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유준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2년도주요업무보고및질의의건 가. 환경산림과 소관

존경하는 홍상근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서 평소 환경산림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예산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2년 환경산림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특수시책, 현안사항순이 되겠습니다. 3쪽입니다. 맑고 깨끗한 푸른군위가꾸기라고 나와 있습니다. 환경업소에 대해서 집중 지도·점검 단속으로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21세기 공해없는 맑고 깨끗한 환경을 조성코자 합니다. 먼저 환경오염행위 근절을 위해서 대기, 폐기물, 수질, 오수, 축산폐수 등해서 716개 업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업소에 대한 환경업소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러기 위해서 지도·점검반도 2개반을 운영해서 정기 및 수시 지도·점검을 펴고, 중점 지도·점검 사항으로서는 방지시설의 정상가동 여부라든가 자가측정 실태라든가 비밀배출구를 통한 폐수 무단방류행위 등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반업소에 대한 조치는 과감하게 고발하든지 배출부과금을 부과하든지 과태료 처분 등으로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 우수기 불법 배출행위 특별단속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폐기물 불법 투기 등 환경오염행위 단속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10월5일부터 시행되는 청결유지명령제도도 적극 활용하고 불법투기 우려지역, 상습불법투기지역에 대한 입간판도 설치하는 등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그 다음 사업장 폐기물 및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단속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환경오염신고자 보상금 지급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작년에 환경업소 행정처분을 36건 한 바 있습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갈수기 하천관리에 있어서 갈수기라 하면은 1월1일부터 4월말까지 4개월이 되는데 이 기간에는 수질오염 사고대비 상황실도 운영해서 사고대비 비상연락체계 확립이라든가 사고발생시 방제활동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하천 감시활동도 강화를 하고 그 다음에 생활폐기물 관리에 있어서도 쓰레기종량제 정착으로 쓰레기 발생량을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가 ‘95년1월1일부터 시행됐는데 그 당시 ‘94년말까지는 1일 발생량이 30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15톤으로 절반 줄었는데 15톤도 재활용이 한 20%, 그 다음에 소각이 20%, 매립이 60%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쓰레기 봉투도 재질기준을 강화해 가지고 잘 안떨어지도록 두께라든가 묶는 끈의 길이 개선, 이것도 환경부에서 금년부터 개선합니다. 그 다음 쓰레기불법투기신고 보상금제도 계속 활성화시켜 나가고 재활용품 수집활동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재활용품 분리수거 용지설치라든가 재활용품 수집보상금 지급, 재활용품 수집에 따른 홍보 및 지원을 강화해서 수집활동을 촉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 사업장관리 철저인데 이거 음식물감량의무사업장 신고대상 기준을 보면은 하루에 연평균 급식인원이 100인 이상 되는 집단급식소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단위업소별로 100석 객실 면적이 100㎡이상인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이 신고대상자였는데 우리 관내는 집단급식소 1개소, 일반음식점 17개소 총 27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환경친화마을 지정·육성관계에 있어서도 우리 군이 연속 3회 환경친화마을로 지정이 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환경친화마을을 모태로 해서 환경은 마을에서부터 보전하고 가꾸어 나가도록 적극 유도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민간단체중심 환경운동도 적극 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푸른군위 21추진협의회라는 환경단체가 있습니다마는 여기라든가 기동환경감시대 등 민간단체를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명예환경감시원을 지정 확대해서 전군민의 환경감시요원화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관계인데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는 환경부 업무가 위임된 겁니다. 유통·소비과정에서 환경물질을 배출하는 공공시설 또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오염자부담원칙에 의거해 가지고 부담금을 부과·징수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94년1월1일부터 시행이 됐고, 환경개선비용부담법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환경개선비용부담금 부과·징수는 부과대상에 보면은 연면적 160㎡이상의 시설물, 경유사용 자동차가 되겠습니다. 우리 군의 환경개선부담금은 선사용 후부과이기 때문에 부과계획은 총 9,100건인데 연간 한 2억원 정도 됩니다. 예를 들어 2억원을 부과해서 우리가 국고로 불입을 하면은 징수비용 교부금이 징수금액의 9%가 군에 떨어지고 1%가 도수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환경개선부담금 투자용도는 대기 및 수질환경개선 사업비 지원이라든가 이번에 보면은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증설, 여기도 70% 국비를 받고 30% 자부담으로 했지마는 이런 것도 환경개선부담금 여기서 다 나가는 겁니다. 그 다음 대기배출부과금 부과·징수도 8개업소가 해당됩니다. 이거 대기배출 부과금은 보일러, 분쇄시설 등 제조공정이 설치된 사업장내의 먼지라든가 황산화물을 배출하는 모든 배출시설이 되는데 1·2·3종은 도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4종은 저희들이 취급하고 있습니다. 4종이라 하면은 대기배출 규모가 고체환산연료로 해서 사용용량이 연간 200톤 이상 1,000톤 미만을 400톤이라 합니다. 이거는 우리 관내 8개소가 해당되겠습니다. 그 다음 6쪽입니다. 군위군 쓰레기매립장 설치관계인데 이 관계는 의원님들께서 지금 잘 알고 계십니다마는 내량1리 산58-3번지 일대 45,000평 정도로 해서 한 78억원 정도로 투자가 되는데 2001년까지 확보 예산은 25억6,400만원입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쓰레기매립장 입지 주민들의 신청이 있어 가지고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을 완료했고, 작년에는 경북도 투·융자 심사에 확정됐습니다. 11월19일에 됐는데 투·융자 심사결과 민원을 해소해서 추진하도록 해라 하는 그런 지시가 있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입지선정 및 부지매입이라든가 그 다음에 기본 실시설계 및 환경성 조사를 해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사업을 시행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폐기물, 쓰레기매립장이라든가 하수종말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하천제방이라든가 교량사업과는 좀 근본적으로 틀립니다. 제방이라든가 교량은 설계를 해 가지고 언제까지 발주를 하고 언제까지 완공한다, 이 기간이 확정이 되는데 이런 혐오시설은 지역 님비현상이 많기 때문에 일정이 다소 변동될 수가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쓰레기매립장 설치 반대 집단민원으로 부지 확정이 지연되고 있는데 계속 지속적인 대화를 하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농어촌 폐기물종합처리시설 국고보조금 지원이 비현실화 돼 있는데 이것도 계속 건의를 해서 현실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매립장은 아직 양여금 대상사업으로 책정이 안돼 가지고 앞으로 총사업비의 50% 이상 국비가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농어촌 폐기물종합처리시설관계는 농어촌 특별세관리특별회계법에 의해 가지고 어느 정도 규모로 하든 간에, 얼마드든지 간에 국비는 정액 15억원이 내려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개선돼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7쪽이 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업체 관리인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은 앞으로 경영행정 차원에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각 시군에서, 우리 도내에서도 한 6개 시군이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상당수가 지금 시행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위탁기간은 2001년11월1일부터 2002년12월말까지 1년단위로 하는데 군위군 전역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등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은 연 5억6,500만원 정도 되는데 월 한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작년 경우는 4,600만원 예산절감 효과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자동차세라든가 연료비, 인건비 등등 해서 많은 예산절감이 아마 예상됩니다. 처음 시행하는 민간위탁제도이지마는 앞으로 계속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서 안정화 돼 나가고 정착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군위농공단지 폐수처리장 증설문제인데 군위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은 당초 용량이 1일 650톤 처리할 수 있는 건데 용량이 부족해 가지고 IMF 등으로 해서 업체가 바뀌고 하다 보니까 용량이 자꾸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갈수기에는 문제점이 상당히 많았는데 민원도 많고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국비 70% 4억2,000만원 받고, 입주업체 부담 1억8,000만원 해서 6억원이 투입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1일 1,000톤 정도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토목·건축·기계배관은 종합진도가 한 70%이고 전기는 종합진도가 30%인데 동절기 공사중지명령으로 지금 중지가 돼 있는데 해동이 되면은 조기 완공을 해서 군위농공단지 폐수처리장을 정상 가동시키고, 지역농공단지업체가 정상 가동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민원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9쪽 맑은물 공급대책입니다. 효령 상수도 시설확장 관계인데 거기에 경북대 교수촌이 들어설 예정이고 또 물류센타가 들어섰고 이렇게 해서 앞으로 효령상수도 물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군수님하고 환경부도 갔다오고 건교부도 갔다오고 기획예산처도 갔다왔습니다마는, 그래서 1,200톤 용량을 3,000톤으로 증설시킵니다. 총 50억원 정도 드는데 금년에는 6억원이 내려왔습니다. 이것 역시 우리 순수 군비는 안 들어갑니다. 현재 국비 50%, 농특세자금 50% 내려오면 이걸 도에서 도비로 잡아 가지고 농특세자금 50%, 국비 50%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전액 국비 100%가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조사·설계·용역을 실시하고 부지매입하는 정도가 되겠고 3년에 걸쳐서 50억원이 내려오도록 그렇게 약속이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상수도 시설보강으로 군위정수장 외 2개소에 배수지 도류벽 설치인데 이거는 배수지에 염화칼슘, 그러니까 소독약을 뿌렸을 때 골고루 퍼지도록 하는 그 장치입니다. 이거는 전국 정수장을 일제 점검해서 지적이 돼서 각 시군에 보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5,000만원이 투입되겠습니다. 그 다음 간이상수도도 응급복구비라든가 신규로 해서 2억9,000만원을 확보 해놨습니다. 의원님들한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는 작년에도 응급복구비를 4,000만원 했는데 특히 간이상수도가 70년대는 보건소 위생담당에서 맡다가 그 다음에는 읍면에서 맡았고 ‘98년 하반기에 구조조정이 되면서 읍면상수도 간이상수도 관계 일체가 군으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20년, 30년 되는 관로도 많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지금 사고발생이 되는데 응급복구비가 추경에 좀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군위하수종말처리장 설치관계인데 내량1-1 외 5필지가 되고 목표연도 2016년까지는 4,500톤이 되겠습니다. 1단계는 3,000톤이 됩니다. 총 사업비는 360억원으로 보고 있는데 처리장이 한 133억원, 관거시설이 227억원입니다. 관거는 ㎞당 3억5,000만원 정도 드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처리장시설 사업비 확보는 46억원 정도, 한 33% 정도가 지금 확보돼 있습니다. 여기 재원은 양여금이 53%이고 도비가 11.75%이고 군비가 35.5%입니다. 그래서 하수 종말처리장은 결과적으로 65%가 지원이고 35%가 군비 투입이 되는 겁니다. 현재 그간 추진상황을 보면은 하수도 재정비 기본계획이 수립돼 가지고 도시계획 재정비가 됐고, 거기에 따라서 하수도 재정비가 됐기 때문에 하수도재정비 기본계획이 ‘99년8월에 완료됐고, 기본계획 입찰안내서 작성 이것도 5월9일 용역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도 투·융자 심사결과 적격판정이 났습니다. 30억원 이상이 되면은 도 투·융자 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적격판정을 받았습니다. 금년을 포함해서 추진계획은 현재 기본계획 및 입찰안내서를 작성해 가지고 환경부에 사전 기술자문을 작년에 의뢰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게 되면 공공하수도설치 인가가 날 것 같습니다. 공공하수도설치 인가가 나면은 기본계획 입찰공고라고 실시설계 적격자 선정을 합니다. 이거는 텅키방식으로 승인이 난 상황입니다. 텅키방식이라 하면은 설계부터 공사, 감리까지 전부 일체, 같이 병행하도록 돼 있는 겁니다. 그 다음 11페이지입니다. 간이 하수종말처리장 및 하수도시설인데 부계가 부계순환도로 개통 이후에 호텔, 여관을 포함, 휴게음식점 해서 한 100개소가 됩니다. 여기 대율1리, 남산1리 해서 몇년전부터 우리가 한 50억원 정도 따 가지고 이거 간이종말처리장을 하려고 하다가 자금을 못 받아 가지고 현재 3,000만원을 들여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완료 해놨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건의를 해서 금년에 4억원이 내려왔습니다. 이걸 가지고 실시설계를 하겠습니다. 해서 계속 돈이 투자되도록 하겠습니다. 간이종말처리장 역시 한 65%가 지원이 됩니다. 우리 군비부담은 한 35%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군위읍 하수도 시설인데 이거는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계해서 관거 65㎞를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227억원 들어가는데 현재 금년에 예산이 확보된 거는 25억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수종말처리장이 본격적으로 된다고 봤을 때 지금 시가지 오수, 우수 분류관부터 시작해서 작년에 3,000만원 들여 가지고 우선순위 기본계획도 넣어 놨는데 그게 나오면은 거기에 따라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12쪽이 되겠습니다. 산림자원 조성관계인데 조림사업은 큰나무조림에 10㏊, 경제수 일반조림에 10㏊, 금년에 20㏊ 해서 한 1억원 정도 투입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지원이 한 65%되고 군비가 35% 되는데 산불피해지 중점실시가 되겠습니다. 여기 큰나무라 하면은 잣나무는 7년생을 큰나무라 하고 경제수, 일반수는 그 이하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육림사업도 820㏊ 5억1,700만원이 투입되는데 우리 군비 부담이 한 28%이고 국·도비가 52% 정도 되겠습니다. 여기는 덩굴제거라든가 풀베기, 어린나무가꾸기, 천연림보육 등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계획을 읍면에 받아서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노임살포사업이 되겠는데 이것도 현재 지금까지 사업시행 현황을 보고드리면은 ‘98년부터 숲가꾸기 공공근로 해서 ‘98년, ‘99년, 2000년, 2001년까지 총 550㏊ 8억2,000만원 정도가 투입돼 가지고 22,000명 노임 효과가 있었습니다. 금년에도 120㏊에 1억8,400만원이 들어갑니다. 이거는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가지치기라든가 솎아주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임산 소득증대 및 산림보호인데 표고 재배시설도 금년에 5,000㎡에 한 1억1,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비닐하우스라든가 관수시설 등이 되는데 이거는 2002년 농림사업 신청결과에 따라 사업대상자가 선정되는 겁니다. 그 다음 송이환경개선사업도 10㏊ 3,200만원이 들어가는데 스프링쿨러라든가 임내정리 등이 됩니다. 역시 2002년 농림사업에 신청자들 순서에 따라서 지원이 되겠습니다. 대추생산 기반조성사업도 1개소에 한 1,000만원이 들어가고 산림병해충 방제도 160㏊ 7,400만원이 들어갑니다. 솔잎혹파리라든가 기타 병충해 방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산불방지 관계입니다. 산불방지는 작년에 산불 났는 건수를 한번 비교해 보니까 작년 2001년은 22건이 나 가지고 2,007㏊ 피해가 있었습니다. 2000년도 18건에 14.2㏊의 피해가 있었는데 작년에 건수는 한 4건 더 났습니다마는 초동진화가 잘 돼 가지고 2000년 피해면적의 한 20%밖에 안됩니다. 의원님들께서 산불감시원들 안전모라든가 앰프시설을 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셔 가지고 조치를 다 했습니다. 금년에도 산불진화 장비보강이라든가 산불감시원 사역 등 해서 3억9,100만원이 들어가겠습니다. 산불방지기간은 보통 1월1일부터 5월15일까지 봄철로 보고 가을철은 11월, 12월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4쪽입니다. 임업경영기반 확충 및 재해방지입니다. 임도사업은 ‘99년부터 도시행사업으로 넘어갔습니다만 금년에도 3㎞에 2억1,900만원이 들어가도록 돼 있고 그 다음 구조개량이 1㎞에 2억6,300만원, 보수가 4㎞에 1,600만원 들어가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임도사업은 ‘88년부터 제가 현황을 한번 보니까 2001년까지 14년 동안 20개 노선에 한 78㎞의 임도시설을 했는데 45억1,7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앞으로도 간선임도설치 5개년계획을 해서 26㎞에 2001년부터 2005년까지 한 18억원 들어가도록 돼 있습니다. 그 다음 사방사업도 도시행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사방댐 1개소, 산지사방 1개소, 댐준설 1개소가 되겠습니다. 이래서 2억800만원이 투입되고, 장곡자연휴양림 시설관리도 목조 시설물 도색이 개원 당시에 하고 그 사이에 안 했기 때문에 금년이 지금 도색적기입니다. 산막동, 휴양관동, 관리사무실 등등 해서 한 11동이 되는데 여기도 700만원을 들여서 조치를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양림 조성관계는 ‘94년도부터 2000년까지 한 7년간 해서 17억원이 들어갔는데 우리 군비는 한 3억8,000만원이 들어갔습디다. 다음 16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여기 환경분야에 와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특히 농약 빈병하고 폐비닐이 가장 심각한 문제로 지금 떠오르는데 물론 논밭의 비닐은 해당과에서 수거조치를 해야 됩니다마는 저희들은 총괄 차원에서 특수시책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금년에는 읍면에 경쟁을 붙여 가지고 인센티브를 줘서 6월말, 12월말 평가를 해서 잘 하는 읍면은 인센티브를 줍니다. 폐비닐, 농약 빈병이 없는 군위를 만들도록 하는데 그 추진내용은 작목반, 부녀회, 농민단체 및 리별 중심으로 수거운동을 전개하고 농경지, 산야 주변이라든가 하천변, 도로변에 산재한 폐비닐을 우선 수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위소식지라든가 지역신문이라든가 현수막, 입간판, 군위 지역신문이라든가 앰프 방송 등등 홍보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 유일한 환경단체인 푸른군위21이라든가 읍면 마을사랑21이라 해 가지고 마을청소를 중점적으로 하도록 올해 구성을 하는데 이거는 도 시책이 됩니다마는 같이 병행해서 홍보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평가는 6월말, 12월말 자원재생공사 수거실적이라든가 현지 상태점검이라든가 등등 종합 착안사항을 만들어서 평가를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평가결과 우수 읍면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데 최우수 읍면은 2,000만원의 상사업비를 주고 우수는 1,500만원, 장려는 1,000만원, 그 다음에 최우수 읍면은 50만원, 우수 30만원, 장려 20만원의 포상금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부진한 읍면은 읍면장 경고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02년 금년 한해는 폐비닐, 농약 빈병이 획기적으로 수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안사항인데 18쪽이 되겠습니다. 화북댐건설 반대 추진관계입니다. 여기 댐 추진계획안은 당초 자기네들 계획안 잡아 놨는 거를 보고 해 놨습니다. 길이 445m, H=47m로 1일 100,000톤인데 이 당시에 보면 경산하고 의성, 영천이 한 80% 나가도록 돼 있는데 지금은 한 4～5차례 건교부 관계관을 불러 가지고 의원님들하고 우리 집행부하고 간담회도 하고 추진위 활동을 많이 해서 지금은 우리 지역 물은 일체 그쪽으로 안 가지고 가는 정도는 돼 있습니다. 그리고 물 관리건 관계, 수리권 관계는 법적 뒷받침이 돼야 되기 때문에 법 개정 건의도 전국 시장·군수협의회 개최할 때도 저희들이 제안을 해 가지고 된 바 있고, 또 의장님들 전국 시장·군수협의회 때 아마 이야기가 있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은 나와 있습니다마는 주요사항을 보면은 작년 6월15일 반대추진위가 구성돼 가지고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7월9일에 보면 고로지역에서 대규모 궐기대회도 한바 있고, 또 8월부터 9월까지 전 군민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반대서명운동을 펼쳐서 86%의 반대도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고로지역 리장협의회가 중심이 돼 가지고 고로지역 자체에 설문을 했는데 거기서도 76%의 반대가 나왔습니다. 찬성은 한 15%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얼마전에 또 고로지역에 건교부 과장하고 담당 서기관이 내려와서 지역주민설명회도 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전국에 물나는 지역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국책사업으로써 안 하고는 안된답니다. 지역에서 군민들이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면은 그 기간이 다소 5년이면 5년, 이렇게 연장될지는 몰라도 근본적으로 안 한다 하는 거는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계속 지역발전에 저해요인이 없는 적정위치에 적정규모의 댐이 건설되도록 의원님들과 함께 반대추진위라든가 지역주민들과 같이 보조를 맞춰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 19쪽이 되겠습니다. 지정폐기물 매립장 설치 반대추진관계입니다. 오늘 제가 여기 보고서를 가지고 들어오면서 의원님들 책상 위에 한 부씩 갖다놨습니다마는 그거는 이번 설에 소보면 반대추진위원회에서 칼라로 유인해 가지고 전 가구에 한 부씩 들어가도록 하고 또 대한매일이라든가 중앙지라든가 지방지에 좀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홍보자료가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은 이삼용 씨가 소보 백현리에 지정폐기물을 신청해 가지고 사업폐기물 적정 통보는 받았습니다. 작년 9월19일 받았는데 이걸 받으면은 자기네들이 여러 가지 제반 설치를 하고 해서 각각 3년 이내에 모든 설치를 해서 신청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손유준의원님이 반대추진위원장으로 돼 있습니마는 현재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철회촉구 진정서도 내고 또 산동에서 의성, 군위, 산동, 구미 같이 합동이 돼서 대규모 궐기대회도 했고 군수님하고 군의장님도 매립장 설치 반대 건의문도 공식적으로 환경부장관한테 내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구미시청하고도 협의를 해 놨습니다마는 국토이용변경이라든가 산림형질변경, 농지전용, 건축물허가 등등 제반사항에 대해 전부 거기서 제동을 다 걸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구정을 쇠고 나면은 아마 지방환경관리청에 대해 구미시하고 군위, 의성에서 항의 농성도 있을 것 같고, 구정에 홍보물도 몇번하고 이래서, 그런데 지금 현재 지정폐기물 관계는 낮에 소보마을에서 한 마을씩 돌아가면서 초소에 근무를 서고 있습니다. 타마을에서 한 4명 내지 5명이 근무를 서고 있고, 야간에는 산동면에서 지킵니다. 보초를 서고 있는데 여기도 상당한 경비가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반대추진위원회에서 출향인이라든가 모금활동을 해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정폐기물 매립장이 우리지역에는 설치가 안 되도록 저희들도 함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산림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천병헌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천병헌의원입니다. 우리 홍과장님, 업무가 과중한데도 아주 애쓰셨습니다. 몇 가지만 간략하게 한번 묻겠습니다. 3페이지에 지도·점검반 운영이라 해서 2개반 6명 정기 및 수시 점검을 한다고 했는데 이거 지도 점검반이 이때까지 운영돼 가지고 적발된 건수가 얼마나 있는지, 사실 그 건수에 대해 조치를 했는지 이걸 답변해 주시고, 다음은 폐기물 불법 투기 등 환경오염행위 단속 철저입니다. 이것도 그렇습니다. 폐기물이라는 것은 갖다 버릴 장소에 갖다 버려야 되는데 아무데나 버리는 그런 경우가 많고 또 버리는 사람 자체도 지금 홍보가 덜 돼서, 아직 모르는 촌 사람들이 지금 상당히 많아요, 여기에 대해 더 느낄 수 있도록 홍보를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생활폐기물관리에 대해서입니다. 쓰레기 종량제 실시에 있어 쓰레기봉투 재질기준을 강화한다는 이야기인데 현재 이행을 잘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이 쓰레기 종량제를 하는 것이 타당성 있다고 봅니다마는 사실 우리 농촌에서는 이 쓰레기봉투에다가 안 넣는 게 많거든요, 집에 있는 아무 비닐포대기나 또 비료넣는 포대기 이런데 담아 내 놓는 수가 많습니다. 이거를 가리지 마시고 농촌의 거는 수거를 좀 해 주십사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쓰레기매립장 설치, 6페이지입니다. 현재 우리 생활폐기물은 일반인에게 넘어갔는데 인원 배치는 이사람들이 합니까, 환경산림과에서 합니까, 인원배치를 하면서 두 사람씩 하던 면에 두 사람을 다 데리고 갔어요, 또 어떻게 된 건지 인간차별을 하는지, 지역차별을 하는지는 몰라도 왜 고정을 둔 면은 있고 한 사람도 안 둔 면은 왜 안 뒀는지요, 쓰레기라 하는 것은 주로 낮에 많이 버려져 가지고 청소를 해야 되는데 고정인원 있는 면을 가보면은 하고요, 한 사람도 없는 면은 없어요, 아침에 슬쩍 다녀가 버리고 나면 말입니다. 그 쓰레기가 낮에 어디갑니까, 이걸 한 사람이라도 고정시켜 달라 하는 걸 부탁드립니다. 구두로 그치지 말고 실천에 옮겨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또 한 가지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제일 하단 사업내용에 가지치기, 솎아주기인데 이거는 도로변에만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은 사실 숲이 많이 있는 곳에 하는 건지,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 임도사업 시행에 대해서입니다. 이때까지 했는 임도 ㎞수는 아주 많이 했습니다마는 이 책정은 역시 우리 군에서 하지요, 하는데는 개인 업자와 돈을 벌어먹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지 실지 임도를 닦아야 될 자리에 하는지 이걸 묻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6페이지에 보면 평가에 상 ·하반기 2회 수거실적, 현지점검이라 해 놓고 지원에 평가결과 우수 읍면에 인센티브 부여라고 했는데 이것도 면에다가 엄중하게 이야기를 좀 해 주십시오. 사실 1년가도 한번도 안 하는 데가 있습니다. 들판에 보면 말입니다. 농민들이 추수를 하고 나면 버려진 쓰레기가 훨훨 날아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도 날아 다니고 있습니다. 사실 이거 보기가 어색합니다. 저희들도 면에 가서 저거 하루 주울 수 없겠나 하는 이야기도 합니다. 이걸 좀 깨끗하게 주울 수 있도록 군에서 더 엄중한 방침으로 이야기를 좀 해 달라 하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만관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만관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저는 13페이지에 산불방지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불방지는 몇년전이나 금년도 계획이나 마찬가지 방법으로 산불방지대책을 세우고 예방계획 역시 마찬가지로 시행을 하고 있는지 그걸 묻고자 합니다. 여기에 보면 산불감시원 사역이 76명이고 산불진화 장비보강이 3억6,2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 예산은 거의 군비가 차지합니다. 차지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하는 거를 매년 제가 볼 것 같으면은 산불감시원은 오토바이를 타고 지나가다가 자기가 점검하는 코스에 가서 메모를 남기고 사인을 하고 돌아오면은 그것이 결국 일의 결과 표시가 거기서 드러납니다. 그래서 그 감독 면에서 관리한다든지 하는데 어쨌든 사인만 하고 돌아오면은 잘했다, 이런 걸로 결론이 날 것 같은데 어떤 감시원들은 지나가면서도 옆 논바닥에 불붙여 가지고 태우고 있는데도 그냥 말도 안 하고 지나가면서 자기가 다니는 코스에 사인만 하고 돌아오는데, 제 생각에는 이 방법을 이런식으로 계속 해가지고는 예산을 투입한만큼의 효과가 있겠느냐, 저는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이 많은 예산이 산불진화나 감시원 임금에 거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예방대책에는 큰 예산이 눈에 보이질 않을 정도입니다. 글자 그대로 예방에 더 치중을 해서 산에 불이 1년에 열 번 날 것을 다섯 번 나게 한다든지 다섯 번 날 거를 두 번 나게 한다든지에 대한 깊은 연구와 예산 비중을 여기에 좀 많이 치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래서 예방대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하시고, 금년에도 종전과 같이 그대로 역시 시행하고 있는지, 예방대책에 예산을 더 편중해서 산불방지를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유준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군위 최대의 현안사업이고 관심사인 댐관계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얼마전에 고로댐에 대한 설명회도 했었습니다마는 언제 막아도 막는다 하는 이야기를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하셨는데 지금 고로면민은 막을 거라면 하루라도 빨리 막아라고 그럽니다. 안그러면 아예 못 막는다, 안 막는다 하는 걸 우리 군에서도 확실한 답변을 좀 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현행법상 보면은 모든 수리권이 우리 군에는 없고 수자원에 있으니 이 문제도 해결해 가면서 고로의 소댐이 관철되도록 해 주시길 건의합니다. 그리고 환경문제입니다. 맑은 물 공급대책에 보면 상수원지역에 특별관리 할 수 있도록 하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실 특별관리를 하고, 상수원에 있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노력도 많이 합니다. 그래도 아무 혜택이 없습니다. 밑에 사람들이 깨끗한 물을 먹도록 위의 사람들은 상당히 노력을 합니다. 조그만한 일에도 보면 인센티브를 주고 난리인데 이거는 앞으로 그 상수원 지역에 있는 군민에게는 특별히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번째입니다. 우리 군에는 환경오염을 크게 유발시키는 온천이 있습니다. 특별관리를 하고 있는지, 또 특별한 대책이 있는지, 군위군에 혜택이 없습니다. 오염물질만 흘러 보내고 군위군민한테는 조그만 혜택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타시군의 예를 들면은 그 지역의 주민은 30%라든지 20%의 목욕 혜택도 준다던데 어찌된 일인지 제가 누차 건의를 해도 이게 반응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워낙 힘이 센 사람인지 이것도 특별대책을 하고 또 특별히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림지역 문제입니다. 큰나무, 경제수, 육림지역이라 해서 돈 액수는 나열 해놨습니다마는 그 지역이 어느 지역인지 이번만은 특별한 지역을 잘 선정해서 이런 사업을 해야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야산에 그저 칡덩굴을 걷고 하는 그런 사업보다는 어떤 지역이 선정이 안 돼 있습니다. 지역을 선정해서 추후에, 이거는 바로 가르쳐 줄 필요는 없습니다. 추후에 연락 해 줘도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군위에 표고버섯, 이거는 우리나라 어디가도 청정지역 표고버섯입니다. 정말 공해없는 표고버섯입니다. 이런 지역에 특별한 혜택을, 지원을 좀 더 해줄 용의는 없는지,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환경산림과장 즉석답변 되겠어요? (

환경산림과장 공무원석에서 -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환경산림과장께서는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천병헌의원님께서 3페이지 환경오염행위 근절에 지도·점검반을 운영하고 있다 하는데 작년 적발건수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했느냐 이 관계입니다. 작년에는 36건에 대해서 우리가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영업정지 1개소는 주식회사 동방환경입니다. 여기는 허가 취소를 시켜 버렸고, 그 다음 과태료 부과했는 데가 28개소입니다. 그 다음 경고도 7개소 했고, 작년에는 36개소 했고, 2000년도는 52개소를 행정처분 한 바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폐기물 투기 등 환경오염 행위가 많이 자행되고 있다, 이거는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냐, 앞으로 홍보를 강화해 달라 하는데 현재 쓰레기 불법투기라 하면은 예를 들어 그 사람들이 어느 골짜기에 생활쓰레기를 불법투기 했다, 이거는 우리가 추적을 다합니다. 고로에서도 한 2년 전에 추적해 가지고 우리가 과태료를 매긴 바 있고 한티,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로 한티 그쪽에 많이 자행되고 있는데 여기는 예산도 서 있습니다. 만약에 행정처분이 되면 거기에 대한 50%를 포상금으로 줍니다. 그런 제도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환경업소 행정처분을 보면은 36건을 했는데 작년에도 포상금을 여러 건 준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 쓰레기종량제도 농촌에 보면 불이행하는 데가 많다, 아직까지 쓰레기봉투 흰 봉투에 안 넣고 까만 봉투에 넣어서 내는 경우가 많은데 이걸 집중 수거할 수 있도록 해 달라 했는데 이거는 어느 시군없이 전국에 이런 현상이, 같은 현상입니다. 그렇지만도 저희들도 ‘95년1월1일부터 쓰레기종량제가 시행돼 가지고 그 당시 공식 데이타를 보면은 1일 30톤의 쓰레기가 발생되는 걸로 돼 있는데 전국적으로 보면은 한 50%가 지금 감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홍보를 철저히 해서 그게 좀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전국의 생활쓰레기 발생량을 보면 여의도 면적의 7~8배가 산적되고 있답니다. 여의도 면적이 100만평 같으면은 얼마입니까, 그런 게 있고, 또 우리 경북도 생활쓰레기 발생량도 1일 1,979톤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8톤 트럭 약 247대분이 하루에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참고로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천의원님께서 민간위탁 인력배치를 고정적으로 해 주는 게 안좋겠느냐, 과거는 고정배치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안 되니까 좀 문제가 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민간위탁이라 하는 게 뭐냐하면은 우리가 직접 관에서 할 때는 환경미화원이 한 22여명 정도 있었습니다. 그걸 13명을 줄였습니다. 민간위탁을 하면서 13명을 줄였는데 이래서 운전기사도 보면 9명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지금 4명을 없애고 지금 5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효과는 당장에 안 나타나겠지만 지금 1년 정도 지나면은 상당한 효과가 나타날 겁니다. 인건비 예산절감이라든가 각종 세금, 자동차세, 연료비 등등 해서 막대한 예산절감이 기대되는데 인력배치 관계는 현재 13명의 적은 인력으로 군위환경에서 보면 제1권역, 제2권역, 제3권역으로 권역별로 자기네들 pool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1권역 군위·소보는 김동성, 권영춘 기사가 미화원 6명과 함께 군위·소보 일원을 맡고 있고, 제2권역 효령·부계·산성 해서 이철화 기사가 미화원 3명과 함께 순회하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제3권역은 우보·의흥·고로인데 이종한 기사가 미화원 3명과 함께 순회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재활용하고 음식물쓰레기 운반관계는 박영춘 사장이 직접 하고 있는 이런 실정이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 한 명 고정적으로 배치하기는 힘듭니다, 지금 민간위탁이 됐기 때문에. 청소가 안 되면 우리가 행정지도 점검을 하고 해서 옳게 안 되면 바로 잡는 거는 몰라도 현시점에서 고정배치 하는 거는 좀 어렵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12페이지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관계에 대해 질의하셨는데 공공근로사업은 주로 도로변 위주로 됩니다. 다른 지역에는 할 수 없는가, 공공근로사업에 숲가꾸기는 산불방지차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로변을 지금 우리가 우선적으로 하는 이유는 산불요인제거라 해서 도로 바로 옆에 차타고 지나가다가 담뱃불로 인해 불 났는 거 이런 방지차원에서, 또 미관상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도로변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고 점차적으로 그게 더 확대돼 나가면은 도로변을 우선하고 그 다음에는 타지역으로도 확대하도록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 14페이지 임도사업 확정문제 관계도 질의하셨는데 개인에게 이득을 주려고 하는 거냐, 실제 임도 적지에 하는 거냐 안 하는 거냐 이런 질의인데 임도사업은 ‘98년까지 군에서 하다가 ‘99년부터 도시행사업으로 갑니다. 그래서 가사 금년에 임도가 한 2억원이 든다하면은 비용에 따라서 우리가 도에 부담을 하면은 서부환경연구소에서 직접 하도록 그렇게 돼 있는데 이 서명관계라든가 이런 거는 군하고 협의가 됩니다. 되고 우리도 간선임도 5개년계획이라 해 가지고 앞으로 2001년부터 2005년까지 할 물량도 보고가 돼 있고, ‘88년부터 지금까지 14년간 임도를 해서 78㎞에 45억원 정도 투자했다 하는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마는 제가 지금 데이타를 놔 보니까 산성이라든가 이런 데는 조금 덜 들어간 경향이 있긴 있습니다. 있는데 앞으로 골고루 지역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서 임도 책정하는데도 아주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마는 더욱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임도는 보통 각 시군의 산림조합에서 도하고 계약이 돼 가지고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다음 16페이지입니다. 마을사랑21 깨끗한 환경만들기 운동에 대해 질의하셨는데 아직도 읍면을 보면 쓰레기문제라든가 산에 쓰레기가 많이 걸려 있고, 들판에 많이 걸려 있다, 이거 읍면에서 엄중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각별한 홍보를 해 달라하는 그런 질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양이 우리 도내에서 아주 시범적으로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부군수님께서 영양에 한 8개월 계시다가 이쪽으로 오셨는데 부군수님께서도 좋은 아이디어를 저희들한테 제공하셨고, 또 저희들도 마을사랑21 깨끗한 환경만들기 운동이라 해서 이걸 인센티브 주는 제도라든가 이런 특수시책으로 내걸고 하다 보니까 마침 도에서도 이런 운동을 합디다. 그래서 도하고 우리하고 매치가 되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금년 폐비닐 발생실적을 보니까, 제가 데이타를 갖고 왔는데 제작년 2000년 수거실적은 자원재생공사로 연간 총 304톤이 넘어 갔는데 작년에 662톤이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대비 2001년을 보면 92%가 증된 거지요, 그러니까 2000년도에 345톤을 자원재생공사로 넘겼는데 작년에는 662톤이니까 많이 넘어갔고, 농약빈병은 제작년을 보면 26톤인데 작년에는 22톤, 농약빈병도 앞으로 플라스틱쪽으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안있겠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간에 홍보를 철저히 해서 2002년도에는 폐비닐하고 농약빈병이 집중 수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 박만관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산불방지대책, 이거는 주로 예산편성이 인건비쪽에 치우치고 예방대책 차원에서는 예산이 거의 없는 것 같다, 예방대책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질의인 것 같습니다. 현재 산불은 아까도 제가 보고드렸습니다마는 2000년도에는 18건이 났는데 작년에는 22건이 발생해서 발생은 4건이 되겠지만 피해면적은 작년하고 제작년을 비교해 보면은 작년이 제작년 대비 20%밖에 피해가 없었다, 이거는 우리 공익요원이라든가 환경산림파트 담당공무원 노하우라든가 읍면직원 노하우도 하나의 뒷받침이 되겠고 어쨌든 간에 초동진화, 의용소방대라든가 주민 등등 해서 초동진화가 잘 이루어져서 이렇게 됐다고 보는데 금년에도 보면 인건비가 3억9,100만원 중에 3억4,800만원, 그러니까 순수 산불초소 지상감시원 인건비가 3억1,100만원이고 공익요원 인건비가 3,700만원입니다. 그래서 3억4,800만원이고 장비보강에 4,300만원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작년 정리 추경때도 1,3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 산불감시원이라든가 차를 몰고 다니는 감시원 65명에 대해서 앰프시설을 해 준바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사고에 문제가 있다 해서 안전모도 40개를 구입해 준 바 있습니다, 오토바이 타는 사람한테. 그리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심지어는 현재 경북 도내 지상감시원, 초소감시원 전부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경북도에 헬기 배치는 9대가 있는데 산림청 헬기가 4대이고 경북 소방이 1대고 임차 헬기가 4대 있습니다. 임차 헬기를 보면은 포항, 경주, 구미는 각각 1대씩 임차를 하고 있습니다. 상주, 문경은 같이 합동으로 헬기 임차를 하고 있는데 헬기 임차를 해 보니까 1개월 임차하는데 1억원입니다. 그러니까 산불기간이 봄철, 가을철 엄치면은 6개월인데 6개월 하면 헬기임차료만 해도 자치단체는 상당한 예산이 투입됩니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방 차원으로 겨울철 영농교육이라든가 각종 교육 등 해서 교육을 강화하고 장비보강을 해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불감시원도 산불감시만 하는 게 아닙니다. 다니면서 읍면장 책임하에, 읍면장이 직접 일용인부이기 때문에 사역을 해서 또 매일 일지도 작성하고 순찰함 사인도 하고 다니면서 관찰도 하고 또 경미한 거는 직접 끄기도 하고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 사람들이 발생한 거, 누가 차 타고 가다가 담배꽁초를 버려 가지고 조그만한 불이라도 붙었을 때는 이 사람들의 역할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산불감시원은 전국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우리도 계속 운영돼야 되겠다, 다만 예방대책 차원에서 교육은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 하는 보고를 드립니다. 그 다음 손유준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대규모 쓰레기매립장 소보, 부계, 우보 매립장이 포화상태가 돼 오고 있는데 상당히 지연되는 것 같다, 조금 분발해서 빨리 촉구되도록 하라 이런 질의인데 그렇습니다, 아까도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6페이지에 나옵니다. 아까 보고하는 과정에도 제가 얘기했습니다마는 이거는 제방이라든가 교량하고는 틀려 가지고 제방, 교량같은 거는 10억원이 아니라 20억원 공사라도 언제까지 설계를 하고 언제까지 업자를 선정해서 추진하면 일목요연하게 일정이 딱딱 맞아 들어갑니다. 그러나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가 대규모 쓰레기매립장 같은 경우에는 님비현상이라 해서 자기지역은 안 된다, 이래서 어느 시군없이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2001년2월1일자 매일신문을 보면은 ‘지자체마다 쓰레기 몸살, 수십억 지원금에도 우리 동네는 안돼’라는 큰 제목의 박스기사가 나 있습니다. 경산, 영천, 성주, 청송, 예천, 상주, 우리 군까지 7개 시군이 지금 몇년째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하고 의원님들 힘도 많이 빌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더 앞당겨 질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11페이지 부계 간이하수종말처리장 관계가 몇년안에 예산이 확보된 걸로 아는데 상당히 늦어진다, 어떻게 되느냐 라는 질의인데 답변드리겠습니다. 부계 간이하수종말처리장은 지금 군수님이 취임하시고 이게 대두돼 가지고 팔공산 순환도로 개통이후에 우후죽순격으로 식당, 여관이 들어서고 이래서 지금 보면 한 100여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그대로 개별 시설만으로는 안 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안을 냈는 건데 지금 정부방침을 보면은, 이것 때문에 환경부에도 몇차례 갔다 오고, 도에도 갔다 왔습니다마는 정부방침은 아직 군 소재지 하수종말처리장이 안 되는데 물론 지역특성은 알겠다, 그렇지만 거기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느냐, 이래서 한 2년간 투쟁을 했습니다마는 안 됐습니다. 그래서 ‘99년도에 저희들이 순수군비 3,000만원의 예산을 세워 가지고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해놨습니다. 대충 위치는 어디다 라는 정도는 해놨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걸 또 한번 건의를 하고 해서 4억원을 받아냈습니다. 냈는데 양여금 4억원, 아까도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양여금하고 도비 엄쳐 가지고 한 65%가 처리장비로 내려 오고 군비가 한 35%인데 현재는 부지매입비하고 실시설계 용역비밖에 안될 것 같습니다. 딴 예산 확보된 거는 없습니다. 이래서 이게 끝나면은 내년, 저내년까지 돈을 집중적으로 좀 많이 받아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 생활폐기물, 특히 농기계 수리점 같은 경우에 오일이라든가 특정폐기물이 처리 안된다고 하는데 특정폐기물은 지금까지 지방환경관리청에서 시행하다가 한 2년 전에 군으로 넘어왔습니다마는 병원, 카센타 밧데리 등등 정비공장 해서 72개를 관리하고 있는데 농기계수리점도 함께 포함해서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종백의원님께서 화북댐 추진관계를 질의하셨는데 정부방침이 계속 막는 쪽으로 나가는 게 아니냐, 수리권문제라든가 우리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지금 타지역에 물이 안 간다 하는 거는 확정이 됐고, 또 수리권도 우리 기본계획을 넣어서 지자체하고 협의를 해서 고시를 해 버리면은 수리권이 확보가 되는 겁니다. 완전무결하게 된다고는 볼 수 없겠지만 되기 때문에 그 정도로 있고 또 어느 위치에 할 것이냐 이 관계는 앞으로 계속 연구 검토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건교부에서 손을 댈 수 있는 다목적댐은 2,000만톤 이상 제방높이 15m 이상 돼야 건교부가 하는데 그 이하는 거기서 하질 않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건교부 계획이 있더라도 미골이라든가 거기를 소규모로 하면은 된다고 하셨는데 그거는 몇년전에 감사원 감사에 지적이 됐습니다. 최상위 계획이 건교부 계획이기 때문에 그게 무산이 안 되면은 농업기반공사 계획이라든가 환경부 계획이 협의가 안됩니다. 그래서 화북댐을 규모 조정해서, 예를 들어 안 하고 안 된다면은 그런쪽으로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 제2석굴암 환경문제관계를 이종백의원님께서 상수원 관리에 혜택이 없다 하는데 효령상수도를 보면 상수도 수원지에서 상류 4㎞ 이내는 상수도 대책지역이라 하며 지정이 됩니다. 그래서 상수도 4㎞ 범위 내에서 음식점 있는 경우에는 대책적으로 지정이 될 수가 있는데 의흥도 없고 군위도 없습니다. 효령이 해당 되는데 효령 거매매운탕 외 3개소에 대해서는 7,900만원 예산이 확보됐습니다. 국비 50% 주고, 군비 30%, 자부담 20% 해서 대책적으로 지정되면은 오수처리시설 하는데 지원이 된다 하는 그 얘기를 드립니다. 그 다음 제2석굴암 온천호텔을 특별 관리하고 있는가, 자기네들은 돈을 벌면서 지역주민들한테는 혜택이 없다고 했는데 현재 온천관리는 저희들 소관에는 오수처리시설, 현재 금년 1월1일부터 20ppm으로 낮춰졌는데 이 관계는 저희들이 정기, 수시로 철저히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지역주민들의 표관계, 이 관계는 소관이 종합민원처리과가 되겠습니다만 그쪽파트하고 수의해서 좀 혜택이 가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조림사업, 육림사업 지역선정에 철저를 기하라고 했는데 조림사업은 산불났는 지역을 주로 하고 육림사업은 읍면에서 대상자를 다 받습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군에 보고할 때 의원님들하고 충분히 수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미산 표고버섯 지원대책이 없느냐 라고 하셨는데 이 관계는 예를 들어 지원한다면은 상자값을 보전해 준다 하는 이런 방안이 있겠습니다마는 이거는 시간을 두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천병헌의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이제 제가 질의한데 대해서 답변을 듣긴 들었습니다. 생활폐기물 인원배치 문제입니다. 현재 3개조로 해서 군위·소보, 효령·부계·산성하고 나머지는 우보·의흥·고로쪽으로 했는데 현재 아침이 되면은 우리 쓰레기요원한테 차가 있습니다. 그 차를 타고 길가에 나오면서 보고 어디 뭉쳐서 얹어 가버립니다. 그러면 끝입니다. 그분들이 거기 가서 하루종일 뭘 하는지요, 거기서만 일 하는지요, 그래서 다믄 오전에라도 그곳에서 일을 하고 오후에 가도 안됩니까, 못 있게 해도요, 한 군안에 살면서 누구는 무 먹고 누구는 인삼 먹고 해도 되겠어요, 어디는 깨끗하게 살아야 되고 어디는 더럽게 살아야 되겠어요, 이거 만약에 실행이 안 된다 하면은 전 면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투쟁하도록 이야기가 돼 있습니다. 제가 어깨에 걺어졌습니다. 꼭 실행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은 환경산림과장 나오셔서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병헌의원님의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민간위탁이 되고 나서 주민전화도 여러 군데 받았습니다. 과거 관에서 직접 할 때보다 더 잘되고 있구나 하는 이야기는 수차례 들었는데 오늘 천의원님께서 산성지역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이 많다, 이런 질의가 있었는데 이 관계는 주식회사 군위환경을 저희들이 환경미화담당이나 직원을 대동해서 같이 체크를 하는 방향으로 해서 타지역보다 청소문제에 대해서 안 떨어지도록 철저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현재 보충질의 시간이 끝났습니다. 질의할 일이 있거든 이따가 사석으로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산림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 운영에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7차 회의는 4일 오전 10시 정각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