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6차 내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소방본부와 중부·남부·동부소방서에 대한 2002년도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2년도주요업무보고(계속) 가. 소방본부소관 나. 중부·남부·동부소방서

소방본부장 박상운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본부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존경하는 조용수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님, 평소 저희 소방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원과 성원을 하여 주신데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소방본부소관 2002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주요업무보고)

박상운 소방본부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중부·남부·동부소방서 업무보고는 중요한 것 한 건 내지 두 건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부소방서장.

중부소방서장 김성준입니다. 중부소방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주요업무보고)

남부소방서장 김태용입니다. 남부소방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주요업무보고)

동부소방서장 박원락입니다. 동부소방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주요업무보고)

중부·남부·동부소방 서장 수고하셨습니다. 소방본부, 중부·남부·동부소방서소관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생위원.

김춘생위원입니다. 먼저 박상운 본부장님 환영과 더불어 승진을 축하를 드립니다. 업무보고는 지난해도 듣고 또 감사 때나 사업예산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조금 업무보고 이외의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본부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직장이라는 것은 한가족 같은 개념이다, 그래서 서로 인간관계가 형성되어야만 존경받을 수 있는 그런 입지에 있다, 그래서 같은 직장내에 화합과 서로 존경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자세로 임해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전임지에서 어느, 어떤 부서에 근무하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울산지역은 특수지역이기 때문에 공업지역, 아주 위험한 화학물질, 크나큰 사고가 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지형적으로 많은 산도 있고 여러 모로 상당히 소방본부가 정말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해마다 해오는 업무계획보다 본부장으로서 부임해 오셔서 특별히 울산지역은 이것만은 꼭 어떤 시책을 해야 되겠다, 정책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방안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산불이 올해는 아닙니다만 전년도에 비해서 건수가 적은 것 같은데 혹시 적다면 거기에 대한 특별한 대안이 있어서 적은 것인지,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또 온산소방서 신설예산이 설비하고 부지매입은 되었는데 1회추경에 36억원을 확보하겠다는데 확보과정의 진척이 지금 1회추경은 멀었는데 대충 내막적으로 확보가 자신이 있는지, 자신 있다면 내년 3월에 준공예정이죠, 그 준공이 계획대로 되어 가는 것인지 말씀을 해주시고, 다중이용업소를 중점관리 하겠다는데 며칠 전에 지방에서 다중이용시설에 화재가 생각보다 많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언론을 통해서 보도된 바에 의하면 소방서에서 점검한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런 화재가 났다, 이렇게 언론에 보도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관리를 점검했는데 정말 세밀하게 점검을 한 건지 아닌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다중이용업소 중점관리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에 대해서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바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생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들 조직이 한가족 같은 그런 개념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주로 24시간 교대근무이고 또, 24시간 교대를 하고 난 뒤에도 바로 집에 갈 수 있는 경우는 보름 중에 열흘 정도이고, 약 5일 정도는 붙잡혀서 당번근무를 해야 되는 이런 실정이기 때문에 어느 조직보다 저희들 조직이 인화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또 안되면 어떤 축구나 배구경기 팀처럼 팀웍이 짜여지지 않으면 진압활동이나 이런 것도 업무를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초임본부장을 맡았지만 가장 우선되는 것이 우리 조직의 화합이고 인화다, 그래서 본부장 지휘방침에도 인화를, 화합을 가장 중요시해서 이렇게 하겠노라고 직원들에게 천명을 했고 앞으로 제가 재임기간동안에도 그 부분은 죽 챙겨서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태까지 부산에서 태어나서 부산에서 근무를 하면서 그저 정자쪽이나 저렇게 바람만 쐬러 다녔지 연고나 이런 것이 없어서 실질적으로 잘 알지는 못합니다. 부산에도 기장군이 편입되고 이랬으니까 울산도 커봐야 부산보다야 크겠나하고 이런 막연한 생각을 했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실제면적을 따져보니까 서울의 1.7배라 하고, 부산이 759㎢인데 울산시역이 1,056㎢로서 약 1.4배정도 넓더라고요. 넓으면서 석유화학공단, 여천공단, 온산공단 이런 공단지역이 많고 또 시역이 넓으면서 시가지가 한 군데 죽 형성되어 있지 않고 띄엄띄엄 울주군 같은 곳에 형성이 되어 있어서 아주 소방상 취약점이 많다, 본부장으로서 가장 애로사항은 저희들이 지금 정원이 464명에 두 사람이 사직을 해서 2명이 결원이 되어 있고, 또 저희들 방호구조과장이 입원해 있는데 저것이 한두 달 가서 될 문제도 아닌 것 같고 인원도 모자라고, 파출소가 16개소가 있는데 16개소 거점을 가지고 울산시역을 전부 커버하기가 어려우니까 각 서에서 궁여지책으로 파견소를 2명 내지 4명, 가장 많은 데가 약 6명 이렇게 파견소를 운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인원이 모자라는데다가 그런 촌락지역에 예를 들어서 정자 같은 그런 곳에도 어느 정도 소방수요가 많은데 소방파출소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동부소방서에서 궁여지책으로 6명인가 파견을 시켜 가지고 승인이 안난 파견소를 운영을 하는데 그런 데서 구급이다, 구조다, 화재가 났다면 인근에 있는 소방파출소에서 거기에 가면 다 타버리고 아무 것도 남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파견소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야기가 조금 다른 데로 갑니다만 경찰청 인원을 제가 한번 파악을 해보니까 순수한 경찰관이 울산지역에 1,68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보조인력인 전·의경들이 930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462명을 가지고 3개서와 본부의 내근직원 약 120여명을 빼버리고 하루 저녁에 울산지역에 불침번을 서는 직원은 175명 내지 180명 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시급한 것이 울산지역에는 소방력 보강이다, 명색은 광역시다 해서 5년 전에 울산광역시로 승격을 했습니다만 5년 동안 이때까지 가만 보니까 신규장비가 들어와도 거기에 따른 조작요원이 확보되지 않고 그런 차원인데 6대 광역시 중에 가장 낙후되었고 지금 광주나 대전 이런 데도 전부 680몇 명 이런 인원이 되는데 모자라서, 울산지역에서는 우선 화학단지 같은 곳에 소방력을, 예방력을 강화를 해서 거기에 대형사고가 없도록 해야 되겠다, 다음으로는 그런데 너무 치중을 하다보면 중부지역 구 시가지에 다중이용업소가 주로, 다중이용업소도 보면 큰 데가 아니고 소소한데서 화재가 나서 잘못하면 다수의 인명피해가 날 우려가 많기 때문에 제가 중부소방서를 초도순시할 때 서장에게 확실히 일렀습니다. 지금 군산화재가 터지고 난 뒤에 본부장 특별지시로 저녁에 간부들이 2인 1조로 해서 '우선 다른 곳 보지 마라' 불이 잘 탈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가, 또 화재가 나면 군산처럼 대피할 구멍이 없도록 되어 있는가, 그것부터 따져서 4,446개를 끝날 때까지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라고 지시를 해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산불관계는 저희들이 지원은 합니다만 저희들의 주업무는 아닙니다. 산림과 이런 곳에서 주업무인데 그쪽에서 공익요원이나 논두렁 태우고 하는 이런 것을 홍보를 잘해서 작년보다는 산불이 조금 적은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협조를 계속해서 산불이 예방될 수 있도록 의용소방대원들을 동원을 해서 그렇게 할 것입니다. 온산소방서 신설문제는 제가 시장님께도 건의를 한번 했는데 시 집행부쪽에서는 아무래도 부정적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36억원이나 소요가 되는데 다른 시 재정이 어렵고 그러니까 다른데 아무래도 씀씀이가 안 많겠습니까, 그래서 어려운데 저희들 입장으로 봐서는 꼭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사석에서, 사실은 이것이 작년도 써야될 2001년도 분인데 아직까지 안되고 올해 겨우 부지매입비 12억8,000만원만 확보가 되어 있는데 청사건립비 36억원을 올해 확보를 못하면 솔직하게 사석에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이 확보가 된다면 소방본부장이 미국 뉴욕시의 소방본부장처럼 순직하는 일이 있더라도 울산광역시의 소방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고 그것이 안된다면 난들, 조금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하다가 기간이 경과돼서 행자부에서 발령내면 발령 내는 대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고 사석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본부장으로서 저희들 부원과 합심을 해서 어떻게 하든지 올해 예산을 따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좀 어려우시겠지만 음으로 양으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서두에서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울산지역의 소방력이 아주 약합니다. 그래서 온산지역에 진짜 공단이 하나 서야됩니다. 남부소방서에서 주력부대가 거기까지 출동하는데 약 22.5㎞ 거리에 약 35분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덕신지역에 소방서가 생기면 5분 이내로 출동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중이용업소 중점관리문제는, 군산문제는 저희들이 점검을 잘못했다면 벌써 소방관들이 몇 명이 구속이 되어 졌습니다. 그런데 작년 4월에 점검을 할 때에 소방과 경찰과 안전실천연합회, 안실련과 이렇게 전부 합동을 했고, 그러면 저것이 움직이지 않는 물체이고 이런 것 같으면 한번 점검을 해서 '장독에 든 물'처럼 뚜껑을 닫아 놓으면 그대로 있는데 저것이 사실은 대상물이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점검할 때 이상이 없었는데 두 달 뒤에 점검하면 관리를 잘못해서 또 미비가 나올 수 있고, 군산화재의 근본적인 문제는 돈에 눈이 먼 업주가 종사원들의 안전이나 이런 것을 생각하지 않고 2층을 전부 못 가도록 창고처럼 가둬놓고 1층에서 재워서 밖에서 자물쇠를 채우니까 그것이 천하없어도 죽을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도 물론 문제는 있지만 행정기관이나 경찰이나 이런 여러 기관의 복합적인 문제이지 점검을 잘못해서 불나고, 그것이 또 '대가'라고 하는 그 집에서 불이 난 것이 아니고 층이 같은 옆에 있는 '아방궁'이라는 주점에서 화재가 나서 연소가 되어져서 연기 같은 것이 들어오니까 문은 잠겨있고 어떻게 대피할 길이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저희들 간부들한테도 울산지역에도 그런 것이 구시가지에 있을런지 모른다, 신시가지는 업소는 많습니다만 그래도 근간에 지은 건물이라서 제가 한두 군데 가보니까 비교적 시설이 양호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하면…….

예.

그래서 내가 군산에 어떤 지역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점검했는데 화재가 났을 때는 정말로 소방관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그렇다면 그 고생한 보람이 없기 때문에 그런 다중이용업소에 점검하시면 아주 심도있게 하셔서 그렇게 고생하면서 나중에 언론 쪽에 잘못되어서 '점검했는데 얼마 안되어서 화재났다' 그러면 정말 피할 수 없는 길이니까 점검할 때 세심하게, 주의 깊게 잘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군산이라는 어떤 지역적인 표현은 안하고 '그런 예가 있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고, 지금 현재 온산소방서 신설관계는 부지매입하고 예산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1회추경에 36억원 확보라는 것은 건축비의 확보개념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어차피 부지매입하고 용역, 설계 다된 부분이니까 본부장님께서 그래도 옛날 속담에 '우는 아이 젖 많이 주라는' 그런 입장에서 시장님 찾아가서 '이것은 꼭 해야 된다' 예산확보 다되어 있고, 부지매입 된 부분을 건축비가 없어서 제대로 준공이 안된다면 이것은 문제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부분을 그래도 어떻든 본부장님의 역할이니까 시장님한테 가서 예산확보 해 주십사 하고 부탁도 드리고 심지어 울기도 하고 해서 빠른 시일 내에 확보하라는 뜻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지금 인원부족은 저희들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인원관계도 말씀을 드리려다가 물론 행자부지침에서 인원승인신청을 5월에 하겠다고 해놨던데 이 부분도 어차피 서가 생기면 인원이 확보되어야 되니까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해야 된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고, 저번 보고때 석유화학단지에도 특수소방서입니까, 화학소방서를 하겠다는 그 계획은 오늘 보고가 안된 것 같은데 그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부분은 여하튼 조금 전에 김춘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챙겨서 잘하고, 온산소방서 예산은 제가 명예를 걸고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화학구조대 그 문제는 실제 시 재정이 어려운 것을 감안을 해서 올해도 보면 원래 계획에는 파출소가 4개소가 신설이 되도록 되어 있는데 보니까 도저히 안될 것 같아서 지금 태화파출소 신설하고 온산소방서를 신설을 하게 되면 그 밑에 직할의 파출소가 하나생기니까 두 개가 생기면 50%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획된 것도 지금 안되는데 화학구조대가 실제 여기에서 거기까지 거리가 22㎞정도 되고 조금 멀어서 그것도 길바닥에 텐트를 치고 있으라고 할 수도 없고,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지금 계획된 파출소 신설도 50% 하기가 이렇게 힘든데 그 화학구조대의 건물을 새로 신축을 해서 새로 하기는 더 어렵지 않겠느냐, 앞으로 약 3년 정도 기간이 흘러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지금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옆에 있는 공단파출소나 여천파출소에 다가 추가로 배치를 하든지, 증축을 하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 중에 있고 그 문제는 저번에 보고드리고 그래서 빠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춘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규대위원.

김철욱위원입니다. 소방행정업무에 여러 가지 경륜을 갖추신 박상운 본부장님께 울산에 오신 것을 환영을 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동료위원들께서 여러 가지 소방행정에 대한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저는 별도의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 단지 주민의 재산과 인명피해를 예방하고 또 어떤 화재나 위해사항이 발생했을 때 최소한 그것을 막기 위해서 본연의 임무를 충실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해 봅니다. 저희가 5년 전에 기초시일 때 경상남도로부터 우리가 상당히 소외를 많이 당했어요. 왜냐하면 곧 광역시로 승격되기 때문에 소방장비나 인력이나 이런 부분에서 그때 이미 예견된 사항입니다. 그때 당시에 울산 소방에 대한 장래를 조금이라도 걱정을 더 했더라면 오늘 같은 이런 목멘 소리를 안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조금 전에 온산공단의 온산소방서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제가 늘 생각하는 부분이 그래요. 울산이 '60년대 들어서 특정공업지역이 되고 국가산업단지가 울산에 있음으로 해서 울산시의 예산, 수출물동량이 전국대비 14%이고, 공산품이 13%이고 이게 울산이 산업수도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장비나 인력이나 이런 부분을 행자부하고 협의를 해서 울산만큼은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한 행자부에 증원승인요청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파출소가 지금 아무리 많이 생기면 뭐합니까? 지금 현재 462, 3명 인원가지고 재배치시키고 나면 결과적으로 거기 있는 인원들이 과다, 과중한 업무를 수행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파출소가 생기고 장비가 들어오고 하면 그만큼 소방인원이 주어져야 되는데 3박자가 제대로 맞아 떨어져야만이 지금 박상운 본부장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울산 소방이 취약한 부분이, 열악한 부분이 다소 해소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본부장님 혼자서 고민하지 말고 시장이나 또 관련부서와 협의할 수 있는, 이런 지역국회의원이나 이런 분들, 지금 윤두환 의원님 같은 경우는 행정자치부에 소속되어 있는 국회의원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하고 한번 허심탄회하게 자리를 마련하셔서 소방전력보강을 위해서 한번쯤은 자리를 마련하시라는 것이 제 부탁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체적으로 울산시 예산으로는 도저히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원을 받고, 지난번 헬기 같은 경우도 50%는 우리 돈, 50%는 국가에서 만들어 가지고 소방헬기를 구입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얼마든지 앞으로 이런 가능성이 있다고 보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장이나 우리 지역국회의원들하고도 협의를 좀 해달라는 부언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이야기한 것 중에서 다중이용시설을 점검을 하는 건지, 단속을 하는 건지 그렇잖으면 평소에 계획이나 계도를 중점적으로 하는 건지, 남부소방서 같은 경우를 보니까 매 분기에 1회 이상 파출소나 본서에서 특별단속반을 운영해 가지고 화재 특별경계근무를 한다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는데 실제로 방화 같은 경우는 성냥불 하나, 일회용라이터 하나만 하면 수 천억, 수 백명, 수 십명의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한계가 있는 거야, 한계가. 자연발생적으로 여러 가지 건축물이나 모든 것이 화재가 날 수 있는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다중시설업주와 소방관서와의 긴밀한 유대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제도적으로 특히 소방행정 지원단체 같은 데에 술집이나 음식점이나 숙박업이나 이런 것 하는 분들을 상당히 꺼려하고 있단 말입니다. 소방의 투명성을 가지기 위해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알고 보면 그런 분들하고 좀더 유대를 가져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본부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평소 소방본부 소방행정의 입장을 이런 다중시설이용업주들하고 대화를 할 수 있고 지시 일변도의 교육보다는 또 그쪽 사람들의 입장도 한번 들어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얼마 전에도 '콘서트'인가 어디 갔을 때도 결국은 여러 가지 시설들이 완벽하다고 했지만 결국은 비상계단에는 문이 잠겨져 있단 말입니다. 왜? 손님이 들어 와서 음식을 먹고 혹은 술을 먹고 나갈 때는 만약에 무전취식 하는 사람 같으면 그 비상계단을 통해서 내려가면 이 업주로서는 어쩔 방법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제도적으로 소방관서하고 다중이용시설업주하고 협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차근차근하게 협의를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조금씩 바꾸어 나갔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이상 두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고생하시고 정말 어느 공직자보다도 소방공무원들이 정말 주민들로부터, 시민들로부터, 국민들로부터 신뢰받고 존경을 받는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겁니다. 그러나 좀더 세심한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소방행정의 장비라든가 인원에 대한 문제는 본부장 혼자서 그렇게 고민하지 마시고 좀더 폭넓은 생각을 가지시고 여러 방면의 분들하고 대화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다중이용업소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김철욱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앞으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인력보강이나 장비보강 문제는 실제 행자부에서는 지금 보고만 하면 승인이 100% 다 됩니다.

보고만 하면…….

예, 보고만 하면, 가장 문제가 예산이나, 제가 같은 울산시의 집행기관의 일부분인데 이런 말씀을 드려서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답답하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야기하세요.

위원님들께 도움을 청하는 입장에서 보고를 하겠습니다. 작년 3월에 홍제동 사고가 나서 소방관 6명이 순직을 하고 뒤이어 일주일 뒤에 부산에서도 1명이 순직을 하고 난 연후에 대통령께서 특별지시로 '소방인력을 많이 늘려야 된다' 이래서 소방공무원을 3년간에 있어서 3,000명을 늘리고 의무소방대원을 4,000명을 늘려라, 그래서 저번 달에 의무소방대원은 그것을 했거든요. 행자부에서는 저희들이 승인요청을 하면 100% 승인을 해줍니다. 문제는 시의 관리부서에서 '우리 본청의 인원이 지금 1,900몇 명인데 너희 소방이 그렇게 많이 필요가 있느냐' 하는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기획관하고 절충도하고 예산담당관하고도 절충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울산시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 그런데 이것을 시장결재를 받아야 장관에게 보고를 한다…….

행자부에 보고를 한다…….

예, 보고할 사항인데 물론 시장님이 직접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아래 부서에서 예산도 기획관리실이나 이런 곳에서 '어렵다' 그러니까 그것도 추진하기 힘들고, 인력도 올해 부족인력이 관서증설인원 30명하고 부족인원 40명하고 70명인데 사인만 해 주면 행자부는 올라가면 바로 승인이 납니다. 그런데 시에서 조금 어렵다,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인건비가 지금 요구하는 대로하면 약 연간 10억원 이상 됩니까?

인건비가요?

예, 지금 100억원 정도 되는 것까지…….

인건비가 보니까 117억원인가 이래가지고…….

약 10몇 억원 되겠다 그죠?

전체 예산의 약 47%, 그래서 앞으로 기획관이나 이쪽에도 위원님들이 소방본부 인력도 없고 한데, 물론 일은 많이 합니다. 저는 저희들하고 경찰하고 단순비교는 안되겠지만 수사, 정보, 교통 이런 것 몇 가지 해봐도 저쪽에는 인원이 참 많다 싶은데 저희들도 화재 이것뿐만 아니고 화재도 파트로 나누면 예방과 진화, 구조·구급 그렇게 4개 분야업무를 담당을 하는데 대비를 해보니까 너무 적다, 4분의1도 안된다, 이런 생각에서 자꾸 저희들은 울고 저쪽에서는 우리가 1,990여명 밖에 안되는데 옛날 울산시 때를 자꾸 생각을 하고…….

글쎄 그 관념이 하루아침에 바뀌어지지 않을 겁니다.

예, 그래서 꾸준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조금…….

잘 알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하고 의논해서 소방본부장이 요구하시는 대로 기획관리실이나 관계부처하고도 충분한 협의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의회에서도 우시고 저쪽에도 울고 양쪽다 울면 도움이 될건데 안 해버리니까…….

그런데 제가 인사드릴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회기 중이라서 그리고 저도 여기 와서 찾아볼 때는 다 찾아 뵙고 해야 되겠다 싶어서 그랬는데 앞으로는 자주 찾아 뵙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지난 2월1일 경상일보에 헬기조종사 건강문제가 조금 보도가 된 것이 있던데…….

제가 1월3일자로 오고 난 뒤에 보름 있다가 1월15일경에 그 보고를 처음 들었는데 그 사람들이 임용된 것은 2000년9월에, 그러니까 재작년이지요. 그래서 저런 사람들은 보통하면 특채를 합니다. 군 장교로서 헬기조종 경험이 있고 이런 사람들을 군 특채로 하는데 특채를 해서 2000년9월부터 근무를 했는데 작년 9월4일 항공대장으로부터 보고가 올라오기로 '부조종사가 조금 이상하다, 헬기가 이륙해야 될 그런 시점에서 이륙을 안하고 도로 앉아버린다든지 안그러면 간혹 몇 번씩, 몇 분간씩 멍하니 정신없이 이렇게 한다'는 정식보고가 있어서 그 당시에 이것이 보통 문제가 아니다 해서 정밀신체검사 의뢰를 하고 받아 보니까, 항공의학회하고 이렇게 받아보니까 '헬기조종을 시켜서는 안된다'는 통보를 받고 헬기조종을 금지 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것이 작년도 결말이 나야될 그런 문제였는데 내부적으로 문제도 있고 그 당시가 동절기이고 지금 또 곧 산불이 많이 나는 봄철이 닥칩니다만 그런 사정 때문에 그 중간에 미뤄오다가 지난 1월29일 제가 '이거 안되겠다, 종기가 도저히 가라앉을 종기가 아닌데 시장님에게 보고를 해야 되겠다'해서 시장님께 일단 구두보고를 하고 후속조치로 다른 곳에 회신을 받아보고 해야 될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것이 오고 나면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이것도 직권면직을 시켜야 되느냐, 지금 공무원법상에는 휴직을 해서 1년간 가료를 하도록 하고 그 이후에 상태를 봐서 다시 복직을 시키든지 직을 그만두게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희들 입장으로 봐서는 조종사가 3명이고, 또 임무수행을 할 때는 두 사람이 꼭 탑승을 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여러 가지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 자치행정국하고 감사관실하고 저희들 본부하고 의논을 해서 최종적으로 시장님께 보고를 해서 재가를 받아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도록 조치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주간에만 운항을 하니까 두 사람이 주간에 운항을 하고 야간에는 운항을 못합니다. 못해서 한 사람은 집에서 자가대기를 하고 뒷날 주간에는 두 사람이 근무를 하고 야간에는 안간 한 사람이 교대로 그렇게 하고 비상체제로 운영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본부장께서 조치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소관위원들이 질의, 지적한 부분을 새로 부임하신 박상운 본부장께서 열과 성을 다하시겠다는 부분을 깊이 수용을 하면서 전 본부장이 오셔가지고 위험물질 지하배관건 안전관리체계구축을 위한 연구기획단을 운영하셨다 그죠?

예.

그래서 지하배관이라든가 이런 시설물을 파악하고 지금 추진 중에 있다는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울산공단에 대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틀을 잡는데 공단이 발족된 지가 약 40년 안됐습니까?

예.

40년 됐는데 국가공단이지만 개인기업이, 법인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지역의 지도, 감독이 결국 노후배관을 개·보수하는 부분이 가장 시급한 문제인데 울산시 예산으로 결국 처리할 부분도 아니고 또 공단의 기업주가 운영하면서 노후시설을 개·보수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현황이 거의 파악이 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지도, 감독을 강제성을 띠고 잘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울산은 특수지역이라서 소관위원들이 부연설명을 했습니다만 인명피해라든가 또 재산피해를 타 지역보다는 상당히 많이 사고로 인해서 피해를 줄 수 있는 지역이 또 울산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점을 좀 중시하시고 우리 위원들도 예산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새로 부임하신 본부장께서도 열의를 갖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데 만전을 기해주시길 제가 거듭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본부장 마지막 말씀하실 것 있습니까?

없습니다. 위원님들 지적하신 사항 잘 챙겨서 차질 없이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소방본부, 중부·남부·동부소방서소관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46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6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