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덕구의회 발언
박명철 의원 발언
수범
박수범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용란
김용란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김용란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수범
박수범부의장
의사일정 제1항 조흥은행본점대전이전촉구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의안을 발의하신 박명철의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박명철의원
오정동출신 박명철의원입니다. 본의원 외 8인의 의원이 발의한 조흥은행본점대전이전촉구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조흥은행본점의 대전이전이 조흥은행과 정부의 당초 약속대로 이행되지 않아 24만 구민의 뜻을 모아 대덕구의회 의원 일동이 조속한 시일내에 이행될 수 있도록 재촉구 건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흥은행 본점의 대전이전 문제는 지난 1998년 금융기관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대전이전을 공식선언하였고, 또한 조흥은행장 및 정부 관련 부처에서도 누차 약속한 사항입니다. 또한 대전이전 결정은 공적자금의 지원과 지방경제를 회복하기 위하여 최대 주주인 정부가 결정한 것으로서 정부의 일관성있는 정책이 매우 중요한 사항이며, 국민으로부터 믿을 수 있는 정부임을 인식되게 할 사항이기도 합니다. 이에 대전이전은 반듯이 이행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IMF체제는 금융의 불투명성 및 정부의 무사안일에서 초래된 것임을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우리와의 약속이 이행되어 대전시민들의 불신을 종식시킴은 물론 지방경제를 튼튼하게 하는 초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범
박수범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채택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구정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지난 제2차 본회의에 이어 오늘은 사회산업국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년
김종년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김종년입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 사회산업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2 여건 및 과제, 2002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2002 여건 및 과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9페이지, 저희 사회산업국에서 보고드릴 업무는 국민기초생활보장내실화 외 15건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내실화 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2,810세대에 생계비, 주거비, 자녀학비를 지원하는 등 엄정한 보호관리로 실질적인 혜택을 부여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연중 자활근로사업을 실시하고 자활후견기관을 지정 운영함으로서 자활능력을 배양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1페이지 장애인․여성복지증진 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및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장애인 세상보여주기, 장애아동 탁아방운영, 장애인 전용특수차량 및 이동목욕차량을 운영하고 생활안정을 위해 장애인에게는 장애수당, 장애인자녀교육비, 장애등록진단비, 진료비를 저소득 모자가정에게는 자녀학비, 아동양육비, 월동비, 학용품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신언어장애인에게 성명, 보호자의 전화번호가 새겨진 사랑의 팔찌를 보급하여 장애인의 무단가출시 신속히 신상을 파악, 귀가조치를 시킴으로서 보호자의 불안감을 해소시키고자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대덕주부교양대학, 대덕여성의 소리회 등의 운영과 여성교양정신교육으로 화목한 가정을 위한 기반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82페이지 노인․아동복지증진입니다.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해 65세이상 기초생활보호대상자 및 저소득 노인들에게 경로연금 및 교통수당을 지속적으로 지급하고 어려운 노인들을 위해 노인복지회관 외 3개소에서 무료급식을 계속 지원토록 하겠으며, 경로당의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2001년도에도 장판, 도배, 개보수 등 50개소를 실시하였고, 올해에도 보수비 5,900만원을 계상하여 불편사항 발견이 즉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년소녀가장 7세대, 결식아동 179세대와 보호시설인 성우보육원에 대해서도 차질없이 보호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계적인 실업대책 추진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은 공익성과 생산성이 높은 분야에 실업자를 고요, 저소득층 최저생계비를 보장하고 열악한 구재정상 시행하지 못한 국토공원화사업 등을 전개하여 생활환경개선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실업자 등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고용촉진훈련을 실시, 취업기회를 제공함으로서 자활기반 확충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취업정보센터를 운영하여 관내 1,2,3,4공단을 중심으로 구인구직업무를 활성화하여 실업률을 최소화하는 등 실업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4페이지 주민과 함께 실천하는 환경보전입니다. 늘푸른대덕21 실천강령을 계절별 추진항목을 선정하여 지속적인 추진으로 주민의 자율적 참여를 유도하겠으며, 환경보전행사로서 환경사랑, 어린이 글짓기 대회 및 맑고 푸른 대청호반에서 자전거타기대회를 주민과 함께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환경시범학교 5개교를 지정 운영하여 환경보전 인식전환 및 실천계기를 마련토록 하고, 수도법 개정으로 구에 이관된 상수원 보호구역내 주민지원사업으로 중․고․대학생 60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농기계보관 창고건립 등 6개 분야를 지원하여 주민복지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환경오염 예방활동 강화입니다.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지도 점검으로 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기배출업소 166개소, 폐수배출업소 345개소에 대하여 차등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운행중인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 단속시 그린카드 활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새로운 시책으로 전문환경모니터제를 운영하여 현장오염행위를 사전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수질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관내 약수터와 간이상수도 9개소에 대하여 수질검사를 분기별로 실시하며, 깨끗한 화장실 인증제에 따른 10개소를 추가선정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는 등 구민 삶의 질 향상에 더욱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깨끗한 도시환경조성입니다. 쓰레기 종량제 조기정착 및 깨끗한 도시미관 조성을 위하여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를 제작 보급하고 각 기관단체, 기업체로 하여금 1거리 청소지역을 지정 매월 정기적으로 정화활동을 실시하겠으며, 폐기물 불법 투기행위 지도 단속반을 운영하여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 및 개인소유 공한지 불법투기된 폐기물 등에 대하여 청소이행명령제를 강력하게 실시하겠으며, 월드컵 대비 가로환경정비를 위해 쓰레기통을 100개 구입․설치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자원재활용 기반구축입니다. 금년 4월부터 재활용폐기물의 선별매각처리 등 자원재활용센터운영 일부분을 민간에게 위탁하고 음식물쓰레기수거운반처리에 있어서도 금년 하반기에 10,000여세대를 확대하고 민간위탁함으로서 재활용사업을 활성화하여 자원재활용기반을 구축하겠으며, 폐기물 판매방식을 봉투판매소에서도 판매할 수 있도록 계상하여 폐기물배출에 따른 주민불편을 덜고 대형폐기물 및 재활용품 수거차량 2대를 추가 확보 운영하는 등 쓰레기 감량화 및 재활용수거체제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 월드컵 손님맞이 준비마무리입니다. 월드컵 손님맞이 대책으로 숙박업소 1,332세대를 월드컵 숙박업소로 지정하여, 이들 업소 이탈방지 및 투숙객 유치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숙박예약시스템을 통한 안내 홍보에 주력하겠으며, 모범음식점 85개소로 확대 지정하여 대회기간중 월드컵 지정식당으로 전환 운영하여 월드컵 손님맞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9페이지 사람의 이미용봉사단 및 효실천업소 지정 운영입니다. 전년도에 이어 올해에도 사랑의 이․미용봉사단을 운영하여 거동불편노인과 독거노인 및 시설수용자를 대상으로 월 4회이상 무료조발 등을 실시하겠으며, 일반음식점 및 648개소를 효실천업소로 지정하여 관내 70세이상 노인 및 독거노인이 이용시에 이용요금 10~30% 할인혜택을 부여하는 등 소외계층에 대한 참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음식문화축제 및 대청호주변 특색음식 발굴 육성입니다. 신탄진 봄꽃제 기간중 계족산과 대청댐 주변음식점 및 각종 특색음식의 맛을 맛과 멋을 소개하는 대덕2002 한마음 음식축제를 개최하겠으며, 대청호주변 특색음식 발굴 육성을 위하여 현재 민물고기를 주재료로 한 편중된 메뉴를 탈피하여 주변자연산물을 이용한 산채비빔밥, 보리밥 등 전통적이고 토속적인 메뉴를 개발 보급하여 대청호 주변을 향토음식촌으로 조성을 하겠습니다. 다음 위생업소 불법영업 근절 및 유통식품 안전관리 입니다. 접객업소 불법영업행위 근절을 위하여 수시 저변 단속 및 주민감시단의 합동단속을 분기별 1회이상 실시하고 특히, 청소년 유해업소를 3등급으로 분류, 감시를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한편 인터넷 '주민신고방'운영과 상습고질업소를 중점관리하는 등 불법영업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유통식품 안전관리를 위하여 식품제조가공업소 및 식품판매업소에 대한 지도 점검과 콩나물 등 국민다소비식품 수거검사를 강화하여, 부정불량식품 유통 근절 및 국민건강 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서민경제의 안정적 관리능력제고입니다. 지역물가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물가모니터요원의 내실운영으로 생필품 등 67개품목의 물가조사와 정보를 수집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물가안정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재래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책을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금년도에는 법동 재래시장 내에 홍보조형물을 설치하고 또한 중리재래시장내 개방화장실을 대상으로 월 10만원을 지원 월드컵대비 깨끗한 화장실 조성 등 지역상권활성화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3페이지 중소기업육성 지원입니다. 해외무력관을 통한 해외시장 개척은 중소기업 10~13개 업체에 1개 무역관을 선정해서 해외시장 정보제공, 바이어발굴 등 제반활동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중소기업체의 실질적인 수출증대를 도모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관내 유망 중소수출업체 10개업체를 선정하여 2개 지도비용과 협약, 9월까지 모든 업체가 ISO인증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경쟁력 강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산업디자인개발에 있어서는 10개업체를 선정하여 포장, 상표, 팜플렛 등 업체의 희망분야별로 개발하여 경쟁력 있는 고유브랜드를 창출 매출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가경쟁력 강화지원입니다. 친환경적 농업지원 육성으로 40농가 615Kg의 나프탈린을 지원하여 과수농가를 조류피해를 최소화하고 또한 토종닭 방목사업으로 보호망과 간이닭장 설치비를 지원하고 유기질 비료를 희망농가에 지원하여 농가의 생산성을 향상시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으며, 농용수로 확보를 위한 평촌, 신대지구의 농용수로 개보수공사와 중형관정 3공개발 송수호스 등 장비확보를 위한 재해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수범부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200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만 취약계층의 복지수준 향상과 쾌적한 생활환경조성, 서민경제 안정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면서 더불어 월드컵 손님맞이 준비 철저한 마무리를 통해 깨끗하고 철저한 친절한 대덕의 이미지 실현을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을 다시한번 다짐드리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범
박수범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계획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2월 4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착오없으시기 바라며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시 1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