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교범 의원 발언

기획담당관 조세환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저희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기획팀장 엄태기입니다. 최문환 공보팀장입니다. 박선구 예산팀장입니다. 신기철 법무통계팀장입니다. 이병길 감사팀장입니다. 기획담당관실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구 및 정·현원 현황, 분장사무,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 특수 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쪽, 기구 및 정·현원 현황이 되겠습니다. 기획담당관실은 담당관을 비롯해서 기획팀, 공보팀, 예산팀, 법무통계팀, 감사팀 등 5개팀, 1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3쪽, 분장사무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로 시정의 합리적인 조정 및 통제, 시정 홍보물의 변화모색, 시민편의의 법무·통계 추진, 시민이 참여하는 감사 수행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쪽, 시정의 합리적인 조정 및 통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을 종합적으로 기획, 조정하고 통제의 강화로 조직역량을 배가시키고, 각종 기획시책의 목표관리를 통한 생산성 제고와 재정관리제도의 철저한 이행으로 건전 지방 재정을 실천을 하고자 주요업무 심사평가를 통한 책임행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심사평가를 통한 책임행정 추진으로서는 금년도 2월 중 주요업무 시행계획을 실, 단, 과, 소에 수립 통보해서 2월 7일까지 저희가 받아서 2월 중순에는 그것을 토대로 해서 금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을 통보하겠습니다. 심사평가는 1월과 7월, 반기별, 1회씩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평가결과 조치에 대해서는 부진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그에 따른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수 사례의 시책반영으로 시정의 내실운영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목표관리 시스템의 정착으로 부서간 경쟁력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관리자 중심으로 능률적이고 과학적인 행정관리, 조직역량을 강화해서 반기별 평가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 결과로 성과 상여금 지금 기준 및 근무성적 평정 반영으로 행정수준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재정관리제도의 강화로 책임행정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실효성 있고, 실천 가능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주요 투자사업의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기본지침을 준수하고 지방재정 상황을 주민들에게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시정 홍보의 변화 모색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시책 사업을 적극적인 홍보와 홍보 마인드의 체계적 구축을 하고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전략적 언론 대책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첫 번째로 신문 방송 등 홍보 전략의 다원화가 되겠습니다. 신문사, 방송사를 통해서 보도 자료의 제공과 기자실을 이용해서 주요 시책에 대한 기자 회견과 브리핑을 실시해서 중앙 언론사에 대한 긴밀한 연락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다양한 정보의 제공과 하는 뉴스를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시민의 생활 정보와 시정안내 제작으로 시민 안방방송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따라서 주1회를 제작해서 연간 52회를 제작 방영토록 하겠습니다. 리포터의 현장 인터뷰로 생동감이 느껴지는 뉴스를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새로운 명칭 공모를 통한 시민 참여 기회를 부여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생생한 시정의 소식과 하남 소식지를 발행토록 하겠습니다. 소식지를 연간 12회, 월간 2만5,000부씩 발행토록 하겠습니다. 하남 소식지를 금년에는 시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퀴즈! 퀴즈!” 고정란을 신설해서 많은 주민이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또 명예 주부리포터 활성화로 시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시민 편의의 법무·통계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자치법규의 보완, 정비로 주민의 권리 침해를 예방하고, 빈틈없는 법제 사무의 추진으로 지방 자치 제도의 확대를 정착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체계적, 효율적인 통계 조사로 정도 높은 자료를 생산토록 하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현실과 불 부합한 자치법규 및 행정규칙을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자치법규 보유 건수는 253건이 되겠습니다. 그 중 조례가 163건, 규칙이 90건이 되겠습니다. 정비기간은 금년도 상반기 중에 규칙 정비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정비 대상으로는 직제, 직위, 서식 등 경미한 현실과 불 부합한 사항에 대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 처분 기준 편람도 금년도 3월중에 작성해서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효율적인 자치법규의 관리추진이 되겠습니다. 자치 법규의 자료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서 하남시 홈페이지 자치법규는 법규 공포시 즉시 정비토록 하고 핸디오피스 게시판을 통한 자치법규를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창업 정보 기초자료 제공을 위한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실시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4월 중 한 달 동안 실시가 되겠습니다. 작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해서 현재 하남시 소재 등록된 사업체를 대상으로 조사원이 사업체를 직접 방문해서 면접과 청취조사를 실시해서 정확한 기초 통계가 이뤄 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시민이 참여하는 감사 수행을 하겠습니다. 청렴하고 깨끗한 공직 분위기 조성을 위해 개혁촉진 감사를 하고 생산적인 감사를 위해서 사전 예방과 지도감사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열린 감사를 위해서 국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시민이 느낄 수 있는 열린 감사 실시를 위해서 시민이 참여하는 감사 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 계획 등을 사전 홍보하여 시민의 참여를 확대시키고 부조리 신고 창구의 다변화를 위해서 인터넷이나 전화, 우편, 팩스 등 신고 창구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계획 등을 사전 홍보를 통한 민간 부문의 시민 의식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취약 분야 부분감사를 확대 실시하고, 능률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신뢰받는 공직자 상을 정립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행정의 공정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일상 감사제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수인 민원 처리의 심사를 통해서 조기에 민원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특수 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수 시책은 비전2002, 하남이라는 영상물을 제작할 계획입니다. 2002 하남은 다각적인 시각에서 바라본 하남을 주제로 한 영상물을 하남의 역사와 문화, 환경 등 주요 시책과 오수 사례 등을 편집 제작해서 교육, 홍보용으로 사용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본 방향으로는 기존의 영상자료와 주제별로 촬영한 영상 자료를 한 가지 테마에 담아 하남의 새로운 모습을 부각시키겠으며 년 2회 제작하여 각종 행사나 교육시 활용하고 주민 자치 센터, 경로당, 관내 학교 등에 전달해서 시민 모두가 볼 수 있도록 배포를 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하남의 역사를 담을 수 있게 촬영토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있는 내용만 계속 방영을 했습니다만 비전 2002 하남은 과거, 현재, 미래의 모습을 일목요연하게 한 영상물에 담아서 제작할 수 있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아울러 미담 사례 등 숨겨진 이야기도 찾아서 딱딱한 영상물이 아닌 나와 내 이웃의 이야기가 담긴 영상물로 인식할 수 있도록 제작내용을 바꾸었습니다. 성우 아나운서는 직원을 선발하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기대 효과로서는 비전 2002 하남은 하남의 재인식과 역사적인 자료로서 가치를 높이고 누구나 편안히 볼 수 있는 영상물로서 교육 홍보용으로 사용하여 파급 효과를 극대화시키고 지속적인 영상물 방영으로 13만 시민에게 시장에 대한 알 권리를 제공하는 취지에 있습니다. 따라서 하남시가 일궈온 노력과 시민들을 위해 실시한 각종 사항을 최대한 알리고 하남의 역사를 인지하는 첫걸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담당관실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한길수 의원입니다. 기획담당관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기획담당관 업무보고 소관에 1-8페이지를 볼 것 같으면 시민이 참여하는 감사 수행을 하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이 있는데 기획담당에 감사팀이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남시에 민원이 야기되는 상황도 수시로 확인을 해 가지고 감사를 해야 하는데 그런 면이 아쉽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금년 12월말로 하남시 10개동 중에 천현동이 통장 해촉과 위촉 관계로 인해서 통장이 집단 사표까지 내는 그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항이 발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팀을 운영하고 있는 기획담당관에서는 여기에 대하여 사전 조사 내사를 했는지 의문스럽고 만약 안 했으면 우리 하남시에 감사팀이 있으나 마나 한 유명무실한 기구가 아니냐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 말에 작년 말에 있었던 통장 사표 건에 대해서는 저희 기획담당관실 소관이 아니고 죄송하지만 행정지원실 소관으로써 통장의 해촉이나 위축 관계는 통장의 권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로서는 실질적인 내용만 파악할 뿐이지 조치에 대해서는 강력히 할 사항이 못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 기획담당관 실보다는, 감사 차원이라기보다는 담당하고 있는 행정지원실에서 답변을 드리는 것이 더 명확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소관이 행정지원실 소관이라는 것을 제가 모르고 질의한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감사 기관에서는 우리 지역의 민원을 야기시킨다든가 또한 불미스러운 일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감사 기관에서 내사나 사전 조사를 하게끔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행정지원실 소관이라고 해서 감사 기간에서 안 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답변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남시 천현동의 통장이 12월 31일자로 일괄 해촉을 해서 현재까지도 통장의 업무를 안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것을 사전에 조사를 해서, 감사를 해서 결과를 보고하는 그러한 운영 체계가 감사팀에서 해야 할 사항인데 그것을 행정지원실 소관으로 답변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감사는 일반 감사와 특별 감사가 있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신중히 검토에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기획담당관 답변이 조금 소홀하고 한부의장 얘기가 맞습니다. 지금 현재 행정지원실에서 그것을 주관하는 부서가 되지만 그것이 뭐냐면 지방 자치법규의 운영이 당해 동장의 고유권한이라고 하지만 상위 감독 부서를 보면 행정지원실이고, 자치법규 운영에 문제가 제기되면 당연히 기획담당관실에서 자치법규 운영이 적정한가 여부를 판단하고 그것에 대한 조치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특색 사업으로 하는 1-8의 일상감사제도 그 쪽에서 하면 다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것을 어떤 부서만 정해 놓을 것이 아니고 획일적으로 기획담당관실에서는 여타 부처의 업무도 자치 법규가 적정히 운영되었는지 여부도 판단하고 시정 요구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그것은 아까 그런 식으로 검토하겠다고 했으니까 그것으로 마치고 1-6에 시민의 안방 방송을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하남뉴스를 제작을 하고 지금 현재 단말마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방식 가지고 사실상 여기 우리가 금년도 업무 보고에는 상당히 이것이 성과가 기대되는데 실제 지금 운영체계를 보면 효과가 사실상 극대화될 방법이 없다고 보는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할 계획인지 그것을 대답을 해 줘요.

그래서 제가 모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현재 뉴스 제작 방영하는 것은 현재 상태만 저희가 방영을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과거에 있었던 일과 현재 연관되는 사업이나 또 현재 사업을 통해서 미래와 연관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접목시켜서 우리가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미래에 대한 연관성을 과거, 현재, 미래로 접목시켜서 제작 방영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현재 그 부분만 안방 방송의 주 과제로 하겠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안방 방송을 추진하겠다고 하는 것은 시민 시나 기타 홍보물에 의하지 않고도 집에서 유선방송이나 케이블을 통해서 능히 볼 수 있는 그러한 안방 방송을 구축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그러한 안방 방송을 구축하는데 내용에 있어서 내용물을 다소 변형을 시키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체계를 하남유선도 있고, 경동 케이블TV 산하에 여러 개 매체가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유효 적절하게 운영을 해 가지고 시민의 알 권리 충족 차원에서 안방에서 볼 수 있는 채널이 구축이 안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냐 그것을 묻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영상물 제작이라면 저희가 비디오 테이프도 과거, 현재, 미래가 담긴 비디오 테이프화 해서 제작해서 일반 시민들도 누구나 받아서 볼 수 있도록, 특히 비디오 테이프 등 일반 영상물을 제작 활용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운영상 제작비나 향후 지나면 폐기물이라든지 그런 것도 검토를 해야지, 지금 그것말고도 현지방송, 또는 녹화방송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매체도 다 되어 있는데 단 한 가지 우리가 활용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구체화되어야지 옛날 비디오 테이프나 제작해서 배부하고 폐기물이 생기고 그런 것을 구축하겠다는 얘기입니까? 현실적으로 생동감 있게 하남 뉴스도 알고 시정도 알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하지 어떤 특색 사업에 대한 과거, 현재, 미래만 가지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어떻게 매체를 활용해서 시민이 집에서 또는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항시 제공받을 수 있는 체계까지 구축이 되도록 해 주어야지요.

네, 알겠습니다.

김병대 의원입니다. 분장사무에 보면 기획팀에 시의회 운영지원이 있거든요. 자료에 보면 의회를 어떻게 지원하겠다는 내용이 하나도 없고, 작년에도 업무보고 받을 때 의회와 어떤 관계를 유지해 나가겠다는 자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의 업무 보고에는 일절 의회와 어떻게 운영해 나가겠다는 지원계획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물론 작년도에는 세부적인 안이 있지만 의회 업무의 운영에 대해서 피력을 했습니다만 의회와 기획담당관실의 업무는 기초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구태여 여기 보고서에 안 넣더라도 저희가 작년도에 못했던 사항들을 금년도에는 과감히 시정하고 우리가 앞으로 수렴할 정도의 일이 있다면 모든 것을 과감히 저희가 탈피해서 보다 나은 기획담당관실과 의회와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사실은 저희가 뺐습니다. 하여튼 작년도에 저희가 의회에 대해서 부족했던 부분을 채워가면서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내라고 하면 의회에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은 한 장 정도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조금 전에 말씀 드렸지만 이것은 기초적이고 필수적으로 해야 할 일을 구태여 여기에 삽입하지 않아도 되겠다 싶어서 저희가 사실상 업무 보고에서 뺐습니다. 누락된 것만큼 저희가 최대한 관심을 가지고 의원님들을 보필해서 의회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1-8의 시민이 참여하는 열린 감사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간에도 우리시는 의회나 주민이 상당히 요구하는 부분도 비공개를 해 왔어요. 특히 우리 의회가 지난 112회 정례감사 때도 요구를 했고 그 이전에도 요구를 했고, 도 감사지적 사항을 해 달라고 해도 여태까지 처음에는 지연이 되었는지 몰라도 핑계로 아직까지 의회에 제출도 안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과연 특색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것인지 과제만 선정되어서 실제로 구체적으로 실현이 될지 의문스러운데 그것을 답변해 주고, 먼저 의회에서 그 동안 조사나 감사, 시정질의 때 요구한 자료가 적시에 제출이 안 되는 이유도 동시에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사실상 저희가 열린 감사를 수행하려고 부단히 노력해 왔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부족한 부분도 많은데 지금까지는 의회에서 요구했던 사항들 중에서 제출하지 못한 건이 있었는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못한 건이 있었다면 보안을 유지해야 할 사항이라든지, 대외비 문서나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조금 지연되었으리라고 봅니다만 제출되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의회는 물론이고 일반 시민들에게도 열린 감사 수행을 위해서 국가적으로 보완 사항이나 대외적으로 불러 대는 문서 이외에는 행정 정보 공개를 통해서라도 열린 감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지금 담당관이 확인해서 하겠다는 얘기는 본인의 의지는 강한데 사실상 구태의연하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수감장에서나 수차 거론되었던 부분이 아직 담당관이 모른다고 하는 얘기는 회피성 대답이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도 어떻게 지난해 도 감사 지적사항이 언제 우리 시에 도착이 되었고, 실제로 우리에게 언제부터 공개할 것인지, 자료요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제출이 안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꼭 그러한 특위 때나 회의 때만 제출하는 것이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실제로는 요구를 했고 도착이 안 되었으면, 사후에 도착이 되면 필히 그것을 다시 제출하는 것이 의무사항인데, 무슨 정례회 때 제출하라고 하면 없다고 하면서 여태까지 일관해 왔습니다. 그 얘기는 기획담당관실에서 업무를 차단하는, 고의적으로 피하는 오해의 소지가 다분합니다.

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작년도 도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 와서 요구 사항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니, 우리가 정식 문서로 의회에서 정례감사 때 요구를 했는데도 보지 못했다는 것은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에서 발언을 잘 못하신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제가 와서 그런 내용을 요구받은 사항이 없기 때문에, 이후에 즉시 챙겨서,...

지금 담당관 이전의 전임자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벌써 챙겨서 여기 제출여부를 확인하셨어야 하고, 그래야 됩니다.

즉시 챙겨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행정지원실장 이수경입니다. 주요 업무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행정지원실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박성례 총무팀장입니다. 문창식 시정팀장입니다. 김재의 경리팀장입니다. 김학주 계약팀장입니다. 왕진우 청사관리팀장입니다. 양희영 고충처리팀장입니다. 행정지원실 소관 2001년도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 현황과 주요 업무 추진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부터 5페이지 사이에 일반 현황은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사기 진작을 위한 후생복지 추진입니다. 먼저 가정과 함께 충분한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콘도를 추가 구입하여 연가의 의무적 실시와 콘도의 다각적 운영으로 직원들이 적정한 휴식을 통한 근무 의욕을 재충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으며, 또한 충분한 예산을 지원 1인 1취미 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취미 클럽과 연계한 체육 대회를 실시하여 명랑하고 활기찬 공직풍토를 조성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육을 통한 능력 있는 공무원 육성입니다. 글로벌 정보화 시대에 행정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근무 시간을 전후로 전 직원을 교육 대상으로 한 영어 교육 전문 학원 시스템을 활용한 사이버위탁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으며, 동부권 공직자 및 회계 실무자 교육을 자체 실시하여 자기 혁신 기회를 마련하는 등 행정의 변혁을 주도하는 공직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 지방 재정 조기 집행 추진입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공공 투자사업, 용역 및 물자구매를 조기 집행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입찰 참가의 편의 제공과 입찰 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전자 입찰제도를 도입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 친화적인 청사관리 추진입니다. 방문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민원동 4동을 연결하는 통로에 비가림막을 설치하고 청사외곽 환경 친화적인 녹지 공간을 조성하겠으며, 에너지 절감 및 예산 절감을 위하여 청사 내에 고효율 조명기구를 설치하여 쾌적한 시설 및 환경으로 민원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이 만족할 수 있도록 고충 민원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민의 불편, 불만 사항을 오 시민의 입장에서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신속 정확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민원을 찾아가는 현장 행정을 구현토록 하겠으며 1일 명예시장 운영으로 시민의 시정참여 기회를 확대함과 아울러 불편사항을 해결해 줌으로서 시정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토록 하겠으며 청내 주차장을 유료화 하여 청내 주차난 해소 및 방문 민원인에게 최대한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 수요를 위한 청사 증축 및 보수 공사 추진입니다. 증가하는 주민들의 생활 복지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기존 동사무소를 증축하는 등 원어민 교사 숙소를 건립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행정지원실 주요사업으로는 동사무소 증축 2개소, 시청사 보수 4종 및 관사신축 1대소가 되겠습니다. 총 투자비는 7억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행정지원실 소관 2002년도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사관리 부분에서 고효율 조명기구 설치로 효과는 고유가 시대에 에너지 절감효과를 갖는다는 국책사업 부분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감사나 조사 때 매년 지적되고 했던 부분인데 지금 우리가 보면 고효율 조명기구를 대체함으로 해서 우리가 뭐냐면 기본료가 먼저는 건설안전과 때 지적했던 부분이고 다시 청사관리가 행정지원실로 왔기 때문에 같은 맥락에서 다시 한번 상기코자 그 얘기를 하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조명기구를 고효율로 바꾸면 지금 현재 상당히 절감은 됩니다. 그러나 우리 경상경비 절감 몫은 없다 그런 얘기야,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한전으로부터 수용가 계약을 하고 그 당시에는 우리 시설 계약 용량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현재 기타 근래에 무슨 냉난방 시설이라든지 이것을 하다 보니까 계약 용량은 상당히 증설이 되기 때문에 기본료는 상당히 올라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력 요금은 사용량은 줄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절감이 되지만 총체적 비용은 올라가고 있다 그런 얘기야, 얘기는. 다시 말해서 총량, 우리가 그 당시 설비 계약 용량이 적합한가 여부, 또 고효율 등으로 바꾸다 보니까 그것이 저감되는 부분이 바로 설비 용량과 맞물려서 줄어야 하는데 우리가 증량하는 부분만, 설비 용량만 늘다보니까 기본료는 몇 배가 올라가고 사용료는 조금 줍니다. 그러면 뭐냐면 우리가 청사관리는 경상경비 몫으로는 주는 것이 없다 그런 얘기예요. 얘기는 뭐냐면 국책차원에서는 맞는데, 누가 쓰든 여기서 줄여주면 그 쪽에서 더 쓸 수 있는 여력은 생기나 청사관리를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바로 우리 하남시가 쓰는 경상경비 그것의 절감효과를 극대화하려는 목표를 설정을 해야 하는데 그 부분은 빠졌다 그런 얘기야, 얘기가. 그것을 답변 좀 해 줘요.

지금 제가 이선 의원님 말씀하신 전력계약에 관한 사항은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인을 다시 한번 해 보고 차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전에는 계약 전력이라는 것이 총괄적인 전력을 가지고 총괄적으로 계약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에 와서는 제가 알기로는 사용량을 전제로한 계약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청사관리 측면에서 하다 보면 고효율 조명기구로 경상경비가 얼마나 주느냐는 것이지만 저희들이 하는 추진 목표는 최대한의 청사관리를 위해서, 또 전력사용에 대해서 예산 절감하는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고효율 조명기구를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교체를 해서 쓸 것이고, 또 이런 부분만이 아니라 예산을 안 들이는 부분에서도 저희가 청사관리를 위해서 세부적으로 점검을 해서 예산절감에 앞장서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겠다고 하니까 좋은데, 먼저 건설안전과나 또 우리가 뭐냐면 근래에 증축열 에어컨, 또 여기는 뭐냐면 겨울에는 전기 난방기구를 보충하다 보니까 그것이 이번에 상당히 증량이 되었어요. 그 계약을 보면 몽땅 그렇습니다. 종전의 설비용량 얼마에 추가 용량이 얼마로 하다 보니까 기본 요금이 그렇게 되고, 여태까지 의회에서 사무감사를 해 봐도 각 부서별 전력요금 체계를 보면 기본요금 얼마, 사용요금 얼마로 하는 것이 역시 그러한 룰에서 지급이 되어 왔다 그런 얘기야, 얘기는. 그러면 지금도 뭐냐면 고효율 조명기구로 바꾸는 방법은 사용량은 줍니다. 그러나 내 얘기는 뭐냐면 종전의 방식대로 해서 설비용량을 해 놓았기 때문에 이것만 검토할 것이 아니고, 그러한 부대시설도 설비 용량에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판단을 해 가지고 설비용량을 줄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지금 우리가 원어민 교사, 2001년도도 그렇고 2002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었는데, 원어민 교사와 조정선수단 숙소는 3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올해 10월중까지는 짓겠다고 보고를 해 주셨는데, 현재까지 원어민 교사의 숙소 활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몇 명이나 우리가 계획대로 아파트에 입주를 하고 있는 것인지 얘기해 줘요.

그 사항은 시정개선기획단에서 운영하는 사항으로 저희는 청사를 신축해 주는 그런 차원에서만,...

그 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김시화 의원입니다. 2-10쪽에 보면 시민이 만족하는 고충 민원 해결인데, 추진 계획으로서 1일 명예시장을 운영하시겠다고 했는데, 작년도 감사에서 지적 받은 대로 명예시장을 위촉을 하는데 여러 사람을 하루에 위촉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적정 인원이 본 의원은 한 명이라고 생각되는데 확산해서 운영하는 것은 좋지만 하루에 인원을 너무 많이 위촉해서 운영하는 것은 지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지적사항으로도 김시화 의원님이 먼저도 말씀을 하셨던 사항인데 명예시장 운영이라는 것은 집행부의 어떤 정책적인 목표에 의해서 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또 인원을 늘리든, 안 늘리든 시정 참여기회를 확대한다는 차원에서는 제가 분명히 감사 때도 소신껏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장 바람직한 일이 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아직 구체적으로 몇 명이라고는 계획을 세우지는 않았습니다만 효과와 능률을 검토를 해서 충분히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도 결여되어 되어 있는 겁니다. 명예시장이 많음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한테 일일이 보고를 해야 하고 관리를 해야 하는 실정인데, 그러면 행정의 효율성이나 이런 측면에서 바람직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감사 때도 의원들이 지적을 했으면, 그것이 시민들 입장에서도 그렇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런 지적을 하면 어떨지 모르지만 무조건 전화해 가지고 동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추천을 해서 하는데 고갈 상태예요. 명예시장 할 사람이 별로 없다고요, 지금. 그렇다면 적정 인원을, 한 명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그 사람이 행정기회의 참여도 주고 경험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준다면 좋지만 하루에 다섯 명씩 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자원이 고갈이에요, 지금요. 그런 상태에서 이리저리 전화해 가지고,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안 한다는 사례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냐, 참고를 하셔서 적정인원을 위촉을 해서 행정의 효율성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시정개선기획단장 김찬성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개선1담당 유경순 담당입니다. 2담당 김시남 담당입니다. 시정개선기획단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리고, 보고 드릴 순서는 외국인 영어교사 채용지원, 생태도시 추진 공직자 워크숍 추진, 자연생태교실 운영 내실화, 특수시책 발굴 및 제도개선 기획 추진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외국인 영어교사 채용 지원입니다. 교육 여건이 열악한 우리 시 중등학교 외국인 영어교사 채용을 지원하여 학교 영어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제화 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우수 학생을 육성하여 지방자치와 더불어 교육자치 구현에도 앞장서는 참 지방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원현황은 남한중학교 등 5개교에 122학급 5,198명이 되겠습니다. 지원현황으로는 숙소 지원은 부영아파트 등 4개소가 이미 임차가 완료되었으며 학부 인력은 역시 창우초등학교를 제외한 중학교 4개교는 이미 완료가 되었고, 창우초등학교는 지금 섭외 중에 있습니다만 바로 신학기 전까지는 선정이 완료가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예산 지원은 1억7,900만원으로서 인건비에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관내 중학교에 대한 영어 교육의 질을 향상시킴으로서 우수 중학교로 육성해서 인근 도시로의 전학을 예방하고 외국어 습득 능력 향상 및 동기를 부여하고 초등학교에 외국인 영어교사 시범 배치로 조기 영어교육의 효과를 검증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태도시 추진 공직자 워크샾 추진입니다. 환경 친화적인 생태도시 창출을 위한 공직자의 동기 부여 및 직무능력 향상을 도모하고 사업 부서별 장단기 환경시책 개발 능력을 배양함으로서 세계로 도약하는 환경도시 하남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공직자 상을 정립시키고자 합니다. 추진 방침은 교육훈련의 전문성 및 효율성 향상을 위해 외부 전문강사를 초빙하겠으며, 실무능력 함양 및 가시적 성과 확보를 위한 기술직 공무원 선발을 추진하고 각 분야별 생태도시 추진사업의 점검과 향후 추진방향을 제시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사업분야별 우리시의 생태도시 추진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의 발표와 생태도시 추진전략에 대한 관계 전문가의 강의 및 삶의 질 확보에 대한 강의가 되겠으며 소요 예산은 5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개최기간은 2002년 5월 중 1일간 개최할 계획에 있으며 장소는 추후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참여대상은 5급 이상 간부공무원과 6급 이하 기술직렬 공무원 등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간부 공무원과 사업부서 실무자들이 생태도시사업 추진성과에 대하 이해를 통해서 앞으로의 사업추진 과제에 대한 장단기 종합계획을 수립, 체계적으로 시행함으로서 생태환경 도시건설에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자연은 자연생태교실 운영 내실화추진입니다. 청소년들에게 자연관찰과 현장 학습 체험을 통해 자연환경의 소중함을 인식시켜 생활 속의 환경 보존 의식과 실천의지를 고양하여 자연환경보호에 대한 주인의식을 심어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운영방침은 나무 고아원과 농사 체험장을 연계 활용한 자연 생태학습 교육을 실시하고, 관내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수립해서 체험 위주의 현장 교육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운영계획은, 운영장소는 나무 고아원 부지 내로서 견학대상은 관내 초등학교 학생 10개교가 되겠습니다. 운영기간은 2002년 4월부터 10월까지 하겠고, 관내 초등학교로부터 신청서 접수, 도시공원과와 협조 시행토록 하겠으며, 매회 교육인원은 1강사당 70명 전후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나무 고아원에 대한 전문 강사를 초빙해서 나무 고아원을 산책하며 강연을 실시하고 소나무 등 병충해 방제 시연과 나무 유공관 물 주기 설명 및 참여, 그리고 농사 체험장 설치, 관리, 수확의 체험, 또한 환경을 생각하는 솟대길 답사 등의 내용으로 견학이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37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발굴 및 제도개선 기획 추진입니다. 지방화 시대에 날로 복잡, 다양해지는 행정수요에 적극적,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방행정의 생산성, 민주성 등의 향상을 위한 다양한 특수시책의 발굴과 불합리한 행정제도의 개선을 통해 지방행정과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추진방침은 시책 입안시 실무 부서와 사전 협의를 통한 시책의 실효성 확보 및 동기를 부여하겠으며, 행정의 민주성과 효율성을 제고를 위한 시책을 적극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비예산 사업 및 불합리한 제도개선을 우선하여 중점 추진하겠으며, 지역사회와 주민에게 파급효과가 큰 사업을 중점 발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먼저 시행정 전 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제도개선을 통해 지방행정의 경쟁력을 제고시켜 나가겠고, 특수시책과 제도개선 업무의 부서별 지속적 추진 도모 및 feed-back을 통한 개선방안을 강구, 추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타기관의 우수 행정사례를 벤치마킹을 통한 우리시 실정에 맞는 시책을 적극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시책추진의 동기부여를 통한 행정의 자율성 제고와 행정의 민주성, 효율성 제고를 통한 경쟁력 강화, 그리고 다양한 행정수요 충족으로 대시민 행정신뢰도를 제고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시정개선기획단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정개선기획단장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우선 남한중학교와 동부여중, 신장중학교, 하남여중은 원어민 교사가 확보가 되었고, 창우초등학교만 섭외 중이고, 그러면 현재 숙소 활용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숙소는 지금 4개소가 금년도에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창우초등학교의 원어민 교사 한 분이 결국 아파트를 같이 써야 하는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이것이 섭외의 조금 까다로운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같이 쓰는 방향으로 모색을 저희가 권장을 하겠습니다만 안 된다면 전문적으로 초등학교만 담당을 하지 아니하고 다른 학원에 나가서 강의를 하는 조건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고, 그러면 교육 실시를 어느 시기로 보면 되겠습니까?

신학기까지는 다 확보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원어민 교사를 남한중학교, 동부여중, 신장중학교, 하남여중 등 4개교만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우초등학교는 갑자기 왜 늘어났습니까?

창우초등학교도 확보가 되었습니다.

아니, 뭐가 확보가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산,...

4개 중학교만 지원을 해서 하는 것으로 했는데,...

초등학교는 시범으로 금년도에 실시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그러면 타 초등학교에서 학부모들이나 학교 교장선생님들이 우리도 해 달라고 하면 다 해줄 겁니까? 애초에 우리가 4개 학교만 해 줬는데, 예산을. 그렇게 했는데 갑자기 한 학교가 늘어나니까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아파트도 문제가 되고,...

이것이 좋은 성과를 거양을 한다면 앞으로 초등학교도 다 원어민 교사를 대체하면,...

아니, 중학교만 4개 학교를 시범운영을 해서 차차 보급해 나간다고 했는데, 갑자기 창우초등학교 하나가 늘어나니까 교사 숙소 문제가 되고 타 초등학교에서 해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교사에 대한 숙소 문제는 원만하게 해결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숙소만 원활히 해결이 되면 뭐합니까. 타 학교에서 학부모들이나 교장선생님들이 해 달라고 하면 또 해 줄 것이냐고요?

금년도에 시범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이니까,...

예산을 4개교를 해 줬는데, 설명도 그 때 의회에서 했고. 그런데 갑자기 하나가 늘어나니까 김병대 의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보고를 예산대로 설명한대로 집행이 되어야지, 갑자기 한 개교를 더 해서 한다면 보고하는 것과 맞습니까, 목적에? 작년에 12월에 예산 설명을 할 때는 이렇게 해서 4개교만 하겠다고 하고, 숙소도 곤란하니까 그러면 관사부지가 있으니까 지어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양해가 되어서 짓는 것으로 추진이 되었던 사항 아닙니까. 갑자기 늘어난 이유가 뭐예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4개교만 예산상에 있으면 4개교만 시행을 하고 없으면 추경에 세운다든지, 의회에 제안설명을 한 다음에 하는 것이 타당한 것이지 갑자기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어서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릴게요. 지방의제 21있죠? 추진 계획이나 이런 것이 왜 여기에 설명이 없습니까?

지방의제 21은 저희가 추진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환경진흥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김병대 의원이나 김시화 의원이 지적한 부분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산 심사로 예산이 확정되면 예산심사 효과, 그러니까 예산을 심사할 필요도 없고 예산을 승인 받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그런 맥락에서 하는 것이지, 그냥 임의대로 하면 예산안도 필요 없고, 예산 심사권도 없고 다 필요 없다는 얘기야. 그리고 그것도 의회에서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이러이러해서 예산을 이렇게 하자고 승인을 했으면 그 범위 내에서 사업계획이나 2002년도 업무보고가 나와야 되는데 그것과 상관없는 업무보고를 한다는 것이 과연 합당하냐는 얘기고, 또 여기는 필요적 수반사항이 예산이 수반되어야 할 부분인데, 그러면 예산을 임의로 마음대로 쓰느냐는 그런 얘기고, 그것은 대답이 잘못된 부분이고, 또 하나는 일반 현황을 보면 시정개선기획단이 정원이 5명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7명이 있다고.

네.

그렇다면 거기는 대기소입니까?

그래서 6급 2명은 근무지 지정을 한바가 있습니다.

시정개선기획단 소속으로 되어 있지 않느냐는 그런 얘기야, 얘기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기는 사업분장도 없잖아, 그렇게 되면. 그러나 우리가 보면 개선1팀부터 4팀까지 있다고.

그런 사항은 의원님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시정개선기획단에 말씀을 하실 사항이 아닌 것으로,...

아니, 그런데 그것은 인사 부서에서 했겠지만 배정 받은 것은 현원이 5명인데 7명을 받았다면 둘은 보관하는 보관 장소예요?

아니, 그것은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 못됩니다.

그리고 그것에 덧붙여서,...

이와 답변을 하는데, 개선1팀의 과제 분장이 뭐고, 2팀은 뭐고, 3팀은 무엇인지, 4팀은 무엇인지도 소상히,...

정원 대비 현원 관리는 시장님이 운영할 수 있는 인사상의 문제지, 그것이 우리 의원님들이 정원이 몇 명인지, 현원이 몇 명인지 그 문제는 일단 우리 시장님이 알아서 할 사항이고 생각을 하고, 다만 현재 지방청에 있는 6급 공무원들이 그 동안 6급 공무원으로서 과장이 되면 관리자인데, 관리자로서의 능력과 자질을 갖추지 못하고 바로 과장이 됨으로서 실질적인 과장으로서의 통솔 능력이 부재하거나 전문성도 없어서 저희 시에서 과장의 교육을 가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갔다 오더라도 해외연수도 보름 정도 보내고, 중앙 부처 파견 근무도 3내지 5개월 정도 보내고, 더불어서 관리자로서 자질을 갖출 수 있도록 컴퓨터나 정보화 시대에 맞는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시정개선기획단에 저희들이 배치를 해서 그러한 자질을 가지고 있다고 배양했다가 자리가 비면 과장 보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그 사람들이 우리 시청에 있는 팀장 중에서는 가장 유능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도 시의 당면한 현안 사항이 있는 부서에 가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기 때문에 인력에 있어서는 최대한 저희들이 적재적소에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은 현재 지금 공설묘지가 지금 만장이 되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 때문에 공설묘지에 대한 정비 문제를 전담하도록 했고, 또 다른 팀장은 나무 고아원이 봄철이 되면 아까 이야기한 대로 초등학교 생태교실 등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가서 정비를 해 주고, 현재 과에서 있는 것보다는 현장에 가서 있는 것이 낳겠다고 생각을 해서 한 사람은 사회복지과, 한 사람은 도시공원과에 인사원칙상 1년 이내에는 전보할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근무지 지정을 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현재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부시장한테 질의를 더 해야 되겠어요. 지금 인사권이 시장의 고유 권한이라고 하고, 의회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개의하지 않아야 좋다는 식으로 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를 하겠어요. 인사권자인 시장, 군수는 물론 공무원의 인사, 임용, 계약직의 임용 사항 등 그것은 고유권한이라고 할 수 있으나 그것은 인사지침이나 시행규정에 근거해서 하는 것이고, 의회는 그것이 적정한가 여부를 심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시의 고유권한을 우리가 관여를 한다고 오해를 하는 입장이라고 들리는데 그런 맥락에서 우리 시정개선기획단 정원이 5명인데 왜 2명이 거기에 가 있으면, 물론 현원을 앞으로도 그 사람이 적정히 운영하려고 하면 개발을 하고 발굴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물었던 것인데, 지금 정원이 5명에 그러면 7명을 두었으면 다른 부서에 능히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는 그런 취지에서 물은 것인데 답변이 조금 저희가 볼 때 부적정하다고 봅니다.

현재 타부서에 배치를 해서 적정히 활용하고 있습니다.

아니, 글쎄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면 저희가 듣기는 부적정하다 그런 얘기야. 시장의 고유 권한을 왜 관여하느냐는 얘기인데 그것이 아니고, 그것은 뭐냐면 채용규정이나 근거해서 적정하게 했든지 여부의 심사권은 의회에 있다는 그런 얘기예요, 얘기는. 그렇지 않습니까?

채용규정은 아까 이야기한 대로 위법하지 않은 사항이거나 부당한 사항이 아닌 경우에는,...

아니, 그렇기 때문에 현원 배치도 적정한가 여부도 우리가 관여할 수 있지 않느냐는 그런 얘기입니다, 얘기가.

현원 배치는 인사권에 관한 사항입니다.

6급이 지금 현원이 두 명인데, 4명을 했다든지 이런 것은 잘못된 거죠.

6급은 직제가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현재 직제에 있는 것은 5급 이상만, 종전에는 계장이라고 해 가지고 계장까지 직제를 둘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계장이 없어졌어요. 담당으로 해서 바뀌었기 때문에 직제 자체라는 말을 써서도 안 되요. 5급 이상만 직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나머지 6급 이하는 정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구표에 그런 것을 가지고 있잖아요, 지금.

다만 관리상 운영의 편의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그것은 직제가 아니라니까요.

편의상이 되었든지, 기구표나 이런 것을 가지고 봤을 때, 그리고 지금 일반현황을 가지고 보고를 했잖아요, 지금. 여기 지금 3-2페이지에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이 비정상적인 운영이 되었을 때는 의회에서도 관여를 할 수 있는 거죠. 인사권이나 이런 것을 운영하는 것은 시장의 고유 권한이라 우리가 터치를 안 합니다만 이것이 지금 일반적으로 상식에 벗어나는 것을 했다든지 했을 대는 왜 그렇게 했느냐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우리 의원님들이 분명히 알아 두셔야 할 사항은 6급 이하는 직제가 아니다라는 점과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정현원의 조정에 관한 문제는 직제규칙으로 운영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우리 의원들이 양해를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시에서 운영하는 것은 직제가 아니라고 하지만 지금 기구표가 있잖아요.

거기에 직원들까지 다 넣어야 하는데 그렇게 넣으면 400명을 다 넣을 수 없기 때문에 우선 관리상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렇게 팀장까지만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팀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없는데 직제로 해서 청사관리,...

아니, 그것은 직제가 아니라니까요, 팀장은. 직제규칙을 보십시오, 법 규정을. 다만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그렇게 두고 있는 것이지, 싸인도 사본 온 것을 보십시오. 담당과 팀장이 옆으로 빠져있어요.

현실적으로 직제가 아니라고 하는데 그렇게 운영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것은 운영상,...

운영을 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현 실정을 갖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법 규정으로 따질 것이냐, 아니면 실제 운영을 따질 것이냐는 한계를 분명히 하셔 가지고 해야죠.

부시장님이 나오셨으니까 아까 원어민 교사 문제를 설명을 들었는데, 우리 김병대 의원님과 이선 의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창우초등학교, 사실 이것을 시범적으로 운영한다고 단장이 보고를 했는데, 이것을 앞으로 운영을 창우초등학교를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실 겁니까?

일단 시범 결과를 보고 그것을 확대할 것이냐, 폐지할 것이냐를 집행부와 의회와 협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합의하는 것으로, 최초에 의회에 넘긴 예산안에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창우초등학교도 원어민 교사가 들어있어서, 예산안에 반영이 되어 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만 심의과정에서 총액을 10억으로 확정을 한다고 해 가지고 그것은 집행부에서 10억의 범위 안에서 조정을 해서 오도록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정을 했던 것이지, 전혀 보고가 안된 상태에서 넣었던 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번에 의회에서 보고를 했을 때는 4개 중학교만 보고를 했지, 초등학교를 선정해서 시범운영을 한다는 얘기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서를 보십시오. 최초에 넘어온 예산서를 보시면 거기에 다 들어있을 것입니다.

예산서에 넘어왔습니까?

네, 다 들어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함진경입니다. 2002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담당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행정팀 신법재 팀장입니다. 지역보건팀 강성옥 팀장입니다. 예방의약팀 이은희 팀장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직제 및 정현원 현황, 팀별 사무현황, 일반현황 등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4-6쪽, 주요 업무계획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동의 친절 민원 서비스 추진입니다. 보건소는 환자들의 치유를 돕고 건강한 일반 시민들에게 질병을 예방하는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기관으로 최일선에서 시민들의 건강 복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찾아오는 환자들에게 좀더 친근하고 감동을 받을 수 있는 친절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딱딱한 공공의료 기관으로서의 보건소 이미지를 탈피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보건소 내소자 방문 진료 등 민원 대상인들에 대한 확인 안부전화를 확대 내실화 시행하여 지적된 사항을 적극적으로 수용, 보완하여 친절할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건강을 적극적으로 책임지는 보건소의 이미지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원실과 내소자 대상별 민원편의 시설을 정비하여 민원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정기적인 모임과 보건교육, 편의시설 제공 등의 다양한 인센티브 제도를 보완하여 현재 자원봉사자를 더욱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일부 진료, 또는 치료시간이 긴 과에 한하여 진료 예약제를 부분 도입하여 민원인들의 대기시간을 단축시키고 직원들이 근무복을 착용하여 방문 민원인들에게 보다 신뢰감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4-7쪽이 되겠습니다. 소외 계층에 대한 진료 사업을 좀더 내실화, 확대시켜 질병의 발생 예방 및 진행을 방지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사업을 전개하겠습니다. 작년에 이어 관내 장애인 치과진료 봉사팀과 협의하여 장애인 및 저소득층, 외국인들에 대한 치과 진료를 확대, 활성화시키고, 전염병 질환의 진단 및 예방, 하남시에 대한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하여 불법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무료 검진 및 진료를 계속 시행하겠습니다. 또한 의료 취약 지역 주민 및 소외계층에 대한 도 경기사랑 의료봉사단과 함께 보건소가 계속 이동 진료를 시행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총 사업비는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4-9쪽이 되겠습니다. 건강증진 사업의 일환으로 금연생활 실천 운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한국인의 흡연률은 세계 최고로 최근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성인층의 흡연률은 서서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청소년과 여성 흡연률은 지속적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어 이로 인하여 지금 현재보다는 앞으로 조산아, 기형아의 출산 증가 및 30～40년후 청소년들이 흡연으로 인한 질병, 사망률이 급속도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는 개인 및 가족뿐 아니라 국가적 큰 손실로서 지금이라도 지역사회의 금연생활 실천운동을 전개하여 특히 청소년과 여성 인구를 대상으로 흡연을 감소하여 이런 질병을 예방시키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이어 금연 관련법규 운영 실태 점검, 금연 홍보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금년에는 특히 흡연을 시작하거나 흡연 바로 전 단계인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교육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당뇨, 고혈압 등 반드시 금연이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의약 강좌 등 교육을 시행하여 앞으로 합병증이 생기는 것을 예방하도록 하고, 또 부수적으로 금연 희망자들에게 금연침을 확대 시술하도록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4-10페이지, 정신보건사업입니다. 지역사회를 보다 질병 치료적 환경으로 변화시켜 정신 장애인들이 사회복귀가 가능하고 지역 주민들의 정신 건강을 보다 증진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억3,000만원으로 도비 4,000만원, 시비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처음 시행한 가족지원 사업은 2001년 3,600만원 예산을 올렸었고, 금년도에는 저희가 5,060만원으로 올렸습니다. 저희가 정신보건 사업을 현재 6년째 시행하게 되겠는데, 점차 직업 재활과 사례관리를 저희가 활성화시키면서 취업 가능한 회원들이 많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독립적인 생활을 원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서 저희 보건소에서는 적극적으로 취업장을 발굴하여 이들이 지속적으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사업주들과 정기적인 만남을 계속하여 이들을 도와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정신건강 증진교육을 지속적으로 홍보 시행하여 환자 가족 뿐 아니라 지역 주민들이 이들에 대한 편견이 감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15페이지입니다. 임산부에 대한 관리는 어머니와 아기의 두 생명을 다루는 분야로서 임산부에게는 신체의 변화에 대한 기초 지식을 미리 제공하여 분만과 산후 준비를 하도록 도우며 임신 중 육체적 정신적 건강을 증진시켜 산모와 아기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금년에 저희가 임산부 건강교실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28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금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 임산부 등록 및 방문 임산부를 대상으로 4월부터 12월까지 월 1회 교육을 시행할 예정으로 그 내용은 산전의학강좌, 산전 산후 체조, 신생아 관리 등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예상되는 문제점은 보건교육실이 보건소 지하에 있기 때문에 이용이 약간 불편할 것으로 우려가 되기는 합니다만 현재 시설을 좀더 개보수하고 보건소 이외의 교육 장소를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협의하고 있습니다. 4-17페이지, 방문보건사업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에 노인인구가 전 인구의 7%로 증가하면서 대한민국도 인구 노령국가의 범주에 포함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만성퇴행성질환자, 사고, 재해 등으로 인해서 거동이 불편한 환자, 또한 사회, 경제적 변화로 인하여 독거노인들이 증가하면서 건강문제를 스스로 관리할 수 없는 지역 주민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보건소는 직접 찾아가는 가정 방문사업을 통하여 이들이 처한 의료 경제적 문제에 적합한 보건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사회의 보건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2001년도에 구입한 방문보건차량에 이어 금년 도비 지원으로 한 대를 더 구입하여 정신보건사업팀과 함께 방문보건을 더욱 활성화시킬 예정이며, 또한 방문보건 대상자를 추가 발굴하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2001년 9월부터 방문보건사업 확대 운영으로 일반 한방진료팀을 같이 운영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호응도가 좋아서 금년에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사업을 함으로서 거동이 불편하여 의료 서비스를 받기 어려웠던 지역 주민들의 정신적, 육체적 건강 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총 사업비는 3,034만원이 되겠습니다. 4-20페이지, 의약분업관련 의료기관과 약국의 부당행위 지도단속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에 이어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현재 관내 병의원은 53개소, 약국은 42개소로 담합의혹이 있는 의료기관을 저희가 수시로 단속, 지도하겠습니다. 4-21쪽, 급성 전염병 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인성 또는 곤충매개성 전염병, 식중독 등과 같은 그런 전염성 질환 환자 발생에 대비하여 분무, 연막소독, 예방홍보 강화, 환자의 조기 발견 및 관리체제를 강화하여 시민의 건강한 생활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2002년 사업비는 1억36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2001년도에 이어 방역 기동반 편성, 방역 비상 근무, 소독반 운영, 자율방역단 구성, 유관기관과 언론 매체를 통하여 주민 홍보사업을 적극 시행하겠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계절에 관계없이 전염병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에 따라서 저희가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이에 대한 예상 문제점은 작년에 잦은 기계 고장으로 인하여 효율적인 방역 소독이 어렵고, 직원감소와 낮은 소독수 인부임으로 인하여 소독수 확보가 어려웠습니다. 금년에는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여 방역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2002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4-7번에 소외계층에 대한 진료사업에 보면 두 번째에 외국인들 불법자나 합법자가 되었던 간에 하남시 보건소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이 약 226명 정도 파악을 하고 있죠?

네.

근로자에게 의료혜택을 제공하여 전염병 질환의 전파를 사전에 방지하겠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을 위해서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상시 진료, 내지는 치료가 가능한지 개방을 할 것인지, 또한 한정진료를 해서 계획을 세워서 운영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나는 대로 말씀을 해 주세요.

저희가 불법 체류 외국인을 중심으로 현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작년에 120명 정도 건강 검진을 시행을 했습니다. 주로 성병과 간염에 대해서 주로 저희가 건강검진을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저희가 진료실과 작년 말부터 치과진료팀과 협의를 해서 외국인들도 원하는 경우 그 분들도 주1회 진료를 하고 있는데 그 분들도 같이 연락만 하면 언제든지 저희가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효과가 좋아서 보통 1주에 2명～3명 정도의 외국인 진료자들이 저녁에 와서 치과 진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외국인 진료자 내에서도 그러한 홍보가 잘된 것 같고, 그래서 진료실도 요즘에 지속적으로 환자가 증가하고 있어서 저희가 이들에 대해서는 조금 관리가 작년에 비해서는 잘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2002년도에 그네들을 위해서 항시 개방을 하겠다?

네.

그리고 보건소와 관내 치과나 정형외과, 내과 등 지정을 해서 그네들을 치료할 수 있게끔 알선해 주고 한 적이 있습니까?

저희가 치과는 외국인 진료자뿐만 아니라 저소득층 중에서 여건이 어려운 분들은 저희한테 사전에 등록을 하시고 연락이 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 현재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내 병의원들은 지금 금년에 협의 중입니다. 그래서 자원할 수 있는 병의원을 지금 저희가 협의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보건소장님 설명을 잘 들었고, 제가 이런 질문을 왜 드렸냐면 사실 이것인 그네들로 인해서 저희들이 예상을 못했던 질병을 시민들한테 유발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하거든요. 여태까지 관리를 잘해 주신 것을 고맙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상시 개방을 해서 진료도 하고 치료도 할 수 있게끔 지속적으로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길수 의원입니다. 보건소장님, 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업무보고 중에 4-17페이지에 보면 보건소 소관으로 방문 보건사업을 전개하겠다고 설명을 하셨는데 우리 하남시 시민을 위해서 상당히 만족할 만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운영하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작년도 예산을 보면 505만원의 예산으로 방문보건사업을 실시한 것으로 현황에 나와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6배가 되는 사업으로 3,034만원을 예산을 책정을 해서 금년도에 대대적인 사업을 한다고 현황에 나와 있는데 2003년도 이후부터는 예산이 줄었어요. 그래서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금년도가 선거가 있기 때문에 선심성으로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게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비 775만원을 저희가 조금 전에 보고 드린 것처럼 방문진료 차량으로 한 대를 구입할 수 있는 금액이 도에서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준해서 저희가 시비를 올린 것이고, 저희가 그 이외에 자원봉사자 등 도비가 내려와 있는 것에 따라서 저희가 시비를 요구를 했고, 저희가 여태까지 방문보건 대상자들에게 투약하는 것이나 아니면 간단한 시설이나 그런 것이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일부 올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많이 증액이 된 것은 차량 구입분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진료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외국인에 대해서 성병과 간에 대해서만 한다고 했습니다. 결핵은 우리나라에서 후진국을 면하지 못하고 있는데, 결핵에 대해서 예산 때문에 못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가 작년에는 사람들이 보건소와 와서 건강검진을 하는 조금 어려웠습니다. 2년 전에도 밤 9시까지 문을 열고 그 사람들이 와서 검사를 하는 것을 유도를 했는데 예상보다는 그렇게 효율적이지 못했던 것으로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저희가 일단 확인한 대상자를 전부 포함하기 위해서 혈액과 소변검사는 가능했지만 흉부촬영은 현재로는 보건소에 와야 검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더 대책을 세워서 봄에 무료검진을 할 때 방사선과에 촬영장비가 있기 때문에 좀더 거기에 대해서 보완을 하여 이 사람들이 금년에는 가슴사진까지 촬영하여 결핵환자 관리까지 가능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보고 드리는 것은 전에 검사한 것에는 결핵환자는 없었던 것으로 보고 들었습니다.

하여튼 결핵에 대한 것도 방금 말씀하신 대로 불편하시더라도 기계를 운반해서 결핵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먼저 의원님들이 지적했던 부분을 간단히 몇 가지만 얘기를 하고, 먼저 111회 정례회 때도 일부 지적을 했는데, 불법 체류자가 아까 조영휘 의원이 잠깐 얘기한 200여명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이것은 출입국관리소나 여기 경찰 등을 해서 하면 추산이 배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는 우리 특색사업이 우리 지역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그야말로 전파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충분히 조사가 되어야 하는데, 그야말로 뭐냐면 법정전염병은 한 사람만 있어도 전염율이 높은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하남시 관내에 거주하는 불법 체류자가 과연 얼마인지 실태조사부터가 정확해야 된다 하는 얘기야, 얘기가. 그런데 그것이 아직까지는 의존 자료만 가지고 그것만 홍보를 해서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실태조사가 언제쯤 끝날 것 같아요?

실태조사는 저희가 경찰서 정보과에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내 얘기는 뭐냐면 예방의약이라는 것은 단 한 명만 해도 그야말로 법정전염병 같은 것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도 그 자료만 가지고 믿을 수 없고, 수시로 확인할 수 있는 체제도 구축이 되어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보고된 자료만 가지고 의존해서는 안되고, 단 한 사람이라도 더 발굴이 되면 확인을 해서 그러한 것도 해서 지역예방 차원에서도 철저히 관리를 해 줘야 되겠다 그런 얘기야, 얘기가. 의존자료만 의지하지 말고.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4-20, 2002년도 계획은 잘 하겠다고 보고는 되어 있는데, 매년 우리 감사나 조사 때 보면 형식적으로 흐른다고. 특히 의약분업이 실패작이고, 요즘 지상 보도된 것을 보면 일반의약품이 1,000원 내외의 것이 1만원까지 호가하는 그러한 파행을 일으켰다고 시민들이 아우성을 치고, 요즘에도 보면 이런 특수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과연 우리 시민이 느끼는, 부담을 경감하는 차원에서 또 이것이 뭐냐면 담합행위라는 못된 타성 때문에 벌어진 부분을 우리가 상당히 중점 단속을 하겠다고 2002년도 업무 보고에는 내놓았는데, 연 1회, 2회, 그것도 몇 군데를 하다가 만다고. 매년 보고는 충실히 하겠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실적이 없다 그런 얘기야, 얘기가. 그러면 과연 이것을 금년에는 특히 이것이 과도기고 문제가 많습니다, 의약분업에 대한 파생된 문제가. 그런데 여기에도 지적을 해 놓았지만 실제로 과업 실적이 없더라고. 그러면 금년에 이렇게만 또 문서로 보고자료를 낼 것이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대답을 해 줘 봐요.

저희가 수시로 정기점검을 연 2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시 점검을 지속적으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동안 약값이나 의약 분업과 관련해서 우리 시민이 보건소를 통해서 이의 제기한 건이 있어요? 있습니까? 없죠?

저희가 민원이나 자료에 대해서는 차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의료보험관리공단이나 보건소에 툭하면 이의제기를 했어요. 약값이 비싸고 담합한 것 같다는 등의 이의가 들어왔는데 근간에 우리 보건소를 통해서 이의가 들어온 것이 있느냐고?

2001년도에 저희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지금도 처리를 하고 즉시 회신해 줬어요?

중요한 것은 대부분 민원인들과 당사자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중간에서 협의를 해 줬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민원 해결이 되었고 저희가 점검을 나갔을 때 문제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법하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것을 다시 업무보고 때 지적을 하느냐면 요즘 매일 하루 걸러서 보도 현장에 보면 계속 제기되고 있어요. 실제로 약값은 몇 십원, 몇 백원짜리가 10배정도 부담한다는 소리를 들었습니까?

네.

그런 입장에서 충실히 단속을 철저히 해 달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얘기가.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간단하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4-20페이지인데, 보건소 직원들도 여기 첫장에 보면 가운을 착용해서 이미지를 제고시키고자 하는 것 같은데, 약국도 그 전에 지적을 많이 한 것 같아요. 무면허 약사가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 분별될 수 있는 것은 가운이거든요. 그래서 가운을 착용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하고 명찰도 패용 할 수 있도록 해서 계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경전철건설사업단 단장 권종만입니다. 금년도 주요 업무 보고에 앞서서 저희 사업단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유홍종 사무관입니다. 건설업무를 담당하는 김진섭 사무관입니다. 최정호 기획팀장입니다. 김희태 보상팀장입니다. 김윤철 건설1팀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금년도 저희 사업단에서 추진할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5-2페이지, 먼저 저희 사업단 기구 및 정원을 말씀드리면,...

사업단 기구 및 정원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5-4페이지입니다. 경전철 사업 개요와 작년도 추진 실적에 대해서는 이미 의원님들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추진 계획은 주요 협상 쟁점 사항인 부대 사업 및 차량시스템 선정협상을 구정이 지나면 곧 재개할 것으로 전망이 되어서 상반기 중에 타결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협상타결이 완료되면 실시협약 체결과 동시에 사업 시행자를 지정해서 실시계획 수립 및 승인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상기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 완료되면 곧바로 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전철 건설로 우리 시에 파급될 기대효과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경전철 건설에 대한 대 시민 홍보사업입니다. 추진 배경은 경전철 도입 필요성에 대해 시민의 올바른 인식 제고를 위해서 그간 추진 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을 소상히 알려서 시민들로 하여금 궁금증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먼저 인터넷을 통한 홍보입니다. 경전철 건설에 따른 추진 상황에 대한 홈페이지를 2월중으로 구축해서 시민들의 관심 사항을 홍보하겠으며, 실시협약 체결 후 공사 착공 전에는 경전철건설 진행 상황에 대한 홍보 팜플렛 등을 제작해서 배부함으로서 대 시민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전철 건설에 따른 차량 및 E&M 등 기술분야와 금융 및 재정 등 관리분야 전문가, 또한 시민 대표단을 포함해서 10내지 20명이 내외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전철건설사업단 금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지난 111회 정례회의 때에도 경량전철건설사업단 감사에서 충분히 홍보 방법 등 타당성 검토 등 하나만 가지고 하지 말라고 분명히 그랬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내 얘기는 뭐냐면 이것은 필수고, 또 대체가능 여부는 모르지만 지하철은 부정형이고, 그러한 왜곡된 자료만 하지말고 다 정상적으로 검토를 하고 그것에 기초해서 홍보도 하고 시민이 판단하는 그러한 기초자료가 될 수 있게끔 해 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에도 보면 우리 시장이나 부시장이나 지하철은 해서는 안될 사업, 경량전철은 필수사업,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경량전철이 가장 문제되는 부분이 민자 컨소시엄 자기 부담분이 60%인데 사실은 자기 채산성을 염려해 가지고 우리가 부대 사업이나 선정부지로 해서 21%를 부담을 다운해 달라고 하고, 시는 거기에 급급해서 거기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것은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해서 상당히 심각성이 대두되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그 쪽에만 치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과연 이것이 이래서 되는 것인지 단정부터 얘기를 해 주세요.

지난번에 이선 의원님께서 주문하신 내용은 곧바로 서울시에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9호선이 1단계가 2008년도에 공사가 완료된 이후에 2단계가 2009년부터 착공이 될 것이냐, 그렇게 되면 2단계가 계획대로 2015년이나 될 것이냐는 질의를 서면으로 했습니다. 그 질의가 도착을 하면 그 내용을 근거로 해서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지하철을 9호선 연결하는 것이 하남시에 유리할 것인가, 경전철을 하는 것이 유리할 것인가 하는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보고 드리고, 그 결과에 따라서 홍보하도록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단장님은 그런 얘기를 하시니까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장님은 공공석상에서 2월초, 여하튼 2월내에는 착공을 하겠다는 것이 공공연한 시장님의 의지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기 검토를 능히 해야할 부분은 다 배제를 하고 이것으로서 필수 과제로 선정하겠다는 얘기고, 거기도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깔려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린벨트 해제 총량이 아닌 그야말로 국책사업으로 이것이 지정이 되어서 민자유치 부분에 대한 문제점이 검토되어서 그것이 이번에 해제 총량에서 배제된 역세권 개발면적이 확충이 된다면 그것은 일반 별개로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직까지 건교부에서는 불가한 입장이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해제 총량에서도 조정 해제 면적을 가지고 그 쪽의 개발수익을 창출해서, 또 그 사람들이 민자투자 부분을 거기에서 치유해준다는 얘기는 어떠한 역작용이 상당히 대두되기 때문에 이것을 상당히, 그야말로 문제점을 도출해서 검토를 해야 할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국책사업이 지정이 되든, 안 되든 시에서는 이것을 광역교통수단으로 지정을 하겠다는 시장의 강한 의지가 있는데, 권단장으로서는 그것이 과연 실행이 가능한지, 그것을 답변해 줘요.

죄송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이해를 충분히 했는지 확인을 한 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시장님은 2월 중으로 착공을 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맞는가, 두 번째는 택지개발을 건교부에서 해제를 하도록 주관하고 있는데 현대가 하는 지역은 국책사업으로 결정이 났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하남시가 택지개발사업을 결정할 수 있는가,...

아니, 지금 권단장님한테 그린벨트 전체를 거론하고 싶지는 않고, 이번에 그린벨트가 취락지 61개소로 해서 우선해제가 106～7만평 정도 해서 우리가 해제 총량이, 그것은 경량전철사업단과 상관이 없는데, 해제 총량 중의 일부가 민자유치 부분에 충당하기 위해서 그리로 산입이 된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이 국책사업으로 지정되고 역세권 개발면적으로 별도로 해제 총량과 상관 구분 없이 확충이 된다면 되겠는데, 건교부 방침은 아직까지 곤란하다고 그러면 우리 수장은 이것을 2월달에 착공을 하겠다고 하는데 상당히 검토되어야 할 사항을 다 배제를 하고 의지만 가지고 착공하는 것이 아니냐는 입장에서 시장은 착공을 하겠다고 하고, 그러면 단장으로서는 이것이 합당하게 보는지 의견을 물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국책사업은 경전철 사업은 최종사업으로 처음부터 고시가 되었습니다. 국책사업은 별개의 문제고, 의원님이 그 내용은 저보다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만 광역도시계획에 의해서 그린벨트가 해제되는데 주관 부서가 있기 때문에 현대가 이렇게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요구를 했다, 그러니 이것을 광역도시계획에 꼭 반영을 해서 조치를 해 달라고 요청을 했거든요. 그 때 처음으로 그린벨트 총량이, 지금은 많이 되었습니다만 29만평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시의 관계관과 관계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의원님들도 다방면으로 노력을 해서 상당히 많은 %가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책사업은,...

이렇게 되면 말이 길어지니까 제가 묻는 요지만 단장이 검토를 해서 타당성 여부를 대답을 해 주셔야지, 해제 총량은 지금 우리가 아직까지 특위기간입니다. 그래서 그린벨트와 관련해서 조사특위까지 구성을 하고 거기에 허용총량, 우선해제, 또는 국책사업, 또 조정해제, 그런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직까지 결론은 안 냈지만 거기에서는 저희가 우리 위원회에서 볼 때에도 경량전철사업단에 34만평 내지 39만평을 총량에서 준다는 것은 불가한 입장인데, 그러면 지금 그 동안 국책사업 지정여부도 아직 안 되고, 또 이것은 광역도시계획사업에도 한다고 하면 이번 해제 총량은 별개로 다시 광역도시계획에 추가를 하든지 해야지, 그 사업비 명목으로 아직 계상이 안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수장은 착공을 한다고 하면 재원확충 계획이 있어야 하는데 재원확충 계획도 없이 한다고 하니까 상당히 곤혹스러운 겁니다. 그것을 답변해 달라 그런 얘기예요.

국책사업에는 지금 포함이 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처음부터 시범사업으로 할 때도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거기에서 나온 수익을 보전을 해 달라고 해서 제한을 두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국책사업에 반영을 해 달라고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러나 국책사업에 반영이 되면 지금 계속 고시를 하는 43개 도시가 다 이런 재정 문제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국책사업으로 요구를 할 것이냐 하는 것이 건교부의 공식적인 답변입니다. 그래서 국책사업은 안 되고, 추가로 더 해 달라는 것은 저희들이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이번에 우리가 허용총량, 해제총량이 하남시가 받았어요. 그 내용을 보면 경량전철사업을 위해서 부대사업으로 하는 용지계획은 있었으나 총량에서는 그것을 빼줄 수가 없는 형국인데, 수장은 이것을 빼더라도 착공식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어 보인다는 거예요. 권단장 입장에서는 이것이 과연 합당하냐 이것을 묻는 거예요.

부대사업,...

2월중 지금 착공이 가능한가, 부대사업 선정 추진과정에서 결과가 지금 어떻게 나왔나 하면 부합될 것입니다.

2월중 착공은 현재로는 불가능합니다. 부대사업 택지개발은 최종적으로 건교부에서 아직 발표를 안 했기 때문에 현대에서 처음 제안했던 내용을, 어떻게 해 달라는 제안의 프로포즈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그 내용이 저희들한테 접수가 되면 다시 이런 공식적인 회의가 아니더라도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려서 상의 드려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단장님한테 한 가지만 간단한 질문을 드릴 테니까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우리시가 환경을 위주로 하는 각종 시책을 내 놓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부 시민들의 한 목소리는 주변 환경을 생각해 보았는가 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얘기는 뭐냐면 경전철이 들어왔을 때 서울시는 2개 역사, 하남시는 7개 역사로 9개 역사가 계획되고 있죠?

네.

그러면 하남시의 7개 역사가 들어서는데 과연 경전철이 들어왔을 때 주변 환경을 고려했느냐, 고려를 했다고 하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냐, 또 한 가지는 그러면 지금 지하철을 추진할 생각은 없느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경전철이 추진이 될 것 같으면 설상 하남시는 영영 지하철은 들어오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권 단장님께서 소견을 얘기해 줘요.

환경적인 면은 제가 구태여 말씀을 안 드려도 자동차, 도시 교통의 공해 문제는 자동차에 의해서 된다는 것이 모든 자료나 이런 것에 되어 있어서 제가 언급만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매연으로 발암물질이 20여종이 나온다는 것이 국제적으로 공인이 되어 있고, 그 외에 공해를 일으킬 수 있는 물질들이 20종류가 자동차에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경전철이 공해를 일으키는가, 아니면 경전철이나 지하철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자동차 도로가 증가하는 것이 더 공해를 일으키냐는 것은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하철이 좋으냐, 경전철이 좋으냐 하는 것은 제가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도시 여건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도시규모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차고지를 지원을 해서 방이동에서 연결을 한다면 하남시에서 봤을 때 차량이 가는 간격을 보면 러시아워에는 맞습니다. 그러나 비러시 때는 현재 체계로 보아서 용량을 줄여서 다닐 수 없는 그러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비근한 예로 지축에서 일산을 가는데,...

거기까지는,...

그래서 지난번에 답변을 드렸는데, 서울시와 경기도가 합의가 되면 검토를 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 한다고 해도 현재 상황으로 조건이 바뀌어도 빨리 추진될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2단계가 추진된다고 해도 현재 상황으로 봐서 2015년 이후이기 때문에 그것은 차선책으로 지하철이 연결될 수 있다고 하면 연결이 되도록 하고 일단 경전철은 10년 전부터 많은 노력을 여기에 계시는 의원님들이나 하남시의 각계각층의 사람들과 공직자들이 했기 때문에 경전철은 그대로 추진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 제 개인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