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7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새해 들어 처음 개최하는 회의입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상세한 업무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보고 강남·강북교육청 순으로 하겠습니다. 1. 2002년도주요업무보고(계속) 가. 강남교육청소관 나. 강북교육청소관

울산광역시 강남교육청 교육장 장두석입니다. 평소 울산교육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병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오늘 입춘을 맞아서 특히 대길한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면서 강남교육청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주요업무보고) (이병우위원장, 강영자간사와 사회교대)

다음은 강북교육장께서 현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북교육청 교육장 이선규입니다. 먼저 지난 한 해 동안 저희 강북교육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 가지로 지도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교육청에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주요업무보고) (강영자간사, 이병우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선규 강북교육장 수고 하셨습니다. 강남·강북교육청 업무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인국위원입니다. 강남·강북교육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강북교육장님께 큰 틀에서 하나 묻겠습니다. 2000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울산광역시교육청에 초·중·고 사업소까지 중기재정계획서를 만들었어요. 이 중기재정계획서에 의하면 현재 본청에 부감한테 본 위원이 제안을 했습니다. 단설유치원 관계에 있어서 현재 울산광역시 5개 구·군에, 4개 구·군은 포함되어 있는데 1개 구가 없어요. 1개 구가 없는 부분은 지역적인 문제가 있는 부분은 공평해야 된다는 그러한 바탕 위에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을 헤아려 주시기 바라고, 현재 동구가 없어요. 이 부분을 본청에서 향후에 중기재정계획서를 수립할 때는 사업계획과 예산에 대한 부분을 반영하는 방안을 강구하시겠다고 답변했어요. 그러면 강북교육장께서도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단설유치원 이 부분도 울산광역시 전체의 좀 공평한 바탕 위에서는 동구 쪽에서도 중기재정계획이 수립되어져야 된다고 사료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북교육장 이선규입니다. 송인국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단설유치원은 공립유치원으로서 각 지역에 고루 분포되는 것이 교육의 환경여건에 오히려 적합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거기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3월1일자로 개교하는 북구지역의 한 단설유치원은 무난하게 개설이 가능하겠고, 이어서 동구에도 본청과 협의해서 이와 같은 유형의 단설유치원이 설립되어서 그 지역 주민의 유아교육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견해는 그렇습니다. 이 단설유치원은 가능하면 서민층들이 살고 있는 곳에 좀 분포시켜 가지고 비교적 사회적 계층에서 여유가 있는 분들보다도 생활의 방법이나 또는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산재시키는 방향으로 저도 일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보고서 28페이지 강북교육장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장님 말씀하신 대로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교육행정을 잘해서 학교주변의 유해 환경을 잘 정비해서 학생들의 교육풍토를 잘 조성한다고 했는데 현재 이 부분은 기 학교가 초·중이 설립되어서 교육하는 학교에는 그 지역에 유해환경이 있다 손치더라도 어쩔 수 없이 교직원들께서 또한 우리 교육장께서 거기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서 하시면 된다고 봐져요. 특히 유해환경이 있는 지역은 교직원들이 학생수업보다도 수업이후에 그 유해환경업소 조사를 비롯한 그 이외 부분을 단속한다고 엄청난 시간이 소모가 돼요. 그러면 이 부분 근본적으로 바루기 위해서는 무엇이 중요하냐, 학교부지 선정 때부터 이 부분은 검토가 되어져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바로 현재 동구지역의 일산유원지 토탄못 2지구에 말입니다. 거기다가 당초에 교육감하고도 협의했을 거예요. 교육감과 강북교육장과 도시국하고 협의해서 그 지역에 학교부지를 당초에 3개 정도를 잡으려고 했어요. 그래 가지고 동구 지역에서 공청회를 비롯한 본 위원이 안을 내서 2개는 폐지시켰어요. 그 지역에는 초·중 절대 들어와서는 안돼요. 바로 옆에 엄청난 유해지역이에요. 지금도 사업1단계 준공이 나가지고 쉽게 말하는 것 같으면 러브호텔을 비롯한, 술집을 비롯한 유흥지점이에요. 그런 데에 학교부지를 당초에, 깜짝 놀랬어요. 그래서 2개를 했는데 지금 1개도 도시국에서 검토중이라고요. 왜 이렇게 하느냐고 질의를 하니까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학교부지가 정말 없어서 어쩔 수 없다고 하는데 이 부분 과감하게 이 지역은 향후에 학교가 설립되면 정말 유해지역이다 이 안을 강력히 내어서 다른 지역에 하도록 해 주셔야 돼요. 교육장님,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송인국위원 질의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저는 학교의 기존 유해환경을 정화해 나가는 방법 중의 하나가 첫째 학교를 세울 때부터 유해지역이 아닌 곳을 택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두 번째 이미 기존 유해환경으로서 존재하는 업체들은 인·허가 과정에서 주인이 교체되거나 또는 폐업이후에 다시 개설하고자할 때는 학교정화위원들의 모임에서도 심사를 해 가지고 가능하면 점차적으로 유해 업소를 없애나가는 방향으로 저는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일산 쪽의 이 문제는 사실상 저희가 직접 그 지역의 학교부지 선정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만 시하고 지역교육청하고의 관계가 결국은 저희 본청이라는 기관이 있기 때문에 통합적으로 협의해서 설정해 본다는 하나의 계획에서 논의가 본청까지 포함해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은 본청과 협의를 해서 시와의 관계설정을 다시 하여 유해한 환경에 학교가 서지 않는 방향으로 그것은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그 지역에서 학교부지의 확보 곤란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나오는 수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아시다시피 동구지역이 학교를 설립하는 지역으로서 굉장히 애로가 많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린 동구지역은 한 예시입니다. 울산 전체 강남·강북 다 포함됩니다. 현재 이 부분 기본계획과 관계해서 용도지구 일부분도 변경이 돼요. 그러면 기본계획과 관계해서 그 지역은 학교부지로 절대로 선정해서는 안된다, 그리고 학교가 설립된 이후에는 정화구역 내에서 교육장님 말씀대로 정화위원회에서 하면 되는데 지금 이번 기회에 학교부지가 부족한 부분은 GB라든가 공원지역이라든가 이런 안을 강력하게 내서 그 지역에 일부분적으로 공원이 훼손된다 손치더라도 대체공원을 하더라도 그러한 지역에 근본적으로 되도록 해야지 그런 유해지역에는 강남·강북 다 마찬가지인데 지금 기본계획을 산건위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강북교육장께서 그 부분을 부적절한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립니다.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32페이지 학교급식관계 지원내역에 말입니다. 산업재해보험료하고 일반운영비, 보수교육비, 시설개보수비, 인건비에 이 예산이 나가는데 현재 이 부분 외에도 사재 보험은 연금하고 의료보험료하고 이러한 부분은 초·중 다 자부담입니까?

자부담입니다.

이 부분만 지원해 준다는 것이죠?

예.

강남교육청에 묻겠습니다. 16페이지 유치원 자녀학비지원에 7억3,200만원 정도가 지원되었는데 이 대상은, 대상선정까지…….

5세 아동으로 생활이 빈곤한 애들입니다.

대상선정은?

5세하고 생활빈곤자하고…….

이것은 병설에만 나가죠. 사설도 나갑니까?

사립도 나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강남·강북교육청 영세아동에게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병설, 사설에 지원되고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이것을 선정할 때 이 예산이 추경 때 증액을 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불평불만이 없도록 심사를 잘해 주셔야 돼요. 울산광역시 전체 영세민들 자녀들에게 전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수립해 줘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30페이지 초등학교 시설확충 1개교 예산, 7차 교육과정 외부시설 확충에 대한 예산입니다. 5억2,600만원인데 1개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디입니까?

울주군에 반천초등학교입니다.

울주군에 반천초등학교에만 5억2,600만원이 올해 할 예정입니까?

예.

다목적실 6.5실, 계단실 1실, 화장실 2동하고, 중학교하고, 이 부분 지금 사업 집행되었습니까?

금년에 집행할 내용입니다.

다 입찰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현재 말썽이 상당히 많은데 이번에 입찰, 그리고 수의계약단가를 대폭 낮췄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소리가 없도록 잘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영자위원입니다. 강남교육청에 급식부분에 보니까 외부운반급식이라고 했는데 외부운반급식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외부운반급식은 주로 도시락 쪽입니다.

그러면 도시락을 해 가지고 학교에서 급식을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학교가 대상이 몇 개나 됩니까?

지금 현재 학교안에 급식소를 지을 여유가 없는, 땅이 없는 그런 학교가 대상으로 되고 있습니다. 지금 금년도에 설치할 학교가 옥동중학교, 동평중학교, 대현중학교, 태화여자중학교, 신정여중은 급식소를 짓게 됩니다만 중앙중학교, 중앙여중, 서여중, 신정중, 삼호중, 남창중, 언양중, 태화중은 당분간 내년으로 미루어져 있어 가지고 이 쪽은 운반급식이 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미급식학교가 8개나 되고 있는데 이것은 언제 다 급식이 되게 됩니까?

2003년도까지는 완료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농어촌 일부 고등학교가 학력수준이 좀 높아졌다고 하는데 강남교육청에는 어떤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까?

지금 고등학교는 저희들이 관장을 하지 못하고 지금 현재 관내에 있는 중학교들은 상당히 학력수준이 향상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고등학교는 교육청에서…….

예, 광역시교육청에서 관리합니다.

많이 향상되었다고 봅니까?

예.

강북교육청에서는 양호교사순회근무인데 지금 아직 18학급이상 배치죠. 양호교사가…….

지금 양호교사가 국가의 총정원제에 묶여 가지고 저희들이 늘리고 싶어도 못 늘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치를 더 늘려서 못하고 있는 사정이 되어서 저희 강북관내에는 강동중학교가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 중학교외 2개학교가 그래서 3개 학교가 양호교사가 지금 배치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학교에는 인근 학교에 근무하는 양호교사를 주변으로 격일제로 한다든지 해서 순회를 시켜서 근무를 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하고 싶어도 못하고 국가에서 정원을 늘려줘야만 양호교사를 채용하고 배치할 수가 있습니다.

양호교사가 모자란 것이 아니고?

예.

그러면 일반교사를 한 분 줄이면 양호교사가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럴 수도 없습니다. 지금 일반교사도 교육과정령에 의해서 부담하는 시수가 법정 시수를 지키지 못하고 더 부담을 하고 있는 도중인데 이것은 국가정책차원에서 양호교사는 양호교사대로 늘려져야 배치가 되고, 정규교사인 교과담당교사는 교과담당대로 늘려줘야 교과목 담당 시수가 줄어드는 형편입니다.

사실 양호교사 근무가 절대 필요한 학교는 배치가 안되어 있고, 도심지 에 있는 학교가 보통 병원도 가깝고 의료기관도 다 되어 있는데 양호교사의 필요성보다도 진짜 필요한 학교, 저 벽지학교, 그런 데는 보면 18학급 이하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행정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많습니다.

양호교사도 그렇습니다만 지금 급식을 관리하는 영양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예산상의 문제로 인해서 학교수요만큼 배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현장에서 일을 하다 보면 느낀 점이 교육정책에 모순된 부분이 있고 그럴 때는 과감히 건의를 해 가지고 시정이 되어 가야지 양호교사 이 문제도 사실 참 모순된 부분이 많아요.

저희들이 그 건의를 상부에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또 연이어서 좀더 강도있게 해야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강도있게 그런 부분에 능력을 펴 보세요. 이상입니다.

회의시작한 지도 한 시간이 넘었고, 업무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수만위원입니다. 우선 오늘 보고서의 보고내용을 보니까 제 생각입니다만 매년 업무의 내용이 엇비슷한 그런 느낌이 가고 대체로 말해서 대단히 전시적이라 할까 좀 형식에 치우쳤고, 뭔가 실적 하는 수치에 치우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한 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학교폭력에 관한 얘기를 한다고 했을 때 학교폭력은 작년에는 몇 건 정도의 건수가 생겼는데 어떤 어떤 방법으로 해서 학원폭력을 다소 근절이 되었다라든가 그래서 금년에는 이런 방법 말고, 다른 방법으로 하는 방법, 그리고 학원폭력의 내용을 조금 줄이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다 랄까 이런 계획으로 뭘 하겠다라든가 그런 얘기가 있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그렇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작년에 학원폭력이 외적으로 나타난 건수가 대표로 강남 한 분이 해 주셔도 좋고 강북 한 분이 해 주셔도 좋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에 학원폭력이 외적으로 사건이 된 건수가 대체로 몇 건 정도 됩니까, 정확한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 제가 부임하고 한 해를 죽 돌아보면 학교에 자질구레한 통계치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만 조금 지상보도가 된다거나 언론에서까지 감지를 해서 난타를 당하고 있는 그런 정도의 비중이 큰 학생건은 불과 한 2, 3건 내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관내에서는 작년 같은 경우 에는 학생이 결국 목숨을 끊는 그러한 어떤 유형, 이것까지도 그 폭력 속에 포함을 해서 제가 보고를 드려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업무보고자리이기 때문에 뭘 지적하고자 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대체로 학원폭력 때문에 학생들이 공부하고자 하는 분위기조성이 대단히 안된다, 이런 걸로 해서 문제아가 대단히 발생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요사이도 왕따 하는 말이 나오는가는 모르겠는데 이런 분위기조성이 되는 학교분위기가 되어서는 안되겠다 그런 얘기이고, 그래서 그런 내용을 봤을 때 캠페인을 전개한다, 가정통신문을 보낸다, 또 유관기관과 연계한 생활지도를 하겠다, 이런 내용이 되어 있는데 제가 몸담고 있는 어느 단체의 예를 보면 학생들이 학원폭력 내지는 다른 것으로 해서 문제가 생기는 사항들이 참 많아요 이런 쪽에 우리 학교가 좀 관심을 가져주면 좋겠는데 대체로 얘기가 학교의 체면 내지는 학생의 체면 때문에 학교에서 이런 사항들을 자꾸 은폐하려고 한다는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학생의 장래를 위해서 좋을 수도 있기는 있는데 여타 학생들한테 미치는 영향 내지는 전체 학생들에 대한 교육이랄까 이런 면에서는 조금 노출이 되어서 모델케이스라 할까 이런 식으로 해서라도 조금 장애가 되는 부분 쪽은 정리를 한다라든가 이런 것이 되는 것이 좋겠다 싶은데 관계기관 같은 데에서 그런 걸 대단히 꺼려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꺼려하기 때문에 학원폭력 내지는 학원에서 일어나는 사항들을 지도, 단속하기가 대단히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는 데 어떻게 보면 학교가 꼭 보호하는 바람 막이 비슷한 그런 느낌도 줘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우리 학교가, 우리 교육계가 조금 그런 부분은 재검토 해 볼만한 일이다 싶은데 그런 것은 금년에 특별하게 사업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학생들이 편안하게 학교를 오고 가고, 공부를 할 수 있는 분위기조성이 되도록 하는데 신경을 써본다든가 그런 특단의 계획 같은 것은 없습니까?

저희 교육청의 경우 에 말씀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지금 본청에서도 금년에 실시되는 월드컵을 대비해서 사회전반 부분에서 우리 광역시에서 백만인구 중에 약 20만이 학생이기 때문에 학생이 기초질서 확립하는 것이 대단히 시전체의 분위기조성에도 비중이 크다고 해석을 하고 학교에서는 기초생활질서 확립에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따라서 저희 청에서도 학교 학생들의 폭력 또는 학풍조성 등에 관심을 가지고 기초질서 확립과 연계를 해 가지고 별도의 계획을 갖다가 학교마다 내세워서 시행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수만위원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내용은 글자 그대로 하나의 면에서 보면 학풍조성의 차원에서 꼭 시행을 해야 될 것이고, 또 사회적 질서를 계도하는 입장에서도 학생이 먼저 나서서 해야 되리라고 보면 학교별로 이것이 특단의 어떤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 현재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계획들이 장학계획의 일부분으로 학교에서 추진이 지금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힘쓰겠습니다.

어쨌든 학생들의 등·하교길이 안심되게 될 수 있도록 학교별로 신경을 좀 쓰는데 그 대책의 방법을 교육청에서 잘 연구하셔서 하달이 될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 다음에 우리 보고서에 보면 독서교육을 통해서 사고력신장을 시킨다고 되어 있는데 학교들이 도서관이 100% 설치 안되어 있잖아요. 학교에 도서관 설치 프로테이지가 어느 정도 됩니까? 전체 100%로 치면 도서관이 설치된 학교가 대충 몇 프로가 됩니까?

도서관으로서 설치되어 있는 학교 수보다는 도서실이라는 그런 개념에서 조그마한 방까지 포함해서 한다면 제가 지금 대체적인 통계치는 말씀드리기가 매우 힘이 듭니다만 한 80%선이라 할까 이 정도로 기억하고 있고…….

80%…….

학교수의 80% 정도로서 도서실까지 포함해서 말씀입니다.

학생들이 독서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 학교, 그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80% 됩니까?

예, 그렇게 제가 기준을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장서는 어떻습니까?

저희 광역시가 시민1인당 8권 정도 확보되어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난 연말 현재로 3.몇 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 5개 도서관입니까, 각 구마다 있는 도서관의 장서의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 많은 확보가 있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에 비치되어 있는 도서실에 도서가 충분하다고는 보지 않죠?

아주 미비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업무보고에 독서교육을 통해서 사고력 신장을 시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책이 아주 미흡한 상태인데 어떻게 이런 목표가 달성되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육청을 통하거나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약간의 지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기초단체하고도 잘 의논을 해 가지고 장서확보, 또 우리 학생들을 통한, 또 학부모를 통한 장서확보를 해 놓고 충분한 장서가 된 연후에 독서를 통한 사고력 신장을 하거나 뭘 하거나 해야 될 일인데 아무런 준비없이 뭘 하겠다 하는 얘기는 용두사미격이라는 느낌이 갑니다. 이 장서확보에 또 도서실의 공간확보에 금년에 신경을 써 주십시오. 그리고 양 교육청이 전부다가 오늘 이 보고서 내용상에 보면 우리 울산관내 메아리복지학원이나 태연학교가 있습니다만 우리 교육청이 장애인 학생들의 교육을 그 두 군데만 의지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장애인이 종류도 여러 가지입니다만 장애인들의 교육에 관한 시설확충 내지는 또 이 장애인을 위한 교육계획, 이런 건 전혀 금년도 업무보고에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장애인은 완전히 배제하는 것인지 장애인에 대한 특별한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의 교육을 맡고 있는 학교가 특수학교입니다. 특수학교는 저희들 행정관리상 본청에서 관할하고 있다 보니까 저희 지역청의 업무 속에는 그와 같은 항목을 나열할 형편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을 위한 교육을 특수교육의 확대라든지 이런 차원에서는 본청에서 그것을 누락을 한 것인지 안그러면 보고를 안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청에서도 장애인에 대한 배려교육이라든가 이 부분은 앞으로 설립을 시켜 내겠습니다.

특수학교니까 본청에서 취급을 하신다?

예.

그렇더라도 지역교육청에서 조금 이런 쪽에는, 그러니까 특수학교는 교육청에서 하더라도 각 학교마다 장애학생들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특수학급도 있고 한데 저희들 지역청에서는 학교시설을 할 때 장애자에 관한 편의시설을 꼭 해야 되겠다는 것은 계획을 잡고 있는데 전반적인 시설의 확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우지 못한 것은 인정합니다.

편의시설은 당연히 해줘야 될 것이고, 그런데 각 학교에는 장애학생을 위한 특별한 교원배치 같은 것이 있습니까?

교원배치는 특수학급이 존재합니다. 저희 관내 같으면 중학교에 장애인의 수에 따라서 한 학급, 두 학급 이렇게 특수학급을 배정한 학교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특수아의 교육을 담당하는 전담 교사가 배치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중식지원을 하고 있는데 중식지원을 하는 과정이 학생들이 중식지원을 받는 학생들은 대체로 가정이 어려운 애들이기 때문에 자라나는 학생들한테 마음에 상처를 안줘야 되기 때문에, 애들의 자존심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중식 제공하는 부분도 분위기있게 중식제공이 될 수 있도록 뭔가 우리는 어려운 학생들이다 라든가 이런 느낌을 안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제공받는 것, 이런 분위기가 참 중요하다 싶은데 그런 것 한번 신경을 같이 써줬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장학계획 시달할 때에 특별하게 한 항목을 고려해서 현장지도가 제대로 자존심이 상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원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청에 연초 업무보고 때는 그런 부분을 상당히 제안을 드립니다. 지난해 잘 했는 성과 및 그 다음에 반성 부분을 업무 승계가 되어서 뒤에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내년부터는 연초업무보고 때 과년도 성과 및 반성 이래 가지고 본청에는 다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해 놓으면 우리 위원님들이 거기에 맞추어서 질의도 줄어질 것이고, 효율도 안 올라가겠나 생각하고 우리 양 교육장 아무 분이 대답을 해도 되겠습니다. 광역시 이후에 지금 평준화가 되었는데 교육장님, 울산교육의 가장 문제점, 두 가지만 말씀해 보십시오. 지금 현실적으로 가장 문제점이 어떤 것인지, 풀어야 할 과제라 할까…….

제가 그 부분 중에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북지역에 국한된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만 교원에 대한 지원체제가 조금 미흡하다고 하는 점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강북지역에 첫째 우수한 교사가 근무하기를 꺼려하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이를 해소시키기 위해서 제가 1년 동안 교원에게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초등학교 부분은 그런 대로 해결을 했습니다만 중학교 부분에는 아직 해결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농촌지역이라고 그럴까 또는 교육감이 지정하는 특정지역에 가산점, 교원의 근무가산점을 줄 수 있는 이런 지역을 확대함에 있어서 어떤 면에서는 지역적으로 평행이 다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걸 달성을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문제점은 교사로 하여금 학생들을 성의있게 지도하고 따라서 결과적으로 학생의 학력이 향상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도자의 입장이 공고히 되어야 되는 점을 봤을 때 계속해서 이것은 지원을 해 나가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이 문제점입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어차피 연초에 주요업무보고를 하고 저희 의회에서는 정책대안을 이렇게 제시해 주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강북교육장이 제시한 문제점에 대해서 지난해 감사 이후에 예산 때도 늘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변두리 학교에 학생이동을 그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학생이동을 적어도 강남, 강북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6월에 한번 정도 집계를 빼보시면 유독 그런 학교에는 뭔가 문제점이 있다고 저는 감히, 그래서 그걸 6개월에 한 번 정도는 학생이동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원인을 분석하면 아마 좋은 답이 나오지 않을까 제안을 드립니다. 지난 토요일 부교육감님께도 저희들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비근한 예로 옥동에는 32평 아파트가 1억3,500만원 갑니다. 변두리에는 아파트가 절반 값밖에 안갑니다. 그렇게 된 최고 큰 동기는 울산시 예산이 특정지역에 편중이 된 것이 주요 원인이 되고, 그 다음 두 번째는 학군이 그 쪽이 좋다, 또 성적이 올라간다, 우리 강북교육청에 지난 연말에 강남하고 점수가 거의 차이가 안난다고 말씀을 하셔서 상당히 안도를 했지만 아직까지 현실적으로 우리 시민들의 체감은 그렇지 못하다, 그렇게 된 이유를 적어도 교육계에 지도하고 계시는 분들이 이러한 난제를 푸는데 좀더 관심을 가지시고 아까 방법으로 6개월에 한번 정도 학생이동에 대한 변동도 깊이 관찰하시면 거기에 많은 이유가 있는데 물론 그 학생이동이 좋은 학군으로 가는 문제도 있고 그 학교의 교육방침이 흔히들 노골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왕따된 애를 다른 데 자꾸 쫓아버리고 그러다 보니 그 애는 결과적으로 다른 데 가면 더 왕따가 되고 그렇게 해서 사회의 버림을 받는 부분도 많이 생기고, 또 본인이 원해서 가는 경우도 있고, 또 학생은 가지 않으려고 하는데 학부형이 ‘맹모삼천지교’를 지키려고 이리저리 자꾸 가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한 현상들이 오늘의 지역발전에 평준화가 되지 못하고 있는 것에 영향이 있는데 최고 큰 원인은 시책을 결과적으로 집중적으로 한 곳에다가 발전시키다 보니 그런 경향이 있고 학군이 그렇게 되었다고 하니까 아마 여러 가지 요인이 되지 않겠느냐 그러한 가장 큰 과제의, 선생을 그렇게 한다는 그 자체도 바탕은 바로 제가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이니까 양 교육장님은 울산의 현재 교육의 난제를 슬기롭게 잘 풀어갈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후 2시에 제2차 본회의가 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