비스 마인드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되는 사업비에 대한 배려가 있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7페이지 읍면 당직근무개선추진입니다. 읍면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당직근무 체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군읍면간 원격방범방제시스템을 구축하여 읍면의 당직을 제택당직으로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상반기까지는 관련기기 설치와 문제점에 대한 개선보완 시범운영등 시행착오에 대한 충분한 검증을 거쳐 하반기부터 본격 실시하여 당직으로 인한 부담을 경감함으로서 읍면직원의 사기진작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행정규제개혁의 지속적 추진입니다. 행정규제개혁은 지난해까지 368건을 정비하고 이에 대한 이행실태 점검에 주력하였으며, 금년도에는 법령 미근거 행정규제의 지속적인 발굴은 물론 규제영향분석의 철저한 이행과 주민홍보 강화 등에 중점을 두어 추진하되 규제개혁 이행실태에 대한 상설점검반을 운영하여 규제집행 공무원들의 행정편의적 행태를 근절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양대선거의 법정사무 완벽 추진입니다. 금년도 6월 13일에 계획된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제16대 대통령선거등 양대선거 법정사무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하여 관련공무원 교육, 주민등록 및 전산장비의 철저한 정비점검과 선거관리위원회 투개표관리등 지원, 공무원의 엄정한 선거중립 실천은 물론 선거철의 고질적인 불법행위 집중단속등 엄정한 법 집행과 차질없는 법정사무 추진으로 완벽한 업무수행과 깨끗하고 공명 정대한 선거분위기 조성에 질력 하겠습니다. 10페이지 행정서비스 헌장제 내실화 추진입니다. 지난해에는 이미 재정 운영하고 있는 12개 헌장에 대하여 주민 인지도 향상과 공직자의 헌장 실천력 확보에 주력하였습니다만 금년도에는 헌장의 전면 재검토로 이행기준을 보다 구체화, 계량화하고 헌장제 운영제도 마련을 위한 조례도 재정 하겠으며, 공무원 교육강화, 고객 홍보활동 전개, 잘못된 서비스의 시정 보상조치 강화, 고객만족도 조사등 지난해 미비했던 부분에 중점보완을 통하여 현장운영을 위한 기반을 보다 공고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공직자 마을담당제 운영 활성화입니다. 읍면기능 축소에 따른 행정업무의 원활한 지원을 위한 방안으로서 107개 마을에 본청 공무원을 지정 배치하여 지난해에는 체납액 일제징수, 단면적 일제조사등 읍면 업무지원에 크게 일조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마을담당 공무원을 활용한 현장행정을 보다 강화하여 대주민 서비스제공에 일익을 담당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행정전산장비의 현대화 추진입니다. 행정전산업무의 효율성 증대와 보다 안정화된 행정전산장비 관리체제 확립을 위하여 Post PC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이 시스템은 내년까지 336백만원이 투자되겠으며 전자결재 문서유통 시스템도 웹호스팅 방식으로 7천만원을 들여 재구축하겠습니다. 기대되는 효과로서는 신속한 업그레드와 전산장비의 집중관리로 인한 수리비등 예산절감 효과는 물론 쾌적한 사무실 환경조성과 업무능률 향상등에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13페이지 지역정보화 기반 구축입니다. 민원서비스의 획기적인 개선과 인터넷을 통한 최신의 정보제공등 원활한 정보교류 기반구축을 위하여 행정종합정보시스템운영, 인터넷 홈페이지 보완 제작, 지역주민 및 마을 정보화 지도자 육성 및 정보화 교육 추진등에 334백만원을 투자하여 정보화시대에 우리군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역정보 기반구축에 힘쓰겠습니다. 14페이지 민방위 교육훈련 및 민방위 대비태세 내실화입니다. 각종 재난, 재해사태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실질적 대응능력 배양과 전 주민이 참여하는 생활민방위 구현을 위하여 민방공 훈련 및 방제훈련 각 4회와 비상소집훈련, 민방위대원 교육등에 내실화를 기하는 한편 방독면도 2004년까지는 계획량을 모두 구입하여 민방위사태 발생시 응급대응능력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병무행정의 완벽한 마무리 추진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난해 12월 29일 병역법 개정으로 시군구의 병무조직이 금년 6월30일부로 모두 폐기가 됩니다. 따라서 지방관서에 위임되었던 병무업무가 7월 1일부터는 모두 지방병무청에서 직접 수행된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6월말까지는 징병검사 준비, 현역병, 상근예비역, 공익근무요원 입영, 병력 동원등 위임된 업무의 마무리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업무를 인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에 보고 드린 주요사업들이 알뜰히 추진되어 알차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깊으신 관심과 배려가 늘 있으시길 기대하면서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 홍광문 입니다. 세무과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무행정 추진 계획 외 7개 사업을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2002년도 세무행정 추진계획입니다. 징수목표의 차질없는 달성으로 지방재정 기여도를 제고하고 납세자 편의시책 추진확대로 합리적 열린세정을 운영하고자 지방세 징수율 도 1위 목표를 추진하고 지방세 납부편의시책 추진확대, 세정관리 통합시스템을 구축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2001년도 징수실적은 12월말현재 15,841백만원으로 84%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으나 회계년도말인 2월 28일까지는 91%이상 징수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2002년도 징수여건을 살펴보면 먼저 긍정적인 측면으로는 경기침제 상황이 다소 회복으로 징수율 향상 및 체납액 감소가 예상되고 개별공시지가 100% 적용으로 취,등록세 징수교부금이 약 15백만원 정도 증액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정적인 측면으로는 금연분위기 확산 특히 코미디언 이주일씨 충격등으로 담배소비세가 약 9억 정도 감소가 예상되고 차령에 따른 자동차세 차등부과로 약 4억 정도의 자동차세 감소가 예상되나 이는 주행세로 보전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지방세 징수율 도 1위 목표추진입니다. 세무공무원 담당부락제 운영등 책임징수체제를 확립하고 징수목표의 차질없는 각성으로 지방재정 기여도 제고를 위하여 2002년도에는 지방세 징수율 도 1위를 목표로 총력을 경주하고자 합니다. 현년도분은 현재 90%의 징수율에서 98%까지 상승시키고 과년도분은 15%에서 25%까지 징수시켜서 약 1,428백만원을 징수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12월말 현재 우리군의 체납액은 3,091백만원입니다. 새로운 세원발굴이 아니라 부과된 세금을 열심히 받겠다는 내용을 참고로 말씀 드립니다. 2002년도 주요추진 계획으로는 세무공무원 부락담당 책임징수제를 실시하고 현장징수반을 3개 반을 편성 매월 3회 합동징수 하겠으며, 자동차번호판 영치 중점기간을 설정 추진하고 체납차량 인터넷 공매추진을 금년도에는 4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재산압류등 강력한 체납처분 실시와 지방세 징수 불능체납액에 대한 과감한 결손처분등을 실시해서 금년도 지방세 징수율 도 1위에 차질없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무관리 통합시스템 도입 운영입니다. 최신의 세정관리 프로그램 운용체제 도입으로 다양한 각종 세무자료의 효율적인 관리 및 응용체계를 확립하고 부과, 징수, 체납관리의 편리성 향상으로 세무행정 능률을 극대화 하고자 합니다. 이는 현재 도스용 운용체제에서 윈도우용 운영체제로 전환하여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해서 유동성 확보로 세무행정 능률을 향상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금년도에 약 110백만원의 당초예산을 바탕으로 2월초까지 서버구입 및 설치를 완료하고 2월말까지 자료이관 및 시험가동 그리고 3월초에는 운용체제를 정식으로 가동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탈루 은닉세원 적극 발굴입니다. 탈루 은닉세원의 능동적 발굴로 지방세 누수를 방지하고 자율, 성실납세 풍토조성 및 공평, 합리적인 세정을 운영하고자 탈루 은닉세원 정기조사를 연4회 정기실시하되 과세대상 신규발생 유무 및 과세누락 여부 확인, 과세면제 및 경감요인 충족여부등을 중점 확인하겠습니다.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강화는 관내 130개 법인중 45개 법인을 대상으로 직접조사는 매월 3내지 4개 정도의 법인 방문조사를 실시하고 특별조사로는 비과세대상 법인중 비업무용토지 소유법인에 대한 연중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금고 여유자금의 효율적인 운용이 되겠습니다. 지급 수급의 정확한 판단으로 지불준비금을 최소화 하고 금고 여유자금의 적정운용을 통한 예금이자 수입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연도별 이자수입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하고 2000년도에는 50억, 40억 정도의 이자수입이 올랐지만 이것은 ‘96년도 수해와 ‘99년도 수해복구비가 중점관리됨으로 인해서 이자수입이 늘었습니다. 그러나 매년 평균금리가 인하되고 있고 작년도에는 평균금리가 약 4%, 금년도에도 약 4% 정도의 금리가 유지될 것으로 보아 금년도 이자수입 목표는 603백만원을 설정했습니다. 금년도에는 회계별 금고의 여유자금 한도를 설정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평월에는 예산총액의 5%정도를 유지하고 자금수요 집중월인 9월, 12월, 익년 2월에는 예산총액의 10% 정도를 유지함으로서 남는 여유자금을 최대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지방세 구제제도의 내실운영입니다. 위법 부당한 지방세 부과처분으로부터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 합리적인 심사제도 운영으로 세무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금년에는 지방세 심의위원회 정기회의제를 도입 운용하고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서 철저한 사전심사로 부과 오류를 최소화 함으로서 납세자 불편을 사전 차단하고 지방세 부과 징수시 구제제도에 대한 안내를 철저히 하겠으며 이의신청 절차 및 구비요건을 간소화하고 이의신청 심의결과를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서 납세자 불만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지방세 납부 편의시책 추진 확대입니다. 작년도에는 자동이체 8,090건, 신용카드는 3,532건, 인터넷납부제를 이용해서 15 건 정도가 추진이 됐습니다. 또 성실납세자 감사기념품을 추첨을 통해서 약 1,000명에게 만원상당의 농축협상품권으로 기념품을 제공해 드린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지방세 인터넷 납부제 이용율을 5% 이상으로 제고하겠고 신용카드 수수료를 중앙부처에 조정해서 하향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이체 납부제도 홍보로 가입자를 확대해 나가겠으며 성실납세자에 대한 기념품제공, 감사장 수여등 5대 제도를 확대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지방세납부 도단위 광역홍보 실시입니다. 정기분 지방세에 대한 각 시군별이 아닌 도 단위 일괄 홍보로 효과의 극대화를 추진하고 자진납세 인식 및 분위기 확산으로 납기내 징수율을 제고하기 위해서 정기분 지방세중 대중세로 세수규모가 큰 주민세 균등할, 재산세, 종합토지세, 자동차세를 대상으로 강원도에서 시군 일괄해서 TV나 라디오 신문등을 통하여 홍보하고 경비는 도와 각시군이 분담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유재형입니다. 2002년도 농업정책과 주요업무 보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2002년 새농어촌건설운동 추진입니다. 농업인력의 전문화, 정보화 추진과 삶의질 향상을 위하여 도정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새농어촌건설운동은 우리군 농촌마을중 화지4리, 대마리를 제외한 58개 마을을 대상으로 추진하겠으며, 우수마을 인센티브제 운영에 따라 상사업비 군비 250백만원을 확보하여 강원도 우수마을에 선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철원군 농업경영인회관 건립입니다. 농업경영인의 능력개발 및 사회참여 의식을 배양하고 농업단체 활동 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철원군 농업경영인회관 건립은 국비 특별교부세 5억원을 지원받아 3층 200평 규모로 건립하여 사무실, 회의실, 농축산물 판매장으로 운영 농업경연인의 복지증진에 이바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가뭄대비 예비못자리용 벼 종자 확보입니다. 지난해에도 극심한 봄 가뭄으로 모내기가 지연되어 예비못자리를 설치함에 있어 종자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던 바, 사업비 1,960천원을 투자하여 예비못자리용 종자 20,000상자분 4톤을 확보하여 2002년도에 봄 가뭄 사전대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토양개량제 공급입니다. 산성토양과 유효규산이 함량이 낮은 농경지 토양을 개량하고 식량증산과 품질향상을 위한 행정구역별 들녘중심으로 4년 1주기로 공급하는 규산질, 석회질, 토양개량제를 사업비 314백만원을 지원하여 규산질 3,820톤과 석회질 700톤 총 4,250톤의 토양개량제를 적기에 공급하여 농산물의 품질향상으로 농가소득 증대 및 농경지 산성화 가속도를 억제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업지구조성입니다. 안전농산물 생산 공급체계 확립으로 친환경농업을 확산 발전시키고자 사업비 1,005백만원을 지원하여 퇴비제조시설등 16종을 설치함으로서 친환경농업을 확산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축산분뇨자원사업입니다. 축산농가에 대한 축산분뇨처리 고충을 해결하고 환경오염 방지와 지력증진, 유기농쌀 생산등을 위하여 2002년도 1월부터 6월까지 사업비 6억원을 지원하여 가축분뇨액비저장시설 40기를 설치함으로서 축산농가 분뇨처리 고충해결 및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김화농협 벼 보관창고 건축공사입니다. 미곡종합처리장내 벼 야적장 신축지원으로 쌀의 미질향상에 기여하고자 사업비 11억중 군비 5억원을 지원하여 김화농협 RPC에 벼 보관창고 1동 500평을 신축하여 최상의 미질을 유지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화지새마을금고 미곡처리시설의 이전입니다. 현대화된 미곡처리장을 이전 신축하여 철원쌀 이미지를 제고하는데 총사업비 1,536백만원중 군비 2억원을 지원하여 2002년 7월말까지 건조시설을 지원하여 최상의 미질을 유지시키고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철원쌀 홍보사업입니다. 2001년도 강원도쌀 생산량의 238,000톤중 철원쌀 53,600톤을 생산하여 도 전체의 21.4%를 차지하고 있으며, 철원군을 제외한 시군에서는 벼 수매가에 고충이 많은 것으로 사료되어 우리군에서는 2002년 1월 15일 철원쌀 홍보대책에 관련한 농협장 및 농민단체장, 행정으로 하여금 대책회의를 가졌는바 수매량 66,557톤중 7~8월중 전량 판매하기 위한 대책으로 TV 광고, 체험관광, 대형마트 이벤트행사등 총 7개 사업에 18억원을 투자하여 쌀 추진계획단을 구성하여 유라운드 농산물 시장개방에 대비한 적극적인 마켓팅 활동으로 철원쌀의 이미지 제고 및 판매 활성화를 기하고 우리 농민이 안심하고 농사에 임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으며 또한 사업비 확보는 오대쌀 명성보존비 보존사업비 8억원을 전용하고 부족분 10억원은 추경에 확보하여 추진코자 하오니 의원님께서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시설하우스 환경개선지원사업입니다. 쌀 위주의 영농을 탈피한 복합영농으로 농가소득원을 개발하고 사업비 3억원을 지원하여 2㏊의 시설하우스 양액재배시설을 설치하여 신선한 고품질 채소와 특용작물 재배기반을 조성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버섯재배사 신축사업입니다. 버섯재배사의 현대화시설 설치로 고품질 우량버섯 생산을 위한 2002년 3월부터 6월말까지 사업비 260백만원을 지원하여 버섯재배사시설 개선 35평형 3동, 버섯재배사 신축 10동을 설치함으로서 청정의 고품질 버섯생산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군부대 훈련병 가족을 통한 오대쌀 홍보계획입니다. 군부대 훈련병 수료후 휴가시 장병에게 철원오대쌀을 선물로 지급하여 철원오대쌀 홍보에 기하고자 사업비 54백만원을 투자하여 15,000명에게 지급하여 철원쌀 홍보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원예특작 저온유통기반 확충사업입니다. 농산물의 신선도 유지 및 성출하기 홍수출하 방지를 위해 36백만원을 지원하여 이동형 저온저장고 3평형 6동을 설치함으로서 농산물 가격 안정을 도모하고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경지정리가 된 경작로 확포장을 하여 영농차량 및 농기계 출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농업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2002년 2월부터 5월까지 사업비 624백만원을 투자하여 기계화 경작로 6㎞를 확포장함으로서 영농생산 의욕고취와 농업경영 경쟁력 향상, 농촌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2002년 가을착수 일반경지정리사업입니다. 기계화 영농에 알맞은 농경지 정비로 농업생산성 향상과 경제력 강화, 농촌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2002년 5월 31일부터 2003년 5월 25일까지 사업비 850백만원을 투자하여 중토성지구에 57㏊의 농경지를 경지정리함으로서 농업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수리시설 유지관리입니다. 농업용 수리 시설물중 노후화 되거나 파손된 수리시설을 적기에 개보수하기 위하여 군비 1억원을 확보하여 적기에 개보수함으로서 재해예방 및 효율적인 유지관리로 안전영농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농업기반공사 관련사업입니다. 2002년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입니다. 총 5,868백만원을 투자하여 동송읍 관우리, 하갈지구 160㏊를 경지정리함으로서 농업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 2002년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입니다. 총 1,099백만원을 투자하여 동송읍 관우리, 하갈2지구 121㏊를 경지정리함으로서 농업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총 624백만원을 투자하여 동송읍 장흥리등 4개지구에 6㎞를 확포장함으로서 영농생산의욕 고취와 농업경쟁력 향상, 농촌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