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종 의원 발언

사무국장 김훈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 2월 1일 내무위원회로부터 대구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남구구세조례 중 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남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회간사 장상곤입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공사간 바쁘신 데도 불구 하시고 제97회 임시회 회기동안 상임위원회에서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내무위원회 소관의 조례안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을 심사한 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 1월 20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은 대구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남구구세조례 중 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남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지난 1월 28일 제97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내무위원회로 회부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1월 29일에 1건의 조례안과 1월 30일에 2건의 조례안을 상정·심의하였습니다. 위 안건에 대한 조례안의 제안설명 요지 등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심사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있어서는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반대의견을 제시하지 않았으므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각 안건의 토론 및 심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심의한 대구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과 집행기관 공무원간에 질의와 답변을 한 주요내용은 2000년 7월경 행자부지침이 근간으로 시달되었는데 성급하게 조례를 개정한 이유와 허가 전담 부서 신설 이후 문제되었던 사례, 시행과정상의 문제점, 1년3개월만에 환원하게 된 이유 등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질의를 하여 답변을 청취하였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주요토론 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본 개정안은 2000년 10월 26일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할 당시에 인·허가업무를 일원화시키면서 종합민원과에서 인·허가를 일괄 접수 처리하는 것이, 외형적으로는 바람직한 조직운영으로 볼 수는 있지만 시행과정에서는 전문기술분야가 아닌 행정직렬공무원이 직접 처리한다는 것이 각종 법령의 미숙으로 행정착오를 유발시킬 우려가 많을 것이라고 의견이 대두되었으나, 집행 부서에서는 업무연찬을 강화하여 주민욕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고품질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있었으며, 또한 행정자치부의 지침시달과 인센티브 제공이라는 명목에 따라 본 조례가 개정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본 조례를 1년3개월만에 원래대로 환원한다는 것은 인·허가 담당 부서의 업무수용능력이 부족하거나 조령모개식 행정이라는 일부 위원의 강력한 주장에 따라 유보 또는 부결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수의 위원께서도 본 조례가 집행부 공무원의 무책임하고 무소신적인 행정의 사무라는데 의견일치를 하였으나 사실상 인·허가는 지역주민과 직결되는 사항이고 또한 가까운 장래에 주민피해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잘못된 조례는 조속히 환원되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집행 부서에서 조례개정을 할 때에 일관성 있게, 신중을 기하여 추진할 것을 요구하고 이와 비슷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시정할 것을 촉구하면서 다수위원이 의견 일치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심의한 대구광역시남구구세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과 집행기관 공무원간의 질의와 답변을 한 주요내용은 본 안과 같이 개정시 구 재정수입에 영향은 없는 지와 7월납기 재산액 규모, 근거법령과 본 조례 개정 전·후의 차이점에 대하여 질의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료위원께서 토론을 한 주요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현행은 자동차세와 재산세의 납세가 매년 6월 16일부터 6월 30일로 중복되어 있어서 이는 주민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으므로 이를 분산시키기 위하여 자동차세는 현행대로 유지하고 재산세는 1개월간 늦추어 납기일을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고 과세기준일은 6월 1일로 하는 것이므로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조정하는 것이 적정한 개정안이라고 판단되어 전체 위원께서 의견 일치하여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심의한 대구광역시남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과 집행기관 공무원간의 질의와 답변을 한 주요내용은 우리 구에 감면될 수 있는 문화재와 유·무형재산권의 제한을 받는 문화재의 정의, 앞산에 있는 종교사찰도 이 조례안에 포함되는지 등에 대하여 질의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료위원께서 토론을 한 주요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현행의 구세감면조례 제1조에 있어서 설치목적을 일부 보완하고, 기타는 자구수정하며 또한 문화재보호법 제42조제1항에 의거 등록한 문화재와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과세표준액의 50% 경감하는 내용을 신설하는 것으로서 우리 구에는 3개의 유형문화재, 기념물, 문화재 자료가 있으나 본 조례와 관련이 없는 사항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 안은 현재 우리 구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향후를 대비하여 개정하는 것이므로 전체 위원이 심도 있게 토론한 결과 의견 일치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안건들에 대하여 심사의결 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전 위원이 성의를 다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음을 널리 헤아려 주시고 오늘 본회의에서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 김훈진입니다. 내무위원회위원장 보궐선거 투표방법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오늘 실시하게 될 내무위원장 선거는 대구광역시남구의회위원회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 상임위원회 소속위원 중에서 선출하게 되며 무기명 투표로 선거하여 재적과반수의 출석과 출석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됩니다. 만일 1차 투표에서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결선투표를 실시하게 됩니다. 결선투표는 2차 투표결과 최고 득표자가 1인이고 차점자가 1인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실시하며,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 모두에 대하여 실시하여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합니다. 만일 결선투표 결과 최고득표자의 득표수가 같을 때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합니다. 투표는 호명하는 순서에 따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의원님께서는 중앙통로를 통하여 뒷편으로 돌아가서 맨 먼저 우측에 설치된 투표용지교부석에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은 다음 기표소로 이동하여 기표소 내에 설치된 기표봉으로 선출하실 의원의 성명 아래칸 기표란에 기표를 하시면 됩니다. 기표시 기표란에 정확하게 기표하지 않았을 때나 비치된 기표봉 이외에 실인 또는 싸인이나 볼펜 등으로 기표하였을 때는 무효처리가 되며 기표를 잘못한 경우에는 투표용지를 재교부 할 수 없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표를 한 다음에는 투표용지를 보이지 않게 접으신 후 기표소에서 나오셔서 발언대 옆에 설치된 명패함에 명패를 넣고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넣은 다음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의석에 계시는 의원님들이 모두 투표를 한 후 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투표하실 의원님들의 동 건제순서대로 호명하겠습니다.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호명되시는 순서대로 투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현 의원, 김선명 의원, 신춘순 의원, 이대선 의원, 장상곤 의원, 이광희 의원, 정연국 의원, 다음은 감표의원이신 오세찬 의원, 장택진 의원, 곽무순 의원, 끝으로 박순종 의원, 이상으로 투표를 다 하였습니다.

지금부터 투표하실 의원님들을 동 건제 순서대로 호명하겠습니다.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호명되시는 순서대로 투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현 의원, 김선명 의원, 신춘순 의원, 이대선 의원, 장상곤 의원, 이광희 의원, 정연국 의원, 오세찬 의원, 장택진 의원, 곽무순 의원, 끝으로 박순종 의원, 이상으로 투표를 다 하였습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 저를 내무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주신 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조금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김동현 의원님하고 같이 손을 맞춰서 얼마 남지 않은 우리 3대가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인사에 갈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