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옥 의원 발언

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로서 상정된 안건으로는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이 상정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억동 위원을 추천합니다.

본 위원을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자치법규는 지방자치의 기본이 되는 사항으로서 우리시의 행정을 가장 효율적이며 객관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간이 되는 법으로서 자치법규의 제·개정 사항은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장!

예, 김운기 위원님 말씀하세요.

최정민 위원을 추천합니다.

김운기 위원께서 최정민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출된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1년 12월 19일 대통령령 공포 시행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에 따라 한시적으로 운영된 4급 도시개발심의관의 상설 국 체제로 전환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도시개발심의관 4급을 삭제함. 총무산업국을 총무국으로 함. 총무과, 세무과, 회계과, 주민자치과, 지적과,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를 둠. 경제산업국을 신설함. 지역경제과, 산업과, 허가과, 건설과, 도시과, 주택과를 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부의 인구 15만 미만의 군의 도농복합형태의 시 승격 시 최소한 2실국 체제를 인정토록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개정에 따른 한시 4급 도시개발심의관을 국 체제로 전환하고자 우리시 행정기구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히 문제되는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광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1년 12월 19일 대통령령 공포 시행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중 사회복지 전문요원 확대배치 방침에 따른 인력증원으로 광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광주시지방공무원 정원 593을 595로 함. 사회복지 9급 2명 증원이 되겠습니다. 한시정원 중 도시개발심의관 정원 1명을 삭제함.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부의 복지정책 일환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복지전문요원을 확대 배치코자 대통령령 공포 시행에 따른 사회복지직 9급 2명을 증원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개정에 따라 우리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특별히 문제되는 사항은 없었습니다. 세 번째, 광주시통·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신규아파트 입주 등 지속적인 인구증가에 따라 행정시책의 원활한 전파와 읍·면·동 행정의 효율성 제고로 지역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광주시 관할구역조정에 따른 통·리장정수를 조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기존 통·리장 176명을 182명으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장 3명, 통장 3명 증원이 되겠습니다. 3개 리 증원은 대쌍령리, 도평3리, 상번천3리가 되겠습니다. 3개 통장 증원은 경안9통, 경안10통, 태전6통이 되겠습니다. 검토자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조 규정에 의거 신규아파트 건립에 따른 지속적인 인구유입으로 행정시책을 지역주민에게 효율적으로 전파함과 동시에 행정업무의 효율을 도모하기 위하여 광주시 반 명칭 및 관할구역 조정에 따른 통·리장 정수를 조정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특별히 문제되는 점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광주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신규아파트 입주 등 지속적인 인구 증가에 따라 행정시책의 원활한 전파와 읍·면·동 행정의 효율성 제고로 지역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광주시 관할구역의 조정과 반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기존 176개 통·리 662개 반을 182개 통·리 715개 반으로 조정함이 되겠습니다. 조정 내용은 오포읍 1반 신설, 능평 1리 2반, 초월면 12반 신설, 대쌍령리 우림아파트 8개 반, 도평리 신일아파트 4개 반, 중부면 1개 반 신설, 상번천2리 4개 반이 2개 반으로 감소하고, 상번천3리 3개 반 신설이 되겠습니다. 경안 1반 신설이 되겠습니다. 두진아파트 1반이 신설되겠습니다. 광남동 29반 신설이 되겠습니다. 성원아파트 11반 증설, 12반 신설, 현대아파트 6반 증설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조 규정에 의거 신규아파트 건립에 따른 지속적인 인구유입으로 행정시책을 지역주민에게 효율적으로 전파함과 동시에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광주시 반 명칭 및 관할구역을 조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특별히 문제되는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로 광주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인근 시·군조례와 탄력세율의 형평성을 도모하고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상호 부합하도록 우리시 시세조례를 정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개인균등할 주민세를 1,000원 인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기존 3,000원에서 4,000원으로 인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사망자에 대한 자동차세 납세의무 승계순위를 신설합니다. 도축세 과세표준결정 절차를 간소화했습니다. 도지사 승인을 생략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축세 한시적 차등세율 적용 50% 인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자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 176조 규정에 의거 주민세의 경우 1만 원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로 규정토록 되어 있으며 경기도 19개 시·군에서 4,000원을 부과하고 있어 조세의 형평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자동차세 납세의무자의 승계순위를 신설하여 기존 자동차 소유주가 사망한 경우 민법 규정에 따라 납세자를 명세하는 사항이며, 도축세의 경우 과세결정 절차를 기존 도지사 승인절차를 생략하여 업무의 효율화를 기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도축세의 경우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변경에 따른 위해물질 사전예방 시설 설치 시 도축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특별히 문제되는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광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광주시시세감면조례 중 상위법인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시행령 삭제에 따른 관련 조문 삭제와 등록문화재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감면사항을 신설함에 따라 우리시 시세조례를 정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시행령 삭제에 따른 관련 조문 삭제가 되겠으며 등록 문화재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감면이 되겠습니다. 검토자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시행령 삭제에 따라 우리시 시세감면조례를 개정하는 사항과 등록문화재의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과세표준액 50%를 감면해 주는 내용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특별히 문제되는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광주시보건소지역보건의료사업의업무대행에관한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보건의료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문지식과 기술을 요하는 한방진료업무와 정신보건사업 등 수행하는 업무에 대한 범위를 소요경비에 대한 규정과 업무대행자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을 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제정 내용으로는 지역보건의료사업업무대행범위의 소요경비를 규정함에 있으며 업무 대행자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자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보건법에 규정된 보건소의 업무 중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필요로 하는 분야의 의료인력 수급을 원활히 하여 지역주민에게 편리하고 저렴하게 양질의 의료혜택을 제공하고자 우리시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특별히 문제되는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며 세부적인 사항 또는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담당실과소장에게 답변을 듣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2월 5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고, 이상으로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