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제협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논산시의회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도 2월 1일에 이어서 본 위원회 소관 과ㆍ소의 업무보고를 총무위원회와 연석회의로 청취하겠습니다. 먼저 축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축산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오석현입니다. 축산과 200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2년 업무여건과 역점과제,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2002년 업무여건과 역점과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한ㆍ육우 거세사업입니다. 수입쇠고기와 차별화하기 위하여 한우와 육우 수소를 거세하는 사업으로 거세를 하면 육질은 좋은 반면 성장이 느리므로 정부에서 거세장려금을 한우는 20만원, 육우는 10만원을 지급을 합니다. 금년 사업량은 1,980두로 사업비는 3억 2,800만원, 도비가 2%, 시비가 8%, 축산발전기금이 90%가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송아지 생산안정제 사업입니다. 추진방침입니다. 사업대상은 한우 암소를 사육하는 농가 중 희망농가로 생산된 송아지의 생후 4개월령 평균거래가격이 안정기준가격보다 하락시 25만원 한도 내에서 차액을 보전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1년 안정기준가격은 120만원이었습니다. 2002년도도 120만원이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사업량은 2,200두이고 사업비는 5억 5천만원입니다. 도비가 1.2%, 시비가 1.8%, 자담이 4%, 축발기금이 92%가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축산분뇨처리 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축산분뇨의 적정처리로 자연ㆍ생활환경보전과 수질오염 방지와 축산분뇨를 유기질 비료로 자원화하여 친환경농업 장려에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추진방침입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및 수질보전 대책지역 등 특정지역 우선지원과 특히 탑정호 유입지역 축산농가에 우선 지원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입니다. 퇴비화 시설 및 퇴비처리 장비가 10개소에 사업비가 9억 5,500만원, 국비가 30%, 융자가 7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액비화시설 사업이 2개소로 사업비는 3천만원, 국비가 50%, 도ㆍ시비가 50%가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입니다. 유휴농지를 활용한 양질의 조사료생산 이용확대로 배합사료비를 절감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청예사료작물 재배외 3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5,100만원, 도비가 0.5%, 시비가 1.5%, 축발기금이 49%, 자담이 49%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가축방역사업입니다. 추진방침입니다. 만성 가축전염병 발생 우려지역 중점실시하고 양돈 공동방역 사업단 운영 활용화에 주력을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가축예방접종(탄저병 외 8종), 뉴캣슬 외 예방접종, 기생충 구제(꿀벌응애류 외 1종)으로 사업량은 497만여 두(수,군)으로 사업비는 1억 2,400만원, 국비가 60%, 도비가 20%, 시비가 20%가 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긴급가축 방역추진입니다. 먼저 추진방침입니다. 가축전염병 근절 및 발생 최소화를 위한 지속적인 소독을 실시를 하고 가축방역 취약농가에 소독약품을 지원 확대하겠습니다. 다음 추진계획입니다. 구제역 재발방지 소독약품 지원과 주요 가축전염병 발생시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방역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긴급가축방역에 시비 2천만원, 축사소독약품구입에 838만원, 도비가 139만원, 시비가 69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축산환경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방침입니다. 가축분뇨 전량을 속성 발효시켜 유기질 비료화하고 상수원 보호구역 및 수질보전 대책지역 축산농가에 우선 지원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사업내용은 축산농가에 악취를 제거할 수 있는 생균제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상가축은 돼지이고 사업비는 4천만원, 도비가 25%, 시비 25%, 자담이 55%가 되겠습니다. 12페이지 축산비료 포장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지원대상은 논산축협 광석 유기질비료공장에 적자보전 차원에서 3년째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34만 4,820매로 사업비는 6천만원 시비가 50%, 자담이 50%가 되겠습니다. 13페이지 연무양돈단지 축산분뇨 처리 시설 지원사업입니다. 마산천 상류에 위치한 연무 양돈단지에서 발생되는 가축분뇨의 적정처리를 위한 시설비 지원사업으로 자연ㆍ생활환경 보전과 수질오염 방지에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방침입니다. 연무읍 양지리 연무양돈단지에 축산분뇨처리 시설비 지원으로 마산천 수계오염 하천정화사업과 연계 추진을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사업내용은 축산분뇨 공동처리시설 설치비 지원입니다. 사업비는 6억원으로 국비가 30%, 시비가 20%, 융자가 50%가 되겠습니다. 14페이지 정착촌 축산분뇨처리 지원사업입니다. 정착촌에서 발생되는 가축분뇨를 처리하기 위하여 축산분뇨 공동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규모의 영세로 시설운영에 압박을 받고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또한 기히 설치된 차집관로 노후가 되어 우수기에 다량의 우수가 유입되는 등 정상처리에 어려움이 있어 농가마다 오수 저장조시설을 보강 설치하여 환경오염을 방지코자 합니다. 추진방침입니다. 광석면 율리 정착촌에 축산분뇨처리비 및 시설 운영비 지원으로 자립기반을 정착시키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사업내용은 축산분뇨 공동처리시설 운영비 및 저장시설 보강공사 설치비 지원사업입니다. 이 저장조 시설이 38개소에 8천만원, 분뇨처리비가 시비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초음파 임신진단기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임신여부를 손으로 진단할 경우 4개월이 걸리는 것을 1개월로 단축할 수 있고, 고기의 질도 진단이 가능한 사업이라고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지원대상은 생산자단체, 한우영농조합법인, 한우관련 조직체에 지원을 하겠습니다. 사업량은 1대로 사업비는 3천만원, 시비 50%, 자담이 50%가 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양봉농가 저온창고 시설사업입니다. 우량봉군 육성으로 양질의 벌꿀생산과 품질고급화와 공동작업 사육시설 개선을 통한 생산비 절감에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방침입니다. 자연재해 예방을 통한 동절기 공동저온시설 설치로 1천군 규모의 봉군을 저장할 수 있는 저온시설을 시범 설치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지원대상은 논산시 양봉협회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2개소로 사업비는 3억원, 시비 50%, 자담 50%가 되겠습니다. 17페이지 유질개선 시범사업입니다. 우유의 품질향상을 통하여 소비자 신뢰구축과 위생수준이 높은 우유생산으로 생산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대상농가는 전업규모 젖소 사육농가로 금년도 사업량은 3만㎏, 대상두수는 3천두가 되겠고 사업비는 6천만원, 시비 50%, 자담이 50%가 되겠습니다. 18페이지 수산종묘 방류사업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사업량은 10만마리로 사업비는 900만원, 국비가 70%, 도비가 15%, 시비가 15%가 되겠습니다. 19페이지 점농어 담수양식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사업량은 4만마리로 사업비는 2,800만원, 시비가 50%, 자담이 50%가 되겠습니다. 20페이지, 내수면 불법어업 지도ㆍ단속 및 건전한 낚시풍토 조성입니다. 추진방침입니다. 불법어업 우심지역 및 산란기, 성어기에 집중단속과 어업허가 사후관리로 수산자원 남획 및 수질오염을 방지코자 합니다. 내수면 불법어업 지도ㆍ단속을 수시로 하고 사업비는 시비 1천만원입니다. 그 다음에는 내수면 불법어업 시ㆍ군교체 지도단속을 2회를 걸쳐서 하고, 어업허가 및 낚시허가 사항 이행실태 점검을 6회, 낚시터 시설점검을 4회를 하고 낚시터 수산종묘 방류는 낚시허가자가 2천만원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특수시책으로 혹서피해 스트레스 방지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상반기 돼지고기 일본수출을 대비한 사업으로 육류수출입협회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구제역 발생으로 대일 수출 중단 이후 스트레스로 인한 불량육 발생률이 68%에 이르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PSE육, 즉 스트레스로 인한 불량육은 고온 등으로 발생되는데 돼지고기의 외형이 창백하고 고기의 조직이 연약하고 육즙의 손실이 크게 나타나고 있어 돼지고기 수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축산 집단부락 및 단지에 스트레스 방지제에 소요되는 사료첨가제를 지원코자 합니다. 사업량은 7,700㎏ 계획두수는 2만 5천두가 되겠고 사업비는 4,200만원으로 시비 60%, 자담이 40%가 되겠습니다. 24페이지 돼지고기 수출 지원현황입니다. 먼저 현황입니다. 수출업체는 논산축협과 (주)녹원축산이 되겠고 수출농가는 190∼200호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수출실적은 1998년도에 1,700톤으로써 한화로 약 100억원, 1999년도에는 2,447톤으로 한화로 약 150억원 어치를 수출을 했습니다. 다음은 문제점입니다. 돈육의 불량육 발생율이 점차 증가해서 신용도 및 수출가격 하락이 예상이 됩니다. AㆍB등급은 98년도에서 99년도까지는 80%가, 2001년도에는 50%로 떨어졌고 또 PSE육 발생률은 30%에서 68%로 증가가 돼서 돼지고기 수출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앞에서 보고 드린대로 스트레스 방지제 등을 돼지 사육농가에 공급함으로써 돼지고기 수출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이상 축산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제협위원 거수) 예, 류제협위원님!

예, 정명희위원입니다. 9페이지 가축방역 부문에 대해서 좀 질문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국도비하고 시비를 합해서 1억 2,400만원어치 예방약을 농가에 공급한다고 했는데요. 이게 제대로 공급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그 예방약은 확보를 해 가지고서 직접 읍ㆍ면을 통해 가지고서 농가로다가 공급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인제 축협을 통해서 공급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공수의를 통해서 공급하는 그런 경로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방약은 구입하는 즉시 시기를 안넘기고 바로바로 공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제 경우에 따라서 특정약품은 이게 인제 생산이 안돼 가지고서 저희가 구입을 못해서 제때에 공급 못한 그런 한두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농가에서 예방접종약을 사가지고서 접종이 끝난 다음에 이게 뒷북쳐서 나온단 말입니다, 약이. 그러면 유효기간이 한 2년이나 된다면은 다음 해에 써도 되는데 유효기간 1년밖에 안되요. 대부분 예방약이! 그래가지고 그게 사장되는 예가 많이 있습니다. 금년부터는 좀 일찍 공급하셔서 우리 농가가 약국에서 사다가 쓰고 난 다음에 그냥 냉장고에 방치시키지 않도록 좀 제때에 공급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유념을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한번 보세요. 인제 똑같은 얘기인데 축사소독약품을 공급하는데 살포할 수 있는 기구가 농가에는 많지 않습니다. 그 살포기를 좀 보급할 의향은 없으신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살포기는 저희가 당초 예산에도 올리고 그랬습니다마는 삭감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저희가 적극 검토를 해 가지고서 추경에라도 확보를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께서 노력하셔 가지고 확보가 돼서 요새 축산농가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다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1페이지 축산환경 악취제거제 개선사업인데요. 여기 보면은 상수원 보호구역하고 수질보전 대책지역만 우선해서 공급한다고 했는데, 다른 시ㆍ군 같은 곳은 100% 보조를 한다고 하는데가 많이 있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도의원들한테도 물어보고 하니까. 그런데 여기 우리는 50% 부담에다가 양도 제한이 돼있기 때문에 일반농가도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겠습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다가 인근 전북이나 이런 데를 보면은 100% 지원을 해 줘요. 또 금액도 양도 많고요. 그런데 여기 지금 나와 있습니다마는 우리는 금액도 한 4천만원뿐이 안되고 또 시비부담은 고작 25%뿐이 안되거든요? 자담이 한 50%나 되고 그래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저희가 도에도 좀 건의를 하고 있는데 도단위에서 우선 도비를 많이 인제 세워져야 되는데, 도에서 인제 도비가 얼마 안되다 보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저희가 도에도 수시로 건의를 해 가지고서 차후에는 이게 도비가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송덕빈위원 거수) 예, 송덕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덕빈위원입니다. 축산과장님 2002년도 업무보고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사실 유인물에 있는 것은 과장님께서 금년 안에 하시겠다고 유인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걸 떠나서 대안을 좀 제시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행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보면은 병명이 불분명하거나 질병으로 죽은 가축은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가축을 검안한 수의사는 지체없이 시장ㆍ군수 및 읍ㆍ면ㆍ장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입안된 소유자는 2000년도나 2001년도에 있었는지요?

아, 가축폐사된 거 신고한 거 말씀입니까?

예.

예, 금년도로 지금 두건이 있었습니다. 연무에서 젖소송아지 하나가 신고가 돼있고, 또 얼마 전에 상월면에서 신고가 됐거든요? 그래서 동지역은 이걸 시로다가 신고를 하게 돼있고 읍ㆍ면은 읍ㆍ면장에게 신고를 하게 돼있어요. 그래서 연무는 저희가 환경보호과하고 같이 나가가지고서 또 읍직원도 나가가지고서 매장을 했고요. 상월면은 젖소 중소하고 송아지가 죽었는데 제가 직접 현장을 가봤습니다. 가 봐가지고서 주곡리 하천변에다가 버렸는데, 관련 수의사로 하여금 검안을 실시를 했습니다. 검안을 해서 상월면사무소에 제출을 하고 검안을 해 본 결과 악성전염병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상월면장이 매몰을 하도록 돼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예, 제가 그걸 여쭤본 이유는 지금 그 검안한다든가 또 가축사육을 하고 있는 분이 신고를 했을때 그 검안비 같은 것을 모든 것을 가축을 기르고 있는 분이 부담하게 돼있죠?

그게 저희가 인제 공수의가 아니고 일반 개업의가 나가면 농가에게 부담을 해야 되는데요. 그런 것이 발생을 하게 되면은 저희가 공수의가 지금 7명을 위촉을 했는데요. 그 해당 읍ㆍ면에 관련된 공수의를 내보내서 공수의가 검안할 경우에는 부담을 않습니다. 그 농가에서.

그래서 인제 공수의로 임하다 보면은 그렇다고 할 지언정 또한 사설병원에 계신분 의사들한테 검안을 했을 때는 검안비를 가축사에서 물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 시에서 또 정부에서 지원이 돼서 그 분들이 나름대로 마음놓고 신고를 했을 때 우리가 전염병에 좀더 쉽게 알 수가 있는 길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어느 병이 됐든, 또 어느 병원에 가서 수의사가 됐든 간에 진단을 했을 때 그것은 우리 시에서 보조를 해 주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대안을 제시한 겁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지금 그 가축폐사가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은 공수의가 검안을 하거든요? 검안의 글자 그대로 눈으로 보는 건데요. 검안을 해 갖고서 정확한 병명은 안나옵니다. 대략 과거의 경험으로 봐서 이게 무슨 병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악성전염병이다 하는 경우에는 부여에 가축환경 위생연구소가 있어요. 그리로 저희가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직접 직원이 나와 가지고서 말하자면 조직을 떼다가 검사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 나가고 있고.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읍ㆍ면에서 신고가 들어오더라도 일반개업의를 시키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수의가 7명이나 있으니까 공수의를 시켜 가지고서 1차적으로 검안을 해서 그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농가에 대해서는 경제적인 부담이 아마 크게는 없을 걸로 예상이 되고, 또 그것이 제대로 안된다고 보면은 예산도 좀 세워가지고서 지원해 주는 방안 그것도 검토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또 20쪽에 보면은 내수면 불법어업 지도 단속 및 건전한 낚시풍토조성에 있어서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저수지 낚시를 하고 있는 분들한테 5천원씩을 받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예, 예. 맞습니다.

지금 이구동성으로 5천원씩 받는 것은 너무 과하지 않느냐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게 5천원이라고 하는 그 요금은 전에는 그게 인제 인가사항이였어요. 시에서 허가를 해 줄 적에 얼마를 받아라! 그런데 지금 규제완화차원에서 그것이 자율로 돌아갔거든요? 그래서 인제 5천원은 그래서 인제 인근 시ㆍ군에도 저희가 질의를 해 봤어요. 그랬더니 인제 아산같은 경우는 1만원씩을 받고 또 천안은 5천원을 받고, 또 예산 같은데는 처음에 3천만원을 받았다가 인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5천원을 받고 있는데 이것이 민원사항으로 돼가지고 시장님한테도 전화가 오고 수시로 오거든요? 왜냐 하면 그전에는 그냥 돈 안받고 하다가 느닷없이 돈 5천원 내라! 인제 이렇게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세시에 그 업주 조시연씨를 저희가 불렀어요. 불러 가지고서 지금 노약자나 이런 장애인들 같은 분들은 가격을 좀 낮춰가지고 받는 방향으로, 이것은 어디까지나 권고사항이거든요? 그래 권고를 해 볼려고. 또 인제 공문으로 지시를 할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은 5천원은 과하다는 이야기가 있으니까 그걸 좀 낮춰줬으면 좋겠고. 또 제가 말씀을 드릴려고 했는데 과장님께서 말씀을 미리 하십니다만 사실 장애인들은 모든 어느 한 장소를 가든간에 혜택이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들한테 똑같이 5천원씩을 받는다고 했을 때 그건 안되지 않느냐! 그래서 가급적이면 오늘 조시연씨가 들어온다고 하니까 과장님께서 장애인들이 거기 가서 낚시질하면 몇 분이나 하겠습니까? 그 분들한테는 낚시하는 과정에서 요금을 받지 않는 걸로 해 줬으면 좋겠고. 이것이 금년에 우리 1천만원 어려서 고기를 방생했죠?

예, 예.

그 고기가 얼마나 큰거였습니까? 작은 거였습니까? 치어지요?

치어인데 5㎝정도 키운 거 했네요!

5㎝요?

예.

그럼 5㎝정도 크면은 삼중어업망에는 안걸립니까?

아, 자망이요?

예.

자망에는 안걸리지요!

안걸리나요?

예, 그런데 예전에 삼중망이라고 해서 그것은 걸리는데 지금은 삼중망은 일절 지금 못치고 있습니다. 저희가 특별히 아주 단속을 하기 때문에요.

삼중어업망도 아마 있는 걸로 제가 소식을 들었습니다. 들었고 지금 우리 시에서 우리시민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면 시에서 고기를 방류하는 과정은 그물을 쳐서 고기 잡는 사람들 돈을 벌어주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난 번에도 본 위원이 고기를 거기 놔주는 것만은 잘못된 게 아니냐! 우리가 관리를 조금만 한다면 그 돈 1천만원 들이지 않고도 고기를 1년만 우리가 조금만 관리를 한다면 고기가 많이 자생할텐데 고기를 놔주는 것만은 잘못된 게 아니냐는 지적을 했습니다만 우리 시민들이 제가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물 놓고 잡는 사람들을 위해서 돈을 투자하는 게 아니냐 이 얘기를 비난을 듣고 있는데, 이 점에서 고기를 잡는 분들이 삼중망만은 가급적 쓰지 않도록 과장께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운천위원 거수) 예, 여운천위원님!

예, 여운천위원입니다. 7페이지요. 축산분뇨 처리시설 지원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광석양돈단지는 말이에요. 퇴비화시설을 해 가지고 퇴비를 포장해서 장군비료라는 마크를 달고 시장으로 출하하고 있지요?

예, 예.

인제 거기에 우리가 포장제를 지원해 준다든가 이렇게 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현재 시장에 출하하고 있지요?

예.

그런데 지금 연무에 있는 양돈단지는 그 퇴비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연무양돈단지는 일부는 광석으로 왔고요, 연무에서. 또 일부는 인제 분은 퇴비사료에다가 넣어가지고서 말하자면 직접 농가에도 판매도 또 이렇게 되고 있고요. 그 뇨에 대해서는 정화조 탱크에다가는 인제 넣어가지고서 완전히 정화가 되면은 방뇨하는 식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요. 20페이지요. 내수면 불법지도 단속 및 건전한 낚시풍토 조성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거기 추진계획에 첫 번째 내수면 불법어업 지도 단속 관공선 운항했는데, 관공선 진행이 어디까지 되고 있습니까?

이 관공선이 행자부 승인은 지금 나있는 상태입니다. 나 있는 상태라 2천만원 정도 교부세로다가 지원토록 돼있거든요? 그래서 그 교부세만 내려오면은 바로 한 1천만원 정도를 시비를 부담을 해 가지고서 하반기에는 구입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부에서부터 돈만 내려오면은 즉시 그 관공선을 사가지고 활동할 수 있는 입장은 채비는 돼있다?

예, 그렇게 돼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영선위원 거수)

예, 이영선위원님!

예, 이영선위원입니다. 8페이지를 보시면 사료절감에 의한 외화획득이라고 그랬죠?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인데요. 먼저 청예사료작물 재배를 하고 답리작 사료작물, 볏짚암모니아 처리, 개미산 싸이레지 제조사업 이렇게 4가지를 저희가 시도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아까 보고도 드린대로다가 유휴농지를 활용을 해 가지고서 양질의 조사료를 생산하므로 배합사료비를 절감을 하는 차원에서 이걸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배합사료비를 좀 줄여보자 그런 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인제 축발기금하고 도비하고 시비해 갖고서 한 51% 정도를 지원을 하고 나머지는 농가부담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몇년째를 이렇게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이게 농가 호응도가 낮아가지고서 서로 할려고 하는 게 아니고 기피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읍ㆍ면에 수시로 전화를 해 가지고서 대상농가를 물색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업량도 얼마 안되고 또 지원한 금액도 얼마 안되고 그래가지고 사실은 이게 크게 기여를 못하고 있는 사업이에요.

기여를 못하면 외화획득까지 이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이걸로 지금 이 위에 4개 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외화획득이 농가에 몇 농가 어느 규모의 얼마만큼 획득이 됐다는 것은 과장님이 알고 계셔야 지요! 그렇죠?

글쎄요. 그런데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고요. 그래서.

아, 좋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사료값이 여기 어떻습니까? 농가들이 볼 적에 축산농가들이 볼 적에 사료가격! 사료가격이 사료가 여러 가지가 아닙니까?

예, 예.

그 가격이 적정선으로 보십니까? 안그러면 상당히 고가로 보십니까? 과장님 보실 적에 사료가격을!

지금 인제 축산농가들이 볼 때는 물론 사료값이 저렴해야 타산이 맞는 거거든요? 그런데 인제 사료값보다는 가축값을 더 중시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말하자면 돼지가격이 올라야 되고 또 소값이 올라야 되고 그런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사료값이 아주 높게 책정된 건 아니다! 어느 정도 적정한 거 아니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료값이 여기 농가들이 생각할 적에는 상당히 높은 걸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축산이라는 게 이게 지금 자꾸 석양길에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한우만 조금 올랐다 뿐이지 나머지는 어려운 상태고 또 올랐다내렸다, 올랐다내렸다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이 사료가격을 조절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셔야 할 겁니다. 축산농가들의 의사를 들으셔가지고. 그 얘기는 제가 옛날에 농협에 있을 적에 농협에 공급되는 사료가격을 전국적으로 5%를 다운시켰습니다. 제가 중앙회장한테 건의를 해서. 그래서 전국적으로 그게 축산농가한테 엄청난 혜택을 갔다고 해서 굉장히 좋은 얘기가 됐었는데, 사실 지금 논산에 공급되고 있는 사료가격을 과장님이 전부 알으셔 가지고 회사마다 가격을 저렴하게 인하시킬 수 있는 대책도 아마 과장님의 입장에서는 추진을 하셔야 할 거예요. 어떻게 하십니까? 하라면 하실 수 있습니까?

예, 지금 말씀하시는 건요. 지금 사료가 거의가 그 곡물이 외국에서 수입해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중앙정부에서 조정할 문제고 다만 우리 시 단위에서 조정할 수 있는 것은 지금 무슨 한우회라든가 낙우회라든가 영농농업법인이라든가 이런 데는 사료업체하고 계약을 맺어 가지고서 몇% 다운해서 이렇게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은 시단위에서 조정을 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다가 그런 사단법인이나 그런 업체에 대해서는 계약량을 좀 늘려가지고서 가격을 다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을 해 보겠습니다.

예, 과장님께서는 이 사료가격에 대한 큰 관심을 가져주시고 축산농가를 위해서 좋은 생각이 계실적에는 축산농가에 큰 혜택이 갈 수 있게끄럼 그런 데에 전념을 다시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위원장이 두가지만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 양봉농가 저온창고 시설사업이 우리 시비가 1억 5천 예산이 서있었지요?

예.

그래서 그때는 3개소로 하기로 했는데 2개소로 줄으네요?

예, 맞습니다. 이게 3개소로다가 해서 논산시양봉협의 회장하고 저희가 수차례 협의를 해 봤는데요. 2개소가 지금 확정은 아직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에서는 당초대로다가 3개소를 해라 이렇게 권장중이고 지금 양봉협의에서는 처음에는 1개소를 계획을 했었어요. 그래서 1개소는 안된다, 3개소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 부지 문제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3개소로 할려면 세군데를 떼어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좀 있다 얘기가 되는데, 이것은 아직 사업이 시행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3개소로 늘리는 방향으로다가 그렇게 저희가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양봉하는 대부분의 농가들이 대개 좀 밀집돼있죠? 연산쪽하고 이게 밀집돼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게 1천군 규모로 해서 그 봉군을 저장할 수 있는 저온시설은 말이에요. 대봉을 하는 사람들은 1천군 정도는 갖고 다녀요. 그래서 지금 이 협의는 소봉을 하는 여러 회원들을 위해서 하시는 거지요?

예, 예. 그렇습니다.

한 30군이나 50군이나 이렇게 소규모 양봉을 하는 농가들을 위해서 이것을 하기 때문에 만약 1천군 규모로 한다는데 대군을 하고 있는 그런 양봉농가 한사람도 이게 부족한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대봉하는 사람들은 전체적인 사업규모도 크고 그 분들은 겨울에 여기에서 잠을 재우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소규모 농가들을 위해서 지을 수 있고 또 그 양봉농가가 좀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우리가 읍ㆍ면ㆍ동의 기능전환이 되므로 인해 가지고 또 우리 논산시장이 읍ㆍ면ㆍ동장에게 사무위임하는 내용이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읍ㆍ면ㆍ동장에게 사무가 위임되지 않는 그런 사항은 우리가 이번에 조례도 규정을 삭제를 했거든요? 혹시 축산과에서 읍ㆍ면ㆍ동장에게 사무를 위임하는 사무는 여러 가지가 있지요?

예.

그 중에서 이번에 기능전환이 되므로 인해 가지고 사무가 우리 본청에서 축산과에서 직접해야 할 사무가 있는데도 읍ㆍ면ㆍ동에 사무위임되는 것을 폐지 안한 것이 혹시 있습니까?

그런 것은 지금 없습니다.

지금 없습니까? 그래서 읍ㆍ면ㆍ동이 기능전환이 돼서 직원들이 줄고 맡는 업무량이 줄고 우리 본청에서 해야 할 업무가 사실 확대되고 있거든요? 축산과에서도 읍ㆍ면기능전환에 따른 그 업무가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되지 않은 사항은 시청 축산과에서 직접 담당하고 하셔야 할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요. 만약 긴급가축방역을 실시한다 하면은 그런 것을 그 전에는 축산과에서도 한 게 있지만은 읍ㆍ면ㆍ동을 거쳐 가지고 산업계를 통해서 이렇게 업무를 봤고 그랬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동사무소는 산업계 같은 게 없기 때문에 우리 시청에서 지금까지는 계속 시청에서 본청에서 그냥 했지요? 읍ㆍ면ㆍ동에서 보고를 받았습니까?

그 전에는 읍ㆍ면ㆍ동에서 보고를 다 받아서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읍ㆍ면ㆍ동에서 보고를 직접 그런 사항을 못받는 사항으로 돼있거든요? 그런 것은 앞으로 축산과에서는 직접적으로 그 농가로부터 신청도 받아야 되고 관리도 해야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업무가 더 늘어나는데 현직원 가지고는 충분히 할 수 있는지? 없으면 없다, 있으면은 어떠한 방법으로 해서 해결해 나가겠다 하는 것을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축산업무 이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것이 일부 인제 이관이 시로 된 것도 있고 이관이 안된 것도 있습니다. 이관할 수 없는 게 있어요. 뭐냐하면 가축통계조사다 하게 되면은 읍ㆍ면에서 직원들이 혼자도 아니고 분담직원 전원이 동원이 돼가지고서 그걸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는 것을 축산과로 이관이 된다보면 우리 축산인력 다섯명 가지고는, 지금 축산직이 다섯뿐이 없어요. 다섯명이 도저히 그걸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시로다 이관이 안됐고 그런 업무는 계속 읍ㆍ면에서 하도록 돼있고, 기타 업무일부는 거의가 축산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이관이 돼가지고서 사실은 그 인력이 절실히 부족하기 때문에 이 사항을 부시장님이나 시장님한테 건의도 했어요. 했는데 아마 한 6,7월 경에 가면은 인력 정원조정을 위해서 아마 시에서 용역을 줄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용역을 줘가지고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통폐합이 되고 증원이 되고 그렇게 될 걸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인제 그때 그 인력을 보강을 해 주겠다 하는 그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우리가 어렵더라도 그냥 꾸려갈 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사항이 있어서 됐습니다.

예, 초창기에는 읍ㆍ면ㆍ동 기능전환때문에 그 업무가 사무 읍ㆍ면ㆍ동장에게 이임되는 그 사무가지고 본청하고 읍ㆍ면ㆍ동간에 마찰이 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말씀하셨듯이 기초통계조사라든가 이런 거야 읍ㆍ면ㆍ동에서 전직원이 하지 않으면은 불가능한 그런 업무하고 잘좀 조율을 맞춰가지고 시에서 하는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산림과장 이희삼입니다. 저희 산림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금년도는 UN이 세계지구 온란화, 또 환경오염, 사막화 현상들이 심화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방지하고 산의 중요성을 세계인에게 인식시키기 위해서 금년도 한해를 세계산의 해로 선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이런 이념에 부응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산을 좀 경제림을 자원화시키고 또 임업을 산업화시키고 또 산지를 공익화시키는데 미력한 힘을 다하도록 노력할까 합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지를 자원화시키기 위한 조림사업을 금년도에 136㏊를 계획했습니다. 성과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조림지 사후관리입니다. 조림을 하고 난 후에 풀같은 잡목이 많이 크기 때문에 나무생장이 저해됩니다.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조림지 풀베기 548㏊, 또 칡넝쿨 제거 414㏊ 총 916㏊의 조림지 사후관리를 계획했습니다. 열심히 해서 조림목이 잘 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산촌종합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주환경개선과 소득원 개발을 통해서 산촌주민의 소득도 높이고 삶을 질을 향상하기위한 산촌종합개발사업은 벌곡면 만목리에 금년도와 내년 2개년도에 걸쳐서 보조 12억, 융자 2억 총 14억을 투자 해 가지고 생활기반조성이라든가 생산기반조성, 소득원 개발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작년에 용역을 줘가지고 지난 1월 31일날 기본설계용역 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여기에서 제안된 의견을 수렴해서 기본계획을 확정해 가지고 금년도에 사업비 7억을 투자해서 알차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숲가꾸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산에 조림을 하고 나면은 한 10년 정도가 지나면은 나무가 어느정도 큽니다. 이런 때에는 어린나무 가꾸기 70㏊, 또한 저절로 자라는 나무 천연림에 대한 300㏊, 또 한 20년이 되면 나무가 경합을 하기 때문에 잘 안큽니다. 그래서 솎아베기 430㏊ 그래서 총 800㏊의 숲을 가꾸어서 나무가 잘 크도록 이렇게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산불방지가 되겠습니다. 나무가 점점 크면서 숲에 탈거리가 많아지기 때문에 점점 산불도 많아지고 대형화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봄철 2월 1일부터 5월 19일까지, 가을철 10월 20일부터 12월 20일까지 산불조심기간으로 설정하고 주민에게 홍보를 하는 등 산불예방에 총력을 기울여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봄에는 산불감시원 30명, 또 2월에 공공근로 15명 총 45명을 읍ㆍ면에 배치해서 예방활동을 최대한 전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열심히 예방하고 또 주민홍보에 대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서 산불이 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할 계획입니다. 다음 7페이지 임도시설이 되겠습니다. 저희나라 산은 매우 험준하기 때문에 사람의 접근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산에 사람과 또 교통의 접근이 용이하고 교통이 편리하도록 길을 내는 것을 임도시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작년도에 이어서 양촌 신기리와 오산리간 2km에 신설을 하고 또 그동안 93년도에 연산면 관동리에 시설을 했습니다마는 그때는 사업단비가 낮기 때문에 제대로 시설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구조개량 6.7km, 또 연산면 덕암리와 표정리에 보호수 3km 그래서 총 11.7km를 5억 2천만원 정도를 투자해서 시설할 계획입니다. 다음 8쪽 임산물 생산 및 소득증대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시 관내에는 표고재배에 종사하는 농가가 약 한 380농가가 됩니다. 총 자목보유량은 282만 7천본 정도가 되고 연간 생산량을 추계해 보니까 1천톤 정도 이렇게 버섯을 땁니다. 그래 총 소득을 추계하면 약 160억 정도의 소득을 올리고 농가당 약 평균 4,200만원 정도의 소득을 올리는 것으로 이렇게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나무밑에다 그냥 놓고 따다 보니까 비가 올 경우에는 확 피어버리고 상품가치가 현저히 저하됩니다. 그래서 이런 하우스 열고 닫고 하는 하우스를 시설해 가지고 상품의 질을 좀 높이기 위해서 하는 표고재배사 시설지원은 5,842평방 한 1억 2천, 또 가격을 제때에 받을 수 있도록 저장시설 지원이 329평방 이건 3억 9,400만원, 또 기타 표고도 하고 밤나무도 기르고 산채도 하는 이런 복합경영 1인, 임산물 표준출하지원이라고 해서 이것은 박스지원이 되겠습니다, 하는 사업, 또 밤재배농가에 대한 작업로 시설지원, 자동포장기 구입비 지원등 총 6개 사업에 한 7억원 정도를 지원해 가지고 우리 임업에 종사하시는 농가들의 소득을 높이도록 열심히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가로수 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벚나무 1만 2천 그루를 비롯해서 총 1만 8천여그루의 가로수가 있습니다. 제때 전지도 하고 제때 병충해 방지를 해서 아름다운 가로경관이 유지되도록 가로수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양묘장 관리가 되겠습니다. 노성면 두사리 약 4,500평의 시유지에 느티나무, 벚나무, 배롱나무 그래서 한 6,700그루의 나무를 양묘하고 있습니다. 잘키워서 느티나무는 마을마다 정자나무로 식재를 해 드리고, 또 벚나무는 그동안 심은 벚나무가 죽거나 고사됐을 때 갔다 보식해서 또 비용을 좀 절감하고 또 배롱나무는 조금 더 키워서 시내 요소에 좀 식재해서 늘 꽃이 피는 이런 경관이 조성되도록 양묘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저희들이 한 6억원 정도의 국비를 따다가 한 400정보의 숲가꾸기 사업을 실행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사업량이 좀 줄어서 100㏊에 1억 5천입니다. 그래서 한 4천명 정도의 실업인구를 투입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가능하면은 좀더 많은 양을 중앙정부로부터 할애받아 가지고 실시해서 우리 논산 실업인구의 생활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국토공원화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는 안면도 꽃박람회, 또 월드컵이 열리는 해입니다. 총 1억 8,200만원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가로화단이라든지 기 조성 꽃길 사후관리를 열심히 해서 저희 시 관내 어디를 가든지 늘 꽃이 피고 보기 좋은 이런 경관이 유지되도록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세부계획은 지금 현지 조사를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2월중에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날씨가 풀리면 3월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보호수 관리가 되겠습니다. 이 보호수는 마을마다 서있는 오래된 고목 둥구나무를 지칭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총 111본이 있습니다. 금년에 썩은 나무 4본을 선정해서 수술도 하고 주민들이 벌레가 떨어지면은 쉼터로써 이용하는데 대단히 지장이 있기 때문에 늘 수시로 해충방제를 해 가지고 고목이 잘 자라가지고 운치있는 이런 마을경관도 유지하고 또 마을주민의 쉼터로써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4페이지 사방댐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2000년도에는 벌곡면 양산리, 작년도에는 양촌면 임화리에 그동안 두개의 사방댐을 설치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양촌면 오산리 1억 6천만원을 투자해서 사방댐 설치해서 농업용수도 확보하고 또 재해도 저장기능을 통한 재해도 예방하고 이런 다목적댐이 되도록 시설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저희들이 계획한 특수시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공원인 반야산에 73년도에 도시공원으로 지정이 됐습니다마는 그동안 투자를 안했기 때문에 공원으로써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현재 전망대가 하나 있습니다만 단층이고 아주 또 낡아 가지고 대단히 흉물스럽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억 5천을 투자해서 한식 2층, 팔각정자를 저희들 나름대로 멋있게 지어 가지고 등산하시는 분들이 거기에 올라가셔 가지고 시내를 조망도 하고 또 논산 대전에서 올 때 논산의 대표이미지 건물로도 형상화 할 수 있도록 열심히 지어 보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시민공원 조성이 되겠습니다. 저희 논산관내에는 논산지역에 반야산과 구르뫼산, 강경에 옥녀봉과 채운산, 연산에 연산공원 등 5개소의 시민공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공원으로 지정만 됐을 뿐 별로 투자를 하지 않아서 시민들이 이용하시는데 그렇게 편리함이 대단히 부족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한 1억 2천만원을 투자해서 조경전문가의 자문을 득해 가지고 시민들이 가장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체육시설이라든지 편익시설이라든지 이런 조경들로 해 가지고 시민들이 편히 이용할 수 있는 명실상부한 시민공원으로 조성토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또한 지금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해당 읍ㆍ면장님들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가지고 가장 적합한 설계가 돼가지고 시민들이 이용하시는데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시행하겠습니다. 18페이지 배롱나무식재가 되겠습니다. 저희 시 관내에는 그동안 도로가 새로 뚫어져 가지고 도로변에 전혀 꽃나무를 식재하지 않았습니다. 타 시ㆍ군에 비해서 도로경관이 매우 빈약합니다. 그래서 이 배롱나무라고 하는 것은 여름에 한 석달정도 꽃이 피기 때문에 백일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도로변 요소에 배롱나무를 심어가지고 여름한철 늘 꽃이 피도록 그렇게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민원제도 관련 특수시책 한건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불법산림형질변경지 추인허가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과거에 지목이 임야인데도 불구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집을 짓는다든지 축사를 짓는다든지 이렇게 하고 계신 분들이 요근래에 다시 집을 개축한다든지 어떤 행위를 할려면 그 지목이 합법적인 대지가 아니기 때문에 지원을 못받는다든지 이런 불이익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대지로 합리화시킬려고 하면은 과거에 측량설계사무소에다 의뢰해 가지고 이게 하면은 비용이 100만원 이상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야, 이것을 민원인들의 편의를 좀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직원한테 우리가 조금만 수고해 가지고 이런 비용을 좀 경감시켜보자 해서, 저희들이 이왕에 이것은 형질이 변경된 거기 때문에 그 현상에 대한 현황측량만 성과도만 가져오면은 우리 직원이 원 사업계획서라든지 여기에 맞는 허가서류 일체를 대행해 가지고 민원인이 비용을 절감시키도록 앞으로 할, 작년 중순부터 해 가지고 지금 한 20여건을 그렇게 처리 해주고 앞으로도 그렇게 처리를 해 가지고 다만 한푼이라도 민원인의 비용을 절감시키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할까 합니다. 앞으로 많이 홍보를 하셔서 이런 경우가 있으시면은 저희 산림과로 보내 주시면 저희들이 최대한의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2002년도 산림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덕빈위원 거수) 예, 송덕빈위원님!

네, 송덕빈위원입니다. 산림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6쪽을 좀 봐주실까요. 6쪽에 보면은 산불방지체제 완비로 귀중한 산림자원의 보호육성 및 산불예방에 대한 범시민의식 생활화 정착을 강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2001년도 산불발생 건수는 총 몇건이 됩니까?

예, 작년도에는 공식적으로 노성면 가곡리에 한건이 발생했습니다, 1㏊.

하여튼 우리 과장님께서 혼신을 다해서 감시활동에 철저히 하셨기 때문에 아마도 작년에 한건 정도의 작은 산불이 났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고맙습니다. 이 산불에 대해서 우리가 나름대로 좀 생각할 점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나름대로 가정에 있는 사람들이 화재예방을 하기 위해서 혼신을 다하는가 하면, 사실 산은 노출돼 있는 것이 산불의 어려움이라고 저는 봅니다. 오가는 분들이 담뱃불도 집어내버릴 수 있고, 또 애들이 장난삼아서 불을 놓을 수도 있고 해서 이 보험에 대해서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산불취약요인에 대한 철저한 예방대책 강구 및 시민공감대 형성을 위한 산불예방홍보 및 계몽활동 전개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우리 주변에서는 생각지 못했던 불화를 당하는 때도 종종 있는데, 산불발생 후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십니까?

예, 산불이 발생한 임야에 대해서는 그 당년에는 나무를 심든지 하면은 잘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개 1년이라든지 2년 경과한 연후에 저희 보조조림지로 책정을 해서 조림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과거에 불났던 4개소 4,009㏊를 정부보조로 조림지를 책정해 가지고 금년 봄에 조림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실시하는 과정에서 산주들이 자부담으로 하고 있죠?

현재 조림비가 ㏊당 한 210만원 정도가 되는데 이중에서 묘목이라든지 식재하는 비용 80%를 정부에서 부담을 해 줍니다. 그러기 때문에 자기노력만 제공한다면은 이런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보조금을 가지고 조림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예, 우리가 그런 혜택도 주고 있구먼요.

예, 예.

그런데 제가 어떠한 자료를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산림청과 일선 산림조합들은 94년부터 산주들에게 보험사와 농협이 취급하는 산림화재보험, 공재보험 등에 가입할 것을 권장들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들 보험은 산주가 가입을 할 경우 자치단체와 법원에 입목에 대한 소유권 등록, 등기절차를 거쳐 입목축적과 수정 등을 감안, 보험가입 혜택을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위로 봤을 때 최하 100만원에서 10억까지 가입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가입비는 0.3% 정도로 보험가입액이 10억일 경우 연간 3만 8천원 정도면 된답니다. 그럼 이런 작은 비용을 들여서 나름대로 보험을 들고 우리 생활하는 과정에서 이것저것 학생 자녀보험이라든가 또한 암보험 이런 사람에 대한 가정에 대한 보험은 많이 들어도 사실상 노출돼있는 산불방제에는 우리는 보험을 전혀 들지 않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역시 우리시에서도 이 점에 유념하지 않고 홍보는 하신 사실이 있는지? 또 홍보를 해서 한건이라고 가입이 됐는지 한번 과장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이건 지난 해 업무보고시 송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가지고.

예,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저희들도 미처 생각지 못한 업무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각 산림청이라든지 알아도 보고 자료도 저희들이 수집을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산림보험은 농협이라든지 화재보험에서 취급을 하는데 우선 입목등기를 하고 등기한 입목에 대해서 가치를 환산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요일별로 보험에 가입하는데, 또 절차가 복잡하고 사람들이 관심이 없기 때문에 지난 95년도에 전국적으로 5건, 96년도에 11건, 97년도에 8건, 98년도에 3건 이렇게 밖에 가입이 안됐어요. 그리고 지난 69년도부터 95년까지 연간 한 13건 정도밖에 관심이 없어 계약이 안됐습니다. 그리고 건당 보험료는 35만 5천원 정도 이렇게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통계를 받아봤습니다. 그래가지고 산림청에서 이렇게 국민들이 관심이 없기 때문에 좀더 국민들이 관심을 좀 촉구하고 간편하게 많이 가입할 수 있는 방안을 2000년 12월달 연구용역 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말까지 공고를 해 가지고 좋은 안이 있으면 채택을 해서 아마 금년도에 아마 법제화를 할려고 산림청에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그런 좋은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도 과거 3년간 조림한 산주들한테 이러이러한 산에 한 200여만원씩을 투자해 가지고 조림을 했는데 산불로 인해서 다 탔을 경우는 막대한 재산피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보험제도가 있으니까 산림보험제도에 가입하시라고 한 93명 정도에 대해서 저희들이 홍보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도 봄철 반상회라든지 기회가 있을 때 산주들이 산불로 인해서 재산피해를 당했을 때 손해를 보전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사전에 강구토록 보험에 가입하도록 많이 이렇게 권유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위원이 이야기했던 점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신경을 써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번에 가로수에 있어서 차 타이어 그 튜브로 감아있는 상태로 나무를 심어있는 것이 많다는 지적을 제가 드렸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과장님이 그것을 일일이 파서 아마 고무줄을 제거한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예, 위원님께서 지적이 계셔서 강산동 관내는 저희 시청에서 나무를 심은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시청에서 직접 심었다면은 그런 일이 없었을 텐데 아마 과거 토지개발공사에서 어떤 조경업자한테 용역을 줘서 심었을 때 아마 그 고무줄을 풀지 않고 심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이 있길래 저희들이 확인을 했더니 많은 나무가 고무줄이 감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익요원하고 저희 직원들이 다니면서 그래서 제가 사진도 가져왔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곡괭이로 파가지고 이렇게 많이 제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인제 겨울이다 보니까 얼어가지고 제대로 안돼 가지고 날씨가 풀리는대로 강산동 관내에는 모든 나무를 다 일일이 확인해 가지고 고무줄을 제거해서 나무생장에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가 식재해서 심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사실 심어있는 거 관리가 더욱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난 번에도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제가 직접 그것을 하시는 것을 봤기 때문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중선위원 거수) 예, 강중선위원님!

11페이지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은 주로 어떠한 사업을 지금까지 해 왔고 앞으로도 할 예정입니까?

예,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은 이것은 시비가 한푼도 부담되지 않고 전액 국비로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경제적인 파급효과가 대단히 많기 때문에 작년도에는 200㏊ 3억원만 배정이 됐었는데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을 해 가지고 200㏊ 3억을 더 배정받아가지고 작년 11월말까지 이렇게 사업을 연장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전액 국비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가장 투자효과가 많고 또 시민들이 가장 혜택을 볼 수 있는 장소, 예를 들면 공원이라든지. 그래서 작년에도 채운산 공원 저희들이 이걸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가장 시민들한테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는 이런 반야산이라든지 또 구르뫼산 이런 공원이라든지 또 역사적 사적지 주변이라든지 이런 데를 선정해 가지고 저희들이 가장 효과있게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물론 그런 공원정비라든지 다중이 많이 이용하는 그런 시설을 주로 가꾸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의 여기에도 금년계획을 보니까 소요인원이 연 4천여명에 1억원 정도 돼있고, 이 예산투입된 금액이.

예.

지금 산지에 보면은 임야에 보면은 대부분의 나무들이 칡넝쿨때문에 많이 고사를 하고 있는데 물론 그 나무가지치기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이 있겠습니다마는 어느 지역을 지정을 해서 칡넝쿨 제거를 집중적으로 해 가지고 심은 나무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차원으로 공공근로사업을 추진을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이런 전체 사업량의 한 10% 정도가 이런 집중적으로 투입되고, 나머지는 간벌이라든지 작년에도 대전∼논산간에 도로변에 나무 칡넝쿨작업을 저희들이 또 작년에도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이런 공원에 투자되는 인원은 전체 한 10% 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래 나머지는 이게 간벌이라든지 또 칡덩굴이라든지 숲을 숲답게 가꾸는데 투자를 많이 하겠습니다.

예, 그러시고 산림보호차원에서 대개 보면 시유임야에 묘지들을 무분별하게 허가 없이 묘지들을 설치하고 그러는데 대부분 보면은 개인땅은 관리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런 일이 없는데, 국유지는 관리하는 관리도 소홀하고 임자가 없다 이런 의식때문에 너도 나도 공동묘지 처럼 묘지들을 많이 설치해서 산림을 많이 훼손하고 그러고 있거든요? 지금 시유임야관리는 어떤 방향으로 하고 있는지?

예, 참 옳으신 지적이십니다. 그전에 공공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무주공산이라는 인식이 됐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유지라든지 시유지가 공동묘지화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과거에 묘지가 집단으로 돼있는데는 거의다 공동묘지로 지정을 해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복지여성과에서. 그래가지고 3년전에 이런 문제가 많이 대두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리 시유지에다가 전부 경고판이라든지 안내판을 전부 설치를 했습니다. 앞으로 시유지에 허가 없이 무단으로 나무를 자른다든지 묘지를 쓸 경우에는 법에 의해서 엄중히 처벌한다는 경고판도 설치하고 또 이것은 각기 면마다 산재해 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통합관리가 대단히 어려워 가지고 면장한테 시유재산관리권을 위임한 상태로 면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에서 수시로 경고도 하고 또 순찰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비근한 예로 작년에 신교리에 저희 시유지가 있는데 거기에 불법으로 묘지를 쓴 것을 저희들이 가묘를 써놨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서 두건을 원상복구를 시킨 경우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시유지에 대해서는 불법적인 점용사례가 없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철저하게 관리를 해 오시고 읍ㆍ면장한테 위임을 해서 관리를 해 오셨는데 보다 적극적으로 예를 들어서 시유ㆍ국유임야를 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활용한다든지 아니면 좀더 나아가서 국유임야를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을 해서 책임지고 책임제로 그런 불법묘지라든가 또 불법 산림훼손이라든가 이런 것을 막을 수 있는 관리자를 선정을 해서 관리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께서는 그 계획이라도 갖고 계인지요?

예, 이것은 예산과 인력에 관한. 저는 마땅히 그렇게 했으면 참으로 전담관리제를 지정해 가지고 이분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서 전부 순찰도 하고 했으면은 대단히 좋을 텐데 이것은 제 뜻대로만 되지 않기 때문에 저도, 가령 예를 들어서 봄철되면은 저희들이 산불감시원도 활용하고 이러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다각적으로 최대한 인원을 있는 여건을 가지고 최대한도로 관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검토해서 시행을 한번 해 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물론 예산이라든가 인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겠지만은 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검토하셔서 효과적으로 산림보호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필복위원 거수) 예, 정필복위원님!

예, 정필복위원입니다. 3페이지요. 조림지 사후관리인데, 지금은 조림지 사후관리를 조림하는데 몇 년간 합니까?

보통 임야 잣나무는 5년, 다른 나무는 3년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계획에 풀베기 사업이 548㏊가 있는데 이것은 주민부담이 없습니까? 이게!

있습니다. 주민부담이 20%가 있습니다.

아, 그러면 산주가 하는 경우가 더러 있어요?

저희들은 지금 현재 이것을 읍ㆍ면장님들한테 배정을 해 가지고 원칙적으로는 계약을 약식계약을 체결하고 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산주가 하시는 것인데 산주가 못할 때는 아마 다른 분한테 위탁을 하시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원칙적으로는 산주가 하시는 겁니다. 산주한테 전부 안내를 하고 산주한테 통보를 하고 예산을 면에 재배정해서 이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누가 말씀하셨는데 덩굴제거라고 해서 칡덩굴을 얘기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414정보인데 우리 논산시에 산을 따진다면 엄청 많은 데.

예, 그렇습니다.

이게 414정보를 한다면은 1년에 몇 % 정도를 덩굴제거를 합니까?

%로 말씀드릴 수도 없고 이 400본 칡뿌리 400본을 1㏊로 보고서 ㏊로 산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 임야에 대해서는 솔직히 여력이 없어 할 수가 없고, 그동안 정부에서 예산을 들여서 투자한 조림지 또한 도로변에 우선 눈에 보이는 임지부터 이 한도내에서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생각을 해 봤는데, 이것을 참 대상지 선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걸로 봅니다마는 우선 국도, 지방도, 시도하고 도로변을 위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그러냐면 어떤 데는 잘돼 있는데 어떤 데는 엉망으로 되어 있는데가 많이 있습니다. 칡덩굴을 할 적에 도로변을 특별히 우선적으로 다해야 좋지만 예산이 없기 때문 그런 데를 우선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에 4페이지 산촌종합개발사업에 이게 벌곡면 만목리가 책정돼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 사업내역을 보면은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이게 7억이나 들여서 막대한돈을 들이는데, 소득원 개발에 대하여 사업이 조금 적은 것 같는데 여기 주로 계획은 지금 뭘로 돼있습니까?

소득원 개발사업은 표고버섯 하우스하고 또 산채 이것은 마을에서 그동안 일곱차례의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여러분께서 가장 실현 가능성이 있고 또 만목리 환경에 가장 적합한 사업이 뭔가를 일곱차례 회의를 해 가지고 주민의견을 최대한도로 수렴해 가지고 1차 용역보고회 할 때 보면은 표고재배사 하우스 8동, 또 산채하우스 12동 이렇게 시설을 해 주고 그 안에 들어가는 내용물은 융자로 이렇게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많이 생산됐을 적에 판로관계는 여기에서 관여를 합니까?

그것은 자율입니다. 판로는 아마 마을에서는 개척을 하셔야 되고 또 이 표고버섯 같은 것은 대전이라든지 서울 공판장에 가면은 시세를 약간 덜받느냐, 더 받느냐의 차이는 있지만은 얼마든지 출하는 가능합니다.

표고는 그런 데 산채라든지 다른 특산물은 이게 생산이 많이 되면은 가격이 상당히 폭락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 가지 시설물을 잘 해 줬는데 수지가 맞지 않아서 과연 이 사업이 뜻대로 잘 될까? 상당히 걱정이 많습니다.

인제 그것은 그 마을 주민들께서 때에 맞게 또 과다생산될 것 같으면 사업량을 줄이고 아마 사업을 다양성 있게 이렇게 운영해서 소득을 높이도록 이렇게 주민들께서 운영을 잘하셔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도 많이 이렇게 지도하고 협조를 하겠습니다.

특수시책이니 만큼 산림과에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시설만 해 주는 걸로만 끝나지 말고 앞으로 판로라든지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잘 될 수 있도록 좀 적극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이 반드시 성공하도록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류제협위원 거수)

예, 류제협위원님!

예, 여운천위원입니다. 과장님 금년 해가 UN이 정한 세계산의 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해를 맞이해서 우리 산림과는 더 분발하시고 수고를 하셔야 할 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림사업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올해는 산림청에서 예산을 짜면서 사람과 숲이 상생하는 그런 공존하는 한해로 이렇게 정해서 예산을 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산림청에서 보면은 그전에는 산지위주의 조림에서 말이에요. 이제 도시민에게 가까이가는 녹지공간이라든지 도로변이라든지 생활권 주변에 조림을 하고 또 그런 속에서도 경제수 조림을 우선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이 경제수 조림하고 사업량 136㏊, 금액은 3억 5,600만여원 이렇게 하셨는데 그 경제수 조림은 어디다 어떻게 하시는지?

예, 이것은 여기 세부적인 내역에 보면 낙엽송, 상수리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10㏊만 경관조림으로 시청에서 선정해서 하고 나머지는 일반산주께서 원하셔서 전부 하시는 조림입니다, 산주께서.

10㏊는 시청에서 자체에서 하고.

예, 나머지는 전부 산주께 신청을 받아가지고 산주께서 원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임도시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임도시설이 올해는 특히 친환경적으로 임도시설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5% 정도 늘린 것으로 이렇게 보도가 됐거든요?

예.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친환경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추진하실 것인지? 여기 신설이 양촌면 신기리에서 오산까지 2km 정도가 있거든요? 여기에 해당되는 걸로 보는데.

예, 그래서 2000년도에 이런 친환경적인 임도시설 평가를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받았습니다. 대학교수 세분들하고 관계자하고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임도를 친환경적으로 잘 냈다는 이런 평가도 받은 바 있고, 또 작년 연말에 저희들이 도감사를 받았는데도 친환경적으로 잘했다고 해서 시범적으로 표창까지도 상신하라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그 세부적인 내용은 가급적이면은 형질변경이 덜 되도록 예를 들어서 성토부위에는 나무를 전부 그 전에는 나무를 싹 베었습니다. 나무를 베고 흙을 돋고 다진 연후에 거기에다 풀씨를 뿌렸는데 저희들은 한 5년전부터 절토해서 남은 성토부위에 있는 나무는 베지 않고 그대로 가급적 두어 가지고 바깥에서 볼 때 절개지가 보이지 않도록 이렇게 훼손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설계를 하고 이렇게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친환경적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예.

산불방지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여기 전체적으로 보면은 예산은 거의 하나도 없고 공익요원과 산림과 직원과 산림감시원은 별도로 더 쓰신다고 했는데 지금 대책을 통해서 듣고 보면 말이에요. 산림청에서는 대형헬기 두대를 구입을 하고 또 중형헬기를 구입을 하고 뭐 소방차량을 59대를 구입을 하고, 이런 것은 산림청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이지만은 거기에 뒤따라서 개인장비를 현대화한다고 했거든요?

예.

인제 그런데 우리는 그런 데는 한가지 언급한 게 없어 가지고 어떻게 됐는가 해서.

예, 예.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산불방지를 위해서 홍보물 제작에 450만원, 이것은 산불조심기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설치를 합니다. 450만원! 또 산불감시원 배치 9,700만원, 진화차를 금년에 차를 한대 사가지고 차후에 7,100만원을 가지고 총 1억 7천만원 정도의 예산이 투입이 됩니다.

우리도 차를 한대 삽니까?

예, 예. 그래서 금년도에 장비구입할 계획을 보면은 무전기 9대, 또 등짐펌프 개별로 등짐펌프 100개, 또 개인이 가지고 있을 진화장비 40세트 이렇게 진화차 3,500만원 이렇게 해서 총 7,100만원 정도의.

우리 시에도 무장은 완전히 되는 거구먼요!

예, 연차적으로 하면은 많이 보강되고 있습니다. 그 전보다는!

유인물에는 들어갔는데 그러한 게 아무말 없어서 여쭤봤습니다. 무장이 되니까 잘 이용해서 예방도 하고 진화도 쉽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이영선위원 거수) 예, 이영선위원님!

이영선위원입니다. 과장님 가로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진에서 가로수를 심었는데요. 은진소재지에서 가야곡 쪽, 또 은진소재지에서 성덕리 쪽, 은진소재지에서 남산리 쪽 이렇게 심었는데 벚꽃거리라고 해서 주민들이 심었는데 지금쯤은요. 관리를 못하고 있어요. 돈이 없으니까요. 그래 산림과에서 좀 관리를 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은진은 채운하고 연결되는 데는 채운면에서 그때 무렵에 채운면민들이 나무를 심었거든요? 그래 지금 나무가 죽은 것도 상당히 많아요. 왜 많으냐? 새 길을 낼 적에 자갈, 모레, 흙 좋은 걸로 도로가 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파보면 자갈하고 못 뭐 이런 것이 수분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그때 심을 적에 흙을 옮겨다 놓고 나무를 심었거든요? 그래 그 보식문제하고 앞으로의 관리문제 이런 것 좀 산림과에서 주관좀 해 주셔서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이 한 가지만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임산물 생산 및 소득증대사업으로 임산물 표준출하 지원이 있지요?

예.

그동안에 산림과에서도 표고버섯 재배라든가 이것도 이제 표준출하지원을 계속하고 있었지요?

표준출하 지원사업은 금년도에 처음으로.

그러니까 농정과에서 하던 것을 인수를 받으셨지요?

아닙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저희 임업분야에서는 처음으로.

뭘 말씀을 드릴려고 하냐면 인제 더덕재배가 인제 임산물로 산림과 소관으로 넘어왔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에는 농정과에서 하다가 2001년도에 물류표준화사업에 박스를 표준박스를 하면 지원해 주는데, 2001년도에 그 업무를 농정과에서 산림과로 넘어갔는데 공무원들이 그 업무연찬이 좀 부족해서 인지 업무미숙으로 안했는지 2001년도에 농정과에서 받을 지원비를 사실은 못받았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도까지도 올라가고 이렇게 문제가 된 거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거 2001년도 분 지급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연산에 있는 계룡더덕 그 문제인데 원래 그건 농림사업에 책정이 돼가지고 중앙으로 올라가 가지고 그러니까 확정이 됐어야만 작년도에 지원이 됐을 텐데, 이번에 중앙에서는 농림부하고 산림청하고 더덕이 임산물이다! 과거에 농산물로 계속 취급해 오다가 작년도에 이것은 임산물이다 하라고 중앙단위에는 합의가 됐는데 일선에서는 잘 몰라가지고 작년에 농정과 분야에서 농림부로 올렸어요. 그래가지고 농림부에서는 이것은 임산물이 아니기 때문에 제외를 시켜버리는 바람에 누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작년도에 저희들이 추가로 도에 신청을 했었습니다마는 안돼가지고 금년에 이분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꼭 지원되도록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그 더덕이 재배더덕이니까 농정과로 해서 그 계통으로 신청을 했는데 그 업무가 산림과로 이렇게 이관이 돼있는 것은 농정과 직원이 잘못했는지, 산림과 직원이 잘못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재배농가에서는 사실 농정과에서 그동안 했기 때문에 계속 신청을 했는데 그 업무가 이관이 됐으면은 농정과에서 이관을 시켜줘야 하는데 이관이 안되고 하니까, 공무원들이 연찬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그 재배농가한테 우리가 도와주는 것을 실제로 못도와주는 형편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인터넷으로 직접 올라가서 국민고충센터까지 올라가 가지고 그것이 도로부터 또 올리라 해서 많은 복잡함이 있고 했었는데, 그 사건을 다 알고 보니까 농가가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그동안에 농산물이니까 농정과로 신청을 했는데 그 업무가 산림과로 넘어온 그 자체를 공무원이 책임져야 할 이유는 없어요! 우리 공무원들 잘못으로 인해 가지고 그 지원해 주는 것이 잘못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업무보고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두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건설과장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2년도 업무여건과 역점과제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002년 주요업무 그리고 특수시책, 마지막으로 민원제도개선 순입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저희 과에서는 총 80건에 199억 6,500만원의 예산이 투자된 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대둔산 도립공원개발관리 외 4건, 농업기반조성 분야에 7개 분야 66건, 하천관리 2개 분야에 7건, 재해ㆍ재난관리 3개 분야에 3건입니다. 재원별 내역을 말씀드리면은 모두 일반회계로써 국비가 58%, 양여금이 16% 입니다. 그래서 국가 예산이 저희 과 전체예산의 7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도비가 14%, 시비가 11%이고 융자가 약간 0.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는 4분의 3이 국가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시행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별로 간단간단하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금년도 대둔산도립공원개발관리는 저희가 관광객 편익시설로 야영장 주변에 수목식재와 벤치설치 등 5개소를 설치를 하고 또 등산로 정비, 매표소정비, 가로수 식재 등 4개 분야에 1억 6천만원을 투자하게 됩니다. 이중 50%는 도비입니다. 특히, 금년도에 시행하는 매표소 정비는 매표소는 자연경관에 어울리고 전국 국립ㆍ도립공원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매표소로 정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8페이지 경지정리 사업입니다. 경지정리사업은 봄마무리가 5개 지구이고 가을착수가 4개지구입니다. 그래서 모두 9개 지구에 560㏊의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여기에 110억 3,200만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총 9개 지구 560㏊ 중 6개 지구 432㏊ 79억 4,600만원은 농업기반공사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농업기반공사 사업비 총액의 10%를 저희 시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업무보고서에 수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가을착수 4개 지구는 확정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변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저희 밭기반 정비사업은 봄 마무리로써 광석면 오강지구 41㏊입니다. 금년도에 6억 1,700만원을 투자해서 6월중에 완공할 계획을 가지고 현재 시공 중에 있습니다. 저희시에 가을착수사업은 확정된 사업계획이 현재로써는 없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기계화 경작로 확ㆍ포장사업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ㆍ포장사업도 저희시에서 하는 것이 있고 농업기반공사에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논산시에서 하는 사업이 5개 지구에 6.5km, 그리고 농업기반공사사업이 같이 5개 지구에 10.1km 입니다. 그래서 모두 10개 지구에 16.6km에 17억 2,800만원이 투자됩니다. 여기에는 대부분 국비이고 시비는 1억 7,3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 사업대상지를 선정 중에 있으며 연중 추진해서 금년 중에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은 그건 시비가 전혀 없는 사항입니다. 농어촌마을단위로 농업용수와 함께 생활용수를 개발해서 공급하는 그런 사업으로써 날이 지날 수록 이 사업을 선호해서 많이 이 사업을 요구를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저희가 8개 지구를 배정을 받아서 지구당 1억 7천만원씩 13억 6천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이것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시비는 없고 국비 50%, 도비 50%가 투자가 됩니다. 이 사업도 지난해 읍ㆍ면ㆍ동장으로부터 대상지를 보고받아 현재 사업대상지를 선정 중에 있으며 금년말까지 사업이 추진이 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가뭄대책사업입니다. 가뭄대책사업은 용ㆍ배수로정비와 대형관정개발이 주력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25개 지구를 계획했고 여기에 투자되는 사업비는 9억 8,500만원입니다. 이 9억 8,500만원 중에는 작년도 마무리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확보해 주신 4억 8,1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9억 8,500만원 중에 또 4억 2,400만원은 중앙정부에서 가내시만 된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뭄현상이 해소된다고 하면은 이 사업이 다른 사업으로 변경될 소지가 있습니다. 이 사업은 이미 저희가 14개의 대형관정을 개발 발주를 해서 계약 추진중에 있고 늦어도 6월안까지는 모두 본 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입니다. 저희시 15개 읍ㆍ면ㆍ동 중에서 도시지역인 강경, 연무, 취암, 부창 그리고 오지개발사업구역인 벌곡, 양촌, 가야곡은 정주생활권 개발사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래서 7개 읍ㆍ면ㆍ동을 제외한 8개 읍ㆍ면ㆍ동 중에서 모두 다 끝나고 지금 상월, 채운, 은진만 정주생활권 1단계 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월, 채운도 금년도에 1단계 사업이 마무리 되고 은진은 내년도에 완료될 계획입니다. 금년도 3개면에 24억 2,400만원을 투자를 해서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다음 장 14페이지 수리시설 개ㆍ보수사업입니다. 항상 위원님들께 예산확보때문에 말씀드렸던 사업이 이 수리시설 개ㆍ보수사업입니다. 노후 수리시설물과 다수민원 발생지구를 우선 개ㆍ보수할 계획으로 금년도에 논산시 저희 관내 일원에 10개소에 4억 2천만원을 현재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는 작년도 마무리 추경때 위원님들께서 확보해 주신 3억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 사업대상지 조사 및 선정 중에 있고 이 사업도 우기이전인 6월 이전에 모두 마무리 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은 양여금 지원사업입니다. 매년 한 개 내지 2개소의 사업을 시행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저희가 4개소 2.2km의 물량을 배정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8억 2,400만원이 투자되고 국비가 양여금이 50%, 시비가 50% 입니다. 대상하천은 연무에 안심소하천, 연산에 고정소하천, 양촌에 절골소하천, 연산에 신양소하천입니다. 이 사업도 우기 이전인 7월 이내에 모든 공사를 마무리 하겠습니다. 참고로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마는 소하천 외에 도에서 시행하는 법정하천 개수사업을 저희 시에서 유치한 상황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충청남도에서 우리 논산시 관내에 시행하는 법정하천 개수사업은 모두 3개소에 76억 1,900만원이 투자됩니다. 하천별로 보면은 노성 옥천이 2km에 31억 5,300만원, 그리고 연산면의 연산천에 16억 9,700만원, 벌곡에 있는 갑천에 27억 6,900만원이 투자돼서 도에서 직접 도비를 투자해서 공사를 추진하게 됩니다. 다음 장은 16페이지 하천유지관리사업입니다. 매년 반복되는 사업으로써 금년에 국비지원사업인 하도준설 사업 8km에 3억원, 그리고 논산 강경 하천 둔치광장관리에 4,500만원, 하천제방정비에 3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이 3개 사업에 3억 7,5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자돼서 연중 법정하천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재난위험시설물 해소대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에 처음으로 저희들이 시도해 보는 사업입니다. 그동안은 주로 시민의 계몽운동을 통해서 재난위험 시설물 해소시책을 추진했습니다마는 금년에 처음으로 시비를 미미하지만 시비를 일부 확보해서 재난위험시설물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시설물은 시급한 보수가 필요한 공공시설물, 육교, 교량, 수로변 난간대 등이 파손되어서 통행시 위험한 시설물, 붕괴우려로 응급조치가 필요한 시설물, 안전조치가 필요한 재난우려 시설물 등에 대한 긴급한 조치로 안전사고 예방을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저희가 당초에 4천만원 정도의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마는 1천만원이 확보돼서 이 확보된 예산 범위 내에서 생활주변의 안전성을 확보해서 시민의 편안한 생활공간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8페이지 재난관리 민간기술자문단 운영입니다. 지난해에도 보고드렸듯이 지난해 자문단 11명을 위촉을 해서 민간기술자문단을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5명 내지 6명을 보강해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분기별 1회 정례회의 및 재난관련 중요사항 발생시 수시 회의를 개최하고 안전점검시 관계공무원과 자문위원이 함께 참여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하며 안전상담, 그리고 주민안전지도 실시 등을 통해서 사고예방과 시민안전의식고취에 기여토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9페이지 풍수해 예방을 위한 재해사전 대비입니다. 이 시책도 매년 거듭되는 시책입니다. 추진계획을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재해위험지구, 대규모 건설공사장, 방재시설물 등의 재해취약시설물 점검정비를 3월부터 5월까지 추진을 합니다. 그리고 3월에서 4월 말일까지 방재물자 및 장비확보와 장비물자 비축관리를 추진하게 됩니다. 다음 장 중간에 보시면은 금년 5월달에는 제8회 방재의 날을 맞이해서 방재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런 재해예방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서 풍수해없는 논산을 만드는 일에도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3건이 보고서에 수록이 됐습니다마는 지난해 업무보고시 보고드렸던 내용과 똑같아서 오늘은 보고를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민원제도개선 3개 유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9페이지 하천 점용허가 기간연장 허가신청입니다. 현행 하천법상 유수의 사용이라든지 토지의 점용, 하천 부속물의 점용, 하천내 공작물의 신축ㆍ개축 등 대부분의 하천관련 민원 점용허가 기간이 5년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이 위 현황과 같이 토지의 점용, 하천 부속물의 점용, 공작물의 설치는 점용자가 점용포기의사 및 특별한 취소사유가 없는 한 거의 반영구적으로 점용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하천법에서는 점용허가기간을 5년마다 연장해 주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민원인들이 5년마다 허가를 갱신하는 그런 불편이 초래되고 그리고 여기에 따르는 행정력이 낭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사항으로써 물론 하천법을 개정해야 되는 내용입니다마는 하천 점용허가 기간을 10년 정도로 상향조정해서 민원인들의 번거로움 및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력 낭비요인도 제거했으면 해서 오늘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30페이지입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이 종합민원실에 신청이 되면은 그 중에 중요한 내용이 저희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국토이용관리법상 국토이용관리계획이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포함되어서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종합민원실에서 신청을 하면 접수받은 다음에 국토이용계획 도면을 확인을 해서 직접 종합민원실에서 즉시 발급을 하면 되는데 현재는 전체는 아니지만 일부는 그렇게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이 민원인의 발급신청에 의해서 발급 담당부서, 종합민원실에서 전체항목을 확인해서 발급해야 하지만 군사시설하고 하천구역이 현행 국토이용계획도면에 표기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이 토지이용계획 확인신청을 해 놓고 다시 건설과를 방문해서 군사시설과 하천구역에 대한 별도의 확인절차를 거치는 불편이 있습니다. 이런 불편때문에 민원인들로부터 저희들도 사무실에서 비난도 받고 꾸중도 받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개선해야 될 사항은 군사시설에 대해서는 해당 군부대에서 정확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협조를 받고, 하천구역 확인은 기존에 수립된 하천 기본계획 및 현재 진행 중인 소하천정비사업 용역결과를 근거로 국토이용계획 도면에 표기하고 저희가 지번별 조서를 전산입력시에 하천계획과 군부대시설에 대한 것도 같이 입력을 해서 민원인들이 저희 사무실에 들리지 않고 직접 종합민원실에서 발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저희시에서 작년도에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의 정확하고 신속한 발급을 위해서 국토이용계획 도면 재작성 및 전산화작업을 추진중에 있고 이 사업이 금년 3월 중에 완료가 되면 다소 이런 민원은 줄을 걸로 판단을 합니다마는 근본적으로 하천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하천이 저희 구역내 상당히 많습니다. 국가하천하고 지방1급 하천은 다 됐는데 지방2급 하천이 문제입니다. 소하천도 지금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어서 금년 상반기면 끝나기 때문에 문제가 안되는데 도에서 수립하는 지방2급 하천에 대한 기본계획이 완료될려면 앞으로 몇 년이 걸릴 걸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2급 하천 인근에 있는 토지의 토지이용계획확인신청이 있을 때에는 어차피 그때까지는 우리 건설과에 민원인이 한번 들려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건 논산시에서 수립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때그때 지방2급 하천에 대한 기본계획이 수립되는 대로 전산입력을 보강을 해서 이런 민원을 해소해 나가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무지역에 대한 군사시설에 대한 자료가 저희 과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현재. 그래서 이것은 육군본부와 저희들이 직접 다이렉트로 협의를 해서 가장 빠른 시간내에 군사시설에 대한 자료를 저희가 입력을 할려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지하수개발 및 이용허가에 대한 민원입니다. 지하수법이 개정된지 몇 년이 됐습니다마는 아직 까지도 이 지하수에 대한 행정절차에 대해서 대부분의 국민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저희 공무원들도 지하수법이 생소하고 적용사례가 별로 없기 때문에 혼선을 빚는 업무 중에 하나입니다. 더군다나 지난해 지하수법이 규제가 강화되는 쪽으로 개정이 돼서 저희 과의 업무중에서 가장 현안업무로 지금 대두되고 있는 이런 업무입니다. 이것은 민원보다도 업무량때문에 저희가 말미에 보고서에 수록을 했습니다. 여기 문제점에 보시면 양수능력이 하루에 30톤 미만인 가정용이나 동력장치를 이용하지 않는 농업용 지하수 그러니까 뭐 소형관정이고 뭐고 땅에서 물을 뽑아 올리는 모든 시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기 보면은 30톤 미만 가정용 동력장치를 이용하지 않는 농업용 지하수 그러면 뭐 거의 다 깁니다. 그러니까 모든 지하수시설을 작년 전의 법개정 전에는 신고에서 제외했었는데 지하수법이 개정되면 금년말까지 모두 신고를 하도록 개정이 됐습니다. 정확하게 금년도 11월 17일까지 모든 지하수시설에 대해서 시장ㆍ군수에게 신고를 하도록 지하수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제 이런 지하수시설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자료도 없고 일단 어떤 지하수시설이 있는지 이걸 일제조사를 하는데만도 엄청난 행정력이 투입이 될 걸로 저희들이 예측을 하고 있고요. 또 조사한 뒤에 이것을 지하수법에 맞게 신고를 하고 신고수리를 해서 기록을 남기는 데에도 엄청난 인력이 투입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중앙정부의 인력이라든지 조직에 대한 조치가 전연없는 상황으로써 담당과장으로서 걱정이 큽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업무보고시에 민원과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보고를 드린 내용이고 앞으로 기회있을 때에는 지하수관련 조직이나 인력을 보강해야 된다라고 해서 오늘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위원장님, 한 가지만.

예.

별지로 배부해 드린 게 있는데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봄서부터 저희 지역에 가뭄이 극심해서 작년말까지 비가 거의 뭐 평년에 반밖에 안와서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다행히 뭐 하늘이 도와주셔 가지고 금년 1월에 겨울비가 많이 내려서 지금 저수율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현재의 저희 지역 저수율현황을 간단하게 별지로 작성을 해서 배부를 해 드렸습니다.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는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소류지입니다. 저희 뭐 조그만한 소류지인데 49개소가 있고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하는 저수지가 27개소 그래서 76개소의 저수지가 있습니다. 이 저수지로 농업용수를 공급받는 농경지가 6,340㏊입니다. 현재 저수량은 저수용량의 65.6% 입니다. 저희 소류지나 농업기반공사나 뭐 비슷한 저수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저수율은 평년 현재 대비해서 93%, 전년에는 2월 초순의 저수율이 저희 지역에 100%였습니다. 그리고 금년 우리시 지역과 상황이 비슷한 95년도의 2월초 저수율이 53.1%였습니다. 그러니까 95년 상황이 금년보다 지금으로 보면은 상당히 나쁜 상황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수율은 평년보다는 27.4%가 낮고 95년 가뭄시 보다는 오히려 12.5%가 높은 상황입니다. 탑정저수지도 금년도 2월 현재 저수율이 65.3% 입니다. 그리고 평년 2월상순 저수율이 92.2%, 그리고 95년 가물을 때 2월상순 저수율이 52% 입니다. 마찬가지로 가뭄이 극심했던 95년 보다는 현재 상황이 약간 좋은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드릴 수 있습니다. 금년도 강수현황은 2001년도말까지 작년 한해동안 723.3㎜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평년대비 60%가 내렸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이건 월별 강우량은 금년도입니다. 금년도 1월에 상당히 많은 겨울비가 내려서 75.4㎜가 저희 지역에 겨울비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평년에 1월달에 내린 비는 20.1㎜입니다마는 상당히 많은 근 4배가 되는 겨울비가 저희 지역에 내려서 가뭄현상이 많이 둔화됐습니다. 그래 저희가 이 가뭄상황이 어느 정도냐를 대비하기 위해서 95년도의 가뭄현상과 저희가 작년서부터 대비를 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95년 봄가뭄 상황과 지금 여기 대비를 해 보면은 1월말 현재 저수율이 95년도에는 52% 입니다마는 금년도에는 65%로 약 13%가 95년보다 높습니다. 그런데 95년도에도 상반기에 4월말까지 비가 평년 수준으로 왔는데 4월말에 64.6%로 저수율이 올라 갔습니다. 이때 막 못자리를 시작되는 4월 못자리를 하고 있는 4월말에 64.6% 그러니까 12% 1월보다 12%가 올랐기 때문에 금년에도 4월말 예상저수율을 보면은 약 77%는 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저희 지역의 봄가뭄은 우려할 만한 상황이 아니다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95년도 이때 가물을 때에는 저희 지역에 가뭄대책으로 15개소의 대형관정을 개발한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금년에는 벌써 지난해에 봄가뭄을 대비하기 위해서 42공이라는 엄청난 대형관정을 개발했고 금년에 벌써 작년말 추경에 확보해 주신 예산으로 14공의 대형관정을 벌써 발주를 했고 앞으로도 12공을 더 발주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에 금년 봄가뭄은 걱정 안해도 된다라고 이렇게 보고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제협위원 거수) 예, 류제협 위원님.

예, 송덕빈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 업무보고하시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15쪽과 16쪽에 한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마는 15쪽에 보면은 재해위험 요인 해소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 해소라고 돼 있고 16쪽에는 토사가 퇴적된 하천을 준설 하천범람을 방지하고 유수소통에 원활을 기함으로써 재해예방에 도모하겠다고 수록하셨죠?

예.

그런데 지금 우리 하천 논산천이라고 합니까? 저쪽 저수지 내려오는 큰 천!

예, 논산천이죠.

제가 업무보고를 계속 받으면서 그 하천관리에 대한 사전예방대책같은 것은 한번 제가 못 들어봤습니다. 못 들어봤는데 제가 여러 번 지적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하천밑에 작물을 심어서 농사짓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그 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거기에 하천 뚝에 심는 분들한테는 어떤 벌과금이든지 이런 것을 강하게 제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지 또 사실상 그것은 그 천뚝이야 말로 우리 논산 취암동, 부창동의 재산권과 인명피해가 가장 항시 염두에 두고 있는 그 둑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매 업무보고 때마다 거기에 염려스러운 준비 또 아니면 시설보강이라는 게 매번 올라와야 되리라고 보는데 전혀 그게 없기 때문에 제가 아쉬움을 갖고 있고 사전점검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방에 농작물 식재하는 것은 저희가 하천감시 청원경찰이 거의 매일 순찰을 하고 있고 적발되는 대로 원상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벌금 고발을 해서 형사적인 조치를 하는 거보다는 저희가 원상복구한 그러한 실적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업무보고에는 보고를 안 드렸습니다마는 하천제방에 그런 농작물을 심는다든지 무슨 공작물을 설치하는 것은 저희들이 지금 강력히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저희들이 발견 못한 거 있으면은 다시 내일이라도 당장 순찰을 해서 원상회복토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겨울철이기 때문에 심은 게 없습니다. 봄철되면 많이 심고 제가 여러 번 지적해서 많은 하천 안에 있는 나무들을 많이 제거를 했습니다마는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걸 제거를 해 주시고, 제가 사진을 집에 가 찾아보니까 잡아다 놓은 게 있는데 거기 뚜렷한 거는 없습니다. 왜 이걸 관리를 어떻게 하시고 계시냐고 인제 여쭤본 것은 지금 대교다리 있습니다. 대교다리 주차 세워놓은 공간 있죠?

예.

공간 벽면에 보면은 그 벽 보도있죠?

예.

보도블럭을 죽 쌓아 놓은데 있죠?

예.

거기가 두 군데가 와작 푹 패인 데가 있습니다. 그래 그것이 과연 쥐구멍이나 이런 걸 뚫어서 이 앞에 시내 쪽까지 다 와 있는지 안와 있는지 그것까지는 제가 일일이 파서 조사 안해 봤습니다만 그렇게 팽겨져 있는 자리는 뭔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그러면 물이 돌면서 그 파인 보도블럭으로 쌓아 놓은 거기에 물이 돌면서 팽길 염려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그런 면에서 우리 신경을 쓰고 관리를 하시느냐고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제가 지금 사진을 분명히 잡아놓은 게 있습니다만 그걸 우리 과장님께서 그 두 군데가 그렇게 많이 내려앉아 있습니다.

지금 주차장 제방 비탈면 호안블럭으로 입혀놓은 데 말씀하시는 겁니까?

계단올라오는 데입니다.

예.

그런 데를 한번 점검을 하셔서 우리 사전에 준비를 미연에 방지를 해야만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그것 좀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은 모르고 있는데요. 바로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명희위원 거수)

예, 정명희위원입니다. 12페이지 가뭄대책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는 대형관정 위주로 하신다고 했었는데요. 지금 소형관정이 필요한 농가가 많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좀 과장님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형관정도 저희가 직접 시에서 직접 조사는 못하고 읍ㆍ면ㆍ동조직을 통해서 작년에 저희가 조사해 놓은 자료가 있습니다, 있고. 소형관정은 뭐 아시는 내용입니다마는 지하수위가 자꾸 떨어지다 보니까 소형관정을 해 놓은 것이 한 5년 지나면은 물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다시 파고 다시 파고 해서 저희들 논산시 어쨌든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담당공무원의 생각은 가능하면 대형관정으로 물을 공급하자 이런 쪽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소형관정을 개발 안하는 건 아니고 소형관정도 필요한 지역이 있으면은 저희가 가뭄해소 대책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3페이지 정주권 개발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정주권개발사업으로써 1개 면에 한 업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그 공사진척이 매우 느립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 채운면도 작년에 다 이루어져야 할 공사가 많은 걸 못하고 있거든요. 가능하다면 두 개나 세 개로 나눠서 공사를 한다면은 공사진척이 빠르고 해서 이 주민들 생활하는데 굉장히 편리하고 좋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좀 과장님 견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요, 그 사업은 예산이 동일 과목에 한 가지 사업으로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고 그래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분할발주가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업자가 되고 있는데 어쨌든 작년 사업이 금년으로 이월이 돼서 추진하는 그런 사례는 저희들이 없도록 하여튼 열심히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영선위원 거수)

예, 이영선 위원님.

이영선 위원입니다. 소하천 정비에 대해서 지금 네 군데를 정비하신다고 했죠?

예, 예.

이건 정비는 소하천 바로 잡는 겁니까, 준설작업입니까?

이것은 종합적으로 인제 하천을 개수하는 겁니다, 바로 잡기도 하고 준설도 하고. 요즘은 하천을 이제 자연형 하천으로 정비를 하거든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하천 내에다가 갈대밭도 조성을 하고 하천 전체를 종합적으로 개수를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시골에 가 보면요. 소하천이 준설작업할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과장님께서 파악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되십니까, 소하천 준설작업을 논산시에서 해야 할 데라고 생각하시는 데가?

준설사업은 저희가 파악한 게 따로 없습니다, 준설대상지는. 없는데 지금 소하천이라고 하는 것이요. 저희가 법으로 지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읍ㆍ면ㆍ동에 있는 모든 개울이 소하천이 아니고요, 별도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소하천과 법정하천에 대해서 도면을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지금 읍ㆍ면ㆍ동에도 도면이 아직 안나가 있어서 혼선이 있는데 위원님들 필요하시면 도면을 만들은 다음에 저희들이 위원님들께도 하천 해당도면을 한 부씩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의원하는 그동안에 은진면에 소하천 준설작업을 한 데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쯤은 그 놈이 다시 메꿔져 가지고 갈대가 서고 도저히 물이 배수될 수가 없는 상태에서 시장님이 일전에 새벽 6시에 오셔 가지고 거길 한번 나가본 일이 있어요. 그래 시장님 얘기가 이건 당연히 빨리 서둘러서 해야겠다고 말씀을 하시고 가셨는데 그 후에 우리 비가 그래도 적게 왔지요. 만약에 비가 왔더라면 그 하천이 범람해 가지고 하천 둑이 몇 군데가 무너질 수 있는 그러한 위험한 상태에 있었는데 그것을 전연 그 후에 대책논의가 안돼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시청에 포크레인이 몇 대나 있습니까?

지금 한 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1년에 얼마나 사용합니까?

저희 부서에서 인제 관리하는 게 아닌 장비라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과장님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포크레인을 한 두서너대 이렇게 구입을 하셔 가지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소하천 정비사업 준설사업을 정말 할 데가 많아요. 그런데 시청에서 그런 데 큰 관심을 가지고 준설사업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아주 간절합니다. 구입할 수는 있으십니까? 예산세우면 되는 거지요. 본 위원이 그 전에 몇 번 그 얘기를 했는데 먼저 그만 둔 과장님께서도 좋은 생각이라고 몇 번 하시고서 그냥 말으시더라요. 그 예산을 세워서 그리고 우리 시청에 있는 운전기사들 있죠? 그 분들한테 면허증을 따게 하면 사회 나가서도 사실 필요한 겁니다, 그분들. 중장비면허증을 땄다고 할 적에. 그러면 그것은 시청에서 거기까지는 알선해 줘야지 않겠느냐! 운전면허증만 가지고 있을 게 아니라 중장비 면허증을 그분들한테 딸 수 있게끔 뒤를 밀어주면 상당히 좋다 이거예요. 퇴직한 후에도 자기 본 사업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만약에 이 포크레인을 관리를 한다고 한다면. 그 말씀을 드리고. 지금 아까 송위원이 말씀하신 저수지 논산천 있지요? 성평리1구에 그때도 시장님이 새벽에 오신 뎁니다. 그 하천에 가보면 골재채취를 해야만이 물이 빠진다고 해서 시장님이 저걸 꼭 해야겠다! 그런데 내가 저거 할 수가 있는 건가 없는 건가 잘 모르겠다, 업무상으로는. 그렇게 하고 가신 지가 있는데 거기는 나무가 이렇게 서 있고 자갈이 꽉 배기고 하천 물빠지는 데 고수부지라고 봐야지요, 이렇게 높으니까. 그게 아마 상당한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은진면장하고 연락을 하시면 어디고 그걸 과연 할덴가 안 할덴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제가 한번 나가 보겠습니다, 현장을.

예, 그거 한번 참고로 현장을 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예.

예, 이상입니다. (여운천위원 거수)

예, 여운천 위원님.

예, 여운천 위원입니다. 하천관리에서요 간단하게 하천둔치광장 관리 그것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공공근로사업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를 통해서 잔디를 관리해 오셨지요?

예.

그런데 작년에는 깎았지요?

예, 깎았습니다.

그런데 깎는 방법 외에는 없지요?

예, 뭐 작년에 거기 우리 송덕빈 위원님께서 제초제 살포도 한번 검토해 보라고 말씀하셨는데 도저히 지금 공공기관에서 하천에다가 제초제는 살포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깎는 것이.

지금 사업비가요. 4,500만원이 책정이 됐는데 이 넓은 곳에 깎는 것도 한 대여섯번 깎아야 제 역량을 발휘할 텐데요.

예, 여섯번 정도는 깎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 여섯 번 정도는 깎았지요?

예.

이 돈이면 깎을 수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는 상반기, 하반기 두번을 깎았습니다, 5천만원 예산을 가지고요. 그런데 이 돈 가지고 여섯번 깎기에는 부족하고요. 어쨌든 저희가 금년에는 총괄적으로 금년에 여섯번을 깎는 것을 계약조건으로 해서 한꺼번에 저희가 뭐 계약을 할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인제 이 계약에 응할 당사자가 있을려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부족하면은 면적을 좀 축소해서 이게 강경하고 포함된 거거든요. 면적을 축소해서 계약을 하고 부족하면은 추경에 더 확보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대답하신 대로 한 여섯번 정도만 깎으면은 잔디도 살고 사람들이 운동하고 그 시설을 이용하는데 편리하거든요.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중선위원 거수) 예, 강중선 위원님.

예, 하천관리에 대해서 질문하겠는데요. 이건 건설부 관리하천입니다마는 논산천 강경 옥녀봉에서 논산천으로 들어가는데 그쪽에 그동안에 논산천은 강경천하고 논산천은 몇 년전에 국토관리청에서 하천제방 숭상공사라할지 또 여러 가지 호안공사를 다 완료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유독 빠진 곳이 옥녀봉 밑에서창배수장에서 성동 나가는 강경대교인가요, 다리 이름을 제가 확실히 모르겠는데. 강경대교까지 나가는 300m 정도가 제방정비에서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건설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 건의를 해서 조속히 좀 정비할 수 있도록 그 지역의 주민들이 여러 가지 불안한 그런 상태에서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제방밑에 제방구조의 주택이 밀집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좀 과장님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강경교에서요. 하강경교에서 옥녀봉까지는 제방 상단에 포장도 되어 있고 그렇죠? 동흥배수장까지는.

아니, 포장은 돼 있는데 그 위에 포장은 돼 있는데 제방부지에 주택들이 있는 말하자면 제방밑에 주택들이 다 밀집돼 있는데 강경 대교까지는 이쪽 주택지역으로까지 호안공사를 다 했거든요. 비가 오면 슬라이딩 현상이 오고 그래서 그걸 했는데 거기에서 한 300m 구간은 안 했어요.

아, 호안공사 말씀하시나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거를 좀 건의해서 하시고. 그 다음에 내내 옥녀봉밑에 서창지구에 몇 년전에 수해상습 침수지역이라고 그래서 황산지구하고 서창지구하고 전부 보상해서 철거이주를 시켰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 지역에 지금 아직도 밭이라든가 이런 데 경작을 하는 주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관리를 해 주시고 또 거기에 이쪽 둔치공원하고 연계해서 옥녀봉까지 산책로를 개설하도록 지금 계획을 아직 계획단계는 아닙니다마는 건의도 하고 지난 번에 시장님께서 강경 연두순시를 하셨을 때 거기서도 읍에서 건의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거와 연계해서 그쪽 서창지구 철거지역 거기를 좀 어떻게 정비할 계획은 없으신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쪽은 재해위험지구 사업을 하면서 사업비도 모두 소진됐고 별도로 그 지역을 지금 둔치조성하는 거와 같은 그런 조성사업을 하는 계획은 전혀 없습니다, 지금.

물론 공원사업까지는 아니라도 거기에 조경공사를 좀 해서 지금 현재 뭐 건축철거한 잔해라든지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밭을 지금 계속 경작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문제.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좀 다소 예산을 들여서 조경이라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글쎄요, 그쪽 지역은 저도 관심을 안 가지고 봤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천부지에다 경작하는 것은 뭐 합법적이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경작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다시 공원을 만드는 문제는 제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뭐라고 위원님께 뭐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요.

거기에 꼭 공원을 조성하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거기가 너무 지저분하고 하니까 거기를 좀 어떻게 정비를 해서 깨끗하게 좀 공원은 아닐지라도 그런 방향으로 좀 검토를 해 주셨으면 그런 내용이에요. 제가 질문하는 내용을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이해하셨어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한가지 지금 둔치공원에 유람선을 접안할 수 있도록 선착장 공사를 해 놨는데 그 선착장에 유람선 사업을 할 경우에 그 허가사항이 어디 건설과하고 문화공보담당관실하고 어느 쪽 관할입니까?

저희 건설과입니다, 주관이. 주관부서가 저희 건설과입니다.

제가 확실한 건 아니지만 듣기로는 어느 사람이 유람선 사업을 신청을 했는데 시에서 허가를 반려해 가지고 행정소송을 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 내용해서 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난 주에 선거가 있었는데 저희 시에서 패소를 했습니다. 그 하천점용허가 신청을 반려한 것은 부당하다 해 가지고 패소를 해서 저희들도 좀 당황을 했습니다마는 패소를 했다고 해서 점용허가를 해 주라는 건 아니니까 일단 다시 김용권으로부터 저희들이 요구하는 서류를 보완을 받아 가지고 서류를 받아 가지고 다시 검토를 해서 허가를 처리할 것인지 아니면은 다시 반려할 것인지를 결정을 해서 처리를 해야 됩니다. 하여튼 강경지역에 유람선도 띄우고 그쪽에 수상스키도 하고 시민들이 가서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건 좋은데 안전해야 되고 우선, 그 다음에 환경에 저해가 없어야 된다는 이런 전제때문에 저희들이 인제 조건을 많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패소했기 때문에 다시 저희가 서류를 접수받아 가지고 검토를 해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작년도 젓갈축제할 때도 거기에 수상스키라든가 여러 가지 이벤트 행사를 할려고 그랬는데 안전문제로 시에서 허가를 안해 줘서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도 안전이라든가 지금 보고하신 대로 환경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너무 내세워서 부정적으로 보지마시고 기왕에 거기 45억이나 들여서 공원하고 선착장 공사를 해 놨으니까 그것도 우리시에 관광자원화해서 탑정저수지라든가 관촉사 또 계백 군사박물관 또 완공이 돼야 되겠습니다마는 또 돈암서원 또 우리 논산8경 이런 거를 연계해서 관광지로 개발을 해서 그야말로 외부에서 논산시를 찾는 관광자원화 할 수 있도록 이런 유람선 사업도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를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그 소송 문제 그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좀 서면으로 자료를 좀 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덕빈위원 거수) 예, 송덕빈 위원님.

예, 송덕빈 위원입니다. 아까 여운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하천 둔치광장 잡초에 대해서 아까 여섯번을 계획하고 계시다고 했죠?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사실 뭐 아까 4천만원 가지고 적으네또 뭐 예산이 되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본 위원 생각으로는 지금 축산을 하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 목초를 마련하기 위해서 역부러 다니면서 기계를 가지고 다니면서 목초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의뢰를 했을때 좀더 저렴한 가격으로 작업할 수가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그 똘 하천에 보면은 이 역구같은 게 있으면 소가 먹지않기 때문에 소가 위험합니다. 그러나 제가 거기를 자주 봅니다마는 역구같은 건 없기 때문에 소가 먹을 수 있는 잡초가 충분히 되기 때문에 좋으리라고 보고 단, 장마가 져서 물이 한번 찼을 때는 흙탕물이기 때문에 소가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는 다른 업체를 선해서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풀이 깨끗할 때는 가축을 먹이는 분들한테 이야기를 했을 때에는 저렴한 가격으로도 할 수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이 그 점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알아봐서 그런 방향이 가능하다면은 물론 그렇게 해야지요. 그런데 작년에 저희가 두 번에 걸쳐서 풀을 베어놓고 상당기간 있었는데도 누가 가져가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거든요. 그런 것을 보면은 그 풀은 가축한테 먹이면 안되는 걸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업시행 하기 전에 제가 알아서 그런 것이 가능하다면은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분들은 기계를 가지고 다니면서 우리 벼 이삭터는 식으로 풀을 베면서 풀이 기계를 넘겨가는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제가 생각으로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거기에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아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한해는 봄가뭄부터 이어진 가을가뭄까지 계속 이어져 가지고 건설과장님 산하에 공무원들께서 참 대형관정이라든가 수리시설을 개ㆍ보수하고 농사를 짓는데 아주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셔서 또 풍년농사를 이루게 돼서 건설과 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해서우선 치하를 드립니다. 금년에도 저수율은 77.6% 정도로 4월말경을 인제 예상을 하기 때문에 평년에 비해서는 다소간 떨어지지만 금년 봄 농사에는 큰 지장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죠?

예.

그리고 앞으로 대형관정이나 이런 것을 더 수리시설을 더 확보를 하면은 우리 시는 농업시인데 큰 농사에 어려움이 없을 걸로 이렇게 내다보여진다는 말씀을 듣고 우리 위원님들도 큰 걱정을 한시름 놓은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봄가뭄이 또 계속 될 걸로 예상이 되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그리고 16페이지 하천관리 하도준설 사업으로 약 한 3억 7,500만원 정도의 이제 준설사업으로 예산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하천에 토사가 이렇게 퇴적되면은 유수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하천에 쌓인 그 퇴적물을 준설을 해서 재해예방에도 많은 도움을 주는 사업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사업을 하상골재채취를 해 주면서 거기에 우리는 인제 환경친화적으로 거기에다 인제 돌을 쌓고 나머지 퇴적물인 토사를 하상 골재채취를 해서 팔을 수 있다고 하면은 3억 7,500만원 정도의 그 예산을 줄이면서 할 수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작년도에 저희시에서 관리하는 하천을 골재와 관련해서 퇴적토사를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금년에 논산시에서 하천에서 하천골재를 생산할 만한 그런 퇴적토는 없는 걸로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골재채취법상 금년에 골재를 채취할려면은 금년 1월말입니다. 금년 1월말까지 골재채취 예정지 고시를 해야 되는데 저희는 지난해 충청남도의 골재채취를 금년에 안하는 걸로 예정지가 없는 걸로 보고를 했고, 금년에는 저희들이 하도정비든 하상준설이든 불문을 하고 골재채취계획은 금년에는 없습니다, 저희시는. 그래서 앞으로 내년이든 내후년이든 다시 인제 하상에 퇴적되는 그 모래라든지 자갈량을 검토를 해서 유수에 지장이 있는 정도라면은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마는 금년에는 없습니다.

노성천에 얼마 전에 나가 봤습니다. 나가 보니까 숙진리쪽으로 나가는 것을 거기에 보를 공사를 하면서 거기에서 농업용수가 인제 숙진리쪽으로 들어가는 사업을 지금 하고 있지요? 그게 농업기반공사에서 합니까?

예, 끝났습니다, 사업은.

끝났습니까?

예.

그래서 그 근처를 노성천을 보니까 하천흐르는 물 옆에 둔치에 골재량이 아주 무척 많이 쌓여 있더라고요. 그전 뭐 한 20년 전에 보면은 그 근방에 우리 논산시에서 하상골재채취를 거기에서 하던 장소거든요. 그래서 거기 토사가 계속 밀려가지고 거기에 많은 양이 쌓였던데 그런 것은 하상골재 허가를 해 주면은 거기에 나온 수입금 가지고 그 사업을 하천정비도 될겸 해서 할 수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도 민원서류로 한천리, 숙진리 지역 노성천에 대해서 주민들로부터 농업용수 확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쌓인 모래를 제거해서 경영수익사업으로 해 달라는 그런 민원서류를 또 접수했습니다마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아직 까지 모래가 퇴적이 돼서 수해를 입을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금년에는 모래채취를 논산시에서는 안하는 걸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건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 가지고 성동면 개척리쪽에 우리 수중골재 채취업을 그동안에 했던 데가 있지요?

예, 예.

아직 거기에 우리가 애당초에 금강유역개발사업인가요? 거기의 일환으로다가 금강천변에 모래채취에 대한 전체 매장량하고 채취량이 이게 나왔었는데 우리가 그동안에 매장량은 얼마나 됐었고 지금 까지 채취한 것은 얼마고 앞으로 거기에서 채취해서 남은 양을 할 수 있는 양이 많이 남은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강경에 도로사용때문에 주민들이 반대하는 것때문에 수중골재 채취가 인제 우리시에서는 중단을 시켰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거기에 남아있는 양은 얼마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금강모래도요. 저희들이 지금 부존량을 파악된 게 없습니다, 지금은. 먼저 골재채취를 하고 난 다음에 골재채취 예정지 조사를 해야 되는데 아직 까지 한번도 안 했거든요. 그래서 부존량이 얼마나 있는지는 모릅니다. 모르고, 다만 그 금강골재 지난 번 채취했을 당시에 그 모래에 대한 품질시험을 한 결과에 의하면은 콘크리트용으로는 사용을 할 수가 없는 골재입니다, 불량골재이기 때문에. 미립 세사고 거기에 또 점질토의 함량이 기준보다 많기 때문에 콘크리트용으로는 사용을 못하는 골재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이고 그때 당시에도. 그렇기 때문에 그 불량골재가 시중에 유통을 해서 부실공사를 유발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조심스럽고요. 또 현재 부존량이 조사된 게 없고요. 그리고 지금 환경단체라든지 일반주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번에 거기서 골재채취를 해서 저희가 현재 소송도 2건이 진행중입니다마는 결과적으로는 논산시에서 적자를 본 겁니다. 도로덧씌우기 해 주고 지금 소송하는 것도 두 건인데 한 건은 1심에서 저희시에서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보상해 주고 뭐 어떻게 하면은 결과적으로 경영수익사업도 안되면서 어려움만 가중시켰는데 현재의 골재부존량이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골재채취를 할 만한 양이 부존해 있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쯤에서 저희시 관내에 모래나 자갈 부존량을 골재채취법에 의한 예정지 조사를 하면서 한번 조사를 해 볼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거기에도 금강모래도 채취할 계획이 없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금강에 당초에 금강유역에 하천에 정비사업 일환으로다가 홍수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전체를 이렇게 조사한 양이 있었고 또 논산시가 180만 루베인가를 일단은 허가가 나간 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약 한 90만 정도가 아직은 남아있는 걸로 이렇게 집계가 남아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시에서 하고 있는 성동면 일부에 속해 있는 골재채취장 위에 부여군 장안면인가 세도면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산리 현장에도 현재 그 바로 윗 부근에도 골재채취장에서 모래가 나가고 있고 또 강경 밑에 전라북도 측에도 골재채취장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도 골재 채취를 하고 있어서 경영수익을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그 경영수익을 올린다는 것은 사실은 우리시의 세외수입이 사실은 많지를 않기 때문에 그 운영만 잘 하면은 우리 세수를 올릴 수도 있는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해서 현재 거기 매장량은 얼마나 되고 앞으로 지난 번에 허가난 애당초에 루베수하고 허가나가서 골재채취한 양하고 나머지 양을 좀 서면으로 좀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