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중 제6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익산시 지역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산업경제국 소관입니다. 농촌 경제가 어렵고, 지역 경제가 어려운 이 때, 위원님들께서는 좋은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고, 익산시 행정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촉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산업경제국 소관 2002년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 1월 21일자 익산시 인사발령에 의하여 산업경제국장으로 보임 받은 강재윤입니다. 먼저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서재식 농산과장입니다. 1월 21일자 보임 받은 서동후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정홍년 축산관리과장입니다. 이봉규 산림공원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양종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희망찬 임오년 새해를 맞이하여 앞날에 큰 발전과 행운이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그 동안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우리 시 산업경제 발전에 이바지하신 점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에 처음 열리는 회기에 산업경제국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도 농업 분야는 지난해까지 양적인 미곡증산 위주에서 생산비를 절감하고 친환경적이며 소비자 기호에 맞는 고품질적인 방향으로 증산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지역 경제 분야로서는 관내 중소기업 육성 발전을 위하여 80개 업체에 132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마 백 문화와 역사를 연계한 관광지구를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보석박물관 건립 공사는 작년 5월에 준공하였고, 왕궁보석테마지구 조성사업은 작년 4월에 착공하여 금년도 6월에 개관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축산 분야로서는 가축전염병 발생에 의한 경제적 피해를 방지하고 가축방역을 철저히 하여 위생 축산물을 생산하고 농가 소득을 보장하며 시민 건강 보호에 앞장서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산림공원 분야로는 배산에 20억원의 사업비로 배산공원을 조성함으로써 시민의 건강 증진과 휴식공간을 제공하며 부족한 노인복지증진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새 천년에 부응하는 만경강 생태하천 가꾸기 사업의 수목 식재는 4억7,000만원의 사업비로 생태, 녹음, 문화, 휴식공간으로 조성하여 시민과 함께 살아 숨쉬는 쾌적한 휴식공간으로 조성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충고와 발전 방향을 제시하여 주시면 보완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발전 지향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자세한 내용은 소관 업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시민들의 의사를 대변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여러 위원님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고 항상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경제국장으로부터 상세한 보고를 위해 실무과장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해당 과장만 남으시고 타 과장들은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면서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산과 2002년 주요업무 보고를 듣겠습니다. 농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서재식입니다. 2002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일하고 있는 각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용우 농정기획담당입니다. 김창진 농산담당입니다. 김진성 유통담당입니다. 여다현 특작담당입니다. 전병한 양정담당입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 주요업무 계획보고 ) 이상으로 농산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위원입니다. 16쪽 농토배양사업에서 토양 계량제 공급을 춘기분을 약80%하는데 3월에서 5월까지 공급하기로 되어 있는데 시기적으로 5월까지면 늦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의 하나의 지침입니다. 5월까지 공급하도록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적으로 5월까지 춘기분이라고 해서하고 하면 5월에는 모내기를 하기 때문에 지금 시기적으로 늦단 말이에요. 추기 분으로 %를 늘릴 망정 공급을 되도록이면 최소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4월도 좀 늦습니다. 1월에서 3월 안까지 공급을 해서 계량제를 뿌리고 논갈이를 해야 하는데, 논갈이를 3, 4월에 시작하는데 늦어지니까 이것을 건의해서 앞당겨서 공급할 수 있게끔 늦게 공급하다 보니까 논에서 여름 내내 비를 맞고 굳어지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앞당기게 건의를 해 주시고, 작년도 직불제 도비 시비에서 농민에게 보급하기로 과장님께서 업무보고에 했는데, 지금 그 사항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오늘 방송에 보니까 5개 시군만 집행을 않고 있던에요.

작년에 저희들도 지방비로 국비로 예산이 서 있는 것이 36억9,600만원이었습니다. 그것은 지난해 12월말까지 돈이 전부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농촌의 어려운 실정을 감안해서 지방비로 똑같은 금액 36억9,600만원의 예산을 위원님들이 할애해 주셔서 예산이 서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방송 나온 것은 그 돈의 22%가 도비입니다. 저희들이 방송을 추적해 봤더니 22%에 해당되는 돈을 주겠다는 얘기이고, 시군비까지 나간 시군은 4개군 전주, 임실, 진안 4개 시군만 지방비 사업이 100% 나갔고 도비는 5개 시군이 안 나간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 시는 회계 서류가 지금 사고이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류하기가 어려움이 있어서 우리 시의 방침은 직불제로 지급하려는 계획에 있는데 현재 검토 단계에 있습니다.

지금 농민회에서는 싯가 보상을 요구합니까?

예. 차액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차액 보상을 해 준 시군이 있습니까?

아직은 없습니다. 부안군하고 고창군만 2차 보전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도에서 도지사가 예산을 세울 때 그 공문이 2001년도 농림부에서 시행한 직불제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민회에서 요구한 금액을 저희들이 보면 저희들이 앞서 말씀드린대로 36억9,668만5,000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농민회에서 요구한대로 하면 예산이 22억800만원이 저희 시 입장에서는 예산이 절감되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농민회에서는 22억원만 집행하라고 해요.

22억원만이 아니라, 36억9,600만원 중에서 15억원만 그 분들 요구는 차액보상을 요구하면 15억원만 저희들이 지급하고 22억원은 예산이 절감되는 입장입니다. 저희들 입장에서

그러면 농민회에서는 차액보상만 하고, 나머지는 대책이 없습니까?

예. 그런데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본 결과 국비를 줬을 때 2ha까지만 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농가가 2,598농가로 확정 농가의 18%입니다. 그러면 82%농가가 2ha미만 농가들입니다. 이 농가들이 강력히 집단민원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 의지는 어떻습니까?

시 의지는 직불제로 지급하자고 합니다. 도에서 공문이 두 차례 왔는데, 강력이 왔습니다. 직불제로 지급하라는 쪽으로 공문이 왔습니다.

4개 시군 집행한 데는 직불제로해서 했습니까?

예. 4개 시군이 직불제를 준 시군은 영농 규모가 저희들보다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군은 무난히 지급이 되지만 저희들 같이 김제나 익산 그런 데는 영농 규모가 2ha농가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민회측에서 그 분들을 대변이라고 할까, 표현이 잘못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진행 상태로 봐서는 농민회하고 잘 타협이 되겠습니까?

저희들은 구정 안에라도 이것을 빨리 지급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서로 원만한 타협이 어렵겠습니다.

농민회하고 원만하게 타협을 봐서 예산이 현재 서 있고 하니까 빨리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논농업직불제 사업 추진에 있어서 사업 지침서가 내려왔습니까?

작년에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지침서를 자료로 요구하겠습니다.

책자가 저희들이 갖고 있는 것이 70여페이지가 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시간을 좀 주시면 유인을 해서 드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책 권으로 되어 있네요?

예.

여유분 없습니까?

간단한 유인물은 있습니다마는

그러면 주민들한테 답변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기 위해서 간단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국옥환 위원입니다. 17쪽 논농업 직접 지불제 사업 추진에 있어서 사업 신청 및 마을 대표 선정 사항이 나오는데 마을 대표 선정이라고 하는 것은 마을마다 인원은 몇 명으로 하는 것이고 또 그 대표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마을 대표는 농림부 지침서를 보면 2내지 3명입니다. 그 범위 내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분들이 하는 것은 직불제는 토지 소유주가 아니고, 실 경작자 위주로 직불제가 지급이 되기 때문에 그 분들이 확인해 주는 절차입니다. 마을 영농회장이나 또 없을 때는 마을이장이 겸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혼자 하면 정으로 확인을 해 줄 수 있기 때문에 2 내지 3명이 하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을마다 행정에서는 사실상 직접 경작하는 농가에게 지불하도록 제도화하고 있죠?

예.

그런데 마을에 가 보면 그것을 이해를 잘 못해 가지고 보상 받을 사람들이 서로 분분해서 싸우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것을 행정에서 그 분분을 가릴 수 있는 말하자면 정상화할 수 있는 뒷받침이 필요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보니까 마을 대표 선정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한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예.

그런데 사실상 그 마을 대표들이 적어도 한 두사람으로는 안 되고 다섯 명 내지 일곱명 정도는 확인할 수 있는 위원으로 조직이 되어 가지고 확인을 해 줘야 정당한 확인이 되지 않는가 이렇게 봐요. 한 두 사람이 오면 서로 그 마을에 가 보면 인정에 끌리고 어쩌고 하다 보면 잘못되는 것도 할 수 없이 인정을 하고 그러는 경우가 많거든요. 또 마을에 가보면 임대, 임차 경작을 정상적으로 정상화 서류로서 계약을 하지 않고 구두 계약만 하고 서로 경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마 반 수 이상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문제가 사실은 되거든요. 그래서 소유자는 소유자대로 임대계약을 정식으로 안 했기 때문에 자기가 받아야 한다. 경작자는 경작을 하기 때문에 법대로 하면 내가 받아야 한다 이렇게 하지만 그것이 잘 안 가려지고 또 임차하는 사람은 아쉬운 사람입니다. 그 논을 혹시라도 자기가 경작을 못할까봐 그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소유자가 주장하면 그대로 인정해 주고 그런 경우가 많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로 잡기 위해서 마을 대표들이 정의를 잘 쫓아서 확인할 수 있도록 여기에서 행정적으로 뒷받침을 잘 해 줘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21쪽에 보니까 미곡종합처리장 시설 보강사업에 있어서 지금 그것이 미곡종합처리장을 상대로 벼 출하를 하는데 상당히 제한을 받으면서 어떤 지역은 애매하게 혜택을 보지 못하는 그런 지역이 있어요. 그것은 예를 들면 우리 익산시 농협 관할에 지금 미곡처리장이 이쪽 금강동에 있습니다. 그러면 익산시 농협 조합원들이 이쪽에 계문동, 모현동, 송학동 이런 지역에서 농사를 많이 짓고 있는데, 이 분들은 정부 수매에 한 해서만 오산 RPC에 출하하도록 제안이 된 것 같아요. 정부 수매 양곡 내는 데는 별 문제가 없는데, 일반 수매에 있어서 오산미곡종합처리장에서 안 받는다는 거에요.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원거리 이쪽 금강동까지 가지고 와야 하는 어려움도 있고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점이 많이 따르고 있더라고요. 이런 것도 그 쪽에 지역 안배적인 수매를 한다면 일반 수매까지도 종합처리장에서 수매가 될 수 있도록 조치가 되어야 하는데 그런 것은 안 되고 정부 수매만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쪽 부분에 있는 사람들이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을 양정당국에서 짚고, 불편이 따르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까 박종규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2001년도 추가수매 대금 지원에 있어서 직불제로 한다면 지난번에 직불제로 지급된 농가에게 지불되는 것입니까?

예.

그렇다면 ha당 얼마를 예상하고 있습니까?

ha당 작년에는 농업진흥구역은 25만원, 농업진흥지역 밖은 20만원이었습니다.

추가로 지원하는 것이 똑 같이 한 번 더 주는 것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국옥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논 농업 직불제는 저희들이 전산이 다 되어서 소유자 위주나 임차농이라 하더라도 우리 과에서 전부 전산에서 찍어 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청 농가가 많더라도 중복이 되는 것은 저희들이 전부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직불제 금액이 허위로 나갔을 때는 그 사람에 대해서 3년간 제재가 됩니다. 지급을 않고, 자금 회수를 하고 있고, 현재 농림부에서는 농관원이라든지 농업기반공사 그 기관을 통해서 우리 지역에서도 샘플로 조사를 해서 허위로 판명되었을 때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제재가 가해진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미곡종합처리장 산물벼 수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부에서 양곡 수급 계획에 의해서 일정량을 산물벼로 배정을 합니다. 저희 관내 6개 RPC가 있습니다마는 27개 읍면동을 6개 권역으로 분할을 해 가지고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읍면동에 나가면 농가한테 배정이라든지 마을 배정 과정에서 개인적으로 치우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오준 위원입니다. 14쪽 새마을소득금고 운영이 있거든요. 새마을소득금고 운영 건에 대해서 추진 계획에 보면 체납금 회수 및 채권 확보 했는데 작년 대비해서 굉장히 늘었거든요. 작년에 69건으로 체납금을 회수하시겠다고 되어 있는데, 올해는 118건으로 늘어났는데, 회수가 안 되어서 그렇습니까?

체납금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모든 것은 저희들이 연말에 상환하는 것이 많습니다. 연말에 상환하는 기회가 많기 때문에 이 뒤에도 체납금이 많이 회수가 되었습니다. 보고서 작성 당시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118건이었습니다. 지금도 계속 체납금은 회수가 되고 있습니다.

보고서 작성 이후에 들어온 건이 몇 건이나 됩니까?

정확한 건수는 잘 모르겠지만, 약50건 정도 들어온 것 같습니다.

여러 농가들이 혜택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한 자금을 회수해서 다른 농가에 지원될 수 있도록 잘 해 주시기 바라고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20쪽 수출 특화작목 육성이라고 했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수출농업육성사업이라고 해서 똑 같은 품목을 하고 있는 줄 알고 계시죠?

예.

물론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사업비가 7,000만원 정도밖에 지원되지 않고, 여기는 29억6,900만원 정도 지원이 되죠?

지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수출을 하면 29억6,900만원어치 수출을 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 뜻입니까?

예.

그런데 이 지원 항목을 일괄적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하시든 예를 들어서 농산과에서 하시든 한 테두리 묶어서 지원했으면 좋겠다. 이중 지원되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협의는 안 되는가? 본 위원이 건의를 드리자면 농산과에서 이 업무를 하시든지 아니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이 업무를 하시든지 한 과에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거의 작목도 똑 같고 본 위원이 작목이 다른지도 확인해 봤습니다. 그런데 작목도 똑 같습니다. 그리고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총 수출물량도 똑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원화되지 않도록 한 곳에서 더 집중적으로 지원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은 수출 특화작목 육성에서는 행정적인 사항을 저희들이 총괄을 하고 지도소에서는 기술 지도만 합니다. 이 사람들이 농약을 외국에 나가서 크레인이 안 걸리도록 포장 방법이라든지 농약살포 방법이라든지 그런 기술적인 지도 사항만 하고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행정적인 사항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하는 사업도 거의 비슷합니다. 수출 대형업체 협력체제 구축 이것도 농산과에서도 하시고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일원화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한 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종만 위원입니다. 장오준 위원이 화훼 문제를 가지고 얘기했는데, 지금 우리 국비, 도비, 시비에서 지원 자금이 낭산 같은 데는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이 낭산원협에 지원해 주는 것은 최근에 와서는 없습니다. 그때 당시에 사업할 때만 있었고, 현재는 없습니다.

융자 보조금이 있었고, 현재는 없습니다. 보조금이 그 때 얼마나 되었습니까?

그 때 당시의 자료를 미처 못 챙겼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4개 품목의 지원 내용을 자료로 주시고, 2001년도 수출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10억2,000만원입니다.

4개 사업장에?

장미가 1억2,000만원, 파프리카가 2억8,000만원, 방울토마토가 6억2,100만원에서 10억2,100만원 어치를 작년에 수출했습니다.

그렇다면 올해 14억원 수출이 예약되어 있는데, 1억2,000만원하고

목표는 저희들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업체하고 저희들이 상의해서 상향식으로 받은 것입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기는 농산과에서도 우리 농가의 시설로서는 가장 큰 사업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1억2,000만원하고 14억원이면 작년도에는 1억2,000만원을 했는데, 올해는 14억원으로 한다는 것의 타당성을 말씀해 보세요. 어떻게 해서 1억2,000만원인데 올해는 14억원이 되는지?

생산 농가들이 장미 한 송이에 현재 470원을 받는데, 생산 업체들이 내수시장의 가격이 비싸면 바이어하고 약속한 것을 지키지 않고 내수에 내 버립니다. 작년에도 칼라를 10만본 수출하기로 했는데, 내수가 비싼 거에요. 한 송이에 3,500원 갑니다. 수출 단가는 2,000원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수에 냅니다.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가격 차이가 있는지 알고 있지만, 14억원하고 1억2,000만원하고는 차이가 너무 많지 않냐? 한 해 사이에 이렇게 차이가 나서 수출이 될 수 있느냐, 그런 것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은 어떤 목표를 많이 정해 놓더라도 그때그때 상황을 봐서 더도 할 수 있고, 덜도 할 수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왜 본 위원이 얘기하느냐 하면, 시설 자금으로 지원 금액이 있잖아요. 그것이 융자금이기 때문에 이 사업들이 잘 되어야 우리가 융자금 회수하는데도 어려움이 없지 않겠느냐? 농산과에서 세밀하게 이 문제점을 잘 파악해주고 지도도 하고, 감독도 해 주셔야 할 것이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농산과 2002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2002년 주요업무 보고를 듣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월 2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부임된 지역경제과장 서동후입니다. 평소 지도 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던 양종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지역경제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업무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담당 유길준, 노정담당 이창노, 기업지원담당 한병희, 연료담당 한상만, 보석진흥담당 김익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저희과 소관 업무 보고서 중 오류 인쇄된 내용이 있어 새로 작성된 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주요업무 계획보고 ) 이상, 간략하게 저희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옥환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지금 업무 보고를 하셨는데, 업무 보고서를 별도로 작성해서 나왔는데, 왜 여기에 별도로 작성했습니까?

제가 기존 업무보고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오 탈자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일일히 고치는 것보다는 다시 만드는 것이 좋겠다 해서 다시 만들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기존보고 내용하고는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거의 그대로 복사해서 나오셨는데 이렇게 낭비적인 업무를 추진하면 안 되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존 업무보고서가 인사발령 전에 만들어져 있었기 때문에, 업무 보고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계수치가 틀린 것이 상당히 나왔습니다. 계수치가 앞뒤 순서가 안 맞기 때문에 일일히 땜방식으로 고치는 것보다는 다시 고쳐서 빼는 것이 좋겠다하는 판단이 되어서 다시 만들었습니다.

수치가 많이 틀립니까?

수치가 앞뒤가 안 맞는 것이 나왔습니다.

보고를 잘 하시기 위해서 만들었습니까?

예. 국옥환 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과장님이 그 쪽으로 가신지 얼마 안 됐는데, 기본적인 업무파악은 다 하셨는지?

왜 묻느냐 하면, 지금 제2공단의 공업용수를 주로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우리 시에서 공업용수를 공급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공업용수를 활용하고 있는지는 알고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으로 오기 전에 알고 있기로는 시에서 공업용수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 파악도 잘 안 하시고 업무보고를 한다고 하면 안 되죠.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2공단의 공업용수는 거의 다 지하수 암반관정 시설을 했습니다. 그것이 무려 166공이나 됩니다. 왜 이것을 조사하게 되었느냐? 지난번 가뭄에 우리 춘포리 신동리 일대가 옛날부터 리듬고을이라는 천예의 전설이 이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그 전설이 지금 완전히 소멸되어 있어요. 그 원인은 공단이 그 쪽으로 위치하면서 공업용수를 개발하다 보니까 그 쪽에 있는 물줄기를 공단에서 전부 차단해서 우물도 이용했고 또 농경지도 수렁 논이 많아서 농기계화를 활용하지 못할 정도로 수렁 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난 가뭄 때는 수렁 논이 없어졌고, 생활용수도 없어서 상당히 애를 먹었어요. 그래서 시에다 건의해 가지고 지금 상수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배관은 다 묻었어요. 그런데 시에서는 상수도사업 가정 공사, 공사비는 가정에서 물어야 한다. 규정상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물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것은 아니다. 주민들이 들고 나왔어요. 상수도 사업이 우리 지역에 필요없는데, 공단이 와서 암반관정을 수없이 파다 보니까 물 걱정은 평생토록 조상으로부터 자자손손까지 필요없는데 걱정하게 되었으니, 걱정을 하게 된 원인자는 누구냐? 시장이다. 시장이 그 쪽에 공단을 유치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 가지고 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가정 공사비도 시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예산이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에게 그런 불편을 줘 가면서 공단 유치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는 적어도 그 결과가 우리 시민들에게 어떤 쪽으로 갈 것인가 하는 것을 검토를 하고 연구를 해서 그런 것도 해야 하는데, 덮어 놓고 공업단지 유치만 하면 우리 지역 경제가 살아난다 이렇게 한 가지만 생각하고 했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의 커다란 생활에 불편을 줬다 그런 얘기에요. 그래서 적어도 지역경제를 담당하기 위해서 가셨으면 그런 기본적인 현황은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알지도 못하고 계신다면 지금 공단에 시에서 공업용수를 공급해요? 그냥 자리만 지키기 위해서 가면 안 돼요. 하도 답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만 위원입니다. 고용촉진 훈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훈련생을 1월 5일부터 모집했는데, 몇 명이나 됩니까?

현재 저희들이 130명 정도 접수가 되어서 현재 109명은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130명이 등록이 되었다면서요? 훈련을 받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접수를 받는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고, 자격 유무를 판단해서 확정된 인원이 109명이 있습니다.

몇 월까지 접수받아서 완료합니까?

접수는 끝났습니다.

130명중에서 자격을 선별하고 있습니까?

예. 자격 선별한 것이 109명입니다.

이번에 109명하고 6월 지나서 또 해야죠?

예.

6개월씩 하죠?

예.

2001년도에 몇 명이나 수료했습니까?

2001년도에는 112명이 수료 인원입니다.

전반기, 후반기 합해서요?

예.

200명 예상에 112명이면 50% 조금 넘었네요?

예.

그 인원들이 훈련 받고 추적이 되어 있습니까?

현재 수료 인원 중에서 취업된 인원이 57명이 되겠습니다.

반수가 취업하고, 반수는 훈련 수료만 했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국비 도비 시비해서 125만5,000원씩을 1인당 지원해 주죠?

예.

그런데 될 수 있으면 취직율이 높아야 할텐데 반수밖에 취직이 안 되는 이유를 아십니까? 6개월 동안이라도 수료를 받고 취업이라도 되어야 하는데, 반수만 취직을 하고 반수는 취직을 하지 않은 이유?

현재 각 업체에서 작년도까지 구조조정 관계로 인원이 축소가 되다 보니까 자격증을 갖고 있더라도 취업 못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세밀하게 파악하시고 국비 도비 시비해서 1인당 이렇게 지원도 해 주고 6개월동안을 그 사람들 수료증 따려고 상당히 애 먹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취직도 못하고 이런 것들을 세밀하게 연구 노력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정책적으로 배려되지 않는 한 저희들도 여러 가지 구상은 해 보겠습니다마는 일자리가 부족한 관계가 취업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공공근로 인력을 시에서 확보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그 분들도 자격증을 갖고 있지만 들어갈 마땅한 자리가 없어서

하여튼 수료가 끝날 무렵 되면 지금부터라도 자격증이 어느 부분, 어느 부분 구별되어 있죠?

예.

25개 직종인데.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을 세밀하게 고용 인원이 직종마다 몇 명씩 분배된 것 서류상으로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익산시라도 그런 데를 잘 알아서 수료증 따면 취업시킬 수 있는 것을 연구하셔야죠.

예.

그리고 15세에서 65세 실업자 영세농민인데, 지금 10대부터 훈련을 받게 되어 있는데, 몇 대가 제일 많이 등록됩니까?

대개 20대가 많습니다.

20대면 취직율도 좋은데, 20대면 한참 좋은 나이이고, 어디 가서 취직할 수 있는 자격증 있고 하면 할 수 있는데 취직율이 50%밖에 안 된다는 것은.......

그만큼 직업 문이 적다는 것이죠. 각 직장마다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15세 이상도 등록합니까?

일부 소수 인원은 하고 있습니다.

15세 이상은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훈련 대상이 15세 이상 65세 미만 실업자로 된 것은 법 적인 요건입니다. 15세 이상은 법적인 요건으로 되어 있는데, 신청 받는 것은 고졸 졸업자 이상 18세 이상 25세 이하

15세라고 하면 초등학교 졸업하고 와야 한다는 결론입니다. 중학교도 못 나오는 형편이라고.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왜 15세에서 65세로 했는지 의문이 들어서. 15세가 등록이 안 되면 바로 고쳐야 하잖아요.

그것은 고치는 것이 아니고, 법적 요건이기 때문에 연령이 중학생 연령입니다. 고등학교에 못 들어가는 연령층이 있습니다. 공부하기 싫어서 안 들어가는 학생도 있고,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못 들어가는 학생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취업 기회를 알선하도록 15세 법적으로 정해놨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고치는 것은 아닙니다.

끝으로 고용촉진훈련 문제를 우리 직원들이 집행부에서 잘 관리를 해야 합니다. 그 때가 제일 어려운 때이고 취업도 안 되고 훈련은 마쳤고 하면 또 다른 곳으로 갈 수도 있는 문제가, 잘 잡아주기 위해서도 이 문제를 잘 짚어서 취직해서 잘 생활할 수 있게끔 해 줬으면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장 관리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에 있어서 남부시장 활성화 방안 용역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02년도 도시개발과 예산을 2억원 확보해서 이것이 남부지역 활성화 방안 용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연계성 있게 실시한다고 했는데, 유인물을 남부시장 활성화 방안 용역이라고 하면 안 되죠. 남부지역 내에 남부시장이 있기 때문에 남부시장을 연계해서 한다는 것은 좋은데, 남부시장 활성화 방안 용역 이렇게 하면 이것은 남부지역에 대한 용역이 희석되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남부시장 활성화는 남부지역 활성화 방안 용역 가운데 일부로 남부시장 용역이 삽입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연계성있게 하신다는 말씀은 맞는데, 여기 남부시장 활성화 방안 용역 이렇게 한다는 것은 표현상 안 맞는 것 같아요.

예.

다음 보고시에는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12쪽에 보면 시장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재래시장 활성화를 통한 영세 상인 경쟁력 강화 또 편익시설 확충 및 시설 보수로 이용객 편의 도모, 노후화된 시장 시설물 개선으로 재난발생 위험요소 제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공설시장 다섯곳만 들어있어요.

예.

그러면 공설시장이 아닌 시장은 관심이 없다는 것으로 되었는데,

여기 유인물이 제가 오기 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익산시장 관내 공설시장외 재래시장도 다 노후화되어 있거든요. 공설시장 외에는 개선할 수가 없습니까? 다 말씀드릴테니까 종합적으로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시 공설시장이 아니다 하더라도 방관해서도 안될 것이며, 익산시 관내 전체 시장을 전기안전검사를 실시할 시에도 전체를 다 해야지, 공설시장만 하고 다른 시장은 빼 놓으면 시라는 것은 익산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어떻게 공설시장 다섯군데만 하고 다른 시장은 빼놨습니까?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왜냐하면 본 위원이 이것을 보고 그렇지 않아도 지금 중앙시장 같은 데는 안전진단에서도 위험으로 판정이 되었잖아요. 재건축 하려고 해도 일부가 반대를 해서 못하고 있고, 거기 알다시피 겨울만 되면 소방차 한 대가 와서 겨우내 대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미줄 같은 옛날 전기선이 엉망진창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화재 위험때문에 소방차 한 대가 대기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이런 데는 안전점검 일체 빼 놔 버리고, 잘못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안전점검을 할 때도 전체를 다해서 화재 위험이 있는 데는 사전 예방 조치를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시장 관계는 저희 지역경제과에서는 공설시장 위주로 관리를 하고, 사설시장 관계는 건설과 재난관리계가 있습니다. 재난관리계에서 총체적으로 시 시설물에 대해서 안전전검을 실시해서 그 결과를 번영회측에 통보를 하고 시설을 점검하도록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업무 한계가 재난관리 차원에서는 건설과에서 총체적으로 관리를 하는데, 저희 지역경제과에서는 공설시장 위주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이런 착오가 생긴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관계과와 협의해서 시장의 안전 관리를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2002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관리과 2002년 주요업무 보고를 듣겠습니다. 축산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관리과장 정홍년입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서 각 담당들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봉갑 축산담당, 정광수 축산위생담당입니다. ( 주요업무 계획보고 ) 이상, 축산관리과 소관 2002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옥환 위원입니다. 복잡한 축산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53쪽에 악취공해 방제화 사업 1억2,300만원, 60쪽에 차집관로 68억원, 61쪽에 축산분뇨 처리시설이 6억6,000만원 그래서 금년에 지원되는 사업비가 무려 75억원이나 지원되는 것으로 계획이 섰는데요. 이것이 금년뿐만 아니라 매년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지원되어 왔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지원되는 만큼 뭔가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효과는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왕궁축산 분뇨에 따른 악취 발생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왕궁 사람들은 잘 모르거에요. 그런데 이쪽 춘포에 있는 사람들은 하절기면 악취 때문에 살 수가 없어요. 늘 악취 피해를 없애달라고 부르짖고 있지만, 그것이 마음대로 안 되죠. 그러면 막대한 시설비로 지원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다소라도 악취피해를 감소하도록 이렇게 해야 하는데 그것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과장님은 업무를 직접 담당하고 계시니까 그 악취가 대략 몇%나 감소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악취 저감 효과는 천상 저희 사람이 판단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저희가 생각해서 몇% 감소했다고 보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내용입니다. 저희는 왕궁지역이 특히 우심기가 하절기인데 그 지역은 분뇨에서만이 아니라, 기왕에 축사든, 토양이든간에 악취가 배어있어서 효과가 100%는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왕궁 지역에 수시로 농가 지도를 통해서 앞으로 시정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니까 100% 효과를 기대하지는 않는데, 그것은 될 수도 없고, 적어도 담당하시는 분들은 막대한 지원을 하면서 효과도 없는 사업을 연례 행사처럼 계속 사업계획 세워서 지원만 하느냐는 것입니다. 뭔가 실효를 거둬야지. 지금 축산관리과장님은 왕궁을 자주 다니겠지만 한 여름에 왕궁폐수처리장 폐수로를 와서 한 시간이라도 서서 냄새를 맡아 봤습니까?

예. 오다 가다

오다 가다가 아니라 그것을 피부로 느꼈다면 지원하는 만큼 기대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담당부서에서는 연구를 하고 뭔가 기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하는데, 전혀 그런 것이 보이지 않고, 지금 악하게 얘기하면 국민 세금만 낭비시키는 사업이 되지 않고 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난번 시장이 시정설명할 때 왕궁축산폐수 보강 사업이 물 건너 가고 다른 방법으로 연구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연구할지 모르지만 참, 문제가 있어요. 본 위원에게 얘기하라면 폐수관로시설을 본격적으로 해서 왕궁폐수처리장을 만경강 쪽에 만경강 유입하는 인근에다 폐수처리장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첨단기술을 도입해서 처리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갑니다마는 지금까지 왕궁 지역에 투자한 돈만 가지면 3년것만 가지면 그 관로 사업은 충분히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처리장은 좀더 보강사업비도 있고 하니까 그쪽으로 옮겨서 처리시설을 확충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야지 폐수로가 인접하고 있는 동네 주민들은 말도 못해요. 한 두 동네가 아닙니다.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시정질문도 했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라고 했더니, 지금 아무런 대책이 없어요. 담당을 하시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역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봉사하고 일을 해야할 공무원들이 너무나도 안일하게 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조금 안타깝기도 합니다. 과장님이 언제까지 계실지 모르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해서 주민들의 악취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악취 공해 제거 사업에 대해서 보충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정착농장에서 나오는 축산분뇨가 고질적으로 악취를 발생시키고 있는데, 앞으로 2002년도 월드컵 경기도 있고 해서 우리가 고속버스를 타고 가면 악취가 굉장히 납니다. 여기 보면 약품 선정을 6월에 해서 약품 공급을 7월에서 9월까지 하신다고 했는데, 월드컵을 대비해서 악취를 제거할 수 있는 약품을 6월중에 투입해서 악취가 줄어들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런 약이 없는가? 그런 약이 있으면 경기 전에 투입할 수 없는가,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드컵 경기가 6월중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는 아까 제가 보고를 드린 대로 5월까지는 제품 선정협의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제품을 선정해서 5월까지 공급할 계획으로 앞당겨서 할 계획입니다.

공급하는 약품이 악취가 어느 정도나 제거될 수 있습니까?

상당히 어려운 말씀인데요. 몇% 제거된다 이것은 할 수가 없고, 저희들도 문제는 공급 받은 농가가 철저히 사용 방법에 의해서 요령에 의해서 사용하면 상당히 효과가 크리라고 보는데요. 왕궁 정착 농장은 특수 지역이라고 해 가지고 동시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육 때마다 이런 얘기를 많이 강조를 합니다. 금년에는 특히 월드컵을 앞두고 매 교육때마다 농가에 대해서 철저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월드컵을 기준으로 해서 집중 투약을 할 수 있게 행정에서 같이 노력해 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김종만 위원입니다. 가축 전염병 각종 약품이 매년 투자되고 있죠?

예.

많은 금액으로 해서 투자가 되고 있는데, 농가로부터 건의사항을 많이 받았어요. 전염 약품을 매년 쓰는 약품을 쓴다는 거에요. 신제품 그리고 예방약, 가축 약품이라면 농가들이 선호하는 약품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약품이 미리 어느 회사하고 계약이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중앙이나 어디에서 축산 약품을 지정합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예방 접종 백신은 국가 검정약품입니다. 회사에서 만들어 가지고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다 검사 의뢰를 해 가지고 그것은 국가에서 인증을 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다 똑 같습니다. 다만 돼지 콜레라의 경우 농가에서 바이엘 제품이 자기들이 선호한다 해서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바이엘 제품을 저희가 농림부 지침에 의해서 원래는 저희가 품목 지정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회계과에 구입 의뢰할 때. 그런데 이것만큼은 농림부에서 농가가 원하는 제품을 사 줘라. 그래야만 농가들이 아무래도 선호를 해서 접종하는데 많이 이용할 것이다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농가들이 꼭 필요한 소독약이라든지 모든 가축약품이 농가들이 몇 번을 얘기하더라고요. 그 약은 별로 효과를 못 보는데 그 약을 주고 있다고 하니까 과장님이 농가들하고 지정약품은 할 수 없고, 지정약품이 아닌 이상 농가들하고 대화도 하고 농가들이 어떤 제품을 선호하는지를 축산농가와 접촉을 해서 그 약품을 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규 위원입니다. 63쪽을 보면 축산물 취급업소 관리에 있어서 지금 4개 업종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2회하고 수시 단속을 하고 있는데 단속 실적이 있습니까?

작년에 단속 실적이 있습니다.

주로 뭡니까?

그것은 별도로 위원님께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도축업도 3곳에 있는데, 닭 같은 것은 대부분 병이 걸리고 그래 가지고 매립해야 할 상황들도 업체에서 가져가서 가공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것은 어떻게 합니까? 샘플을 갖다 확인합니까?

닭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여를 하지 않고, 해당 업체에 자체 검사원이 있습니다. 수의사가

그런데 도축업 3개 업소도 지도 단속한다고 되어 있네요.

저희가 도축업은 예를 들어서 밀도살이라든지 그런 것을 저희가 지도 단속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3개 업소로 보고서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까?

이것은 현황으로서 저희 관내에는 도축업이 3개소 있다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부정축산물 이런 단속 대상으로 집어 넣은 것입니다.

부정 축산물 도축, 단속, 판매 그러면 판매업소에 대한 단속은 없습니까?

판매업소에 대해서 저희가 작년에도 했고,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요즘 수입육하고 국내육하고 혼합해서 파는 것은 단속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포함이 됩니다.

포함이 되죠?

예.

음식점은 하지 않습니까?

음식점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원래 우리 나라 정부에서는 음식점에서도 한우 고기와 수입 쇠고기 구분 판매제를 하도록 했었는데, WTO에서 그것은 안 된다 해 가지고 시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요즘 국내육이 수입육에 비해서 너무 비싸기 때문에 수입육이 국내육으로 둔갑해서 많이 판매된다고 하니까 철저히 감시, 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농산물품질관리원이라고 있는데,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축산관리과에서는 여기에 대해서는 않습니까?

사실상 축산관리과에서는 수입육과 한우육을 육안으로 구분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판매업에 대해서는 무엇을 우리가 단속합니까?

이것은 미검사품 예를 들어서 도축장에서 검사원이 검사를 받은 고기를 취급하는지, 안 하는지, 그 다음에 고기를 현수 진열 판매를 하는지 위생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소비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게끔 철저한 단속을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국옥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만경강 생태 하천 가꾸기 사업에 있어서 지금 제방도변에 조경수를 식재했죠?

예.

지금까지 조경수 식재에 대해서 민원이 있었습니까?

예. 춘포에 사시는 한 분이 오셔서 그 말씀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득을 해서 본인이 나서서라도 우리가 얘기한 것을 이해하셔서 추진토록 얘기를 해 주겠다고 말씀하신 사항이 1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그 내용이 당초에 도에서 추진할 때 공청회 때 그 분 말씀을 빌리자면 그 분들의 의사를 반영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이 반영이 안 된다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당초에 반대했잖아요? 그러니까 왜 심냐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에 설득을 시켰습니다.

지난번에 본 위원이 한 번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 식재를 하는 것까지는 말할 수 없지만 제방도 노면이 좁게는 4미터, 넓게는 5미터 정도밖에는 안 되거든요. 그러면 현재 제방 양편에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러면 아직 나뭇잎이 한 번도 안 나왔으니까 봄에 잎이 나와야 알겠지만, 현재 보기에도 직선도는 괜찮지만 커브길에서는 시야가 잘 안 보여서 차량이 현재 운행하고 있는데 조금 문제가 되지 않겠는가 그런 것을 생각하고 적어도 강쪽으로는 제자리에 심은 데로 놔 두지만 한 쪽만이라도 내려서 옮겨 심어주면 어떻겠느냐? 그것은 왜냐하면 양 편에 심은대로 잎이 무성하면 가지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적어도 1미터 이상은 도로를 점유할 수 있다. 현재 4미터 내지 5미터 협소한 도로가 적어도 양쪽에서 1미터씩 점유를 하면 시야도 물론 안 보이지만 차량이 왔다갔다 하는데 사고위험이 따르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쪽만이라도 내려서 심으면 좋지 않겠는가, 또 본 위원은 산간에 있는 박토지에는 나무를 심어도 성장률이 그렇게 빠르지 않잖겠습니까? 그런데 제방토는 사실은 갖다 쌓은 토질이기 때문에 비옥토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무가 성장하는데는 상당히 빠른 시간 내에 성장을 할 것이다 이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하고 나무가 성장하면 아까 말씀 드린대로 그런 저해 요소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 번 생각을 해 봐야 할 것이다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한 번 더 검토를 하셔 가지고 앞으로 올 어떤 사고 예방을 위해서라도 고친다면 지금 시정을 해야 할 것 같아요. 한번 더 현장을 보시면서 나무가 양쪽에서 1미터씩 점유를 했다고 가상해서 한 번 보세요. 그러면 뭔가 시정해야 할 문제가 나오지 않냐 이렇게 봅니다. 한 번 검토를 해 주시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만경강 생태하천 가꾸기 사업에 있어서 추진 계획을 보면 설계서 작성 및 발주 의뢰를 2002년 2월 5일한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현재 식재된 묘목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설계에 의해서 심은 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연차 사업이기 때문에 2001년도에 사업을 그만큼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사업은 가로수 식재가 아니고, 그 옆에 보시면 복층림 사업이라고 해서 띄엄띄엄 심어 놓은 그 사업입니다.

지금 가로수 식재한 것이 도 설계에 의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앞으로 수목식재를 청단풍외 5종을 심으신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느 부분으로 식재를 하게 됩니까?

그것은 도로변에서 강 반대쪽에 심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시 설계에 의해서 발주를 해야 합니까?

예. 발주 의뢰를 현재 했습니다. 그리고 수종이라든지 그것은 도에서 당초부터 지정해서 온 수종을 우리가 바꾸지 않습니다. 수종 그렇게 했습니다.

민원이 없도록 원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석산 문제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석산 업자와 피해 주민과 대화의 광장 이런 것을 과장님 생각해 보신 적 없습니까? 공해와 비산먼지 그런 것을 주민과 대화도 없이 허가내 주고 산림 훼손시키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석산업자들은 대부분 막대한 금액을 투자해서 개발하고 나면 무분별하게 과적이다 포장도 안 씌우고 비산먼지 그리고 흙이 도로에 쏟아져서 한 번 지나가면 뿌연하게 빨래, 장독대 이런 것들을 열어 놓지 못하고 살고 있어요. 산림공원과에서는 쾌적한 환경을 만들고, 꽃길 조성을 만들고 시민의 환경 문제를 좋게 만들려는 취지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문제에서 민원인들이 와서 민원 제기를 하고 하면 그 때 뿐입니다. 이런 것들을 수시로 업자와 주민들간에 대화의 광장도 만들어주고 시정 방안도 얘기해 주셔야 하는데, 한 번 석산이 들어오고 나면 그 피해 지역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들이 비산먼지 등등으로 인해 아주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산림공원과에서 업무 처리한 부분이 있고, 또 허가민원과에서 하는 부분이 있고 또 환경관리과에서 하는 부분이 있고, 과적 차량 같은 것은 경찰서에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업무가 이루어지는 일들이 사실상 석산 허가를 낼 때 산림공원과를 분명히 들러서 내죠?

허가민원과에서 채석허가는 내 줍니다.

허가낼 때, 산림공원과에 해당되는 일도 있잖아요.

허가낼 때 저희 과에 오는 부분이 없습니다.

왜 산림훼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산림공원과와 관계가 없습니까?

채석 허가는 나무를 베면 별도로 맡고, 형질변경하면 별도로 맡는 것이 아니라, 전부 포함해서 채석허가로 같이 내 주기 때문에 의견수렴도 우리 과에 않습니다.

사후 관리도 않습니까?

그것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죠. 사후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허가민원과에서 허가를 내 주고, 허가 내 준 사항을 우리한테 해 주면 우리가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리라는 것이 뭡니까?

관리는 우리 훈령이나 법에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경계침범을 했다든지 또 경계 표시를 했다든지 또 거기에서 나오는 그런 사항을 하는 것이지, 법에 없는 것을 할 수는 없죠.

그렇다면 석산에서 흘러 나오는 오물이라든지 피해 그런 것은 관리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환경관리과에서 비산먼지는 거기에 의뢰를 하고 있고, 공해

농경지 매몰이 된다든지 이런 관리는 않습니까?

농경지 매몰 부분은 낭산저수지 저희들이 했었지 않습니까?

그것이 한 것으로 표현됩니까?

민원 발생해서 통보를 다 했죠.

공사 시작하다가 원만치 않게 한 것인데, 그것이 처리 다 된 것으로 아십니까? 석산에서 기름물이 와서 저수지 오염되는 것도 안 보셨습니까? 사후 관리를 할 때 소관이 아니라고 하시지 말고 주민하고 화합을 이룰 수 있도록, 주민들이 얘기하면 그 사람들이 들은척 만척 합니다. 시청에나 쫓아와서 얘기하면 그 사람들이 움직이는 것 같고, 이런 것들의 관리를 같이 꼭 내 과가 아니다 하면 석산에서 흘러나오는 오염이니 분진이니 이런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환경관리과와 같이 협의해서 해결책을 강구해 보세요. 과장님도.

민원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나가서 해결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아직 민원에 대해서 정식으로 제기하신 분이 금년 들어서는 없습니다.

금년도에 없다고만 하시지 말고 과장님이 직접 대화를 못해서 그렇지 왜 민원이 없어요?

김종만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미리 찾아서 예방하라는 뜻으로 알고 그렇게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국장님께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을 잘 정리하셔서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농산과 성과 및 반성 이런 경우는 이렇게 형식적으로 할 수가 없잖아요. 차라리 않는 것이 낫지. 아무튼 우리 지역 경제를 담당하는 산업경제국이 우리 익산시 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수 있고, 민원이 발생하는 것을 미연에 예방하는 앞서 가는 산업경제국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공원과 200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중 사회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