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진상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 순서에 의해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황인호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기 전에 먼저 의원님들에게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의사 생활을 하다가 공직에 들어 온지가 미천하기 때문에 행정경험이 부족한 관계로 다소 보고에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의원님들의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1쪽 안남 보건지소 신축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남 보건지소는 국도비 3억9,400만원과 군비 8,000만원 등 총 4억7,400만원의 사업비로 2층 396㎡ 즉, 129평 규모로 10월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2쪽 동이 보건지소 물리치료실 설치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이 보건지소 물리치료실은 군비 4,700만원의 사업비로 시설을 보수하고 장비를 구입하여 4월말경부터 운영해 들어갈 예정입니다. 물리치료에 대한 주민의 욕구에 부응한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 보건진료 사업입니다. 보건진료 사업은 양·한방 협진체계를 구축하여 우리지역의 취약계층 및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료사업을 운영하겠습니다. 4쪽 구강보건사업입니다. 구강 보건사업은 총 사업비 5,800만원을 투입하고 우선 노인 의치보철 사업을 13명에게 1,600만원의 사업비로 틀니를 제공해 노인들이 씹을 수 있는 기쁨을 제공하겠으며, 학교 구강보건사업 등 8개사업에 4,2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주민 구강 건강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5쪽 의료 및 약사업무 관리입니다. 의료 및 약사업무 관리는 부정의료행위 단속 지도하는 한편,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효율적인 역할 분담으로 대민 보건의료 서비스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6쪽 급성 전염병 및 방역소독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취약지 분무소독 외 6종의 사업에 4,3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체계적인 방역대책으로 전염병 조기발견 및 확산방지에 노력해 주민 건강보호에 앞장 서겠습니다. 7쪽 임시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인풀루엔자 즉, 독감 예방접종에 5,6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고 장티푸스 등 4개 사업에 1,700만원을 투입하여 적기에 예방접종을 실시함은 물론 홍보와 주민교육을 통해 사전 예방활동 강화에 심혈을 기울여 주민 건강생활에 기여하겠습니다. 8쪽 만성전염병 관리입니다. 만성전염병 관리 사업은 결핵관리 등 5개 사업에 1,300만원의 사업비로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질병관리로 지역사회 만성전염병 확산 방지에 노력하겠습니다. 9쪽 보건에 관한 실험 및 검사입니다. 보건에 관한 실험 및 검사는 의원님들께서 노력하신 결과 새로이 설치하게 된 피폭 선량이 낮은 방사선 장비로 주민의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검사실 운영을 활성화 해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검사기능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 건강증진 사업입니다. 건강증진 사업은 건강증진 거점보건소에 대한 국비 지원이 종료되어 사업비가 들어가는 사업 보다는 건강체조교실 운영과 건강증진 캠페인, 금연 서명운동 등 지역주민 건강지식, 태도변화, 건강생활을 개선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통해 주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11쪽 여성과 어린이 건강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영·유아 예방접종 등 11개 사업에 5,3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군민의 건강수준에 큰 영향을 미치는 여성과 어린이 전반을 대상으로 포괄적이고 통합된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노인보건사업입니다. 노인보건사업은 65세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방문보건사업과 연계 보건교육 및 운동지도를 통하여 자가 건강관리 능력 수준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정신보건사업입니다. 정신보건사업은 3,000만원의 사업비로 정신보건교육과 주간 재활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정신장애인에 대한 편견 해소 및 재활훈련과 치료에 도움을 주는 사회 적응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4쪽 방문보건사업입니다. 방문보건사업은 65세이상 노인과 거동불능, 재가환자, 장애인 및 재활관리가 필요한 사람을 대상으로 사업을 시행하여 저소득 주민의 의료이용의 불균형 해소 및 의료비 부담 감소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질병 조기발견 사업입니다. 질병 조기발견 사업은 생활보호대상자 및 30세이상 69세 미만의 저소득층 주민을 대상으로 7,1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성인병 검진, 암검진, 골다공증 검진, 암 교육 및 홍보사업을 전개 해 주민의 건겅증진 도모에 노력하겠습니다. 16쪽 희귀·난치성 질환자 관리사업은 만성신부전증, 근육병, 혈우병, 베체트병을 대상으로 5,900만원의 사업비를 의료부담이 큰 희귀·난치성 질환자들에게 본인 부담금을 지원하여 치료기회를 제공하고 질병 악화방지에 앞장서 소외계층에 대한 보건 의료서비스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보건진료소 운영입니다. 보건진료소는 단순한 치료가 아니라 보건사업을 통해 좀 더 주민욕구에 부응하는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물리치료실 운영입니다. 물리치료실 운영은 3,700만원의 사업비로 저소득층, 만성질환자, 노인 등 보건의료 취약계층에 대한 서비를 확대하겠습니다. 특히 금년 동이 보건지소의 물리치료실 설치로 관내 8개면의 모든 주민이 저렴한 부담으로 양질의 재활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19쪽 고혈압·당뇨 관리 사업입니다. 고혈압·당뇨 관리 사업은 고혈압 및 당뇨환자와 가족, 가족력이 있는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400만원의 사업비로 고혈압·당뇨교실 운영과 예방교육을 통하여 고혈압 및 당뇨환자들의 보건의식 향상과 건강관리 능력향상을 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쪽 특수시책으로 어린이 건강가꾸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사업비 400만원으로 각 읍면 병설유치원과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등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건강검진 및 건강관리, 보건교육, 건강정보 제공을 하여 아동의 건강관리 체계의 기반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1쪽 경로당 위생해충 구제사업입니다. 경로당 위생해충 구제사업은 관내 경로당 205개소를 대상으로 위생해충 구제약품을 배정하여 각종 전염병 예방은 물론 노인들이 보다 쾌적하고 건강한 환경 속에서 여가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2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상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정균 의원입니다. 5쪽에 의료기관 지도점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의료기관 53개소면 병·의원을 얘기하는 것이죠?

예.

그리고 의약품 판매업소는 33개소는 약방이나 약국을?

예. 약국, 약방, 뭐 약포, 옛날에 얘기하는 무슨 판매소,

주로 이들 업소에 대해서 지도점검하는 분야가 어느 분야가 되겠습니까?

지도점검하는 것요?

예. 지도점검을 한다고 했는데 어느 분야를 지도점검을 하고 있느냐?

마약관리 같은 것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 또 처방전에 의해서 약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여러 가지 시설기준 등등을 예방의약계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점검을 해가지고 뭐 지적이 돼서 시정명령을 하고 한 그런 실적이 있어요?

있지요. 그런데 제가 오고 난 다음에는 그런 것이 없었지만 제가 오기 전에 여러 가지 일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정명령을 우리 보건소에서 시정명령을 내리면 잘 이행을 해요? 그들이.

예. 합니다.

아, 그래요. 의사들이 왜 좀 그런 것이 있지요. 의사들 고유의 그런 자세. 고자세. 그런데 그 시정명령을 잘 이행을 한다!

그 법규에 위반되는 것을 시정명령을 내렸을 때 안 하면 거기에 대한 어떤 다음 단계의 제재가 가해지니까 잘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8쪽에 가서 지금 결핵관리가 우리가 2,055명 상당한 많은 인원인데 이게 말하자면 다 양성환자라는 얘기인가요? 표기된 인원이.

1,455명 말씀하시는 것이죠?

아니, 8쪽에 결핵관리 사업량에 보면 2,055명으로 돼 있는데.

환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결핵관리를 할 때는 X-선을 찍고 또 여러 가지 보건증 같은 것을 만들 때 검사를 하고 하는 년 인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보건소 관내에서 관리하고 있는 환자 수가 대략 몇 명이나 됩니까?

현재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환자는 요관찰 17명하고, 지금 치료를 하고 있는 17명 해서 34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투약을 하고 있는 환자가 33명?

투약하고 있는 환자는 17명요. 그리고,

나머지는 요관찰.

예.

그런데 일부 보도에 보면 결핵관리 약품을 생산을 안 한다고 그래요. 그것이 사실입니까? 그래서 결핵환자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는 그런 보도를 내가 텔레비전에서 듣고,

저도 지난번에 그런 보도를 들었는데 저희 보건소 쪽에서는 현재는 문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약품이 부족해서.........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9쪽에 가서 검사실 운영인데 대개 우리 주민들이 보면 보건소에서도 혈액검사로 검사를 할 수 있는 질환에 대해서는 거의 다 하고 있죠?

예. 일반 의원급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검사한 질하고 종합병원이나 이런데 가서 검사한 질적으로 봤을 때,

어쩌면 저희가 더 정확할 것입니다. 저희 검사실은 주기적으로 검사기계라는 것도 변화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주기적으로 중앙에서 와가지고 테스트를 합니다. 저희가 검사한 것 하고 중앙에 있는 검사, 같은 샘플을 가지고 이것에 어떤 차이가 있나 없나 하는 것을 테스트를 이렇게 주기적으로 받기 때문에 어쩌면 민간의료기관 개인병원에서 하는 검사실보다 더 정확할 것입니다.

지금 간염검사나 건강진단 성인병검사나 당뇨병 이런 것은 종합병원에서 검사하는 것하고 지지 않는다, 질 적인 면에서?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 거의 주민들이 종합병원을 선호한다, 그런 얘기예요. 또 본 의원 자신도 그렇습니다. 보건소 하면 아무래도 큰 종합병원 보다는 질이 떨어지지 않나 그런 선입감이 들어요. 우리 일반 주민들은 더더욱 그렇고. 그렇다면 이런 분야에서 좀 홍보가 미흡하지 않는가. 지금 종합병원 같은데서 검사하려면 검사비도 상당히 고액이고 우리 보건소는 상당히 저렴하죠?

예.

그러면 상당한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민들은 무조건 종합병원을 선호한다, 그런 얘기예요. 이것이 우리 보건소에서 충분한 홍보가 돼 있지 않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쪽에 온지가 오늘이 만 2개월 조금 더 되는데 의원님께서도 그런 생각을 가지셨다고 하면 이것은 분명히 보건소 쪽에서 그 방향에 대해서 홍보가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것을 자인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쨌든 정확도 면에서는 아까 말씀 드렸듯이 저희는 주기적으로 예를 들어서 같은 샘플을 가지고서 저희 보건소에서 검사한 검사결과하고 또 중앙단위에서 검사한 결과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우리 쪽에서 하고 있는 검사가 적합하다, 적합하지 않다 하는 것을 주기적으로 테스트를 받습니다. 이것은 의무적으로 그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아마 민간의료기관에서는 그런 일을 안할 것이기 때문에 예민한 기계라는 것은 사용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변화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것을 점검하는 것은 공공의료기관인 보건소 보다는 굉장히 취약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문제에 대해서 유념해 가지고,

소장께서는 커다란 각오를 가지시고 이렇게 고향의 보건소장으로 취임을 했습니다. 그러니만큼 앞으로는 그 어느 때 소장이 근무했을 때 보다도 이런 면에서 홍보를 좀 대대적으로 해서 우리 주민들이 경제적으로나 질병면으로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환 의원입니다. 우리 옥천군 보건소는 다양하고 여러 가지 질 높은 보건사업을 많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치매병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치매환자가 있는 가정은 상당히 문제점이 크게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회적으로도 치매환자에 대한 것은 상당히 큰 주변까지도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본 군에서는 다른 질병이나 다른 병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관심과 또 여러 가지 사업도 많이 하고 있지만 치매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 보고서 13쪽 정신보건사업의 일환으로 그냥 치매환자 및 치매의보 환자를 대상으로 계획만 세워 놓고 있습니다. 사업비도 치매환자를 위한 사업비는 별도로 책정해 놓은 것이 없습니다. 이와 같이 치매분야에 대해서 우리 보건소에서 소홀히 하고 있다는 느낌이 본 의원은 드는데 우리 소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치매환자에 대해서는 사실 치매환자가 있는 가정에서 겪는 여러 가지 고통이라든지, 여러 가지는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것은 뭐 잘 알고 있지만 보건소 쪽에서 접근할 수 있는 것은 일반적인 무슨 가정에 대한 어떤 교육을 시키는 정도밖에 현실은 그것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아쉬움도 많고, 제 욕심 같으면 치매환자를 따로 입원을 시켜가지고 전담 치매환자 병원 같은 것을 지방자치단체인 옥천군에서 만들어 가지고 그게 공보의 인력이라든지 등등을 투입을 해가지고 치료를 하고 관리를 한다고 하면은 가정에서 치매환자 한 사람 생기면 경우에 따라서는 한 사람, 두 사람이 꼬박 거기에 붙어 있어야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나 가정생활 자체에 굉장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런 욕심도 있습니다만, 이건 저희 힘으로 될 사항이 아니고, 또 여러 가지 고려할 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에서는 지금 의원님 지적하셨듯이 그 쪽에 어떤 사업 다운 사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단지 그런 환자가 있다는 현황파악, 그 현황파악 자체도 제대로 잘 안되어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내용은 본 의원이 보기에는 소장님까지도 아직 치매분야에는 관심을 적게 두는 것이 아닌가, 그런 의아심을 갖게 합니다. 우리 중앙정부에서 얼마 전에 발표한 내용입니다. 현재의 치매노인들을 전문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요양시설이 전국적으로 54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34개를 늘려서 88개로 늘린다는 그런 보도와 함께 또 치매 전문 치료병원이 있습니다. 병원도 18개에서 24개로 6개를 더 증축한다는 이런 발표가 있습니다. 또한 정부에서는 시니어클럽이라고 하는 노인들을 위한 그런 정신보건을 위해서 시니어클럽을 구성을 해서 2005년까지 50개 그런 클럽을 만들어 가지고 1개소당 7,500만원씩 예산을 지원해 준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도 이와 같이 상당히 많은 관심과 이런 정책도 현재 내놓고 있습니다. 단지, 이러한 정책과 관심이 우리 지방자치단체 우리 옥천군에도 아직 미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소장님께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정부의 이런 훌륭한 정책과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하셔가지고 본 군에서도 이런 요양시설이나 전문병원을 유치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왜냐하면은 현재 저희들 보건소 건물도 신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본 의원이 알기에 보건소 건물에 부속건물로 노인을 전문으로 하는 센터도 만들 그런 복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치매쪽에 대해서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말씀 드린대로 현실적으로 저희 보건소 쪽에서 치매환자 내지 이쪽에 접근하고 있는 것은 저 자신 이것은 굉장히 형식적이고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전국적으로 여러 가지 중앙정부 차원의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이것이 저희 보건소 쪽에서 어떤 노력에 의해서 옥천군 쪽에 유치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하는 것은 의원님 말씀대로 제가 아직까지는 못했습니다. 좀 알아 보고 또 저희 노력에 의해서 이쪽에 올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하면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어쨌든 소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해 주신다면 불가능한 것도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중앙정부에서 그런 쪽으로 정책까지도 펼치고 있으니까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종규 부의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종규 의원입니다. 17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장님께서는 농촌지역에서 활동은 안하셨지만 고향이 농촌이기 때문에 농촌의 입장을 잘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소개한 내용을 보면 진료소의 기능과 역할은 오지 취약지역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하는 역할을 한다고 그랬어요.그렇죠?

예.

그 자체가 보건진료소가 현 노약자들한테 효자입니다. 시골 실정으로 봐서는. 그런데 현재 진료소가 지어져 있으면서 운영이 되고 있지 않은데가 몇 군데 있죠?

예.

몇 군데나 됩니까?

두 군데가 있습니다.

어디 어디죠?

지수하고, 한 군데가....... 용촌입니다.

지수하고 용촌 그 지역을 보면은 정말 오지입니다. 그 지역이 교통소통이 막혀있는데고 정말 오지인데 그 지역에 진료요원이 들어가서 공적기능을 다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그것은 제가 오기 전에 아마 IMF때 구조조정 등등 이런 과정에서 그 지역 인원이 줄어 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이 진료소라는 것은 또 공공의료기관이라는 것은,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공공의료기관이라는 것은 수지타산을 맞추는 이런 기관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필요한데는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두 지역, 그러니까 인구도 작고, 또 오지이기 때문에 진료소를 이용하는 절대숫자 자체는 굉장히 작지만 실제 필요한 부분은 그런 쪽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두 곳에 대해서 보강을 하실 의사가 계신 것이죠?

그것은 지금 거기에 대해서 제가 개략적인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행정용어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옥천군 나름대로의 IMF를 겪으면서 인원조정 문제가 아직 끝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끝난 다음에 어떤 방법을 모색해 보자 등등의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IMF가 아니고, 구조조정.

예. 구조조정이지요.

구조조정 문제인데 진료요원에 대한 구조조정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 구조조정 대상이다!

아니지요. 그 얘기가 아니고 군 전체에 대한 구조조정이 자세한 내용은 솔직하게 말씀 드려서 잘 모르는데 옥천군 자체계획에 의한 구조조정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보건소 쪽에서 보충하자 하는 얘기를 이렇게 얘기하기가 조금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소장님 견해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까 서두에 말씀 드렸듯이 공공의료기관인 진료소는 수지타산을 맞추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비록 절대숫자가 작다 하더라도 그 지역은 민간의료기관에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지역 아닙니까. 그래서 그 지역이야말로 진료원이 정말로 필요한 지역이 아닌가 하는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되고 여건이 허락한다고 하면은 아마 그 지역이 진료원이 폐지가 된 것이 이용하는 환자의 숫자가 굉장히 적었고 등등 이런 것이 기준이 돼서 폐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근본적인 뜻하고 는 뭔가 좀 합리적이지 못하다 하는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지역이 폐지가 주민 수가 적고 그래서 폐지가 된 것이 아니고 그 지역에서 근무하던 사람이 그만 두면은 그 자체가 폐지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가정적인 여건이든 퇴직을 하게 되면은 그것으로 폐지 상태로 끝나고 보충할 의사가 없게 되는 것이지요. 전체적인 지금 소장님께서는 인사문제를 잘 모르시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적을 안하겠습니다. 어쨌든 소장님의 의지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진료소에는 지금 간호사들이 들어가 있죠?

진료원은,

진료원은 간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까?

예.그렇습니다. 간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진료원 교육을 6개월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특수교육을?

그렇지요. 그래서 그 진료원들한테는 원래 여러 가지 의료행위는 의사의 감독하에 하게 돼 있는 것이 의료법인데 진료원들한테는 옛날에 한계의사 개념 비슷하게 그 지역에서만은 의사의 직접적인 감독을 받지 않고 제한된 범위 안에서 어떤 진료행위를 할 수 있는 어떤 권한이 주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보의 대상인원이 많아서 일반 병역의무로 대체한다는 그런 것도 보도된 바가 있어요. 그러면 공보의를 진료소에 투입해서 더 질적 향상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까?

그것은 현재로써 보건소장 내지 군단위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니고요, 공보의가 배치되는 것은 여러 가지 공보의 복무규칙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니까 현재까지는 보건지소나 오지 무슨 병원, 이런데 배치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 문제는 중앙정부 차원 복지부라든지, 이런 쪽에서 어떻게 협의가 되고 있는지는 저는 아직 알지 못하고 현재로써는 없습니다.

아, 법적 근거가 미약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금 현재 어찌할 도리가 없는 것이다?

예.

어쨌든 진료소 문제만큼은 소장님 의지가 뚜렷하기 때문에 그 문제가 주민들이 원하는대로 이루어 지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다음 18페이지 옥천군 면단위에는 병·의원이 없습니다. 이원하고 청산을 제외한 다수의 면에는 병·의원이 없기 때문에 보건지소의 역할이 대단히 큰 것입니다. 그런데 그중에 문제점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점을 소장님의 견해를 한번 묻고자 합니다. 우선 시골의 환자 중에는 제일 많은 숫자의 환자가 물리치료 대상환자입니다. 그래서 옥천군에서는 의회의 요청에 의해서 그 면단위 물리치료 설치를 다 했어요. 처음에는 물리치료 환자의 수가 많다가 점차 줄어들고 있어요. 그 원인이 무엇인지 분석을 해 보셨습니까?

그 원인 중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면단위 물리치료사들의 신분이 정식공무원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다 보면 개인적인 어떤 사기라고 할까 이런 면에도 문제가 되고, 또 홍보가 좀 잘 안된 면도 있고 해서 지금 우리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이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읍단위에는 민간의료기관이 많기 때문에 구태여 보건소 쪽에서 환자를 늘리기 위한 또는 이용자를 늘리기 위한 노력을 꼭 할 필요는 없지만 의원이 없는 면단위에 있는 진료소라든지, 지소라든지, 물리치료실, 특히 물리치료실 같은데는 이것은 보건소 쪽에서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물리치료실에서 이러 이러한 일을 하고 있다, 또 이러 이러한 치료를 할 수 있다 등등 홍보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 3일 전에도 저희 담당계장한테도 얘기를 했고 오늘 아침에도 얘기를 했습니다. 비록 우리가 돈 버는 무슨 병원은 아니지만 민간의료기관이 없는 면단위에는 이런 것을 활성화 시켜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어쨌든 좀 시간이 오늘 토요일이라 짧게 대답을 해 주시고요, 물리치료에 대상환자들이 면 보건지소를 기피하고 먼 장거리 병·의원을 찾는 이유가 뭔지, 당초에는 상당히 많은 진료자들이 있었는데 점차 줄어드는 이유가 뭔지를 심층 분석하셔가지고 그것이 원만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는 인적문제도 있을 것이고 장비문제도 있을 것이고 홍보문제도 있을 것이고, 이 세 가지 문제가 다 같이 관계되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해요. 그 점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시고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사일정이 빠듯하니 질의 답변을 간단히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완 의원입니다. 7쪽에 예방접종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근간에 우리 군내에서 장티푸스 환자가 발생한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죠?

예.

그리고 유행성출혈 환자가 전년에 몇 명 발생했습니까?

작년에 발생한 것은 알고 있는데 수치는 지금 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유행성출혈 환자는 상당히 많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처음에는 시골에 지금 노년층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이 무지해가지고 자기가 유행성출혈열에 걸린지를 몰라요. 맨 처음에 발병됐을 때. 감기증세와 비슷해서 감기로 오인해 가지고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사경까지 헤매는 그런 것을 종종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어느 이장회의를 통해서라든가, 어느 회의 석상에서 소장님이 홍보를 철저히 하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홍보를 해 주시고, 일본뇌염 환자도 이 근래에 발생한 일이 없죠?

예. 없습니다.

이 병은 지금 여기 2,610명 대상자로 계획을 잡았는데 이것은 몇 세 이하 접종할 계획입니까?

아, 이것은 일본뇌염 예방접종을 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12개월에서 24개월 사이에 주사를 놓고, 그 다음에 1개월 후에 놓고, 아니 12개월에서 24개월 사이에 두 번 일주일 간격으로 놓고, 그 다음에 1년 후에 놓고, 6살 때 놓고, 12살 때 놓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자를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매스컴을 통해서 보면은 이 근래는 노인에게도 발병된데가 더러 있어요.노인에게도. 그래서 이것은 사실 지금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소독사업 같은 것 그런 것만 철저히 해도 이것은 예방을 할 수가 있는 것인데, 모기 매개체 같은 것만 잘 하면. 그러나 이것이 발병을 하면 치명적인 손상을 입기 때문에 뇌에 손상이 오고 저능아 내지는 불구자 또는 사망까지 이르는 그러한 병이기 때문에 예방차원에서 이것을 철저히 하셔서 지금과 같이 우리 본 군에서 발병이 안되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시면, 조이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실 의원입니다. 여성과 어린이 건강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몇 쪽이죠?

11페이지입니다. 대상자가 임산부 등록, 영·유아 등록인데 임산부 1,363명을 등록해 가지고 보건소에서 관리합니까? 실제로.

이 문제는 제가 좀 고백을 하겠습니다. 이게 임산부 등록 및 건강관리 해가지고 1,363명이 왔습니다. 보건소장인 저 입장에서는 보건소에서 하는 일은 대부분의 경우가 일종의 시혜, 그러니까 주는 사업인데 제가 관심을 둬야 될 사항은 이게 꼭 필요한 사람한테 골고루 가느냐, 그래서 이 수치 개념에 대해서 나름대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제가 이것을 봤을 때 1,363명이라는 것이 이게 어떻게 나온 숫자이냐, 저 자신이 의심이 가가지고 담당자를,

아니, 됐어요. 소장님이 솔직하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한 가지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임산부를 관리는 합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전문적인 용어는 모르겠습니다만, 임신 1개월서부터 누가 "A"라는 사람이 왔으면 해산할 때까지 그 사람들 관리를 해 주는 것입니까?

보건소를 오는 환자는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실제 환자가 임산부가 보건소에는 산부인과 진료파트에 전문의가 없고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민간 의료원으로 주로 많이 가지 보건소에는 많이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민간의료원에 갔을 때는 관리를 하지요.

아니, 예를 들어서 본의원이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임신 1개월 된 임산부가 이 글로 봐서는 임산부등록 관리 이 글로 봐서는 1개월 된 사람이 우리 보건소를 한 달에 한 번씩 건강진단 진찰하러 온다든지 해가지고 해산할 때까지 이것으로 봐서는 관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것은 아닙니다.

아니죠?

예.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는 영·유아 등록 관리에 옥천군에서 예를 들어가지고 전부다 등록하는 것은 아닐테고 1년에 4,000명이 지금 이것으로 봐서는 신생아가 탄생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맞습니까?

숫자에 대한 개념이 이게 우리 직원이 잘못해 가지고 이 문제를 가지고 저도 의심이 가서 이게 무슨 4,000명이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것을 임산부등록은 12명이고, 그리고 건강관리는 이게 년 인원인데 년 인원하고 실인원을 두 가지를 합쳐 놓으면 이건 숫자가 아무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직원을 불러 가지고 이게 좀 정확하게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데 이미 의회에 보고가 되고 한 사항이기 때문에 수정을 못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소장님이 솔직한 말씀을 해 주시니까 고맙습니다. 7페이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께요. 동료 의원께서 여러 차례 말씀한 것인데 저는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요.다른 것은 생략하겠습니다. 인풀루엔자 이것이 독감예방하는 주사 아닙니까? 주사라고 하나요?

예.

대상자를 어떻게 선정합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이것이 시내에 참 불만이 상당히 많았는데.

대상자가 사회복지시설에 돼 있는 사람, 또,

아니, 가만히 있어보세요. 우선순위가 있습니까? 결정할 때.

있지요. 우선 사회복지시설에 수용돼 있는 사람들, 또는 영세민, 요즘은 행정용어가 아니고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대상자를 선정을 하지요. 그런데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맞으라고 오라고 해도 잘 안 옵니다. 그리고 지금도 예방접종 약이 또 배정이 됐습니다. 예방접종약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대상자에서 예방주사 약을 맞으라고 홍보를 하고 해도 오지 않기 때문에 못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인들, 저 같은 사람이 가면 못 맞습니까?

그것은 대상이 안되지요.

아니, 인풀루엔자요? 일반인들.

일반인들은 대상이 아닙니다.

안됩니까?

예.

이것을 몰라가지고 주민들이 상당히 불만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을 몰라서.저도 몰랐어요.솔직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대상자가 사회복지시설, 기초생활수급자!

예.

이제 알았습니다. 이것 좋은 것 배웠습니다. 저도 홍보를 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가격차이는 일반병원하고 차이 납니까? 보건소하고.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기는 나죠?

예.

그러면 여기서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수급자에 안 들어갔더라도 65세 노인들이라도 못 놔주는 것이네요, 쉽게 얘기해서.

65세 노인은 놔 주고 있습니다. 놓고 있습니다.

아니, 조 의원님!

아니, 가만히 있어봐요.

그 기준이 있으니까 이 다음에 서면으로 해서 공부 좀 하세요.

아니, 65세 노인들은 놔 주는 것입니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니, 순위를 한번 정확히 얘기 좀 해줘봐요. 순위를.누구 누구 놔 주는 것인지.

우선 접종 대상자부터 체계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취약계층이라고 해서 1순위가 복지시설 수용돼 있는 사람, 그 다음에 65세 이상의 노인계층, 그 다음에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순위이고, 그 다음에 기타 희망자로써 유료환자는 보건소 쪽에서는 3,900원을 받고 있고, 병원에서는 15,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 기초생활수급자도 들어가는 것입니까? 소장님이 지금 말씀을 안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들어가지요.

그러면 사회복지시설, 65세이상 노인, 만성질환자, 그 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요?

예.

그 다음에 유료환자.

예.

본 의원이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이 시내에서 이 가격차이 때문에 그러는가봐요. 그런데 일부에서는 여기에 대상자가 아닌 사람들도 주사를 맞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는.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불만이 나오는 것이다, 그 얘기예요.

도에서 배정이 될 때 이렇게 대상자를 정해가지고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 사람들을 우선 1차적으로 넣어야 되니까 도에서 또 배정이 될 때는 우리 군의 기본상황을 파악해 가지고 적정량을 배정을 해 주기 때문에 일반인들한테는 전부 놔 줄 수가 없지요.

일반인한테는 돈 받고 놔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1,000명 분이 내려왔다면 일반환자한테 지급하는 프로테이지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일반인들한테는 그런 프로테이지가 없지요. 그 대상을 선정해 가지고 그 대상자가 도에 보고된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맞춰가지고 내려오고 그것도 대상인원이 몇 명이라고 하면은 실제 맞을 수 있는 인원은 통계적으로 나올 것 아닙니까. 60%면 60%, 70%면 70% 해가지고 그것에 맞춰가지고 내려옵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880명 분을 대상자를 정해 가지고 사회복지시설에 수용돼 있는 사람, 또 기초생활수급자, 이렇게 해가지고 놔주라고 내려왔는데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복지시설에 수용돼 있는 사람들은 이미 전부 다 놨고, 또 기초생활수급자도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이미 전부 다 놨기 때문에 그것을 다 수렴을 못하고, 비인가 시설에 수용됐던 인원은 전에는 해당이 안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조사를 해가지고 880명 분 내려왔는데 지금 100명 분밖에 수령을 못해왔습니다. 약을 가지고 와서 놔줘야 되니까. 또 저희는 건의하기를 이것을 좀 대상을 확대시켜가지고 기왕 약은 중앙에 있는 것이까 확대시킬 수 있는 길이 없느냐 하고 도에 문의를 했는데 도에서도 복지부 쪽에 어떤 지침을 받아야 돼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명확한 답변을 안해주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서성범입니다. 2002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밥맛 좋은 고품질 쌀 안정생산을 위해서 식량작물 우량품종 비교전시포 외 4건의 시범사업을 실시해서 고품질 쌀 품종 확대 보급과 쌀 생산비 절감을 위한 생력재배 기술보급을 시키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기술보급을 위해서 벼병충해예찰포 운영 외 5건의 시범사업을 실시해서 병해충 예찰에 의한 발생정보 신속 제공과 토양검정 결과에 의한 시비처방으로 친환경농업을 실천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수 새기술 시범사업입니다. 고품질 과실 안정생산을 위해서 성페로몬을 이용한 과원 병해충 방제 외 3건의 시범사업을 실시해서 해충경감 친환경 농업기술 정착과 고품질 과실생산을 위한 환경 및 재배법 개선과 수출 기반조성에 이바지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채소 시범사업입니다. 하우스 경보시설 및 일사감응 변온관리시스템 외 4건의 시범사업을 실시해서 시설채소 재해 사전방지로 고품질 주년 안정생산과 노동력 및 난방비 절감으로 경쟁력을 제고시키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작·화훼 새기술 시범사업입니다. 버섯 병해충 예방을 위한 환경개선 외 2건의 시범사업을 실시해서 저비용 고품질 버섯류 안정생산과 장미 동계 보광에 의한 수량과 품질 향상으로 경쟁력을 제고시키겠습니다. 6페이지 축산 새기술 시범사업입니다. 내한성 월동 사료작물 외 5건의 시범사업을 실시해서 구제역 방역 및 축사 환경개선과 생산비 절감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 경영개선 사업입니다. 농가경영컨설팅 외 2건의 사업을 실시해서 진흥청, 기술원, 우리 센터 합동으로 전문지도사에 의한 컨설팅으로 과학적인 농업경영이 이루어 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학영농시설 실증시범포 운영입니다. 금년에도 공정육묘장, 양액재배, 꽃묘생산 등 과학영농 기술보급을 위해서 농업인 교육장으로 계속 활용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기계 수리교육입니다. 농업기계 수리교육은 오지중심으로 연간 200회 이상 오지마을을 중심으로 수지를 하겠으며, 농업기계 폐유공동처리시설은 45개 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폐유 방치로 인한 수질·토양오염 방지를 시키겠습니다. 10페이지 농촌 생활개선사업입니다. 농업인 건강관리실 외 6건의 사업을 실시해서 농부증 예방 및 농업인 건강증진에 노력하겠으며, 농업 작업환경 개선으로 작업능률을 향상시키겠습니다. 11쪽 농업인 교육이 되겠습니다. 새해영농교육은 저희들이 1월9일서부터 1월25일까지 2,90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는데 한 4,000명이 왔습니다. 그래서 150% 초과 달성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연중 품목별 상설교육은 3개 품목을 대상으로 연중 교육을 시켜서 품목별 전문 핵심기술교육으로 전문농업인 육성을 계속 시키겠습니다. 12페이지 특수사업이 되겠습니다. 군비 4,000만원을 투입해서 복분자 비가림시설 재배, 고품질 복숭아생산 봉지 시범, 포도봉지 씌우기 노력절감 시범, 계속해서 배 꽃가루 은행을 운영해서 상품성 향상과 소득증대에 기여하겠으며, 배 개화기 화분공급으로 기상재해에도 고품질 과실생산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연작 장애로 인한 토양소독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원예작물, 특작, 연작 장해로 인한 피해가 많기 때문에 채소·화훼 연작장해 방지 시범사업을 10개소, 인삼 연작장해 방지 시범사업 3개소를 군비를 투입해 가지고 연작피해로 인한 최소화로 수량및 품질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정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정균 의원입니다. 6쪽에 축산 새기술 시범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한우 인공수정 1개소는 수정소에다가 지원하는 사업입니까?

아닙니다. 농가에다 농가 수정기를 보급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새기술이라고 했는데 기존의 인공수정하는 방법하고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인공수정기하고 정액을 보관하는 냉장고 비슷한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정액하고 수정기를 보관하는 냉장고다!

예.

그것 기존에 다 있던 것 아녀요?

아니, 없는,

아니, 정액이나 이런 기기를 지금도 냉장고에다 보관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수정하는 기기를 저희들이 농가에 보급시키는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새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기존에 수정하는 방법 외에 새로운 기술이 개발이 돼서 새기술로 표기를 했는가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방법은 똑 같은데 그런 기기를 보급한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환 의원입니다. 2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토양검정실 운영해서 800점을 목표로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남해화학에 의뢰해서 하는 사업 맞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자체적으로 중앙 계획에 의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800점은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남해화학의 검정은 별도로 틀립니다.

그러면 이것은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는 것이에요?

예.

그러면 토양검정을 해 가지고 그 결과 활용은 어떤 방법으로,

농가에 다 통보를 처방서를 발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어디에서요?

저희들이요.

우리 옥천 기술센터에서요?

예.

소장님, 맞춤비료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예.

우리 옥천군에서 현재 실시 안하고 있죠?

예. 안하고 있습니다.

그것 실시할 의향 없으세요?

그것은 예산관계가 수반이 돼 있고 해서 그런 것이 있으면 농정과 하고 한번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벼 재배농가한테 2억원 넘게 비료를, 퇴비를 사서 준 적도 있습니다. 공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때 그런 예산가지고도 충분히 가능한 것 아녀요?

가격관계도 있고, 예산범위 내에서 하자면,

어쨌든 본 군에서도 농정과와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서로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이뤄가지고 그런 쪽으로 눈을 돌리셔서 농민들한테 정말로 꼭 필요한 땅에 필요한 비료를 공급을 해 주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앞으로 관련 과하고 상의해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상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상수도사업은 공익사업입니까, 수익사업입니까?

아무래도 공익이 우선이지요.

공익사업이 우선이죠. 그런데 수도요금을 대폭 자꾸 인상시키는 이유가 어디에 있죠?

아니, 수도요금이 아무래도 싸니까 이것이 물 아껴쓰기도 문제가 되고, 상수도, 어떻게 막말로 말씀드리면 이게 물장사이거든요. 물장사 해서 저희들 봉급도 먹어야 되고, 시설 확충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되기 때문에 지금 수도요금을 올리는 것입니다.

지금 전제조건에 공익사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공익사업인데 이것이 적자가 나면은 일반회계에서 보조를 해줘야 되는데 일반회계에서 보조 해 주는 것이 없습니다. 지금.

그리고 우리가 이를테면 새로 신규 상수도를 설치하려면 대다수 수요자들이 가격이 상당히 비싸다, 이런 여론이 많거든요.

그것은 지금 잘못 아시는 것인데요,

질의한 다음에 답변을 하세요. 시설가격이 상당히 비싸다는 그런 것이 대체적인 여론인데 이것을 인하시킬 그런 방법 같은 것 없어요?

그것은 없고요, 옥천군이 대체적으로 쌉니다. 왜냐하면 인근 대전시 같은 경우에는 한 1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시설하는데. 지금 저희들은 30만원 정도, 그러니까 3분의 1정도 싼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어느 선을 둬가지고 분할로 납부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할 생각은 없나요?

그것을 하신다면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 방법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너무 비싸니까 일시금으로 돈을 내니까 좀 부담 가니까 분납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그러면 이를테면 우리가 물을 더 많이 공급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할 어떤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여기서 답변을 못 드리고, 제가 조례를 보고 윗 분들하고 상의를 해야 되니까 연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연구하고 답이 나오셔야 됩니다. 연구만 하면 안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옥천·청산·이원도시계획변경결정안의견청취의건(군수제출)

건설과장 유재호입니다. 지금부터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옥천·청산·이원도시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본 도시계획을 변경 입안하게 된 동기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2000년 7월1일 도시계획법이 전면 개정 시행됨에 따라서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재검토를 실시하여 사업을 집행할 필요성이 있는 시설은 존치시켜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 공고하고, 불합리한 도시계획시설과 주변여건상 집행하기가 어려운 시설에 대하여는 시설을 폐지하거나 축소 변경하여 장기미집행 시설로 인한 제반 문제점을 가능한한 해결할 수 있도록 그 동안 충분히 검토하여 도시계획을 변경 입안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옥천도시계획 변경사항으로써 용도지역은 문정근린공원의 구역경계가 다소 불합리하게 계획된 부분을 정비함으로써 자연녹지를 주거지역으로 일부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것으로 당초 주거지역 258만6,010㎡에서 4,310㎡가 증가된 259만320㎡로 변경하도록 입안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시설로써 지역주민들의 오랜 민원을 해결하고 주거공간을 확보함은 물론 군민고충처리위원회로부터 공원해제 및 보상실시 등에 대한 해결책을 권고 받은 바 있는 서대공원을 총면적 21만6,800㎡에서 57,841㎡를 축소한 15만8,959㎡로 변경하도록 입안하였으며, 옥천공원에서는 주택지가 분포된 일부지역 7,439㎡를 축소한 11만3,261㎡로 입안하였고, 문정근린공원은 도시계획도로의 통과로 불합리하게 분리된 3개소의 공원구역 7,009㎡를 감함으로써 24만8,841㎡로 면적을 축소 입안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옥천 삼양초등학교의 지적 및 구역경계가 현실과 맞지 않아 이를 변경하여 162㎡가 증가된 29,825㎡로 변경 입안하였습니다. 자동차정류장 시설은 운행버스 및 정류장 이용객이 해마다 감소되는 추세로써 정류장 시설이 이미 완료된 현 부지를 제외한 나머지 미개발지 1,183㎡를 축소하여 5,817㎡로 변경 입안하였으며, 기타 도로시설은 총 302개 노선 중 도로 개설이 어렵거나 불필요한 21개 노선은 폐지하고 선형 및 주변 여건이 불합리한 14개 노선의 연장 및 도로 폭을 축소 조정하여 총 281개 노선으로 변경 입안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산도시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산도시계획은 용도지역 및 지구에 대한 변경사항은 없으며, 주로 광장, 완충녹지, 도로시설에 대한 변경이 되겠습니다. 먼저 광장시설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광장은 청산대교 북쪽에 위치한 시설로써 국도인 대로1-1호선과 지방도인 대로3-1호선을 중로로 축소함에 따라 4,819㎡를 감소한 7,781㎡로 변경 입안하였으며, 완충녹지 역시 대로가 중로로조정되면서 폐지하는 것으로 입안하였습니다. 도로시설은 청산 시가지의 외곽도로 및 기이 개설된 도로와 주요 도로를 제외한 33개 노선을 폐지하고, 10개 노선은 축소하여 사유재산권 침해에 따른 지역민원을 최대한 해소하고자 변경 입안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원도시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이원도시계획은 공원시설 및 기타 시설에 대하여 심도있는 검토를 실시하였으나 불합리한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도로시설에 대해서만 변경 입안하였습니다. 도로시설은 주거밀집지역을 통과하는 노선과 주변여건상 도로 개설이 불가능한 7개 노선을 폐지하고, 도로 선형이 불합리한 8개 노선을 축소 변경하는 등 당초 58개 노선에서 7개 노선을 폐지한 51개 노선으로 변경 입안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세부 도시계획 변경 내용은 지난 1월22일 의원 간담회 시 도시계획 변경안 도면을 통해서 설명을 드린 바 있어 의원님들께서 변경내용에 대한 이해가 있으실 것으로 사료되므로 세부적인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에 따른 옥천·청산·이원도시계획변경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견청취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을 제시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견청취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09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주민의 여론을 군정에 반영하고자 노력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의원 여러분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심껏 답변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