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현철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제46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는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로 건설교통국, 종합건설본부, 농업기술센터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02년도주요업무보고(계속) 가. 건설교통국소관 나. 종합건설본부소관 다. 농업기술센터소관

건설교통국장 김종우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저희 건설교통국을 많이 아껴 주시고, 업무추진에 있어서 지금까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김헌득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해에도 변함없이 저희 국을 아껴 주시고, 많은 채찍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전 직원이 합심을 해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충실히 협의를 해 나가면서 저희들에게 주어진 일들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건설교통국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2002년도 건설교통국의 업무보고를 보고서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주요업무보고)

김종우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 부임하셔서 업무파악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았을 줄 압니다. 건설교통국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범위원.

국장님, 이번에 부임하셔서 업무파악하시는데 시간이 별로 없었을 것 같은데 업무파악을 많이 하셨습니까?

예, 공부 좀 했습니다.

지금 역점시책에 보면 재해 및 재난상황실의 완벽한 운영으로 24시간상황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드려야 될게 지난번 달동에 방사능 피폭사건이 있었을 때 실질적으로 많은 시민들이라든지 사회단체에서 여론이 대단히 분분하고 시끄러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살펴본 결과 그 당시 사실상 우리 시에서는 재난대책에 전혀 무대책이라고 할 정도로 대책이 없었습니다. 방사능 피폭사건이라든지 이런 사건에 우리 시가 어떤 대책이 없다는데 대해서는 실제 우리 울산시는 타 시·도와 달리 여기에 원자력발전소가 인접한 도시입니다. 만에 하나 원자력발전소에 사고가 나더라도 1차적으로 피해를 보는 것은 울산시민들이라든지 인접한 도시의 시민들이 생명의 피해라든지 모든 재산상의 피해를 1차적으로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접한 도시에 있는 시·도에서는 나름대로 재난대책에 대해서는 어떤 경우든 간에 중앙부서의 업무든 지방부서의 업무든 떠나서 중앙부서의 업무 같으면 긴밀한 협조를 해서라도 그 사고시에는 신속하게 대처해서 주민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이 나름대로 세워져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실제 우리 시에서 이러한 미흡한 점들을 봤을 때 조금 '이것은 아닌데' 하는 생각을 가져 봤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시에서 거기에 대해서 뚜렷한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서는 앞으로도 이런 데 대해서는 만에 하나 언젠가 우리 시 전체를 아주 위험한 구렁텅이로 몰아 넣을 수도 있음으로 해서 이런 것은 만에 하나를 대비해서 우리가 언제든지 대책을 각별히 세워둬야 한다는 생각, 그래서 이번에 국장님께서 새로 부임하셨으니까 중앙부서와도 긴밀히 협조를 해서 우리 시에서 어떻게 하면 그러한 사고시에 우리 시민들의 생명을 보호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인지를 연구해 보시고, 대책을 세워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암주유소와 두왕로간에 도로개설공사 1구간 그 부분에 실지 이 부분에서는 사업시행이 2002년도 올해 마감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자꾸 뒤로 밀려 버리고, 조금 늦은 감을 주고 있는데 실제 공장배후수송도로라든지 또 울산시 공업로터리 교통체증 완화차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도 이게 시급한 사업인데도 일이 자꾸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울산에서 보면 중구 같은 경우는 신간선도로라든지 저런 사업들이 사업계획이 수립된 지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저게 일사불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면 반면에 또 이런 시급한 사업들이 너무 뒤로 지지부진하게 밀려가는 감을 받으면서 사업부서에서 좀더 성의있게 이러한 일들을 신속하게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의를 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차현철위원.

조금 시간이 지났지만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건설교통국에 부임하신 것을 축하를 드립니다. 열심히 일해 주십시오. 건설행정과소관 21페이지 이 사업이 태화강 오염하천 정화사업이 대단히 중요한 사업인데 이 사업이 예정대로 잘 집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하수관거차집률이 80% 이상이 성과되었을 때 이 사업을 한다고 계속 이 사업은 지지부진하게 끌고 있거든요. 예산 21억원 사업비를 확보한 게 언제입니까?

이게 '99년도와 2000년도 양여금이 내려온 겁니다.

돈이 20억원이 그냥 계속 놀고 있거든요.

지방비는 하나도 확보가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20억원이라는 돈이 그냥 활용하지 않고, 누워 있다는 것은 우리 시 재정운용에도 대단히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수관거차집 이 공사는 환경국에서 하죠?

예, 환경국 하수과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업무가 태화강 오염하천 정화사업은 건설교통국에서 해야 되고, 건설교통국에서는 태화강 오염하천을 빨리 정비하려니까 하수관거차집이 잘 안되었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업무연계를 확실히 해서 이런 형식으로 정화사업내역이 해마다 이렇게 올라옵니다. 올라오면서 사업은 하지도 않고, 돈은 사장되어 있고…….

예산도 확보가 안되어서 미 시행상태에서 자꾸 보고를 드리니까 문제가 조금 있는데 환경국에서는 올해에도 하수관거사업비를 20억원 밖에 승인을 안해 줬습니다. 그래서 20억원 가지고는 5% 정도도 지금 진척이 안나가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계속 물이 흘러 들어오고 있는데 준설해 봐야 금방 또 찰 것인데 하는 뜻으로 그 하수관거사업이 80% 정도는 되어야 우리가 사업을 한다고 이래 내적으로 계획된 상태입니다.

보고서 내용을 본다면 2000년5월30일에 하수관거차집률이 56.6%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2001년도12월말까지는 62.2% 밖에 안되어 있거든요. 올해 말에 과연 80%까지 작업이 됩니까?

안됩니다. 금년도도 예산을 20억원 밖에 승인을 안해 줬기 때문에 한 5% 정도…….

그러면 결과적으로 올해도 사업이 출발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2002년 하반기 예정으로 글을 써놨는데 사업이 확실히 집행될 수 있도록 환경국과 건설교통국이 업무를 서로 연관시켜서 이 사업이 추진되면 된다든지 그렇게 해 주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에 옆에 태화강·동천 하도정비사업, 전문분야를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태화강 하도정비사업과 태화강 오염하천 정화사업이 중복되는 사업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구간이, 안그렇습니까? 구간이 태화강 하도정비사업을 보면 학성교에서 방사보 구간까지 2.4㎞가 하상준설여러 가지 다 할겁니다. 그죠? 그리고 태화강 오염 이것도 삼호교에서 방사보까지 구간입니다. 이 사업이 어떻게 보면 중첩되는 사업이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이 사업을 하다보면…….

그런데 설계에서 준설은 준설부분만 계획이 되기 때문에 하도정비하는 것과는 중복이 안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사업이 태화강과 동천강과 같이 하도정비사업은 사업비가 185억원이고, 태화강 오염하천 정화사업은 사업비가 208억원입니다. 어떻든 중복되는, 제가 봤을 때는 하상준설을 할 때는 정화사업할 때도 하상준설이 될 것이고, 안그렇겠습니까? 구간이 2.4㎞ 구간은 중복되는 사업이 있으리라고 예측되니까 사업비를 좀 감시킬 수 있도록 같이 용역을 할 때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중이 안 되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도로과에 묻겠습니다. 방어진하수종말처리장과 주전간 도로개설이 지난해 연초에 예산이 반영되었는데 지금 전혀 사업이 지지부진한 것처럼 보이는 데 보상금 지급은 지금 몇 %나 되어 있습니까?

지금 1% 밖에 안됐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됩니까?

그래도 저희들이 작년 12월에 보상금을 타가라고 협의가 되었기 때문에 현재 한 달 동안 1%인데 저희들이 지금부터 준비해서 금년 4월 정도에 하게 되면 50% 이상의 보상이 추진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때 저희들이 착공해도 보상과 공사를 병행해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의 말에 의하면 보상금 수령을 안하는 쪽으로 분위기가 흐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 내용은 모릅니까?

그런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 사업이 분명히 조금 전 차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난해 예산에 보면 지난해 6월까지 보상금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2001년6월까지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한 사업이 지금 2002년1월말 되었는데도 이제 1% 그렇게 보상지급으로 사업이 계획대로 잘 집행이 되겠느냐 이겁니다.

저희들이 작년 9월까지 물건조사를 완료하고, 11월, 12월에 감정평가하고, 보상협의가 다 끝나고, 12월부터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지난 번에도 한번 도로선형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와서 저희 국장님 실에서 한번 민원협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그 당시에도 이 문제에 대해서 설득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보상금협의는 원활하게 추진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열심히 좀 해 주십시오. 사업을 하는 척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 전혀 사업이 집행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한 도로선형변경은 현대중공업측과 완전합의가 되었습니까?

도로선형문제는 현재 도시계획과에서 이번에 도시국 업무보고를 하면서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순환도로의 선형을 동구청 앞에서 방어진공원 쪽으로 외곽으로 선형을 틀어서 현대중공업 공장을 확장하는 부지를 경계로 해서 선형을 변경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 선형문제에 대해서는 현대중공업과 도시국에서 협의가 다 끝난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도시국에서 도시계획 변경수립만 입안되면 도로선형은 언제 결정이 납니까?

도로선형은 이것이 GB해제문제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GB 해제문제는 도시계획과에서 일단 처리를 할 것 아닙니까?

예.

처리가 되면 바로 도로노선이 결정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얘기한 그 위 공원지구도 같이 도로노선이 결정되는 겁니까?

예, 공원 위로…….

알겠습니다. 노선 신설하는 것은, 좋은 노선 같아 보입니다. 빨리 진척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기획과에 어린이교통공원조성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어린이교통공원조성계획을 저희들이 일단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부지를 약 5,000평, 사업비를 6억원 정도 드는 것으로 계획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현대자동차와 롯데와 SK 등에 협의를 해서 참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SK측에 저희들이 접촉을 해 봤는데 대공원조성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곤란하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대자동차와 롯데측에지금 협의를 할 계획으로 있는데 부지는 저희들 계획은 완전히 떨어진 곳 말고, 우리 공원과 문수구장이라든가 울산대공원과 연계된 곳에 해서 사람들이 놀러갔을 때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부지가 결정되지는 않았습니까?

예, 부지를 물색해서 우리 시민들이 많이 갈 수 있는 곳과 연계된 곳에 물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부지선정이 되면 현대자동차나 롯데에 협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참 좋은 내용 같아 보이는데 민자유치로 사업이 가능할지, 민자유치로 의뢰해서 잘 안되면 바로 우리가 시비, 공영으로 개발하면 안됩니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1차적으로 민자유치하는 쪽으로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교통지도과에 공영차고지조성사업에 예산확보는 어떻게…….

저번에 저희들이 예산을 올렸습니다. 의회에서 삭감이 되고, 이번 추경에 배정하기로 하고, 설계비 3,000만원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되어야 되는데 국비는 24억7,100만원이 내려옵니다. 점진적인 차원에서 각 시·도별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이 내려옵니다. 다음 추경 때 시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지금 사업계획에 보면 예산은 확보되어 있지 않으면서 올해 말로 준공을 한다고 예산에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업이라도 예산없는 사업이 집행됩니까?

일단 저희들이 2월 안에 설계용역을 줘서, 저희들이 건교부와 협의한 바에 의하면 2월말이나 3월초에 국비가 오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총 예산이 82억원인데 국비가 24억원이면 시비가 50몇 억원 이게 추경에 반영되겠느냐는 겁니다. 우리 시 재원으로서…….

57억원 이것은 전체적으로 부지구입비입니다. 부지매입비인데 추경에 반영되도록 해 주십시오.

어떻든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강석구위원입니다. 주요업무계획서 16페이지에 건설공사심사·평가제 정착과 관련해서 이제 우리 건설공사가 부실예방, 견실시공 부분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예산절감부분도 상당히 개선되고 있어서 예산절감을 더욱 가속화하고 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시공평가 금액과 기술심의 금액을 시공평가에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해당되는 20억원 이상 또 기술심의를 100억원 이상을 50억원 이상으로 하향조정해서 그렇게 더욱 정밀하게 이런 건설공사 심사·평가제를 운영할 의향은 없습니까? 국장님 답변해 주시죠.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 지금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98년도부터 이 제도가 시행이 되어 지금 2002년이면 벌써 한 3, 4년 제도가 시행이 되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동안에 예산절감 부분도 272억원이라는 상당한 예산을 절감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평가금액이나 기술심의금액을 다운을 시키면 물론 여러 가지 많은 공사에 적용이 되어서 예산절감을 많이 가져올 것이라고 판단은 되는데 이 문제를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좀 검토를 해 보고 이미 3, 4년 시행이 된 제도이기 때문에 별도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8페이지에 농소 구국도7호선 확장부분에서 실시설계가 기존 되어 있지 않습니까?

'97년부터 '98년 사이에 북구청에서 설계를 했습니다. 설계한 이후에 2000년2월에 도시계획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도시계획에 맞도록 설계내용을 수정을 하고 난 이후에 보상을 실시하도록 이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수정용역 하는데 약 4개월 소요가 됩니까?

4개월 정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도면 가져왔지요?

예.

지금 3, 4월경에 종합건설본부에서는 매곡지방산업단지 1단계 착공을 하게 되면 출입차량들이 굉장히 밀리게 될 것인데, 지금 신천삼거리에서 매곡지방산업도로 올라가는 길은 어느 길입니까?

(도면설명) 아까 도로 수정이 좀 필요하다는 부분이 지금 이게 울산방향이고, 여기는 경주방향입니다. 이게 신설 7호국도입니다. 전에 구국도7호선이 이렇게 올라가는데 여기가 신천천입니다. 매곡천입니다. 여기는 매곡산업단지 올라가는 쪽이고, 이게 기존에 교차하는 지점이 이래 갑니다. 이곳은 송림자연농원이고 당초에는 이렇게 송림자연농원 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국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었는데 저희들 2000년도 도시재정비계획상에 여기 신천에 아파트를 지나서 농소2동사무소인가 거기서 바로 철도 쪽으로 이쪽으로 횡단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노선이, 그래서 이것은 폐기가 되었고 다시 이래 내려가도록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철도를 통과해서 이 산업도로 하고 국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바꾸는 그게…….

그래서 실시설계내용을 수정용역 해야 되고 하지만 3, 4월부터 매곡지방산업단지를 착공을 하게 되면 매곡지방산업단지 지금 출입로가 6m 도로입니다. 그래서 호계성당 쪽에서 신천삼거리 올라가는 거기 일부 대부분 아파트를 지으면서 기부채납이 되어 있는데 두동인가 집을 보상을 하면 바로 4차선도로가 개설됩니다. 그래서 그쪽 분야부터 먼저 개설해서 매곡진입차량이 구획정리를 안거치고 우회해서 호계성당 쪽으로 해서 4차선으로 해서 올라가도록 그렇게 검토를 해 주시죠. 그래서 편입용지 보상실시가 10월부터 되어 있는데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설계가 끝나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경계측량을 하고 지장물조사하고 감정평가하고 보상심의위원회를 하게 되면 10월도 굉장히 일정이 짧은 일정입니다.

저렇게 하면 됩니다. 뭐냐하면 우리가 설계가 안바뀌는 부분이 있죠. 설계 안바뀌고 기존하고 같은 부분을 먼저 시행을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당기고 늦추는 문제는 저희들이 촉구를 하게 되면 설계가 안바뀌는 부분을 먼저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울산에서 제일 체증이 심한 지역이 구획정리주변입니다. 그렇게 해서 체증해소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고, 신상안교와 호계구획정리간에 평면교차로 결정이 되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도로과장님 철도청하고 계약했습니까?

아직 안했습니다.

왜 안하고 있죠?

아직까지 구획정리조합하고 대한주택공사에서 10억5,000만원을 납부를 안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납부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선납부가 되어야…….

그 다음부터 그 돈을 가지고서 철도청에서 사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빨리 선행이 되어야지 철도청에서 설계를 가지고서 공사를 착수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철도청에서 우리 울산광역시와 계약서가 도착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철도건널목에 대한 개량사업비는 도시개발과에서 돈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철도청에 돈을 주면 되고, 나머지 도로는 병행해서 저희 시에서 도로 확장하는 걸로 이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대금납부는 언제 할 계획이죠?

그것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도로사업은 도로과에서 하고, 또 철도청과 계약은 도시개발과 소관입니까?

예, 왜냐하면 그것이 구획정리사업에 대한 교통영향평가 이행이기 때문에 저희 도로과에서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주무부서간에 좀 업무협의를 잘해서 계약이 늦어지고 자꾸 지연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39페이지 신천중학교 진입로개설부분에 있어서도 2002년 추진계획에 실시설계용역이 2월, 7월, 9월 편입토지 조기보상 실시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 도로가 일부가 개설이 되어야만 안에 학교를 짓는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데 추진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이런 일정이 좀 조기단축이 안되겠습니까, 조기보상하고…….

설계가 끝나야만 편입부지가 확정이 되기 때문에 9월부터 보상도 현재로서는 더 이상 빨리 추진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도로가 길이 700m에 폭 25m에 그게 평면인데 특별히 실시설계용역을 5개월이나 잡을 필요가 있습니까?

5개월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입찰공고하고 공고기간이 끝나고 하기 때문에 앞에 걸리는 절차가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절차를 한 달로 본다면 실제로 하는 것은 3, 4개월 정도 되기 때문에, 설계는 4개월 정도는 최소한 해야지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서 학교를 짓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일단 차질이 안되도록 최대한 빨리 개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56페이지 시내버스종합대책수립용역에 있어서 지금 종합용역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업체에 경영실태는 파악하고 있습니까? 최근 3년간 경영실태도 파악을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이제 시내버스 회사는 거의 공기업에 가까울 만큼 국·시비 지원을 받고 있는데 국·시비를 주고 있으면서도 경영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보내고 누차 서면요구 했는데 과연 집행부에서 갖고 있는지 파악을 했는지 정말 잘 제대로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내버스업체 재정지원과 관련해서 이런 국·시비 지원을 상당금액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정말 경영실태현황을 서면제출 받고, 또 조사도 해서 과연 시비를 이만큼 지원을 해 줘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시내버스업체 재정지원 부분에 있어서 작년 약 3개월간에 그런 시민에게 엄청난 불편을 끼친 시내버스 파업업체에 대해서 연찬업무계획에까지 우리 시에서는 어떠한 예방대책과 앞으로 파업업체에 대한 차등지원에 대한 대책이 없이 유야무야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좀더 적극적인 그런 방안을 수립해서 시가 의욕적으로 추진해 나가야지 계속 시민을 볼모로 잡는 버스라 해서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그러한 시정이 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석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규화위원.

심규화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해예방대책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선암동 서광아파트 절개지 그 부분이 우리 시비로 2,500만원 줘서 아마 남구청이 용역을 줘가지고 어느 정도 용역결과가 나왔는 것으로 저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것이 제가 보기에도 여러 가지 미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시에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서 주민들이 적어도 위험하다는 그런 감을 느끼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태화강·동천 하도정비 이 부분은 제가 감사때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요즘 또 언론에서 생태계 파괴, 철새 도래지 파괴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사업실시 시까지 충분히 검토가 되어서 적어도 울산태화강이, 동천강이 울산시민이 찾고 또한 철새가 올 수 있는 그런 강으로 하도정비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런 부분에 좀 더 신경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구암주유소˜두왕로간 도로개설 1차 구간은 5월30일로 공사가 끝나겠습니다마는 2차 구간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누차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1차 구간이 공사가 끝나는 시점까지는 도시계획 등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본 위원회에 보고토록 감사때도 지적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꼭 지켜질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유재산권이 너무 오래 도시계획에 의해서 묶여 있는다 하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계속사업비가 속해 있는 이 부분은 꼭 해결이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홍명고등학교에서 도로확장부분인데 그 부분은 저도 과장님께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노선이 조금 변경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주유소 앞에 그런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서 적어도 울산시가 예산이 좀 적게 들어가고 도로가 편리하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 다음 교통기획과에 이번에 건설교통부의 방침에 의해서 전국에 교통신호기 교체사업을 결정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기계이름이 LED인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선적으로 월드컵 개최도시에 신호기 교체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작년도에 6,000만원 정도 그렇게 국비보조가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한 울산시도 다른 개최도시와 함께 아마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판넬식이 있고, 또한 전구형이 있는데 전국 시·도가 지금 현재 어느 어느 기종으로 선택을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이 자료조사가 되어 있는 것이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우리 울산시는 월드컵구장 주변에 판넬식으로 이렇게 계획을 잡았다 라는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 제가 과장님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비교한 부분이 있기 때문 에 판넬식의 문제점, 전구형의 문제점을 비교분석을 해서 이게 영구형이기 때문에 그래도 한번 결정을 해 놓으면 아주 비용이 또 엄청나게 많이 들어갑니다. 이런 부분을 검토를 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떠한 절차로 검토를 해서 판넬식으로 결정을 했는지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그 비교자료 검토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 시에서는 아직 기종에 대해서는 결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전국 시·도 사례를 참조로 하고 자체적으로 좀 연구를 해서 기종을 빨리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연구중이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혹시 결정이 되면 저에게 자료를 보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건설교통국에서 안고 있는 문제점을 하나 해결하고자 저번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내용에 지하차도 시행방안 중 입찰도 강구하라는 그런 지적으로 해서 지금 북구현안사업인 신송정교간 효문사거리 지하차도공사가 양여금은 와있고, 지금 시행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도로 과장님 설명을 한번 해 보시고, 그림은 필요 없겠습니다.

유인물을 준비했습니다. 거기에 의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방사거리 지하차도 사업개요에 길이가 430m이고, 폭이 16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53억원 정도고 사업기간은 16개월로 잡고 있습니다. 그 동안의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2000년4월24일에 상방사거리는 입체화하는 걸로 방침을 정하고 2000년4월에 사업비 60억원 양여금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2001년7월4일 산업로확장공사와 병행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시장님 결재를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2001년11월에 시공사부담으로 3억4,000만원을 들여서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01년11월15일에 투·융자 심사를 필한 이후에 2001년12월14일에 실시설계 승인을 받았습니다. 지방건설심의위원회에서 실시설계 원안을 채택했습니다. 그 이후 12월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상방사거리 지하차도공사는 양여금사업이라 하더라도 시공사와 수의계약하지 말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행정자치부에 건의하여 경쟁 입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본 결과 시의회에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경쟁입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는데 저희들이 검토를 한 결과 설계변경 했을 경우 수의계약할 경우에는 한 120억6,000만원이 드는데 경쟁입찰을 할 경우에는 128억4,000만원이 들어서 예산이 7억8,000만원 정도가 추가로 소요되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설계비에서 3억4,000만원 정도, 낙찰금액에서 3억9,000만원 정도, 그 다음에 현장가설사무소의 활용에 따른 5,000만원 정도 합해서 7억8,000만원이 예산에 추가 소요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추가 경쟁입찰시에는 공사가 완공된 이후에 새로운 사업이기 때문에 양여금 투입이 안되고 신규사업으로 발주함에 따라서 시비를 전액 투자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비 확보에 애로가 있는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 2002년1월16일에 행정자치부에다가 지방양여금법 개정을 건의했습니다. 현재는 도로가 확장이나 신설된 이후에 교차로 입체화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양여금투입이 안되는데 그러한 사업에 대해서도 양여금투입이 가능하도록 해 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 행정자치부로부터 별다른 회신이 없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로는 시의회행정사무감사 지적에 의해서 행정자치부에 지방양여금법 개정을 요구하였으나 아직까지 개정여부라든지 시기가 불투명하고 또한 설계변경보다는 경쟁입찰로 추진시에 사업비 7억8,000만원의 추가소요, 그 다음에 새로운 사업에 따른 양여금을 전부 시비로 투자하는 등 사실상 사업추진이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건설기술심의라든지 투·융자심사 등 제반절차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당초 저희들이 내부방침을 박았던 대로 설계변경을 해서 사업을 조속한 시일내에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뒤에 보시면 설계변경과 공개입찰할 적에 시행방안에서 예산절감사항, 공사기간, 사업비확보, 하자문제, 교통효과, 월드컵시 교통대책, 사업시기 등에 대해서 2개안을 비교를 해 놨습니다. 이 안을 보시고 위원님들께서 저희들이 원하는 대로 시행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협력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은 국장님이 판단을 하셔서 우리가 절감차원에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절감차원에서 시행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저거를 갖고 추진해 주십시오.

강석구위원입니다. 상방지하차도 시행방안에 있어서 상방지하차도와 채무부담사업으로 한 15호 광장 지하차도죠? 월드컵 문수구장 앞에, 그 부분과의 상방지하차도가 공사폭 길이가 적습니다. 그렇게 해서 당시 너무 과다계상이 되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이었고, 그 다음에 설계변경으로 했을 때에 7억8,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절감된다고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앞으로 심도있게 한번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누차 예산의 효율성을 지적을 합니다마는 앞으로 우리 시가 제일 개선해 가야 하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과연 이러한 부분이 그만큼 이렇게 7억8,000만원이 절감되고, 또 수의계약으로 한다라고 할 당시에 그 당시부터 우리 시의회와 협의를 해야 되죠. 물론 시장님께 결재는 받았다곤 하지만 일반시민정서에는 이러한 130억원대의 수의계약이라는 것은 먼저 결정하기 전에 우리 의회에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된다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우리 국장님이 저거 할 것 없이 지금 시행방안 검토보고대로라면 예산절감 차원을 충분히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 교통국소관 2002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서교체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종합건설본부장 하창규입니다. 존경하는 김헌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임오년 새해를 맞이하여 이렇게 첫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종합건설본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하여 주신 데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종합건설본부에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어서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올리겠습니다.

하창규 종합건설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종합건설본부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구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하창규 본부장님의 부임을 축하를 드리고, 또 종합건설본부가 새해부터는 좀 새로운 대시민 이미지를 제고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산업로배면도로 개설공사 연암IC, 약수 IC와 관련해서 최근 시장님 지시사항에 대해서 검토한 것에 대해서 보고가 되겠습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 담당사무관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발담당사무관조규석입니다. (도면설명) 일전에 시장님이 지시해 가지고 이게 신상안교에서 넘어가는 철길횡단구간입니다. 그리고 이게 호계택지지역이고, 이 지점이 호계택지지구에서 끝나는 지점과 저희들 배면도로를 연결시키는 것을 시장님이 검토를 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그 당시에는 5만도 도면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5만도 도면은 사실상 이 배면도로와 이 25m 도로가 연결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5000도의 도시계획도로를 떼보니까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이 배면도로는 준도시고속도로의 형태로 되어 가지고 사실상 농소 IC, 농소2 IC, 그 다음에 약수 IC 등으로서 연결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사실상 연결도로가 현재 이 도로 도시계획상에는 없게 되어 있고, 또 저희들 30m 도로의 양쪽에는 10m 완충녹지가, 시설녹지가 형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이 도시계획을 안바꾸는 한에서는 저희들 현재 이 호계지구와 연결되는 도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한번 보십시오. 지금 2구간 공사비 520억원이 매곡지방산업단지 맞죠?

예.

(도면에 의한 질의) 매곡지방산업단지 여기 IC에서 이렇게 약수 IC까지 이 공사비가 520억원입니다. 공사기간은 3년이고, 그래서 최근에 이 호계구획정리와 연결이 신상안교와 평면교차하기로 했기 때문에 구획정리 여기까지는 20m 도로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곡지방산업단지가 조금 전 본부장님께서 설명에 2월에 발주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진입로는 신천삼거리에서 맞습니까?

예.

(도면에 의한 질의) 신천삼거리 이렇게 올라가는 6m 도로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도로를 하기에는 520억원이 소요되고, 또 구간도 3년간 걸리는데 그래서 지금 공사차량의 출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또 진입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신상안교와 평면접속도로에서 여기에 붙여 가지고 이렇게 가든지 아니면 이렇게 도시계획을 변경해야 된다면 여기서 이렇게 까지는 길이 그어져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 도로를 냄으로 인해서 매곡지방산업단지에 진입로를 최단시일내에 또 공사금액도 한 200억원 되겠습니까? 그런 적은 금액으로 조기에 낼 수 있다 이거죠. 그렇게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시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재검토를 지시했었는데 이 구간 여기가 접속이 안되도록 되어 있다면 필요하면 붙여야죠. 여기 20m 도로에 개설이 되어서 이 도로가 연결되도록 해야지, IC만 연결하고 한다는 것은 준산업도로 하지만 남해고속도로처럼 중간중간마다 올라오고 내려갈 수 있도록 도로의 효율성을 높여야지, 꼭 그렇게 IC 로만 진입하도록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재검토를 해 주시고, 또 이렇게 도시계획변경이 필요하다면 도시계획변경을 우리가 추진해야 되겠고, 아니면 이렇게 변경해서 이렇게 이렇게 연결하도록 이러한 공사비가 또 필요하다면 여기에서 이 도로만 그어져 있는 이대로 이렇게 개설하는 이 공사비는 얼마들것인지 검토해서 적은 공사금액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고, 지금 매곡지방산업단지를 내년말까지 완공하는데도 200억원을 추가 예산을 확보해야 된다고 본부장님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그 예산확보도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약수 IC에서 매곡까지 여기에 520억원을 들여서 3년만에 할 수 있겠나 이거죠? 우리 임시재정상, 이렇게 반이상의 적은 금액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대책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21페이지에 매곡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이 2월에 발주를 해서 실질적인 공사는 몇 월부터 착공이 됩니까?

발주안은 기간하고 이것을 다 치면 실제로 7, 8월 정도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에너지이용합리화계획 그게 또 산자부에 승인이 되어야 되고 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8월부터 실제 공사를 하게 되면 공사진행 되는 구간 기간동안에 진입차량이 기존 6m 2차선밖에 없습니다. 그 구간에 대해서 밑에 구국도7호선 확장계획에 30억원이 예산확보되어 있으니까 우리 도로과와 협의해서 좀 진입이 용이하도록 그렇게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31페이지에 특별회계 채무상환이 공단환경오염이주사업특별회계에 미상환 채무가 665억원, 그 다음에 철도이설사업에 293억원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물론 계산상으로는 부족액이 155억원이겠습니다만 매각대금 510억원을 현실화하는데는 상당한 어려움과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우리 실무부서에서 대책에는?입지지정업체 조기매입 독려?되어 있는데 이 부분 외에 우리 예산부서와 협의할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우선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철도이설사업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반영하는 부분은 1차 예산담당관실하고 협의를 해 봤습니다. 물론 예산부서는 이런 것은 일반회계로 전입하기를 좀 꺼리는 그런 사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앞으로 종합적으로 정책차원에서 걱정을 해 줘야 될 그런게 아니냐 그래서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공단환경오염이주사업 부분은 얼마 전에 국가에 채무요청을 한 바 있습니까?

예, 작년에 제가 여기 와서 업무파악을 해 보니까 중앙정부 건설교통부 쪽으로 많은 애를 써본 모양입니다. 앞으로 우리와 똑같은 여건이 전남여천공단도 이러한 여건이기 때문에 아마 일선에는 그쪽에 어느 정도 지원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빌미로 해서 우리도 좀 안팔리는 부지를 국가가 인수해 주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대통령께서 울산방문시에 건의해 가지고 해결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범위원.

이종범위원입니다. 먼저 하창규 본부장님, 취임을 축하드리고 그리고 또 지난해에는 불미스럽게도 종합건설본부의 본부장님들께서 법적인 문제에 연류되는 바람에 종합건설본부 임직원들이 전부다 사기가 많이 저하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창규 본부장님께서 새롭게 오셨으니까 올해는 좀더 사기진작을 통해서 종합건설본부가 추진하고 있는 일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먼저 사기진작에 노력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많은 사업들이 추진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울산시 재정도 그렇게 넉넉한 살림이라고 이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러면 나름대로 먼저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우선 마무리될 것은 좀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들을 가져보면서 지금 용연지구 같은 공장용지조성사업에 4차 사업의 마무리라든지 이런 오래된 사업들은 올해 마무리사업에 좀더 신경을 쓰셔서 경미한 이런 부분들은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데에 신경을 많이 써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우리 울산시가 이래 보면 나름대로의 도로망들이 새롭게 많이 개설되고 하다보니까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은 실상 어떤 도로안내표지판들이 좀 미흡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 서울에 갔을 때도 제가 모 어떤 분한테 들었는데 울산에 갔다가 도로를 잘못 타가지고 공단까지 들어가서 다시 돌아 나왔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듯이 이런 외지에서 울산을 방문하시는 분들이, 그리고 울산은 곧 머지않아 월드컵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많은 외지인들이 찾아오는 그런 일들이 생길 것 같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도 사소한 부분이지만 조금 신경을 많이 쓰셔서 업무추진에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종합건설본부 쪽은 나중에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시간을 가지면서 점차적으로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차현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시상위원입니다. 시도포장보수공사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포장을 계속 덧씌우다 보니까 인도보다 도로노면이 더 높은 지역이 많이 있는데…….

그게 부분적으로 있습니다.

확인된 도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공업로터리에서 문수로 쪽도 상당히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포장보수를 하는 공사가 덧씌우기 형식으로 하다보니까 그런 결과가 일어나는데 지금 포장 덧씌우기공사를 긁어내고 하는게 많습니까? 올해 사업계획이 7개 노선에 28.5㎞가 47억원이 소요가 된다라고 예산이 지금 잡혀져 있는데 지금 긁어내고도 사업은 하죠?

공사여건에 따라서 보통 하수구가 아주 낮아지게 될 경우는 걷어내고 하고, 또 주변보도의 여건을 봐서 하수구를 조금 올리는 것이 경제적이다 할 때는 한번 하수구도 조금 올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간선도로의 경우는 앞으로 하는 것은 조금 걷어내고 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이 발생할 걸로 봅니다.

저희들은 늘상 다른 지역은 잘 모릅니다마는 방어진순환도로에 보면 그 고려화학에서 가는 도로 있죠? 방어진 문현지구로 가는 도로 보면 아마 덧씌우기 하다 보니까 가에 하수도하고 높이가 20㎝ 정도 고차가 있습니다. 이런 것이 계속 그렇게 존치하는 것보다는 그런 부분은 새로 정비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별도 앞으로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지난해 예산하고 보니까 지난해에는 9개 노선에 31.7㎞에 돈이 45억원 예산이 되었는데 올해는 길이도 작고 사업부분도 적은데 돈은 오히려 47억원이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예산이, 물론 이런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인지 아니면 여러 가지 자재가 인플레이션으로 인상이 되어서 그런 것인지…….

그 부분은 여러 가지 여건이 있겠습니다마는 남부순환도로의 경우에는 기반층이 전문부서에 의뢰를 해 봤더니 기본을 상당히 많이 패칭을 하고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 좀 많이 공사비가 소요되고, 또 연장하고 금액을 비교할 수 없는 것이 포장은 각 도로폭에 따라서, 상태에 따라서 또 긁어내는 것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다르니까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해마다 대충 포장·보수하는 공사금액이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연중 대충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올해 20억원인데 지난해에도 비슷합니다마는 그전 해에는 30억원 가까이 투자를 했습니다. 최근에 작년하고 올해의 예산이 굉장히 예년보다 더 못하게 사실은 확보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추경 때 좀 더 확보를 해야 될 그런 실정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종건이 업무량이 과다합니다. 어떻든 주어진 일에 열심히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종합건설본부소관 2002년도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점심시간 관계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광수입니다. 평소 저희 농업기술센터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베풀어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헌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주요업무보고) (김헌득위원장, 강석구간사와 사회교대)

이광수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범위원입니다. 보통 보면 요즘 배 수출이라든지 방울토마토 수출이라든지 나름대로 화훼수출이라든지 이런 계획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관장을 안하죠?

모든 지원관계는 농축산과에서 하고 있는데 기술지도는 저희들이 맡고 있습니다.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수출부분은 어느 선까지 관장하고 있습니까? 제품수출하는데 규격에 맞게끔 하는 그 선까지만 관장을 합니까?

수출하는데 요구하는 규격과 하시는 분들의 노력을 절감하고, 또는 기술적인 뒷받침 지원관계는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맡고, 주로 화훼나 이런 데에 신기술을 접목시키는 방법도 우리 기술보급과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품의 개선, 개량 내지는 수출쪽의 신품종개발이라든지 그런 쪽으로만 농업기술센터에서 관장을 하고, 그 외에 수출쪽에서는 시 농축산과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볼 때 조금 전에 업무보고에서 말씀하셨듯이 우루과이라운드가 완전히 개방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정부시책에도 오히려 쌀의 생산에 과다생산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나름대로 얼마 지나면 휴경제도를 도입할 그런 형편에 다다르고 있고, 그렇다면 휴경제도를 도입했을 때 그 휴경지는 정부가 어느 정도 어떻게 보상해 줄 것이냐 하는 이런 문제가 야기될 수 있고, 그렇다면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나머지 어떤 경작지에다가 얼마만큼 좋은 미질의, 생산비가 적게 드는 쌀을 생산할 것이냐 하는 이 자체의 연구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우리 쌀 생산이 원가가 많이 든다고 하면 첫째 원가가 적게드는 방향에서 초점을 맞춰서 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 미질이 좋은 쌀을 생산하기위해서 또 해야 된다고 봤을 때 지금 우량농지가 우선적으로 생산지로서 들어가야 될 것이고, 나머지 우량농지가 아닌 농경지정리를 하지 않은 생산비가 많이 들 자리는 다른 대체작물을 권장한다든지, 그렇다고 우리 주민들이 놀리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어떻게 되었든 농사를 지었던 분이 휴경해 주십사 해서 거기에 다른 작물도 안심고, 그냥 놀리거나 정부정책에 따라서 그렇게 100% 움직여진다는 것은 실상 어려운 실정이거든요. 그런 면에 봤을 때 그러면 과연 정부정책을 얼마만큼 국민들에게 잘 먹혀주도록 할 것이냐 하는 중간역할을 농업기술센터도 한 몫을 해야 될 것이다 하는 생각, 그런 것에서 본다면 우리가 미질생산의 우량농지가 아닌 그런 농지에서는 대체작물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권장하는게 좋을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연구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지금 새영농설계교육을 1월10일부터 7개 과목을 선정해서 하고 있는데 정부차원에서 올해 벼농사관계는 고품질미, 우리 광역시에는 14개 품종이 와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고품질미를 65%선까지 하고, 나머지는 우량품종으로 대체를 시키고, 휴경농지에는 사료작물이나 녹비작물을 심으면 정부에서 보상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또 직불제에 따른 보상과 또 종자씨앗비를 보상해 주고, 이런 농업시책에 관한 모든 사항을 교육을 통해서 농가에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에서는 경영비를 적게 들이고 하는 유기농법 쪽으로 이래서 친환경농업에 따른 것과 농가에서 전답을 안놀리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저희들이 교육에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녹비작물은 어떤 걸 얘기합니까?

자원형이 주로 되어 있고, 사료작물은 옥수수가 되겠습니다.

어떤 경우든 간에 대체작물을 한다고 하는데 대해서는 대체작물의 어떤 수익성도 고려가 되어야 될 것이고, 그러면 수익성이 있는 대체작물이 과연 우리 울산지역에서 어떤 것이 적합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전문기술적인 분야에 근무하시는, 농업기술센터에 근무하시는 분들에게 서 제일 좋은 아이템이 나오기 쉬울 것이다 하는 생각, 일반사람들은 이런 부분에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논 같은 경우는 콩을 지금 수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콩재배를 하려고 하고 있고, 축산농가 같으면 사료작물을 재배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특별히 농가소득으로 실제 올릴 만한 품종은 흔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더 깊이 연구하셔서 이왕 대체작물로 하더라도 대체작물이 농가의 소득에 수익이 증대될 수 있는 방향에서 유도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고, 한 가지 농축산과에서 수출쪽에는 사실상 보면 나름대로의 시책이랄까, 우리 시 정책이 사실상 없는 것 같아요. 왜 본 위원이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지금 배수출이라든지 저런 것을 봤을 때 지금 현재까지 배원예농협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동남아라든지 일본이라든지 가서 수출하는데 개척자의 역할을 좀 하고 있는 쪽이고, 실제 울주군에서 누구 말처럼 사진찍고 얼굴 내밀 때는 자기들이 다 와서 해 버린다는 이런 볼멘소리를 합니다. 그게 쉽게 얘기해서 우리 시책 내지 우리 자치단체 수출정책이 전무한 것을 완전히 드러내는 표시가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농축산과도 조금 긴밀한 협조 내지는 협의를 하셔서 물론 생산도 잘 하셔야 되겠지만 생산된 제품을 얼마만큼 좋은 값에 판로를 많이 개척해 두느냐 하는 것은 곧 농가의 소득과도 일치한다고 봤을 때 생산된 제품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생물이잖아요. 생물은 적기에 수출하고, 적기에 판매가 안되면 보관료라든지 기타 많은 비용이 수반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신선도라든지 모든 게 떨어지면 결과적으로 가격적인 면에서 그만큼 뒤지는 경우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그런 곳에서 적기에 우리가 어떤 곳으로 판로를 개척해서 많이 수출하도록 해 주느냐 하는 것도 바로 농가를 직접적으로 돕는 일과 일치한다고 봐서 드리는 얘깁니다. 많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올해는 그 부분에도 연구를 많이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 수출목표를 650억원을 잡고, 농가의 기반유지에 지원을 많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안 빠지도록 기술이라든지 같이 지도를 겸하겠습니다.

저희들도 농축산과에 앞으로 수출에 대해서 좀더 나름대로 프로그램을 짜보라고 촉구를 하도록 할테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많이 도와 주십시오.

이종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현철위원.

송시상위원입니다. 신규사업으로 5개, 계속사업으로 8개 사업을 하신다고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신규사업 첫 번째 보면 고품질미 안정생산인데 지금 현재 국내에 쌀이 과잉생산이 되어서 지금 현재 답작을, 대체농작물을 재배하시는, 정부차원에서 어떻게 벼를 재배하지 않고, 다른 특용작물을 재배한다면 ㏊당 금액을 지원해 준다는 이런 정책을 씁니다. 그런데 그 사업하고는 사업내용이 역행하는 것 같습니다.

WTO에서 인정하는 논농업 직접직불제 가격도 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논을 다른 작물로 대처할 때는 직불제하고 보상을 또 주게 되어 있고, 그것은 정부차원에서 그렇게 실시를 하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농가에서는 사료작물이나 녹비작물 또는 콩을 재배해도 종자비 내지 직불제 보상은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정부차원에서 하고 있고, 저희들은 고품질미 이것은 지금까지는 고품질이라고 안하고, 우량품종으로 했는데 이번에는 113개 품종 중에서 고품질미와 우량품질미로 갈라 놨습니다. 고품질미는 23개 품종이 되어 있고, 그것을 올해부터는 고품질미, 밥맛 좋은 쌀 생산을 하기 위해서는 고품질미를 광역시는 65% 5,550㏊까지 확대 재배토록 지금 저희들이 종자공급을 자체 생산본을 확보해서 공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밥맛 좋은 쌀 생산을 위해서 하고, 농가는 보상은 정부차원에서 직불제 차원에서 보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에 보면 벼 생력재배 선도 실천시범 1개소 10㏊ 해 놨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은 벼 생력재배는 말씀 그대로 생력인데 주로 직파를 해서 경영비와 노력비를 절감을 하기 해서 직파재배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개소를 어디에?

지금 단지를 선정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지원을 하면 어느 농가에서 하겠습니까?

저희들은 단지를 10㏊를 정하면 그 농가하고 같이 협약해서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 합니다.

시범사업으로 하면 좀 지원을 해 줍니까?

이것은 직파재배는 직파기, 직파 파종기가 단지에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생산해도 정부차원에서 크게 반갑게 하지 않는데 고품질미라고 해서 농가가 선뜻 잘 응해 주겠습니까?

지금은 우리농가에서는 제일 관심있는게 벼품종인데 고품종을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하니까 그것을 구해 달라고 많은 요청이 들어오고 하는데 그것은 최대한으로 정부 보급종과 받아서 농가에 공급하도록 하는데 이 재배는 농민들이 서로 하려고 합니다.

잘 지도하십시오. 그 다음 화훼산업육성에, 지금 현재 수출농가가 몇 세대 있습니까?

지금 농소화훼단지에 있고, 서생에 있습니다.

몇 세대 됩니까?

호접난에 참여농가는 15농가, 국화는 5농가입니다.

장미는 없습니까?

장미는 없습니다.

어떻든 화훼산업육성에는 수출농가를 최대한 육성할 수 있도록 해서 수출농가를 집중파악해서 그분들의 애환이랄까 지원해 줘야 될 이런 사업은 기술이든지 자금이든지 여러 가지 안있겠습니까? 그저 육성시범 말만 이렇게 하지 말고…….

올해부터는 수출농가를 하기 위해서 양란촉성이나 국화 재절화 관비, 소형분화, 화훼 벤처농 이것은 수출농가를 위주로 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범적으로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과수 기술개발 이게 방조망시설 시범을 올해 처음 합니까?

시범사업으로 재작년부터 해서 하고 있는데 면적도 크고 해서 농가에 부담이 많으니까 저희들이 자체개발해서 평당 4만원 되는 방조망 기술을 저희들이 연구해서 기술센터에 설치해 놨습니다. 이래서 방조망 기술을 보급하려고 올해 시범사업으로 2개소 정도 설치할 겁니다.

방조망을 어떻게 새로 연구해서…….

저렴한 가격을 하도록 연구되어 있습니다.

1㏊ 만약에 저렴한 가격 같으면 얼마나 됩니까?

평당 재료비만 4,000원 해서 3,000평이니까 1,200만원 됩니다.

얼마 전에 언론보도를 본게있는데 조류퇴치하는 그 기구 이름을 뭐라고 합니까?

에어맨, 에어쿨입니다.

그것을 설치하니까 까치가 전혀 달라 들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런 것을 잘 홍보를 해 보죠. 돈 비싸게 드는 것보다는…….

이번 시범사업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환경친화형에 흑염소 근친번식예방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올해 시범사업으로 중앙에서 국비지원사업을 받아왔는데 퇴화되니까 근친번식이 안되도록…….

어떻게 하는 방법입니까?

염소구입을 해서 농가에 줘서 축사를 개량시키고 해서 그래 하는 겁니다.

근친번식은 서로 번식 안 시키고, 돌연변이라고 합니까?

근친번식은 예를 들어서 어미와 자식간에 하는게 근친번식이거든요. 그것을 하지 않기 위해서…….

제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근친번식은 지금 흑염소가 우리 울산 근교에 있는 염소들은 거의가 형제끼리나 그렇지 않으면 가까운 친척끼리 이렇게 교배가 되다보니까 자연적으로 자꾸 퇴화되어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 멀리 경기도나 강원도나 멀리 있는 흑염소 수놈을 구입해 와서 교배를 시키게 되면 근친번식이 안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새끼들은 우량한 새끼가 나온다는 그런 겁니다. 그런 사업을 하겠다는 겁니다.

수놈을 사오는 예산이 1억2,000만원입니까?

수놈도 사고, 시설비도 있고, 사료비도 지원되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친번식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근친번식 기술보급에 대해서 사업개요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사업비는 2,000만원이 됩니다.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한다는 사업내역을 자료로 주십시오.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8페이지 핵심영농기술정착 200농가 되어 있습니다. 벤치마킹에 의한 컨설팅인데 핵심영농기술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농업정보화를 위해서는 주로 컴퓨터교육이 되겠습니다. 컴퓨터교육에 초급, 중급반까지 저희들이 센터에서 국비사업을 받아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생 같은 곳은 SDAL이 설치되어 있는데 우리 농촌 거점마을 농가 200명을 선발해서 컴퓨터교육을 중점적으로 시킨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핵심영농기술은 뭡니까?

영농기술은 각 분야별로 CD도 있고,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틀어서…….

알겠습니다. 양묘장, 초화류 육묘장 운영에 있어서는 올해 화훼류 소요가 많아서 일반화훼농가에도 계약재배를 좀 하고 있습니까?

월드컵대비해서 80만본에 7개 품종은 저희들이 맡고 있고, 그 외에 시에 필요한 꽃거리나 꽃탑은 지금 본청에서 계획이 다 되어서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별도로 농가와 계약한 것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6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