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명완 의원 발언

입니다. 제85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소집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서용식 의원 외 세 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02년 1월 29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기중 처리할 안건으로는 지난 제81회 임시회의시 상정되어 보류되었던 광양시열린행정을위한행정정보공개조례안과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광양시사무위임조례등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입니다. 총무국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에 1단계로 시범실시한 옥곡면의 기능전환에 이어 지난해 2단계 전국 확대 시행지침이 시달되어 읍면동 기능전환에 따른 행정지원체제의 기구와 조직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기능전환으로 인한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하여 현장 생활민원등 대민업무의 기능과 역할에 맞게 자치행정과를 신설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설치 및 명칭 운용 등과 관련하여 기획감사실을 기획감사담당관으로, 문화홍보실을 문화홍보담당관으로, 정보통신실을 정보통계과로 일부 불합리한 부서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또한, 대민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정 업무를 총무과에서 자치행정과로, 민원출장소의 생활민원 업무를 자치행정과로, 그리고 문화홍보실의 체육지원 업무를 자치행정과로 분장사무를 조정하고자 합니다. 기구 명칭 변경에 따른 관련조례는 광양시정조정위원회조례 등 모두 13건으로 일괄하여 부칙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은 지난해 11월 29일부터 20일동안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조례규칙심의회의 의결을 거쳤습니다. 다음은 광양시사무위임조례등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읍면동 기능전환 확대시행과 관련하여 읍면동에 존치하거나 시 본청으로 이관되는 업무 중 각 개별조례로 위임규정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 일괄 개정코자 합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사무위임조례, 시세감면조례, 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청소년위원회관련조례 등 10개의 조례에 대하여 권한 또는 의무주체를 시장에서 읍면동장으로 또는 읍면동장에서 시장으로 개정코자 하며, 해당없는 조항을 삭제하는 등 일괄 조정코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읍면동 기능전환의 골격인 직제 및 사무조정과 관련된 사항이므로 효율적인 기능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