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도 의원 발언

지방자치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송운석입니다. 제105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박효동 의원외 2인으로부터 2002년도 실과소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일반안건 심의를 위한 집회요구가 2002년 1월 26일 접수되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2년 1월 28일 집회공고하여 오늘 제105회 고성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이경도 부의장외 1인이 발의한 2002년도 실과소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고성군수로 부터 제출된, 고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고성군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 고성군중소기업 육성자금이자에 대한 보조금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 심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제10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고성군 여성회관 운영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 거진하수종말처리시설주변 정비사업 이주주민의 이주주택 신축융자금 채무보증 의결승인안, 어획부진으로 인한 어업인 생활현장 시찰결과를 의결하여 2002년 1월 22일 고성군수에게 이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제105회고성군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의장제의)

이경도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02년도 실과소 주요업무계획 보고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획감사실장 주기창입니다. 2002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순서는 일반현황, 2002년도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정원이 26명인데 현원이 2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4쪽, 5쪽, 6쪽은 사무분장이기 때문에 참고를 해주시구요. 7쪽에 2002년도 업무계획은 한장한장 넘기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내실화 및 연구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시책 심사분석 강화를 분기1회, 월1회 실시하고 예산등 전반적인 사업성 재검토는 추진방안등을 협의조정토록 해나가도록 강화하겠습니다. 군정발전 방안 연구 및 군민 제안모집도 3개분야에 대해서 하도록 하고, 관·학 협력체제 구축도 지역발전을 위한 프로젝트와 연구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군정발전 환류기능 강화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성군 CI개발도 먼저 종합보고 드릴 때 보고드렸습니다만 군기로서 대체 사용할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남북 고성군간 교류협력사업입니다. 그동안 준비상황은 저희가 기금을 3억 8,000만원을 했고 앞으로는 일회성 대북지원이 아닌 상호 합의에 의한 지속적 교류기반 구축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내실있는 국내·외 교류입니다. 일본 돗토리현 교류는 지금까지 공무원이 6개월동안 교류했습니다만 앞으로는 그룹별로해서 워크샵을 해서 특별연수활동 식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 특산물 홍보판매도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흑룡강성 계서시 교류도 합의서 채택해서 본격적인 교류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서울 강북구와의 교류도 민간 교류를 활성화하여 장기적 자율 교류체제로 기반을 구축해서 우리 농수산물을 상시판매할수 있는 판매장을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 제4회 명태축제 지원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향토축제등 10개분야를 40여종류의 이벤트 행사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종합준비상황은 2월 7일 관내지역 축제분위기 조성은 2월 6일까지 전 홍보물 설치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축제홍보는 인터넷 등 전자메일 홍보를 지속 전개하고 리후렛 홍보물 같은 것 대도시에 중점적으로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예산운영의 혁신입니다. 금년도에도 예산절감을 8개항목을 20%를 절감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자산취득비까지 8개항목이 되겠고, 자율적 절감에는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절감해서 타 사업으로 전용하지 않도록 해서 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2쪽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분석 강화가 되겠습니다. 10억이상 30억미만은 군, 도는 30억에서 200억이 되겠습니다. 중앙은 200억이상, 투자심사시기 명문화 실시로 3～4월에 정기가 있고, 수시가 8～9월에 있습니다. 지난해 심사실적은 7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심사 7건, 군심사 7건으로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투융자사업에 대해서 심사해서 강화해서 사업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2003년도 국도비 확보사업 추진입니다. 작년도에는 화진포 군립 박물관을 비롯해서 해안도로개설까지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준비단계 3월까지 중앙부처의 주요시책 방향이라든가 우리군이 추진할 사업을 선정해서 부서별로 국도비 확보될수 있도록 보고회를 3월달에 갖고 중앙부처 및 기획예산처 심의단계가 5월에서 7월에 있습니다. 국회는 10월에서 11월에 있는데 군에서는 예산이 확보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지방채 발행 및 관리가 되겠습니다. 지방채 채무현황은 4건에 116억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농어촌특산품 전시판매장, 주택사업 특별회계, 상수도 특별회계는 정상적으로 하는데 거진하수종말처리장은 환특자금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은 금년도에 상환을 해서 이렇게 되면은 우리군에는 채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알뜰하게 예산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쪽 엄정한 감사운영이 되겠습니다. 부분감사활동을 강화하고 비위예방 및 공직기강 감찰을 실시하고 정기감찰과 수시감찰을 수시로 가동해서 비리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진정민원 처리는 2001년도는 14건을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모니터 요원을 활용해서 확립을 체계하고 상하반기를 점검해서 사후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주민 감사활동 참여제 운영입니다. 부정비리 신고센터를 기획감사실에 설치해서 전화와 엽서는 군, 읍·면 민원실에 배치하고 인터넷을 통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찰 모니터제 요원은 127개리 마을 리장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애향 파수관 위촉을 도에서 위촉한 것이 11명이 있습니다. 같이 병행해서 모니터를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활동 주민 참여제 운영입니다. 적용분야는 이해관계자, 주민 의혹부분과 참여주민을 지정해서 민원당사자 및 관련자중 선정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대민부서 공직자 주민반응 측정평가도 작년에 이어 금년도에도 해서 우수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적용하고 불량공무원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서 신상필벌제를 확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쪽 공직자 재산등록 내실화입니다. 저희가 36명이 되겠습니다. 공개대상이 8명, 군수님을 비롯해서 의원님들이 되겠고, 비공개 대상은 28명에 4급이상과 재산등록 의무부서 근무자중에서 7급이상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1월 31일날 변동신고를 받아가지고 5월 1일 재산등록 심사결정을 해서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생동감있는 군정홍보가 되겠습니다. 홍보채널 다양화로 누수없는 군정홍보를 추진하고 기획보도 활동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차고 심도있는 주민의 군정지를 발간해서 지역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여론광장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언론 보도자료 제공체계 개선 및 모니터링 강화가 되겠습니다. 보도자료 제공체계 개선해서 그동안의 관행을 버리고 새로운 개선방안을 만들어서 개인별, 팀별 보도자료를 받아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언론 보도사항 모니터링 강화에 대해서는 그동안 추진상황은 주로 신문 보도사항 스크랩관리라든가 방송 보도사항을 관리해왔습니다. 앞으로는 신문 및 방송 보도사항에 대한 일일 모니터링 체크하고 군정과 관련된 적정성 확보를 위해서 통제 역할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군정종합정보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13개 업무를 온라인 전산화 추진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인터넷 민원서버 설치 지원을 해서 정상적인 온라인 전산화 민원이 되도록 환경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산장비 보급 현실화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전산보유현황은 483대가 되겠습니다. 프린터가 247대, 금년도에 펜티엄급 4급이상이 51대와 프린터 17대를 구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전자결재 시스템 운영입니다. 1월 15일부터 군청, 직속기관, 읍면 전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전자결재를 상반기중에 70%이상을 올리고 금년도에 본격적인 전자결재 시스템이 운영 정착되도록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 현대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직속기관 고속 네트워크 보완하고 본청 화상회의시스템을 새로 보완해서 증속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금강산 육로관광에 대비한 대응전략 추진이 되겠습니다. 준비 기획단은 운영이 돼서 8개분야에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남북관계가 확실치 않은 관계로 계속 주시하고 있습니다. 금강산 육로관광사업 연계해서 관광인프라도 지속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금강산 접근도로망도 조기 착공될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건의해서 하고 남북관광교류타운도 2003년까지 완료될수 있도록 건의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2002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주요업무계획 보고 내용중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윤영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락 의원입니다. 3페이지에 기획실 정원에보면은 9급직은 한명도 정원상에 없는데 기획실 업무가 중요성에 비춰서 9급직이 들어갈수 없는덴지 우리 고성군전체에 9급이 몇 명인데 기획실에 한명도 정원이 없는지 답변을 해주시고, 16쪽 감찰모니터제 운영에서 127개리 마을리장님들에 의해서 공무원들의 좋은점, 나쁜점을 수렴해보겠다 했는데 전년도에도 시행을 한 사항입니까, 실적이 있었습니까, 그 자료를 부탁드리구요. 19쪽 보도자료 체계개선 이게 상당히 중요한겁니다. 아주 좋은 사항은 여기에 올려놓은걸로 보구요. 지난 1년동안에도 자칫 고성군의 의도와 다른 그런 보도가 나가서 조금 당혹하게 한 부분도 있고 한데 이 체계는 전혀 우리 주무부서에는 아는 사항이 없다 그렇지만 자료는 이미 나가서 보도가 되구요.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고 고성군을 위하고 또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비난받고 질책받을건 질책받아야되고 또 고성군 발전에 도움이 되는 자료가 나와야되는데 앞뒤가 안맞는 그런일이 없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의장!

강근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근우 의원입니다. 현내면 재래시장 활성화 문제 때문에 잠깐 짚겠는데요. 지금 현내면에서는 5일장을 보면서도 실제적인 도로에서 5일장을 보고 있는데 그러므로서 도로가 협소한 관계로 시내버스도 애로사항을 느끼고 또 주민들도 버스를 탈려고 봐지면은 시내권 통과시간이 30분내지 1시간이 되다 보니 버스는 안들어올려고 그러고 병행해서 주차장을 새로 신설해줘야겠는데 제가 지금 듣고 있는 것은 재무과에서도 해안도로 그러니까 대진5리에서 3리까지 들어가는 해안도로 주변에 있는 군유지가 있습니다. 그것도 주민들 생각같아서는 그땅을 불하하지 않고 자체적인 주차장으로 이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획실에서는 이 문제점을 과감하게 짚어서 다시 기획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의장!

송태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쪽에 제4회 명태축제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명태축제가 4회째 열리는데 명태 어획부진으로해서 명태축제라고 하는 축제분위기가 어민들 정서에 맞지도 않고 또 일반 주민정서에도 맞지도 않고 또 많은 관광객들로부터도 정서에 맞지 않는 명태축제를 하고 있는데 명태축제를 금년에 한번 치러보고 다음해부터 다른소재로서 축제 행사를 해볼 생각은 없었는지 또 명태축제로 인해가지고 우리가 보고사항으로는 주민소득이 10억이니 얼마니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서류하고 직접 주민들 얘기들어보면은 그런 이익을 우리가 내주지 못했거든요. 거의 지역주민들이 모여서 부쩍데고 지역주민 호주머니를 털어서 와서 소주를 먹고 즐기는 이런 축제분위기로 뻔히 나타나는 실정인데 제가 제안을 한다면은 송지호 제첩이 사실 자원이 풍부함으로서 차라리 명태축제보다는 송지호 제첩 축제를 해가지고 전국에 홍보를 하고 송지호 제첩을 우리 고성군 특산식품으로 개발을 해서 한다면은 송지호 제첩 파는 주민들도 소득증대는 물론이고 고성군을 널리알리고 많은 관광객들이 와서 실지 송지호 물속에 들어가서 제첩도 파보고 거기와 병행해서 산불로 인해가지고 산나물이 많이 나고 있는데 산나물 축제와 연계해서 한다면은 훌륭한 축제분위기가 되지 않을까하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기획실장님께서 어떠한 보완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흥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22쪽에 삼포골프장 우리 군정업무보고에도 또 군정살림살이에도 매번 나옵니다만 군정에서 우리군에 중요시책사업으로 하나의 일환으로 거론되고 있는데 업무가 관광에서 전담하고 있는데 거기에만 의존하지 말고 기획실에서도 이게 하나의 해피앤딩으로 끝날게 아니라 과연 우리군정 시책사업으로서 이게 잘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기획실에서 여기에 대해서 챙겨주시기 바라구요. 이게 가다가 흐지부지할 그런 우려성도 없지않아 있음으로서 지금 우리 군민에게 약속된 시책사업이니 만큼 여기에서 실효성을 거둘수 있도록 최대한 행정지원을 해주시기 부탁하구요. 두 번째 금강산 접근도로 조기 확포장 우리가 확포장에만 의존할게 아니라 전망이 좋은 7번국도 대대리에서 통일전망대까지의 전망좋은 지역을 우리가 건설도시과하고 사전조율해서 국비로 꽃길조성이라든가 또는 대단위 공원을 만들어서 관광객이 보다 지역을 찾을 때 쉬고 갈수 있는 그러한 공원부지를 확보할수 있도록 기획감사실에서도 건설도시과에 행정적인 협조를 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의장!

강근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명태축제에 대한 것을 송태겸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가지더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먼저 고성군 홈페이지를 보니까 이메일 방송용 홍보안을 제시하면서 인터넷에 대한 전파력 광고효과에 대해서 상당히 크게나왔던데 우리 고성군에서는 과연 축제를 내실을 다지는 관계로서 지금하고 있는지 두 번째 친선클럽이라고 있는데 외국인들이 함께 참여해서 사실상 한국의 멋을 향토문화를 알리면서 지방의 특산품과 가공품을 소개하며 세계가 하나라는 이미지 명태축제를 국내 관광객만 유치할것이 아니라 사실상 참여폭을 넓히는데 외국인들도 참여할수 있겠금 서로 홍보역할을 해주는게 어떻겠나 생각하며 그리고 인제군은 빙어축제가 성공을 했는데 우리 명태축제는 성공을 못하는데 사실 단순하다 이거예요. 한가지 단순한 조건 때문에 그런데 사실상 설경을 구경할수 있는 것도 시기가 너무 늦다고 보겠고 또 얼음을 탈수 있는 어린아이들이 같이 즐길수 있는 빙구나 썰매나 함께 즐길수 있는게 연계되어 있지 않다 그러니까 조금 앞당겨서 축제를 병행했으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기획실장님께서는 답변을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이경도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의장!

박효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 의원입니다. 우리 고성군에서 기획감사실에서 고성군 전체에 대한 중장기 종합개발계획이 아직 수립되지 않은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사업이라든가 또는 시책사업이라든가 또 국도비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이 앞으로 고성군이 지향하고 있는 사업들이 각 실과 부분별로 전체 계획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또 아직까지 계획되고 있지 않는 사업을 우리가 실지 해야될 사업도 있고 총체적으로 중장기 종합계획을 세워서 지금 1년내지 2년정도의 각종 사업이라든가 부분적인 사업을 지금 계획을 각 실과에서 해와서 이제는 그 부분적인 사업이 계획이 어느정도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총체적으로 우리 고성군이 지향할수 있는 중장기 종합개발계획을 수립을 해야된다고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중장기 종합개발계획을 언제쯤 수립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윤영락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3쪽에 9급은 지금현재 정원이 편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구조조정 때문에 신입공무원을 모집안하다보니까 정원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관계는 나중에 자세하게 자료를 해서 자치행정과하고 협의해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6쪽에 감찰모니터제 운영 이것도 금년도 활동사항을 자료로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19쪽에 언론보도자료 제공체계 개선 모니터링 강화입니다. 사실 이게 언론관계는 양면성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자료를 줘도 언론사에서 쓰고자 하는 방향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우리 고성군 PR만 할수 없는 사항입니다. 잘못된 사항도 나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행정이 잘못하지 않도록 적극 행정을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강근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재래시장 관계 정부에서 재래시장을 간성하고 거진만 종합적인 것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유일하게 현내도 재래시장이 운영되고 있는데 이것도 같이 포함을 해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송태겸 의원님께서 10쪽에 명태축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명태축제는 하나의 명태고 명태에서 나는 부산물 명란, 창란, 써거리라든가 이게 하나의 상징적이지 명태가 원양태를 갖다가 하더라도 거진의 소득은 역시 명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유럽에 한번 노르웨이 쪽으로 갔더니 연어축제를 하는데 전부 그런 방향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도 그래서 한번 올해 사업을 4회째 합니다만 제가 봤을때는 명태축제는 전국적으로 많이 알려졌다고 봅니다. 지금 인터넷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면은 언제하느냐 하는 건의도 많이 들어오는데 지금 상태는 축제가 상당히 성공적이 아니겠느냐 소득측면에서도 나타나지는 않지만 3일동안 운영하는 것을 봤을때는 상당한 성과가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정서에 맞겠금 운영하도록 또 검토할 이런 소지가 있다고 봐서 송지호 제첩관계라든가 산나물 채취관계 송지호 제첩관계도 우리가 기술센터하고 용역에 들어가서 앞으로 어떻게 할것이냐 하는것도 나올것이고 산나물 관계는 특히 축제가 안되는 것이 산불감시 기간이기 때문에 이건 조금 어렵지 않나 이것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명태축제도 계속 연구검토를 해서 용역을 새로운 방안이 있으면 용역을 줘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흥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12쪽에 대해서 삼포골프장관계는 이건 우리 군의 숙원사업이자 기대가 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광과 뿐만아니라 우리 고성군 기획실에서도 전반적인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건 하여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민박단지 숙박시설 관계, 육로관광 이것도 우리가 용역비를 세워서 장소는 대대리쪽에가는 군유지가 좋은쪽이 있어서 그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확실한 자료는 나올수 없겠습니다. 하여튼 빠른시일내에 용역을 줘서 우리군에 인력을 가지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효동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고성군 중장기 관계는 아직 여러 투자사업에 하다보니까 용역비를 확보 못했습니다. 이번 추경에 확보해서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의장!

강근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명태축제에 대해서 조금 간접적으로 더 얘기한 것이 있는데 기획실장님께서 답변이 조금 부족했구요. 제가 의장님과 사무과장님 기획실장님께 얘기좀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하는 과정에 고성군의 전반적인 것을 우리 의원들에게 알리면서 또한 주민들에게 앞으로 주요계획에 대해서 보고하는건데 행정수반으로서 부군수가 같이 참여해야 맞는건지 실과장만 참여하는게 옳은건지 다시한번 이 자리에서 짚어주시고 병가를 내신다고 봐지면은 우리 의사일정과 어떻게 맞춰서 업무보고의 일자를 피해서 병가를 냈었으면 더 좋겠고 사실 의원들이 여기서 이 자리에서 같이 행정과의 협의하는 것은 결론은 고성군민과 일곱명의 의원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생각지않고 행정수반으로서의 자리를 비우게 되는건지 답변바랍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의장!

최흥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안하셔도 좋구요. 우선 행정업무보고에 보면은 보고니까 보고로 하겠지만은 우선 매년 저희가 보고함에 있어 아직도 그 틀을 못벗어나고 있다고 행정이 보고에 의해서 제가 그렇게 느낍니다. 다만 고성군에 관광사업을 지향하고 있으면서도 아직까지 고성군의 매리트가 없다 갈수 있는 중요 매리트가 없다 이런 얘깁니다. 다시말해서 주거환경 및 주민들의 소득기반 조성도 중요하지만 고성군에서 예산과 기획을 관장하고 있는 기획실에서 고성군이 나가야할 틀, 기획 이게 중요한데 이게 아직도 기획실에서 보고에 의하면은 아직도 그 틀을 못벗어나고 있는게 조금 안타깝다 이런 얘깁니다. 따라서 기획실에서도 그런 막대한 예산과 기획을 관장하고 있음에 우리군에 시장조사 즉 마케팅에 의한 고성군 나름대로의 가야할 프로젝트를 단계별로 우리가 마련해가지고 또 추진될수 있도록 기획실에서는 각별히 틀에서 탈피할수 있는 정말 고성군으로서 경쟁력을 갖출수 있는 행정기반구축 이런 부분을 좀더 신중하게 업무를 추진해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솔직히 그렇습니다. 의원이 대단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하나의 대표기관이 아닙니까, 그랬을 경우에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장으로서 행정의 부군수로서 저희는 참여를 해서 전체적인 여건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고 우리 의원들이 과연 핵심적인건 뭐고 같이 나누고 실과장들이 가서 보고하기 보다도 실제듣고 참여해서 같이 업무보고를 하는게 좋지 않겠나 하는 뜻에서 제가 얘기했던 겁니다.

그리고 보충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신걸로 보고 앞으로 제가 미숙함을 드러냈습니다 오늘 실장님께서 제가 쭈욱 의원님들 가지수를 적어서 보니까 혼자서 하시다보니까 다 적지를 못하시고 묻는 쟁점을 말씀을 못드린 부분이 사실 제가 여기서 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운영할 때 그런 것은 시간적인 여유와 정회를 시키더라도 충분히 해서 납득이 가도록 이렇게 운영을 하는걸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자치행정과장 이철균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구 및 공무원 정·현원 총괄입니다. 1월 31일 현재 1실 9과 2직속기관, 5개읍면으로 편성이 되겠습니다. 도표는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페이지 정·현원입니다. 2002년 1월말 현재 전체정원 427명에서 현원 414명, 결원이 13명이 있습니다. 결원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해에 강원도에 시험요구를 해서 이달중으로해서 시험공고를 해서 3월달에 시험치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결원에 대해서 보충토록 최대한의 노력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직제 및 공무원 정·현원입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제는 생략을 드리고 정·현원은 30명정원에 31명 현원 현재 과원 1명은 공로연수 1명이 포함되서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무분장입니다. 7페이지, 8페이지는 유인물로 양해해 주신다면 갈음하겠습니다. 9페이지 인구 및 세대수입니다. 2002년 1월 1일현재 12,216세대에 인구는 34,643명으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남자가 17,419명, 여자가 17,224명 읍면별은 참고를 해주시고 사회단체현황입니다. 고성군 번영회등 11개단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갈음하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계획입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제3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업무 완벽 추진입니다. 주요일정을 간략하게 보고드리면 2001년 12월 15일부터 선거일 180일전이 되겠습니다. 각종 기부행위가 제한되면서 3월 15일까지는 선거에 참여할수 있는 리·반장은 사직을 해야됩니다. 선거일 90일전이 되겠고, 4월 14일까지는 공무원이 선거에 참여 입후보자 할 경우에는 사퇴시한이 4월 14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선거일전 60일, 5월 28일부터 5월 29일까지는 후보자 등록신청입니다. 이날부터 법정 선거운동이 개시가 되겠습니다. 6월 6일부터 6월 8일 부재자 투표가 되면서 선거인명부 확정되고 선거일인 현재까지는 6월 13일로 나와있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은 법정선거업무 지원을 위해서 선거인명부작성, 선거홍보물 발송, 인력·시설·장비등을 지원하고 공명선거 홍보를 하겠습니다. 선거·주민등록·전산업무 담당자 교육을 3월중에 하고 주민등록 및 주민전산장비 일제 정비를 4월중에 하겠으며, 특히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 누수없는 일선행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입니다. 이미 그간의 간담회를 통해서 몇 번 보고드린 사항입니다만 추진방침은 생략을 드리고 금년도에는 시범대상이 현재는 간성읍으로 나와있습니다. 추진일정을 간략하게 보고드리면은 의원간담회 개최와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을 저희들이 3월달로 계획을 하고 있고,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을 삼사월, 시설 및 운영 프로그램 설문조사를 4월달에 실시하면서 시설 및 운영프로그램 확정을 5월중에 현재 할 계획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설치는 6월부터 상반기에 마무리할 계획으로 현재 시설비 및 수용비는 9,100만원을 명시이월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는 타시군과 정부방침을 종합적으로 분석 내지는 흐름을 봐가면서 앞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선진문화시민의식 실천운동 추진입니다.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환경정비 활동을 전개하면서 관광1번지로 거듭날 수 있는 선진문화 시민의식을 고취하고자 매주 토요일 환경대청결 운동의날로 지정해서 관광지, 항포구, 하천, 국도변등 관내 전지역을 청결하게 하면서 5개읍면 시가지를 중점으로해서 교통질서 캠페인을 전개하고 5개읍면 소재지에 거리질서 지키기, 간성시외버스터미널, 해양박물관, 통일전망대등 차례지키기를 하면서 관광지 행락질서 지키기 운동을 3월부터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행정규제개혁 지속추진입니다. 규제개혁의 지속적인 추진을 통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면서 주민생활 불편해소로 삶의질 향상 및 편의를 도모하고자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행정규제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조례규칙등 법령미근거 행정규제를 년중 지속 발굴하고 신설·강화 행정규제 억제 및 심사강화를 년중 추진하겠으며, 인터넷 등록을 통한 행정규제 등록서를 정비하고 잘못적용된 행정규제 운용사례를 발굴해서 책자로 제작하겠습니다. 또한 본청과 5개읍면 및 인터넷 고성군 홈페이지에 행정규제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지속적으로 5월과 10월에 규제개혁 이행 실태를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군의 우리군민운동 내실 추진입니다. 관내 주둔 군부대와의 긴밀한 친화체계 구축으로 군장병도 우리군민이고 군부대는 우리마을이라는 인식을 통해 군·관이 늘 함께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범군민 위문편지 쓰기운동을 지난해에 이어서 금년도에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군부대와의 간담회를 통해서 자매결연사업을 내실있게 운영하고 군부대 진입로 및 군인아파트 주변환경정비를 위해서 8개소에 금년도에 4억 2,500만원이 투자되어가지고 환경정비를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10월중에 모범 부사관 부부초청 군정설명 및 선진지 견학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출향단체 군정참여 운동 전개입니다. 출향단체 군정참여 확대 및 교류활성화로 군정발전역량을 강화하고자 지금 저희들이 출향단체 현황을 간단하게 보고드리면 8개단체에 4,000명이 있습니다. 재경, 재안산, 재울산, 재춘, 미수복, 재경고성중고동문회, 재경거진중고동문회, 재경동광중고동문회등 8개단체가 현재 있습니다. 따라서 출향고성인 인적자원 관리강화 및 발굴을 연중해서 출향군민회등 고성인 인적자원 관리를 발굴하면서 출향군민 고향사랑 운동 전개와 출향군민 초청 군정시책설명회등 군정을 널리 알려서 현재에 있는 고성군과 접목을 시켜서 앞으로 우리군이 발전하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도록금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17페이지 제2의 건국운동 내실추진입니다. 민·관이 함께하고 서로돕는 범군민적 의식운동으로 정착시키고자 금년도 제2의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 개최를 이달중에 할 계획입니다. 또한 주민, 공직자, 기관단체 임직원 특별교육을 10월중에 개최할 계획이고 신지식인 발굴을 년중 학력, 계층 구분없이 기능보유자, 사회봉사 유공자등을 포함해서 하겠으며, 주민계도를 위한 홍보물 제작도 지속적으로 엠블럼기 게양등 2종을 할 계획입니다. 18페이지 사회단체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비영리 민간단체의 자발적인 활동보장 및 건전한 성장을 유도하면서 민간·사회단체가 주도적 역할을 위한 행정지원을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은 사회단체 운영 활성화를 위한 행정지원입니다. 현재 12개단체에 대해서 정액보조단체가 새마을지회, 바르게살기협의회가 있고 임의보조단체는 민주평통, 재향군인회, 번영회, 행정동우회등이 있습니다. 새마을회관 건립비 지원은 특별교부세입니다만 금년에 3억을 지원할 계획이고 사회단체별 실천과제 선정 추진도 년중하고 사회지도층 교육실시를 년중 실시하겠으며,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급도 7월달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리·반장 사기앙양 추진입니다. 국·도·군정의 최일선 홍보요원으로서 인정감을 부여하고 사기진작을 통한 주민화합과 지역사회발전에 도모하고자 리장 자녀장학금을 3월과 9월 년2회 지급을 하겠습니다. 리·반장 수당도 리장 정기수당 10만원과 상여금 년2회 100%가 되겠으며, 회의참석수당은 월 2만원이 되겠습니다. 반장은 년1회 5만원, 주민계도용 신문 보급도 리·반장에 대해서 보급하겠으며, 모범리·반장은 년2회 상·하반기 표창을 하겠습니다. 또한 모범 리·반장 선진지 견학등 사기앙양책도 아울러서 강구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적십자회비 모금입니다. 재해·이재민의 긴급구호를 위한 재난·재해구호사업에 참여하고자 모금위원회 구성 운영 및 후원회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적십자회비 모금은 지난 1월 20일부터 이달말까지 40일간에 세대주, 개인사업자, 법인을 대상으로해서 목표액이 2,390만 6천원이 배정됐습니다. 참고적으로 지난해 모금액은 2,977만 1천원을 저희들이 모금을 했습니다. 각 마을별 10명내외로 적십자회비 모금위원회를 구성하고 적십자 후원회원을 모집하면서 주민월례회, 리장회의 등을 통해서 현재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공무원 교육훈련 강화입니다.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대응한 학습하는 조직문화를 조성하고자 영어회화반을 3월부터 운영하고 사설학원 수강자 수강료는 저희들이 년중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의식개혁 친절, 소양함양을 위한 직장교육을 년4회 분기별로 실시하겠으며, 직무능력 제고를 위한 전문교육도 년중 실시하겠습니다. 특히 중국어, 일어등 외국어 회화반을 확대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신바람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자긍심을 가지고 즐겁게 일할수 있는 근무여건을 조성하고자 조직내부의 활력이 넘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리면 직장체육 및 취미활동 활성화를 위해서 하계 체육대회 및 추계 등산대회를 개최하고 직장동호회 활동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현재 8개동호회에 250명이 현재 등록되어 있습니다. 건전한 여가생활 지원을 위해서 공무원 휴가문화를 정착하고 모범공무원 포상 및 선진지 견학을 금년도에 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공무상 요양비등 생활안정자금도 지원하고 가계자금 신용대출은 장기 저리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23페이지 공직자 친절운동 지속추진입니다. 고객만족 행정서비스 제공을 통한 행정신뢰도를 제고하고자 3대실천 목표 및 실천과제 중점추진입니다. 특히 전화받기, 방문객 안내, 민원처리의 친절화를 실천목표로 하고 마음씨, 몸가짐, 말씨개선을 실천과제로 삼아서 연중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단정한 복장 착용 및 공무원증 패용을 생활화하고 공직자 친절운동 교육 지속추진과 친절운동 추진상황 평가 및 시상을 연말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고객만족 민원행정 내실 추진입니다. 최상의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으로 민원인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민원공무원 친절운동 교육 및 그린·옐로우 카드제를 연중 운영하고 고객만족도 설문조사와 민원처리 리콜제 운영, 무인증명 자동발급기 운영을 확대하면서 민원인 전용 장비운영과 재택전자민원 확대운영, 민원사무심사기준표 추록을 하겠으며, 민원실 근무 여직원 근무복도 착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찾아서 봉사하는 생활민원 추진입니다. 재해예방등 공공수혜사업 추진을 위한 기동장비 지원과 현장순찰 및 소규모 생활민원 신속한 해결입니다. 기동장비 지원반 운영은 2종 5대로 연중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공공목적사업과 재해예방사업에 중점을 두고 생활민원기동처리반도 상시 기동순찰로 생활불편사항 및 위험요소를 해소하면서 특히 가로등 도로보수 정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생활민원해소를 위한 자재확보는 이미 3개분야에 2,250만원을 들여가지고 금년도 상반기내에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주민등록업무의 완벽추진입니다. 금년도에 4대지방선거 및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등록 자료의 정확성 유지 및 보완관리 확행입니다. 주민등록증발급은 신규발급자 1985년생이 되겠습니다. 457명과 미경신자 317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겠으며, 주민등록 등·초본 무인민원발급기 서비스 개시를 2월달에 실시하고 주민등록 전산자료 공동이용 서비스 실시도 이달에 개시를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등록 일제정리 추진은 4월과 10월 전국 동시지방선거 업무지원을 위해서 선거인명부 및 부재자신고인명부 작성에 만전을 기하고 주민등록 전산기 이동도 10월달에 읍면에서 군으로 이동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정확한 통계조사 실시입니다. 정확한 자료조사 및 분석실시로 다양한 행정수요에 대처하고자 사업체 및 도소매·서비스업 총조사 실시를 4월중에 실시하겠으며, 관광업 통계조사는 5월, 한국도시연감 자료수집은 8월달에서 9월달, 인구이동 및 인구동태 현황 관리를 년중 지속적으로 출생, 사망, 전·출입 등 인구이동 전반에 대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 튼튼한 지역방위태세 확립입니다. 재난·재해시 능동적으로 대처할수 있는 생활민방위를 구현하고 민·관·군 통합방위태세 구축 및 향토예비군 육성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민방위대 편성 및 자원관리입니다. 1월달에 신규편성 대상자를 포함해서 재정비를 완료했습니다. 127개대에 전체 3,297명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상·하반기 민방위대원 기본교육은 연 8시간을 대상으로 797명을 계획하고 있고 민방위훈련 및 민방위훈련을 비상소집 1회, 대피훈련 4회, 시범훈련 8회로 실시하겠으며, 전 군민 방독면 보급과 매 분기별 통합방위협의회 운영도 내실화 하겠으며, 우의, 방독면 구입등 향토예비군 육성지원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상대비 및 엄정한 병무자원 관리입니다. 비상사태에 대비한 위기관리 능력 배양 및 전시대비태세 확립입니다. 국가동원능력 극대화를 위한 심도있는 충무계획을 수립할 계획이고 실질적인 을지연습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충무계획 수립 및 발간은 이달에 220부를 발간할 계획이 되어 있고 금년도 을지연습은 예정대로 8월달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징·소집 자원관리 및 집행은 200명을 대상으로해서 실시할 계획이고 병력동원 자원관리 및 훈련집행도 15회에 200명 특히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 36명에 대해서 매분기별로 정신교육 및 체력단련행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30페이지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공직자 의식전환을 위한 위탁교육 실시입니다. 세계화·정보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할수 있는 역량을 제고하고 직무수행능력의 함양 및 경쟁력 있는 공직자를 육성하고자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대응할수 있는 공직자를 육성하고 민간경영기법 습득 및 연구하고 학습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공직자 상호간 신뢰회복을 통한 내부결속을 강화하는데 그 방침을 두고 기간은 3월 4일부터 3월 23일까지 기별 2박 3일간을 기준으로 장소는 경기도 분당에 있는 새마을운동중앙연수원에서 360명을 대상으로 기별 60명씩 6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교육주관은 (주)명성서비스아카데미가 되겠으며 교육내용은 공직자 의식개혁 및 친절서비스 교육에 역점을 두고 기대효과는 새로은 지식과 기술습득으로 경쟁력있는 지방행정 추진과 국제적 감각을 갖춘 전문인력 양성, 진취적이고 도전적인 지방행정인 육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1년도에도 의원님들께서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으로 저희과를 챙겨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임오년 새해에도 저를 중심으로 우리 과 전직원은 변화하는 고장, 살기좋은 고성건설에 매진하고자 총력을 경주해서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이상 2002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주요업무계획 보고 내용중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흥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보고하시느라 수고많으셨습니다. 31쪽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앞서 공무원 교육훈련강화 21쪽에도 포함이 되어 있고, 26쪽에 공직자에 대한 것도 같이 함량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두 개에 업무가 총괄해서 31쪽으로 온걸로 압니다. 위탁교육이 360명, 공직자의 80%가 교육을 간다고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를 왜 안보내는지 또 우리 고성군에서 문제점이 공직자에 대한 자세라든가 의식에 대한 고취는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데 뭐를 앞으로 지향해야하기 때문에 교육을 시키는건지에 대한 초점도 없을뿐더러 여기에 대한 우리가 예산 400만원정도가 됩니다. 2박3일동안에 그러면 우리가 과연 고성군이 지향해야할 교육내용이 사전에 우리가 포괄적으로 가서 위탁교육을 할게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과제를 주고 강사로부터 과제를 주고 여기에 정말 내실있는 교육을 갈수 있는건지 또 분야별로 기술직과 지도직과 보건직이 같이 360명중에 갑니다. 또 민원부서도가고 행정부서도 가는데 여기에 대한 각자 나름대로 전체적인 공직자의 의식전환도 필요하겠지만 각자의 나름대로 부서별로 경쟁력을 갖출수 있고 앞서가는 행정 그러니까 업무의 의식전환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과연 프로그램이 맞게 계획이 세워져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이경도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강근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근우 의원입니다. 군의 우리군민운동 내실추진인데 사실상 지금까지 군 간부들과의 간담회를 하고 전에도 사단 부처별로 자매결연을 과내지 읍면과의 결연을 맺였었는데 지금까지 사실상 우리는 군부대 주변환경정비라든가 부부초청 군정설명이라든가 위문편지 쓰기운동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군부대를 많이 협조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군부대에서 우리 주민이 얻고자 하는 득에 대한 것은 그렇게 우리가 흡족하지 못하다는 것을 주민들이 항상 불편해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인제군, 화천군, 양구군, 철원군과 같은 사실 군부대 협조가 상당히 잘된다고 주민들은 얘기를 합니다. 우리 22사단 경우는 제일 협조가 안된다 이렇게 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주민들에게 들어보면은 특히나 전방쪽을 맡고 있는 쪽에서는 주민들이 많은 그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특히 해안가를 볼때에도 우리 주민들이 고성군이 흡족할수 있는 해안가가 되지 못하고 있다 과연 저희들이 지역주민들이 보는 것은 조금 내실있게 실과장님들이 그분들과 만날 때 내실있는 고성행정에 대해서 그분들에게 부탁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두 번째 사실상 고성군에서는 23, 24, 25페이지를 보면은 민원행정의 내실화 추진내지 고객만족도 운동전개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아직까지 민원쪽에서는 불친절한 소리로서 주민들이 얘기하는 것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특히나 민원들이 해결하는 것을 봐도 어떤 건설분야 같은 경우에도 사실 속초시 같은경우에는 빨리 추진이 되는데 고성군 같은 경우에는 참 역겨울 정도로 힘들다 같은 문제점이 있어도 여기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께서는 파악을 잘하셔가지고 앞으로 민원행정에 대해서 좀더 새롭게 펼쳐났으면 하는 겁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말한다고 봐지면은 사실 과장님께서 민원을 담당하는 과장께서 민원담당하는 부서에 체크로 한번씩 돌아보셨는지 묻고 싶고 어느 민원계가 더 친절하고, 친절한 것인지를 파악해보셨는지 또 혹간에 과장님들이 바쁘시드라도 민원행정쪽에 한번씩 하루씩 번갈아서 민원행정에 같이 근무를 해볼수 있는 생각은 없으신지 묻고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의장!

송태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태겸 의원입니다. 5쪽에 보면은 정원에 대해서 여기 8급에 보게되면은 현재 16명이 모자라는걸로 되어 있고 6급에는 남고 이런 경향이 있는데 8급에 정원에 대해서는 모자라고 있는 실정인데 자치행정과에서는 8급에 3명을 더 두고 있거든요. 그리고 6급같은 경우에도 2명이 더 많이 있는데 이렇게 많은 정원에 현원이 많이 자치행정과에서 인원을 가지고 있으며 왜 모자라는 부서에 인사를 할 때 골고루 인사조치를 안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15쪽에 리·반장 선거운동 지금도 사실상 현직에있는 자치행정과나 기획감사실에서는 업무에 바쁘시다보니까 현실적으로 선거가 6월 13일날로봐서 선거운동이 직간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 리·반장들이 선거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리·반장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알고 있는지 또 선거운동을 할려면은 3월 15일까지 사표를 내야한다고 하는데 물론 사표를 내지 않고 선거운동을 한 리·반장은 개인적으로는 어떤 선거운동법에의해서 처벌을 받겠습니다만 사표를 내지아니하고 선거운동을 계속한다면은 행정책임자로서는 어떤 책임의 문제성이 따르는지 안따르는지 또 어느정도까지 감독을 해야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구요. 그다음에 26쪽에 전입자 주민등록 일제정비를 한다고 하는데 사실 우리 고성군에 보면은 살고 있으면서도 전입신고를 하지않고 사는 유동인구가 굉장히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등록법을 강화해서 리장님들하고 담당공무원들하고 호별 방문을 해서 전입신고를 하지않고 살고있는 분들을 최대한 이번 기회에 전입신고가 완료가 돼서 우리 고성군 인구정책에도 도움이 될 수 있겠금 자치행정과나 기획감사실에서 이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심혈을 기울여 주시면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의장!

윤영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체적으로 결원이 많이 되어 있는 것은 물론 압니다만 한 예를 거진읍을 한번 지적을 해볼께요. 결원이 정원에서 현재 2명되어 있고 휴직이 한명 되어 있는 상태에서 직원을 다시 타부서로 기동배치하는 이런정도 그렇다고 보면은 그 직원이 모자랄 때 일선 읍면에서만 직원을 결원을 시켜야되느냐 왜 일선에 나가서 고생하는 읍면을 사기를 저하시키고 만약에 직원이 부족하다면 거기에 대한 대책은 사전에 세웠어야 되는거지 또 앞으로 물론 읍면에 조정문제 그런게 있는걸로 그렇게 짐작을하고 밀고나가는지는 몰라도 일선 읍면에 사기를 저하시키지 말고 충분히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일할수 있도록 그렇게 대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자치행정과장 이철균입니다. 의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흥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21페이지, 31페이지 공무원 훈련내지는 교육관계입니다. 묶어서 보고를 드리면은 저희들이 특수시책에 전체에 한 80%정도가 계획이 되어 있는데 예를들어서 20%를 못보내는 사유가 있습니다. 여기에 특히 예를들어서 엑스레이기사라든지 그사람이 그 자리에 없으면 일을 못해낼 필수불가결한 특수직종 특수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 꼭 집어서 나열을 다못합니다만 그렇게 그사람이 비워가지고 도저히 업무를 못해낼 그런 분야에 대해서 한 20%정도 봐가지고 저희들이 한 80%정도는 교육을 잡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위탁교육에 필요성을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보건직이라든지 토목직, 각 특수직에 대해서는 각 직무별로 직무교육이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수산분야라면 수산분야라든지 토목분야라든지 나름대로 자기 직급에 상응한 분야별로 직무교육을 별도로 하고 저희들이 이번에 2박 3일간 한다고 하는 것은 글자그대로 공직자 의식개혁을 해야되겠다 또 친절을 생활화해야되겠다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고성군만 내부에서 직무교육은 더러 갑니다만 이렇게 전반적으로 21세기를 봐가지고 또 경영마인드도 쌓아야됩니다. 내가 아무리 내 업무만 본다고 해도 발전이 없어요. 그래서 무언가 돌아가는 세상도 알고 또 중앙이런 무대의 전국의 흐름도 알고 그래서 뭔가 변해야되겠다 내 직무만 아니고 의식의 전환, 인식의 전환, 좀더 큰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는 듣고 배워야되겠다 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기술적인 설계하고 뭐하고 직무적인것보다도 조금 차원높은 의식의 전환 발상을 해서 21세기에 걸맞는 특히 우리 고성군은 아시 어차피 우리가 관광을 앞으로 테마로 해서 우리가 살길이 있다고 봅니다. 양양 국제공항도 3월 28일날 개항이 됩니다만 그럼 강릉하고 속초 비행장이 죽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양양국제공항 개항과 더불어서 우리 관내에 많은 외지 관광객이 찾아올걸로 봅니다. 이분들하고의 문제는 대화라든지 그분들하고의 우리 공무원들 사이의 문제 등등해서 한차원 높여야 되겠다 이런차원에서 금년도에 이런 계획을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 프로그램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하여튼 교육 기관하고 여러 가지로 분석해서 짜임새 있게 알뜰한 교육의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이경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결원 보충문제입니다. 저희들이 결원 13명에 대해서 거기에 프러스 기능직이 현재 오버입니다. 그래서 일반공개경쟁으로 강원도에다 시험요구를 했는데 특채를 앞으로 지양합니다. 도에서 일괄적으로 지역제한을 통해서 공개경쟁을 하기 때문에 제가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이달중에 공고해서 3월달에 시험을 치루면은 희망지구 지역제한해서 저희 고성군에는 결원이 충원될걸로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또한 고객만족도 설문조사는 저희들이 지난해에도 고성군에 민원을 접수한 민원인을 중심으로 과연 민원처리가 제대로 됐느냐 불편은 없었느냐 등등 고성군의 민원을 제기했던 분들을 위주로 저희들이 지난해 300명을 설문조사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구요. 공무원 사기진작 차원에서 한번 기회가 닿으면은 자체적으로 공무원 내부에도 설문조사를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또한 통계사업 총조사 문제는 우리 관내에 분포되어 있는 현사업체 2,549개 사업체 조그마한 구멍가게부터 전사업체가 됩니다. 해서 여기에 제대로 폐업을 했는지 휴업을 했는지 연간 소득층이라든지 전반적으로 조사가 된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드리면서 소득추이도 연도별로 충분히 나온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자료결과는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강근우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군의 군민동참운동 솔직히 아쉬운 부분도 없지 않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9개실과하고 사단부처하고 결연해가지고 나름대로 대화의 시간도 마련합니다만 흡족할만한 성과를 못거두는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특히 저희들이 연대장급 기준해가지고 명예고성군민패도 드리는것도 동해안 최북단에 위치한 접적지역군으로서는 군부대에 군사시설 보호법에의한 협의가 안되면 사업이 어렵고 특히 명호리 개간문제도 그렇습니다. 이러한 등등해서 착실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이런문제 저런문제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지난해에 소홀함을 금년도에는 화끈하게해서 군이 행정에 적극적으로 도와줄수 있는 이런 계기를 삼고자 열심히 뛰겠습니다. 고객만족 민원행정 내실을 위해서 저희들이 민원실에 보고도 했습니다만 민원중장비 기동처리반 운영을 하고 또 민원실에도 재무과장님께서 1층에서 근무합니다만 저도 가끔 민원실을 다녀봅니다. 특히 민원인의 불편한 문제라든가 그래서 민원실에 각종 장비도 컴퓨터라든지 복사기 등등 많이 확충해놨습니다. 앞으로도 민원인이 불편이 없도록 최소한의 혜택이 갈수 있겠금 지원을 해서 보살펴 드리겠습니다. 송태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결원정원 문제인데 지금 이렇습니다. 얼핏보면은 8급오버 되고 자치행정과에 이렇게 많냐 하는 뜻은 지금 경찰도 순경에서 7년, 경장에서 8년 있으면 자동적으로 승진이 됩니다. 이런식으로 우리 일반직 공무원도 9급에서 6년있으면 자동적으로 8급이 승진이 되고 큰 징계사유가 없는한 또 8급에서 7년이 있으면 자동적으로 7급으로 승진이 되는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단 9급은 점점 결원이 생기면서 8급과 7급의 인원이 점점 정원에 오버되는 이런 불가피한 사유가 된다는 것을 이 차제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어차피 9급이 6년있으면 8급이 되다 보니까 없는데 금년도에 신규 충원 9급으로 된다고 보면은 아마 9급이 앞으로 많이 돼서 각 직급별로 정원조정이 가능할 걸로 기대가 되겠습니다. 또한 리·반장 선거참여문제는 제가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3월 15일까지 선거에 참여하는 리·반장은 사직을 해야되는데 이 문제는 그렇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와 행정에서 리·반장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두면서 일거수 일동을 봅니다. 해서 리·반장이 선거에 관여하는 리·반장은 저희들이 권고해서 사직을 받을거고 또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계속해서 관찰하기 때문에 크게 리·반장직을 가지면서 선거에 앞으로 참여는 규제내지는 어렵지 않겠냐 이렇게 하고 저희들도 관심있게 적극적으로 선거참여에 못하도록금 최대한 통제기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등록 유동인구 문제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통해서 전출입신고문제 유동인구, 위장전입 이런문제가 없도록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최대한 노력을 강구하도록 하고 윤영락 의원님께서 거진읍 결원 두명, 휴직 한명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도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지금 안타까운 것은 주민자치센터 설치조례가 통과되면은 지금 2단계 읍면 기능전환을 해야되는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별로 정원을 보면은 거진읍이 2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간성읍은 22명 읍면별로 현정원이 형평성이 안맞는게 사실인데 나름대로 현정원에서 한두명을 또 줄여야되는 이러한 아픔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가급적이면은 읍면을 더 줄여서는 일을 못합니다. 그래서 최대한으로 읍면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거진읍 문제는 관심을 가지고 거진읍에 행정에 누수가 없겠금 최대한으로 대비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걱정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만 거진읍 뿐만아니고 각 읍면에 읍면직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소한 보호하면서 읍면이 활성화되도록 노력을 강구하겠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약속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의장!

최흥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교육의 방향은 과장님 답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목적이 세계화, 정보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할수 있는 역량제고, 두 번째 직무수행 능력의 함양 및 경쟁력있는 공직자 육성이란 말이예요. 의식이라고 하는거와 사고 또는 어떤 사고의전환, 의식의 전환 요즘 말을 많이 쓰는데 그 부분에 대한 우리가 의식의 전환 하는데 어떤 사무를 판단할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그런 의식이 아니라 우리가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이게 내용이 주제를 우리가 테마로 확실하게 교육에 대한 주제를 확실하게 계획에 의해서 어떤 부분에 의해서 뭐를 교육시킬거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주제를 정해주지 않는한은 효율성이 없다 이거예요. 차라리 여기에 기서한 대로라면은 어떤 분야에 강사를 초빙해서 2박 3일을 여기서 오전, 오후반으로 나눠서 이삼일동안을 여기서 전 공직자들한테 이 내용이라면은 교육을 시켜도 관계가 없는일을 2박 3일에 전형적인 강사들 한테 우리가 위탁교육을 시킬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그 분들로 하여금 시간을 할애해서 우리가 다섯분이면 다섯분 여섯분이면 여섯분을 초청해서 차라리 그 예산을 가지고 여성회관이나 어떤 회관에서 2박 3일동안 로테이션으로 오전, 오후반으로해서 정말 거기에 합당한 교육을 시키는 것이 마땅하지 또 요즘에 속된 얘기로 인식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교육을 전반적으로 고성군이 가야할 지양해야할 공직자들이 지금 의식이 없어서 의식이라는 것은 공직자들의 교육이라는 것은 평생교육이라고 하더래도 어느정도 의식은 다 갖고 있어요. 공직자들이 그러면 지금 이런 것은 어떤 과거틀속에서 공직자들보다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러한 합당한 교육을 시키는 것이 마땅하지 이게 의례적으로 2박 3일동안 예산을 들여서 8,400만원씩 예산을 들여서 교육을 2박 3일씩 가야되느냐 이말이지, 여기에 효율적으로 이 운영을 관리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