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안건 접수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읍시아동위원에관한조례안등 4건의 조례안이 2001년 12월 3일과 2002년 1월 21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1년 12월 4일과 2002년 1월 22일 의장으로부터 우리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어 왔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정읍시아동위원에관한조례안 2.읍시문화의집관리운영조례안 3.정읍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정읍시농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사회산업국장 심민섭입니다. 먼저 평소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김승범위원장님과 위원님께 2002년도 첫 번째 개최되는 임시회의 상임 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지난 1월초 의회사무국장에서 사회산업국장으로 보임 되어 첫 보고의 기회를 갖게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많은 지도편달 있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에 상정된 저희 사회산업국 소관 정읍시아동위원에관한 조례안과 정읍시문화의집관리운영조례안, 정읍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정읍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등 4건을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정책과 소관 정읍시 아동위원에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아동복지법률의 전문개정(법제6조, 시행일 2000. 7. 13)에 따라 당초 아동위원을 도 조례로 정수를 정하였으나 2001. 8. 10일 도조례의 폐지에 따라 도에서 2001. 6월 시 조례를 제정토록 준칙이 시달되어 시의 아동위원을 위촉 보호아동의 복지증진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안 제2조 아동위원의 정수는 각 읍면동당 1인으로 하되, 인구 1만명 이상인 읍면동에는 초과인구 5천명당 1인씩 추가하며, 안 제4조 아동위원은 지역사회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로 하고, 안 제5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보궐시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하였습니다. 안 제6조 아동위원의 역할은 소년소녀가장의 후견인, 아동상담 및 지도, 아동에 대한 상담 및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7조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문화의집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문화관광부 지원에 따라 설치된 우리시 문화의집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문화관광부 문화의집 관리운영 지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35조 규정에 근거하여 조례로 제정하는 내용이며, 주요 골자로는 안 제4조 사업으로는 문화예술관련 프로그램기획 운영과, 창작활동 정보 및 자료제공 등의 사업을 시행하며, 안 제6조 시설의 개방은 문화관람실 이용을 제외하고는 년중 무료로 개방하며, 안 제10조 정기 휴무는 일요일을 제외한 법정 공휴일 및 임시 공휴일로 하고, 안 제17조 운영위원회를 설치는 필요할 경우에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안 제18조 위탁관리는 문화예술 관련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제정하였습니다. 다음에는 농정과 소관 정읍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정부 정책자금 및 시중 저금리 시대에 맞추어 정읍시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금 금리를 하향 조정하여 농촌 저소득층 주민의 이자 부담을 줄이는데 있으며, 주요 골자는 안 제5조 제2항 융자금의 대부 이율을 연 5퍼센트에서 연 3퍼센트로 인하하는 개정안입니다.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정읍시농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농산물도매시장 휴업일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중도매인 자진 폐업신고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상장예외품목 취급 중도매인 허가에 따른 월 최저 거래금액을 신설하고, 부칙 중 표준 하역비를 삭제하였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4조 휴업일 및 영업시간을 청과부류 휴업일인 일요일 중 설 및 추석 직전 일요일은 개장하고 청과부류 휴업일 중 설 및 추석 당일부터 3일간을 4일간으로 개정하고, 안 제20조 중도매업 허가취소는 중도매업의 허가 취소등으로 변경하고 중도매인폐업 신고서 수리조항을 신설하며, 안 제31조 상장되지 않는 농산물의 거래허가는 운전자금 확보 최저액을 2천만원으로 하고 상장예외품목 취급 중도매인의 월 최저 거래 금액은 1천만원으로 하였으며, 부칙 단서 중 표준하역비를 삭제하는 개정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소관 제정 조례안 2건과 개정 조례안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상세하게 설명 드리지 못한 부분은 별도 질의 답변시간에 소관과장으로부터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제안설명 드린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 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특별한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년 한해에도 여러 의원님들의 하시는 일에 큰 영광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권영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영소입니다. 먼저 정읍시아동위원에관한조례안에 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복지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내 아동의 생활상태 및 가정 환경을 상세히 파악하여 필요한 지원을 함으로써 보호아동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그 복지를 보장하기 위하여 아동위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코자 제출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제2조(정수)에서는 아동위원의 정수는 각 읍·면·동당 1인으로 하되 인구 1만명 이상인 읍·면·동에는 초과인구 5천명당 1인씩을 추가할 수 있다로 되어 있으며 제4조의2(자격기준)에서는 아동위원은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에 열의가 있으며 아동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로 한다 하였고 제6조(역할)에서는 아동위원은 다음 각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소년소녀가정의 후견인, 2. 요보호아동의 발생즉시 시 또는 읍·면·동에 알림, 3. 관할 구역내의 아동상담 및 지도를 아동복지 지도원과 상호 협조, 4.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상담 및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제2조(정수)에서 아동위원의 정수는 어떠한 규정에 의하여 정하였는지 읍·면·동별로 1인으로 되어 있는 것은 관내 아동보호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아동위원의 임명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이 필요하리라 사료됩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내 보호아동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그들의 복지를 보장하기 위하여 내실있는 운영을 함으로 불우아동 보호에 커다란 효과가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다음은 정읍시문화의집관리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들의 문화체험기회 확대 및 문화예술의 창달과 문화생활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읍시 문화의집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법 제1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로 정하고자 제출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2조(정의)에서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명시하였으며 제4조(사업)에서는 문화의집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문화예술관련 프로그램 기획 운영 2. 각종 문화예술 체험 창작활동 정보자료 제공 3.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문화예술 교육장 운영 4. 지역 향토 문화예술 소개 및 보급 5. 그 밖에 지방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하였고 제5조(운영요원)에서는 시설의 관리 및 각 실별 프로 그램 운영에 필요한 운영요원은 공무원과 자원봉사자,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운영한다 하였으며 제6조(시설의 개방)에서는 각종 시설물 및 자료를 지역주민의 문화공간으로 전 시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년중 무료로 개방한다. 다만"문화관람실"을 2일이상 연속 사용과 주 2회이상 사용하고자 신청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8조(사용허가)제1항에 개인 또는 단체가 "문화 관람실"을 일정기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예정일 3일전까지 d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예정일1일전까지 신고 하여야 한다로 되었습니다. 제12조(사용료의 감면)에서는 국가 또는 시의 특별한 시책 행사로 사용하거나 지역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전액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하였고 제17조(운영위원회)에서는 제1항 시장은 문화의집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를 설치 운영 할 수 있다와 제2항에 위원회의 구성, 임기등 그 밖에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로 되었으며 제18조(위탁관리)에서는 제1항에 시장은 문화의집 시설 및 각종 자료의 효율적인 관리와 활용을 위하여 문화예술 관련 단체에 위탁 운영 할 수 있다와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문화의 집을 위탁 하였을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읍시 문화의집 관리 운영이 문화의집 운영 정관에 의하여 관리 운영하던것을 문화관광부에서 시달한 문화의집 운영관리 지침에 의거 조례로 제정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운영체계를 갖추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제17조(운영위원회)와 제18조(위탁관리)에서는 구체성이 미흡하다고 사료되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정읍시주민소득지원 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정읍시조례 제155호인 조례로써 주민의 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 지원으로 운영되어 왔으나 정부정책자금 및 시중 저금리 시대에 맞추어 정읍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금리를 하향 조정하여 농어촌 및 저소득층 주민 부담을 경감하고자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는 제5조(융자한도 및 이율등)에서 제2항 융자금의 대부이율은 "연 5퍼센트"로 한다를- 제2항 융자금의 대부이율은 "연 3퍼센트"로 한다로 개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읍시농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정읍시조례 제490호인 조례로써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 개정, 신설하고 농림사업시행지침서와 국고보조금 교부조건 등과 부합되지 않아 이를 삭제하고자 제출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는 제4조(휴업일 및 영업시간)에서 제1호, 청과부류 휴업일 : 매주 일요일, 신정, 설날(당일부터 3일간), 대보름, 추석(당일부터 3일간)으로 되어 있는 것을 제1호, 청과부류 휴업일 : 매주 일요일(설날, 추석 직전 일요일은 개장),…설날(당일부터 4일간),…추석(당일부터 4일간)으로 개정하였으며, 제20조(중도매업의 허가 취소등)에서는 제2항 중도매인이 폐업 신고서를 제출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수리하여야 한다를 신설하였습니다. 제31조(상장되지 않은 농산물의 중도매인 거래허가)에서는 제5항 운전자금 확보 최저액은 20,000천원으로 한다와 제6항 상장예외품목 취급 중도매인의 월 최저 거래금액은 10,000천원으로 한다를 신설하고 부칙에서는“도매시장 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이 부담하는 제53조 제1항의 표준하역비 및 을 삭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농림부에서 농산물 도매시장 운영관리조례를 검토한 결과 농림사업 시행지침서 및 국고 보조금 교부 조건등에 부합되지 않은 것으로 통보되어 이에 부합하도록 조례의 내용을 개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영소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진행순서는 여성정책과 소관 정읍시아동위원에관한 조례안과 정읍시문화의집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 의결을 마친후에 정읍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정읍시농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읍시아동위원에관한조례안과 정읍시문화의집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 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여성정책과장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읍시 아동위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춘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위촉하는데 읍면동별로 1인으로 하되 인구 1만명 이상 읍면동에 대하여는 초과인구 5천명당 1인을 추가한다고 하였는데 위원을 두면 수성동과 내장상동 2명인데 이 2명으로 범위가 넓은데도 가능합니까?

수성동과 내장상동만 인구비례로 하여 2명입니다. 다른곳은 1명입니다.

위원들의 활동범위가 너무 넓지 않습니까, 넓기때문에 위촉위원들을 더 선정을 해야겠다고 하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일단 지침에 의해서 시행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뒤에 아동위원 현황 표를 만들었는데 조례에 들어있는 내용과 합리적으로 설치가 되어 잘못된것 같습니다. 내장상동은 3-4명이 맞습니다. 조례만 하여 주시면 조례에 맞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옥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2000년 12월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은 무슨말씀입니까, 2001년 12월말이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말씀하신바와 같이 2000년 12월 기준으로 한것을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2001년 12월로 선정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동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문화의집은 문화의집이라는 어휘자체가 다릅니다. 문화공간으로 표현을 해야 맞습니다. 문화의집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성회관에서 운영하는 것은 문화의집이 아니라 문화공간으로 표시를 해야합니다. 문화의집으로 표현을 하면 안됩니다. 현재로서는 아닌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옥형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조를 보면 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 허가를 받은자는 시장의 동의 없이 양도하지 못한다고 했는데 8조를 보면 허용허가 했습니다. 개인또는 단체가 문화관람실을 일정기간 사용하는자는 등등해서 지정할때 몇일간 사용할수 있도록 할수 있는 것입니까?

시설 사용료는 문화관람실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회관 같은 경우도 결혼식장, 강의실 사용할때 받고 있습니다.

앞과 뒤가 맞지 않는것 같습니다. 왜냐면 사용허가를 받았으면 며칠간 합니까, 하루만 합니까, 전대할수 있다 없다 하는데 예를 들어서 위탁 관리를 한다고 하면 이러한것이 되는데 위탁관리를 빼버리면 이말이 앞뒤가 맞지않는 문구 같습니다. 조문을 검토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동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부 지원에 따라 설치된 우리시 문화의집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개정을 한다고 하였는데 혹시 우리 전라북도에 여성회관 있는곳이 몇곳이나 됩니까?

6곳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여성회관이라는 부서가 대충 전국 시군구 중에서 몇% 있는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까?

전국으로는 145개소가 있습니다. 여성회관내에 문화의집을 운영하고 있는곳은 저희만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물어보는 이유는 전국적인 현상이 아니고 여성회관이나 그러한 시설이 없으니까 문화의 집이라는 문구를 만들어서 문화관광부에서 지원을 하여 주고 육성 발전 시킬려고 하는 차원인데 우리는 기왕에 여성회관이 있어서 이러한 사업 일부를 여성회관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시설 규모나 장소, 건물을 고려해서 여성회관에 같이 설치되고 보니까 방금 장지철위원님이나 이동진위원님께서 물어보는 것이 도출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봤습니다.

강춘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람실 시설 사용료 47평방미터에 사용하고 있는데 음향, 조명, 장비만 사용할시는 2만원이고 음향, 조명, 영상장비 사용할시는 4만원입니다. 그런데 장비와 영상장비가 어떻게 다릅니까?

영상장비는 대형 비디오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영화관람도 할수 있고 시청각 자료를 볼수 있는 공간입니다. 장비는 음향이라든가 조명 거기에 비치되어 있는 의자등입니다.

예를들어서 의자라든가 장비만 사용할때는 영상장비가 없는데 무엇으로 관람을 하느냐는 것입니까?

거기에서 회의도 하고 각종 동아리 모임 활동을 할수 있습니다.

음향, 조명 장비만 사용할때는 2만원이고 거기에 영상장비를 포함하면 4만원입니다.

현재 받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조례가 개정이 되어야 받겠다는 것이지요?

예.

예를들어서 음향 조명 장비만 사용한다고 해놓고 무료로 빌려 줄수도 있는것 아닙니까, 꼭 두가지로 분리를 해야 하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장지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제정당시에 어느 분이 제정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제2조에 여성회관에 문화의집을 운영하는 내용자체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문화의집이라 함은 문화생활공간, 체험공간, 문화창작공간을 주민들이 이용할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고 범위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자료실은 예술관련 CD비디오 테이프 도서등을 비치한다고 되어 있고 문화 사랑방이라면 문화예술 동호인 정보 교환 및 모임공간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고 문화 시청각실이라고 하면 개인 CD비디오 테이프를 통하여 영상과 음악을 감상할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문화관람실은 소규모 공연, 미술전시, 영화, 영상, 문화강좌등을 개최할수 있는 공간등을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문화창작실이라 함은 문화예술문화의 개인 창작및 연습, 주민의 추미교실등으로 문화를 체험할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상담실이라고 하면 여성, 청소년 선도를 위한 열린 대화방 운영 및 성 교육상담을 할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고 하여 문화의집에서 운영할수 있는 범위를 여기에 자구 수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4조 사업에서 너무 거판합니다. 문화예술관련 프로그램 기획 운영, 각종 문화예술 체험 정보자료 제공,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문화예술 교육장 운영, 지역향토문화 예술 소개 및 보급 그밖에 지방문화 예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어떻게 보면 문화원이나 문화예술 사업을 여성회관에서 다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러한 모순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업하는 범위가 정하여져 있는데 4조 사업에 문화원에서 하는일 예총에서 하는일 전체를 총괄해서 하는 결과가 되었는데 이것도 재검토를 해봐야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가 끝나는데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간사 강춘식의원입니다. 정읍시문화의집관리운영조례안 제4조 제4호와 5호 및 제18조를 삭제하고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라고 수정할것을 동의합니다.

강춘식간사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제청하시는 위원 계시는 계십니까? (제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강춘식간사가 발의한 수정동의는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는 정회중에 충분히 협의가 되었다고 보아 질의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생략하겠습니다. 다른 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춘식간사, 여성정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아동위원에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문화의집 관리운영조례안은 제4조 제4호와 5호 및 제18조를 삭제하고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븐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농정과장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이 은행에 예치되어 있지요?

예.

몇%입니까?

5%입니다.

우리가 5%씩 받아옵니까?

조성이 되어있는 기금으로 회전자금으로 하기때문에 대출이 되어 버리면 별것이 없지요, 우리 기금만 가지고 은행에서 관리를 하여 주는데 20억정도 기금이 있다 하면 15억정도 대출이 나가 있습니다. 적은 금액은 보통예금 처리하기 때문에 이자가 거의 없습니다.

그 기금에서 나오는 것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것이 아니고.

예.

그래서 5%에서 3%로 내려주겠다는 것입니까?

예.

회수는 잘 됩니까?

86%정도 되고 있습니다.

현재 연체되어 있는 것은 받을 가망이 있습니까?

1억8천만원 되는데 각읍면동 담당자들과 면장님들한테 상당히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농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농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조 5항, 6항을 신설 하였지요?

예.

신설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5항 6항은 건고추도매에서 나오는 사항입니다. 이 관계는 전국에 도매시장이 29개소가 있는데 건고추가 주 상장품목으로 이루어지는 도매시장이 정읍을 포함해서 5곳 이었습니다. 가락동은 6항을 보면 월 최저금액이 2천5백만원인데 저희시는 최저금액으로 8만원으로 해서 전국 도매시장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5항 6항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2천만원이다 1천만원이다 금액을 신설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건고추도 원칙적으로는 상장해서 경매사에 의해서 공식적으로 매매가 되어야 하는데 건고추는 그렇게 협의를 못하고 그 외에 조항으로 비상장품목으로 지정어 되어서 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건고추 거래 금액이 몇백억 되는지 알수가 없습니다. 최소한도의 보장성 있게 거래가 되려면 운전자금이 2천만원이 있어야 하고 월 최저금액은 1천만원 이상이 되어야 자격을 주어야 겠다는 자격 요건입니다.

명색이 중도매인 허가 사항인데 중도매인이 2천만원으로 할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최소한도 그정도는 되어야겠습니다.

중도매인의 월 최저 거래금액을 1천만원은 실효가 없습니다. 하려면 적어도 5천만원은 되어야지요. 도매인의 자격요건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도 이 금액은 올라가야 합니다.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 입니다. 운전자금이야 저희들이 얼마를 가지고 있던 상장외에 품목 취급 중도매인의 월 최저 금액은 1천만원이다고 하였습니다. 만약에 월 1천만원 거래를 못하는 사람들은 점포를 비어줍니까?

이것은 법에 나와 있습니다. 최저거래금액 기준에 미달하였을때 1개월 무실점은 1차 주의, 2개월 무실점은 경고, 3개월 무실점은 허가 취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면 현재 고추동 점포가 엄청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1개월, 2개월, 3개월 무실적으로 하여 제재조치를 한다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예를들어서 월 1천만원이면 아무라도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래금액을 올립시다, 올려서 무실적인 사람들은 점포를 반환하는 것으로 앞으로 그러한 제재조치가 있어야 할것 같습니다.

사견입니다. 도매시장 건설할때부터 그리고 양쪽 법인 고추까지 되면서

소장님 저는 의원으로 처음으로 당선되어 고추동 문제 이야기가 나왔을때 무슨 이야기를 하였느냐면 우리 정읍시 의원들도 이러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중상인들이 그쪽으로 이사를 가지 않으면 가게가 형성이 안된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저는 이러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중상들이 모이면 어느 대상이든 찾아오게 되어 있다, 항상 제가 이야기를 하였던 것입니다. 지금 현재로 고추동 점포만은 유일하게 부족한 상태입니다. 예를들어서 우리가 수수료를 얼마씩 받습니까?

1000분의 2입니다.

그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1천만원에 대한 최저금액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현재 고추동 점포도 부족하기 때문에 금액을 올려서 강화를 합시다. 자본금도 올리고 예를들어서 아무라도 들어가서 점포만 차지하고 있는 사람은 자진적으로 점포를 반납할수 있도록 해야 할것입니다. 운전자금 확보액을 5천만원으로 하고 상장품목을 월 3천만원이면 3천만원 월 2천만원이면 2천만원으로 올립시다. 지금 현재 고추동 점포가 엄청나게 부족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점포만 차지하고 있는 사람은 자동적으로 반납할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최고 금액이 얼마입니까?

건고추 하는곳이 서울 구리 대구 부산 정읍이 있는데 가락동만 세계적으로 알아서 하기 때문에 거기는 2천5백만원이고 월최저거래금액의 배가 통상적으로 운전자금이 됩니다. 5천만원입니다. 부산이 월 1천5백만원입니다. 정읍시는 시작한지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 1천만원으로 하였습니다.

고추동 점포가 엄청나게 부족합니다. 우리 시도 정읍시 조례에 의하여 만들수 있는것 아닙니까?

첫해입니다.

첫해라고 말씀하실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점포가 부족하기 때문에 정리할 사람은 정리를 하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장사를 할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제가 보충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도매시장을 지어서 입주하는 과정에서 원협이라든지 청과물시장, 고추시장이 6개월전에 운영하던 점포들이 운영을 하지않고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환경에 있습니다. 처음 제도를 도입하고 기준을 설정할때 강춘식위원의 말씀에도 일리가 있습니다. 실제적인 소득에 따라서 받아야 한다는 것이 원칙이고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만 시정 전반에 걸쳐 형평에 맞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원협이나 정일청과는 사정해서 들어왔지만 고추동은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예를들어서 고추동 점포 임대, 무자격순서로 접수를 받았으면 굉장히 많았습니다.

고추동 문제는 제2시장 주변에 도로변에 장날이면 차량이 통행할수 없었습니다.

부산직할시보다 정읍시 고추가 더 많습니다.

안영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추동이 들어오려는 사람이 많았다고 하시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개점 이후로 맨끝에동이 비어 있습니다. 자전거 리어카등이 들어가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왜 비어 있는지 알려주시고 맨 뒤에 부칙 위에를 보면 표준 하역비가 있는데 하역비면 하역비이지 표준하역비는 무슨 뜻입니까?

농산물이 트럭에 가져와서 내리는데 큰 회사를 가면 지게차를 이용해서 합니다. 그것이 표준하역비입니다.

알았습니다.

이동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비상장 업소가 몇개 업소이지요?

고추가 54개입니다.

비상장 거래 가격을 얼마고 잡고 사용료를 받습니까?

1천만원으로 일율적으로 되는데 실제적으로는 몇십억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알수가 없습니다. 한달에 2만원씩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서 나보다 10배를 더 거래한 사람도 있고 10배를 더 못한 사람도 있는데 모두 2만원씩 받는다는 것이지요?

최저 금액으로 해서 1천만원을 했습니다.

혹시 세무서에서 거래 가격 조사가 나온다던가 세무서에 신고 가격이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모릅니다.

전혀 모릅니까?

예.

세무서에 신고한 대로 수수료를 받을수는 없습니까?

그것은 우리 농산물도매시장만 거치는 것만 해야 하는데 세무서에 하는 것은 농산물도매시장 외에 지역에서 하는 것도 신고가 되니까 그것만 가지고 기준을 삼을수 없고 현실적으로 그분들이 세무서에 신고하는 것은 그렇게 많은 액수가 아닌것 같습니다.

도매시장 이외에서 거래한것은 그 사람들이 신고 할일이 없지요, 거기에서 주로 하는 것이 금액일터인데 그러한 것을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알아보겠습니다.

저희 담당이 한사람을 착출해서 알아봤는데 1년에 1억이라고 합니다.

조금전에 이동진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하여 저도 동감을 합니다.

앞으로 위원님 뜻을 받들어서 점차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농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결과 보고서는 오늘 회의 결과대로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정읍시주민자체선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자치행정위원회와 연석회의가 있으며 연석회의가 끝나는대로 우리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여 농업기반공사정읍지부관리구역조정건의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