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신락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부산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외 두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전은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위일공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산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구정발전에 대한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15번인 부산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관리하는 중수도, 저수조,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업무가 2001년9월29일 수도법 개정시행으로 자치구로 이관됨에 따라 우리 구의 기능직 9급 정원 1명이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 제2조 내용중 정원의 총수 611명을 612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이 596명에서 597명으로 개정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조례의 개정에 따른 신구조문 대비표는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의 시행은 부칙에서 정한대로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일공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윤한홍입니다. 부산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윤한홍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이현찬위원님!

존경하는 기획감사실장님 2002년 올해는 늘 좋은 일과 건강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현찬위원입니다. 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부산시 15개구 1군 16개구군중에서 현재 조례가 개정된 구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위일공입니다. 이현찬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작년까지는 전 16개구군에서 개정된 바가 없고 올해 지금 구군별로 아마 올 연초 임시회에서 개정되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16개구군중에서 전부 다 1명씩 증원이 됩니까?

현재 상수도본부에서 저희들한테 인력 관계를 보면 중구만 제외가 되고 다른 14개구, 1개군은 다 증원이 됩니다.

본위원이 그것을 알고 질의를 드립니다. 수영구 같은 경우에는 2월1일날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수영구는 2월1일날 개정되었다면 임시회가 저희들보다 먼저 아마 임시회를 해서 거기에 의해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 남구가 유독스럽게 이렇게 빨리 할 이유가 있습니까? 취지는 알겠는데 남구가 구태여 빨리 서둘 필요가 있습니까?

특별하게 늦출 사유도 없기 때문에 상수도본부에서 업무가 이관되고 각 구군별로 인원 1명을 증원하라고 공문도 와 있고 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늦출 특별한 사유도 없기 때문에 올 임시회에서...

예, 좋습니다. 그러면 조례가 개정이 되고 나면 바로 급여가 나갑니까?

여기에서 바로 지금 현재 사람을 채용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추경에 해가지고 인건비 한다고 유인물을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중수도 뜻이 무엇입니까?

중수도는 지금 현재 참고로 남구에는 1개소도 없는데 지금 부산시에서 보면 6만㎡이상 시설물에 해당이 되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부산시에서 부산롯데호텔, 그랜드호텔, 부산시청에....

실장님 시청, 그랜드호텔 몇군데 하고 있는 것 알고 있는데 그것을 물은 것이 아니고 중수도 개념이 무엇인가 물으면서 어제도 제가 재활용 말씀을 드렸는데 내용을 상세히 설명한번 해 보세요. 재활용개념은 맞는데....

중수도 원수는 주로 시멘, 욕실, 주방등에 사용되는 화장용수라든지 조경용수로서 사용되는 ...

각종 쓰고 남은 물, 즉 허드렛물을 이것을 다시 간이로 정수하여 가지고 음용을 하지 않고 화장실 내지 화단같은 곳에 사용하는 물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 답을 내가 지금 구하는 것이지 다른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저수조 개념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저수조는 일종의 물을 어떤 용기안에다가 물을 쉽게 말씀드리면 가두어 놓았다가 일정량으로 배출하는 그런 시설물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수조가 우리 남구에 825군데 있습니까?

예.

이것이 대충 남구 대연동 관내에는 어디어디 있습니까?

저수조 시설도 아마 대단위 아파트라든지 또 개인건물에 시설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는 대연지구라든지 문현지구에 몇 개씩 있는 것은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파악을 하셔가지고 어느 위원이 질의를 드리면 답이 되게끔 해 주시고 지금 저수조 이것이 보면 일정용량이 없습니까? 몇세대 된다, 그러면 건물평수가 얼마다, 이러할 때 저수조 설치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없습니까?

저수조는 아파트 조금전에 말씀드린 2000㎡이상 복합건물은 3000㎡이상의 건물에 저수조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본위원이 질의를 드릴 때 2000㎡얘기가 나왔었는데 질의하고 답하고 오래 안 가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서로 얼굴을 맞대어가지고 이런 것이 있으면 정보를 교환하면서 서로 매끄럽게 하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인곤위원님!

이인곤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 기능직 1명이라고 하는데 기능은 어떤 기능을 말합니까?

저희 지금 기능직 1명을 증원시키는 것은 현재 저희들 조무원이 정원상 보다 현원이 과원이 되어 있어서 조무원으로 1명을 증원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술직이 아닙니까?

그것은 각 구청에서 적이 판단을 해서...

아니 급수관련 공무원인데 급수에 대한 기능이 기술직이라면 무슨 기술자라든지 안 있겠습니까?

이게 다른 전기직이라든지 위생직이라든지 그런 전문직 기능 요원이 아닙니다.

그러면 증원할 필요가 없고 그대로 있는 인원에서 증원하지 말고 과원 정리하는 것이, 꼭 급수직이라든지 이런 기술직이 필요하다면 우리 남구에는 없기 때문에 증원해야 하는 그런 이유가 성립이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일반직으로서 급수직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면 굳이 증원하지 말고 다른 기능직 요원을 배치해서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

그래서 별도 정원만 내부적으로 1명이 증원이 되는 것이지 신규로 채용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지금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 정원은 611명에서 612명이 되겠습니다마는 현원은 지금 630여명 됩니다. 지금 구조조정중에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정원만 1명이 늘어나는 것이지 신규로 외부에서 채용하거나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외부에서 신규로 채용할 바에는 일반직이라든지 남는 인력을 거기에 보직을 주면 안 되느냐 그런 생각에서 본위원이...

현원의 과원되는 인력을 지금 정원으로 흡수시키는 것이지 신규 채용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왕에 나왔으니까 추가로 말씀을 드린다면 상수도본부에서 저희 구청에 1명을 보내려고 했는데 저희 구청이 지금 과원에 있기 때문에 사정해 가지고 사람을 받지 않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남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부산광역시남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세무과장 장종원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이산하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을 모시고 부산광역시남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남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16번 부산광역시남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보면 전염병예방법 개정에 따른 관계용어 정비 및 시행과정상 미비점이 있는 일부 규정을 현실에 맞게 보완하여 지방세정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현행 감면조례를 일부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보면 감면조례 설치목적 내용을 보완하고 전염병예방법 개정에 따라 현행 「음성나환자」로 표기된 명칭을 「한센환자」로 변경하여 조문의 문맥을 명확화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의 개정근거는 지방세법 제8조와 제9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예산조치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행정자치부장관 허가는 부산광역시 세정 13400-21528(2001. 12. 27)호의 표준안 시달로 갈음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는 행정절차법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략하였으며 개정안 및 신구조문대비표는 4페이지와 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17번 부산광역시남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1년5월24일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6473호의 개정으로 종전의 유통관련업종 일부가 변경·신설되어 이와 관련한 유통관련업자 등록신청, 신고, 변경신고시 수수료요율 전부를 원가분석을 실시 80%수준으로 현실화하여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관련법 개정으로 유통관련업종의 변경, 신설된 사항과 관련된 수수료 요율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습니다. 별표 제4호 1 내지 3입니다. 먼저 유통관련업자등록신청은 비디오물 시청제공업, 일반게임장업, 노래연습장업, 복합유통·제공업은 3만원으로 유통관련업자신고 복합유통·제공업이 되겠습니다. 3만원, 유통관련업자변경신고는 1만5,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제26조 내지 제28조 제31조, 제46조가 있으며 예산조치와 합의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2001년12월26일부터 2002년1월15일까지 20일간 실시한 결과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남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남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전염병예방법 및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른 용어정비와 제증명등 수수료 현실화등 꼭 필요한 개정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장종원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윤한홍입니다. 부산광역시남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남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윤한홍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남구세감면조례중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신락위원님!

세무과장 장종원입니다. 김신락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법개정하고 조례개정 기간차이가 다소 난 것은 지방세법에 대한 감면조례개정은 반드시 행정자치부장관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장관 승인이 작년12월27일날 개정안이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작년연말에 행자부승인이 났기 때문에 된 그런 사항이었고 그 다음에 조금전에 말씀하신 '영위하던'을 '영위하던 자'가, 이것은 현행 조문에는 '사업을 영위하던 공장 또는 본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위를 '영위하던 공장'에서 '영위하던 자'로 이렇게 용어가 바뀌었고 밑에 '부동산에 대하여'를 '대한'으로 한 것은 문맥상 아까 말씀드린 정리를 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예.

공장으로 되어 있던 것을 공장이 아닌 사업도 가능하다는 그런 문구조정이 되겠습니다. '공장'으로 되어 있던 것을 '영위하던 자'로 문맥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신락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일부 토씨하나 틀린 것까지 다 고치려고 하면 조례개정 수시로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기왕 조례개정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다소 문맥상 안 맞다든지 납세의무자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에는 일부 수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좋은 부분만 가지고 하니까 어떤 문맥상 반응이 안 좋은 것을 개정하기 위해서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아니고 앞에 말씀드린 관계 법령에 따라서 기왕 조례를 바꾸는 김에 일부 문맥이 불확실한 그런 것은 확실히 해 두는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남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남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신락위원님!

김신락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업무소관은 문화공보과 소관입니다. 상세한 부분을 이해하시자면 문화공보과장께서 설명하시면 어떻습니까?

원가분석 자체는 저희들이 하지 않고 문화공보과에서 하기 때문에 ...

문화공보과장 이범철입니다. 김신락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가분석 하라고 하는 것은 정부에서 내려온 현실화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 문화공보과에서 유통관련 등록, 신고에 대해서 원가분석을 자체적으로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원가 수수료가 3만7,540원인데 거기에 원가 산출내역은 인건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 한건을 처리하기 위해서 출장을 나가야 하는 그런 여비, 인쇄제공비, 소모품비 기타 경비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내역을 설명드리면 인건비 적용은 직원 7급 9호봉기준으로 해 가지고 그것이 128만2,660원인데 월 30일로 나누고 처리기간을 나누어주면 3만1,170원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여비는 저희들 일단 4시간미만 출장이기 때문에 5,000원잡고 그래서 총 나온 금액이 3만7,540원입니다. 그것이 80%수준이 3만원, 그래서 3만원으로 결정한 것입니다.

예.

이게 조례 개정 자체가 좀 늦어진 이유가 법률 개정은 2001년5월24일 되었지만 시행자체가 9월25일부터 시행이 되었고 그 다음에 시행령이 작년도 10월20일자로 되었고 시행규칙은 11월16일날 공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구만 3만원을 적용할 수가 없어서 그동안에 우리 부산광역시에 있는 16개구군간 형평성을 기해가지고 실무자들하고 검토를 거친 끝에 그래서 나왔기 때문에 늦어지게 된 것입니다.

지금 대부분의 구가 3만원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몇 개 구, 일부 구는 4만원 하는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남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한 조례안은 보고서를 작성하여 2월5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