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이모 의원 발언

의사팀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00회 광주시의회 임시회는 2002년 1월 29일 김운기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 규정에 의거 집회 요구되어 동법동조 제3항 규정에 따라 2002년 1월 29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으로는 제1항 제100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제2항 제100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제3항 광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4항 광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제5항 광주시통·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6항 광주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7항 광주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제8항 광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제9항 광주시보건소지역보건의료사업의업무대행에관한조례안, 제10항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제11항 2002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의 건이 상정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264호, 광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개정에 따른 도시개발심의관을 상설 국 체제로 전환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5조에 도시개발심의관을 삭제하고 안 제8조에 총무산업국을 총무국으로 하고 총무과, 세무과, 회계과, 주민자치과, 지적과,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를 두고, 안 제9조에서 경제산업국을 신설해서 지역경제과, 산업과, 허가과, 건설과, 도시과, 주택과를 두고자 합니다. 광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목 중 "심의관 및 과장·담당관"을 "및 담당관·과·소장"으로 하고 동조 제1항 중 "심의관"을 "담당관"으로, "심의관·담당관의 사무분장"을 "사무분장"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도시개발심의관, 기획감사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건설과, 도시과, 주택과"를 "기획감사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을"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5조를 삭제한다. 제4조(국·담당관의 설치) 시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총무국, 경제산업국, 기획감사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을 둔다. 제8조 제목 중 "총무산업국"을 "총무국"으로 하고, 동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 제2항 본문 중 "총무산업국장"을 "총무국장"으로 하며, 동조동항 제6호 및 제11호 내지 제12호를 각각 삭제한다. ①총무국에는 총무과, 세무과, 회계과, 주민자치과, 지적과,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를 둔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10조 및 제11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9조(경제산업국에 두는 과) ①경제산업국에는 지역경제과, 산업과, 허가과, 건설과, 도시과, 주택과를 둔다. ②경제산업국장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지역경제, 교통, 가스, 도예(엑스포) 업무에 관한 사항 2. 농업정책 및 축산, 산림육성에 관한 사항 3. 복합민원처리 허가 및 협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4. 하천, 도로, 교량, 재난상황, 기반조성 및 새마을시설에 관한 사항 5. 국토이용계획, 도시계획시설, 자연공원, 하수도에 관한 사항 6. 건축, 개발제한구역, 광고물에 관한 사항 광주시조례 제2호 광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 부칙 제2항을 삭제하고 동 조례 제22호 광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 부칙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한시기구) 총무국에 두는 주민자치과의 존속기한은 200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광주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국장(심의관)"을 "국장"으로 한다. ②광주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국장(심의관)"을 "국장"으로 한다. ③광주시통합방위협의회운영등에관한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 중 "총무과장"을 "총무·주민자치과장"으로 하고, 제4조제2항 중 "총무산업국장"을 "총무국장"으로 한다. ④광주시소비자보호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3항 중 "총무산업국장"을 "경제산업국장"으로 한다. ⑤광주시도선재난사고방지위원회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중 "관계과장"을 "경제산업국장"으로 한다. ⑥광주시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중 "건설과장"을 "경제산업국장"으로 하고, 동조 제5항 중 "방재업무 담당주사가"를 "방재업무담당과장이" 로 한다. ⑦광주시도시계획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제3항 중 "도시·주택과장"을 "경제산업국장, 도시·주택과장"으로 한다.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65호, 광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정부의 사회복지전문요원 확대 배치 방침에 의거 사회복지직 9급 2명 증원 및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개정에 따라 광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집행기관의 정원 593명을 595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 581명을 583명으로,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을 12명에서 12명으로 하고, 한시정원 중 도시개발심의관 정원 1명을 삭제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광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집행기관의 정원 "581명"을 "583명"으로 하고 총계 "593명"을 "595명"으로 한다. 광주시조례 제3호 광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부칙 중 제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한시정원) 본청 총무과에 두는 정원 2명에 대하여는 200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정원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66호, 광주시통·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신규 아파트 입주 등 지속적인 인구증가에 따른 행정시책의 원활한 전파와 읍·면·동 행정의 효율적 추진은 물론 주민편의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거 광주시 통·리장 정수를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통·리장 176명을 182명으로 이장 3명, 통장 3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3개 리장은 대쌍령4리, 도평3리, 상번천3리가 되겠으며 3개 통장은 경안9통, 경안10통, 태전6통이 되겠습니다. 광주시통·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시통·리장정수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광주시 통·리장 정수"는 별지와 같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67호, 광주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신규아파트 입주 등 지속적인 인구증가에 따른 행정시책의 원활한 전파와 읍·면·동 행정의 효율적인 추진은 물론 주민편의를 위해서 지방자치법 제4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거 광주시 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176개 통·리 662개 반을 182개 통·리 715반으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오포읍에 1반을 신설하고 초월면 12반, 중부면 1반, 경안동 1반, 광남동에 29반을 신설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주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시통·리반설치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통·리반 명칭 및 관할구역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김영렬입니다. 의안번호 268호, 광주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인근 시·군 조례와 탄력세율 운영의 형평성을 도모하고 지방세법 개정법률에 부합하도록 광주시시세조례를 정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개인균등할 주민세 세율 1,000원을 인상하고 현행 3,000원에서 4,000원이 되겠습니다. 안 제21조가 되겠습니다. 사망자에 대한 자동차세 납세의무 승계순위를 신설했습니다.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로 호주승계인 연장자 순으로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축세 과세표준 결정 절차를 간소화시켰습니다. 도지사 승인절차를 생략했습니다. 안 제65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축세 한시적 차등세율 적용이 되겠습니다. 50%의 세율 인하가 되겠습니다. 도살하는 소·돼지가격의 1,000분의 10에서 1,000분의 5로 되겠습니다. 부칙 제3조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주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시시세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1호 가목 중 "3,000원"을 "4,000원"으로 한다. 제37조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과세기준일 현재 상속이 개시된 자동차로서 사실상의 소유자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라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 2. 호주승계인 3. 연장자 제50조제1항 중 "1월 31일"을 "5월 31일"로 한다. 제65조제1항 중 "하되 그 시가는 시장이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를 "시장이 조사하여"로 한다. 제91조 중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동차세 납세의무자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제2항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도축세의 세율에 관한 특례) 이 조례 시행 이후 2003년 12월 31일까지는 제65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축세의 세율을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1. 소 : 도살하는 소 가격의 1,000분의 5 2. 돼지 : 도살하는 돼지가격의 1,000분의 5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69호, 광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광주시시세감면조례 내용 중 일부가 현실과 부합하지 않아 이를 정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등록문화재 감면 실시가 되겠습니다. 안 제8조에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50%가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광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시시세감면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의하여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시세의"를 "따라 시세의"로 하고,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를 "법령기능을 보완하고 과세의 공평을 기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로 한다. 제8조 제목 중 "지정문화재"를 "문화재"로 하고 본문을 제1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문화재보호법 제42조제1항에 의하여 등록하는 문화재와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11조제1항 중 "동법시행령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 특산품 생산단지 지정 신청서에 첨부한 사업계획서에 포함된 참여자 및"을 삭제한다. 부칙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강정규입니다. 의안번호 제270호, 광주시보건소지역보건의료사업의업무대행에관한조례 제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건강증진법이 제정되고 건강증진사업 개념이 도입되어 보건사업 분야가 넓어지고 있으며 수요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 하에서 특수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필요로 하는 한방진료업무와 정신보건사업 등 관련 진료사업을 수행하는 의료인력이 안정적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신분 안정과 적정의 보수를 지급하는 인력수급체계의 제반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 범위 및 경비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업무대행자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주시보건소지역보건의료사업의업무대행에관한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및 동법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업무대행 및 경비) ①시장은 보건소의 업무 중 법 제9조제13호 및 영 제22조제2항1호의 규정에 의한 진료업무를 의료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인 (이하 "의료인"이라 한다)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대행업무의 범위는 내과·일반외과·산부인과·소아과·가정의학과·정형외과·정신과·한방과 및 시장이 지역주민의 보건향상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진료업무로 한다. ③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인에게 업무를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 (이하 "업무대행경비"라 한다)를 지급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대행경비는 업무의 전문성 및 기술의 특수성을 참작하고, 계약을 체결하여 지급한다. 제3조(업무대행자에 대한 지도 감독) 시장은 업무대행자에 대하여 수시로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시장직무대리 이상우입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 광주시정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해 마지않는 구이모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100회 광주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금년도 시정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난해 우리 광주시민의 최대 숙원이었던 시 승격을 이룩하였고 세계도자기엑스포를 훌륭하게 치러냄으로써 광주시 발전의 대 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한해대책, 예지학원 화재사고 수습, 수해복구사업 등 큰 일들이 많았지만 여러 의원님들의 전폭적인 성원과 아낌없으신 지도편달로 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시정을 원만하게 추진해 나갈 수 있었던 점에 대해 이 자리를 빌어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해에는 지난해에 이룩한 시정성과를 바탕으로 전 공직자가 한마음 한뜻으로 뭉쳐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드리며 금년도 시정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2002년도 시정계획 중 일반현황, 광주시의 여건과 미래상, 지난해의 시정성과 그리고 2002년 재정규모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 시정계획, 10쪽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국내외 여건에 비추어 볼 때 올해에도 경기침체 및 농산물 가격하락 등으로 지역경제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 주변지역의 개발과 사회기반시설 확충 등으로 개발이 더욱 확산될 전망이며 도자기엑스포 및 남한산성 복원 등으로 문화관광사업이 우리시의 발전전략 산업으로 부상할 전망입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행정의 대민서비스 향상과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책임과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자치시정구현 등 여섯 가지 핵심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첫째 책임과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자치시정구현입니다. 시민이 시정을 신뢰할 수 있는 책임행정 추진과 시민에게 가까이 가는 참 봉사 실천으로 고객만족 극대화를 위하여 열린 행정, 참여하는 시정 실현으로 시민의 아이디어공모제 운영, 인터넷 민원행정 운영 활성화, 퇴직공무원 및 시민·직장단체 등 시민참여 확대, 각종 사업 공청회 개최 및 시민명예감독관제를 운영하고 시민편의 행정 제고를 위하여 우수시책 모델 도입, 불합리한 행정규제의 지속적인 정비, 등기부등본 자동발급기 설치 추진, 토지대장, 지적도면 전산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시정만족 민원행정 실현을 위하여는 무료법률 상담제, 송정동사무소 신축, 시민이 참여하는 친절도를 평가함으로써 고객만족의 친절서비스를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기반구축사업으로서 인터넷 민원서버 도입으로 가정 사무실에서도 민원신청 및 처리를 할 수 있고 무인 민원발급기를 설치함으로써 시정처리민원을 거주지 읍·면·동에서 민원서비스화하고 인터넷 전자결재를 함으로써 신속한 민원처리에 기여하며 주민정보이용실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생산적 복지 실현입니다. 기초생활 보장으로 서민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지역공동체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저소득 주민 보호 및 복지향상 사업으로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자 생계비 지원 1,500가구 47억 9,300만 원 등 약 8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일곱 가지 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바르고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청소년 공부방 설치 운영 등 네 가지 사업에 9,000만 원을 투입하여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여성의 권익보호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여성의 권익 및 위상정립을 위한 여성발전기본조례를 제정하고 여성의 교양 교육 확대를 2회에 3,300만 원을 투입하여 실시하며 여성단체 활성화 및 여성의 정책참여를 확대하고 저소득 모·부자가정 보호를 위하여 80명에 4,700만 원을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향상은 노인복지 및 여가활동시설 운영비 지원으로 154개소 1억 9,200만 원을 투입하는 등 총 4개 사업에 총 2억 9,600만 원을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체육진흥 및 시설확충은 체육단체 육성지원 8개 단체에 9,900만 원을 투입하는 등 총 5개 사업에 총 3억 9,400만 원을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외계층에 대한 다양한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거동불편자, 장애인 복지시설 수용자를 대상으로 방문진료, 건강상담 및 보건교육, 이동목욕 등을 실시하고 시민건강 증진을 위한 종합병원을 적극적으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깨끗하고 늘 푸른 환경제일의 시정이 되겠습니다. 2000만 수도권 시민에게 맑고 깨끗한 식수원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환경오염원 저감으로 자연이 살아 숨쉬는 전원도시 구축을 위하여 시민과 함께하는 환경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깨끗한 거리조성과 쓰레기 재활용 증대, 민간위탁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처리 증대, 시민환경시설 견학 등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정식수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하수관로 준설 및 누수탐사 312km 4억 8,400만 원을 투입하는 등 총 7개 사업에 454억 6,800만 원을 연차적으로 투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환경오염 예방 및 감시체계 강화를 위하여 환경신문고 및 인터넷신고센터 운영, 대기 폐수 배출업소 지도 점검 실시,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점검의 날 운영, 오·폐수 배출업소 담당실명제 내실화를 기하고 하수종말처리장 확충은 6개소에 1일 640톤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더 푸른 광주 만들기 추진사업으로서 늘 푸른 산림환경보존, 주요도로변 쌈지소공원 조성, 녹지조성을 위한 양묘장 운영, 시범가로 정비, 도시공간 녹화 조성에 8km에 2억을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환경친화적인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농복합시 체계에 걸맞는 도시기본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지역간 균형발전과 환경친화적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미래지향적인 도시개발 기반확충사업으로서 목표인구 40만 명의 광주시 통합기본계획 수립을 추진하고 경안 및 곤지암 도시계획 지형도면 고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집행계획 수립을 228개소에 대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쾌적하고 살기좋은 생활환경을 위하여는 농촌정주권개발사업 12건에 16억 7,900만 원,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 및 취락지구 지정사업, 하천개량 복구 및 하천정비사업, 준도시 취락지구 개발사업 10개 리에 5억 원을 투입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도시계획 도로 및 지역간 연결도로망 확충으로 경안지구 도시계획도로 개설 6개소에 15억 5,000만 원을 투입하는 것을 비롯하여 총 6개 사업에 1,829억 7,100만 원을 연차적으로 투입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 편익과 안전을 위한 도로환경정비를 위하여는 교통안전 시설물 신설 및 정비 32개소에 9억 9,600만 원을 투입하는 것을 비롯하여 총 5개 사업에 11억 7,100만 원을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지역경제활성화와 경쟁력 있는 산업 육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의 자립기반 조성으로 기업안정과 경제난을 극복하고 일자리 창출로 서민생활 안정 및 시민복지향상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강화를 위하여 영세 중소기업 육성 지원으로 110개 업체에 300억 원, 공장 민원대행창구 운영 및 관리에 대한 전산화를 추진하고 우수상품 사이버전시장을 운영하며 공장총량제를 유명벤처기업 우선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실업종합대책 및 노사문화 정착은 상설 취업정보센터 및 인터넷 취업광장 개설 운영과 실직자에 대한 고용촉진 직업훈련, 생산성 있는 공공근로사업 확대 운영, 노사정 화합을 위한 행사 추진, 구익구직 만남의 장 운영을 월 1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경쟁력 있는 농축산업 육성을 위하여 친환경 유기농업에 1억 1,400만 원을 비롯한 총 9개 사업에 16억 원을 투입하여 실시하겠으며 물가 안정적 관리로 소비자 보호사업은 합동 물가지도단속반 운영 등 소비자고발센터 운영 내실화, 물가모니터 요원 활용 가격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상품정보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향토문화 창달과 관광산업 육성은 전통 백제문화유산과 선현의 얼을 계승발전시키고 문화 관광의 기반조성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향토문화 유적지를 복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한산성 옛모습찾기사업에 321억을 투입하고 문화재 정비사업으로 남한산성 행궁발굴조사 900평에 1억 5,000만 원, 전통사찰 백련암 정비에 8,000만 원을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문화예술 진흥으로는 남한산성문화제 개최, 2002년도 광주분원 왕실도자기 축제 행사, 고유전통 민속문화 보존, 시민의 날 행사 개최, 광주 문화상 시상, 현대 민속문화 참여를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문화유적지 관광자원화에는 역사체험 관광지 기반조성과 분원 조선백자도요지 정비사업 추진으로 분원백자사업도요지 2차 발굴에 1억 7,000만 원을 투입하고 도요지 정비사업으로 4개 사업에 22억을 투입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유적지에 교통안내판 설치를 20개소에 1억 1,400만 원을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시설 해공공원 조성으로 공원기본계획에는 해공기념관과 도서관 및 청소년 수련원을 설치하고 종군위안부 위령탑을 조성하며 여성 및 종합복지회관을 건립토록 하여 역사체험과 시민문화의 장으로 발전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시정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그리고 대단위 지역개발사업 51건에 대하여는 유인물 2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존경하옵는 구이모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시정의 추진과정에서는 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만 우리 800여 공직자가 합심하여 15만 4,000명의 시민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금년에도 우리시정이 원활하게 추진되어 알찬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아낌 없는 지도편달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시정계획의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각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유지호입니다. 2002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우수시책 발굴을 위한 벤치마킹 시책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시 행정 전반에 대해서, 특히 우리시의 취약한 부분에 대해서 타 시·군의 우수시책을 우리시책에 접목시켜서 시 행정 발전과 시민편익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12개 분과에 52명의 팀을 구성해서 2월말까지 자료수집 및 현장방문을 완료하고 우리시에 적합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3월말까지 수정 보완해서 3/4분기부터는 분야별로 시행토록 하여 시민이 피부로 직접 느낄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이 되겠습니다. 둘째 공직자의 대민업무 수행에 있어서 신뢰받는 공직자상 확립과 행정능력 향상을 위한 시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 동일사항 중복 적발 시에는 가중 처벌토록 하고 이렇게 해서 무사한 공직자의 자세를 정비토록 하며 징계 및 행정처분을 받은 공직자는 인사, 기타 성과급 지급 등 불이익을 받도록 해서 차별화해서 공직기강을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중대한 과실로 인한 재정손실 유발 시에는 구상권을 행사토록 해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무원의 행정능력 향상을 위해서 인·허가 부서 및 소송수행 부서를 대상으로 해서 법률 및 소송절차에 대한 교육을 실시토록 하고 취약업무에 대한 집중관리를 통해서 반복 지적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례집을 발간해서 수시 직무연찬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민이 불합리하게 느끼는 제도를 적극 발굴 개선토록 해서 시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그로 인해서 시민에 대한 봉사행정으로 신뢰받는 공직자상을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0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경영수익사업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목현동 산 25번지 일원에 대한 종합운동장 부지를 활용해서 시민의 여가선용과 체력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체육타운을 조성하는 한편 세수를 증대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차적으로 골프연습장, 테니스장 등 다양한 체육시설과 야영시설을 주 내용으로 해서 사업규모, 추진방식, 투자의 수익성 등 종합적인 타당성 분석을 금년 내 실시토록 하고 용역결과에 따라서 투자비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연차적으로 수익사업을 우선토록 추진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획기적인 레크레이션 공간을 조성해서 시민의 명소로 자리잡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13쪽이 되겠습니다. 첫째 행정의 불편사항이나 억울한 피해사항에 대한 해결에 대해서 사전에 예고할 수 있는 시민의 소리방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주민불편사항을 접수 처리하고 고문변호사를 활용해서 생활이 어려운 법률자문을 받을 수 없는 서민을 대상으로 해서 무료법률상담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형공사나 사고로 인한 시민불편사항이 예견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인터넷을 통해서 사전에 충분히 알릴 수 있는 사항을 알려서 시민의 협조를 구함으로써 시민과 공무원이 서로 신뢰하는 행정 풍토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1-14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대규모 시설공사를 추진함에 있어서 지금까지 주민의견을 수렴치 아니하고 토지주 동의 없이 임의로 공사를 시행해서 공사가 지연되거나 주민불편 사항이 야기되는 사항이 종종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을 해결코자 공사발주 단계부터 체크리스트에 의한 공사 전 과정을 사전 확인 후 공사가 발주될 수 있는 공사시행 사전 검증제도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공사와 관련된 기본계획의 수립, 행정절차 이행 등에 대해서는 담당공무원 교육을 실시하고 분기별로 이행사항을 점검함으로써 민원으로 인한 잦은 설계변경과 공사지연 및 예산낭비 요인을 사전에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6쪽에 시정일지를 제작 배포해서 공직자 모두가 시정 전반에 대해서 내용을 숙지하고 관심있는 시책 추진으로써 행정이 일관성 있게 추진되도록 하겠으며 시사일지를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광주시의 행정 역사를 기록 관리함으로써 공직자 스스로가 후세인들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행정에 대한 자세를 경건하게 키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기획감사담당관실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임호균입니다. 2002년도 문화공보담당관실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2쪽부터 2-6쪽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2-7쪽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 번째 시정홍보 CD 및 비디오 제작, 두 번째 남한산성 복원사업 추진 등 총 7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시정홍보 CD 및 비디오 제작이 되겠습니다. 변화하는 광주의 모습을 CD 및 비디오로 제작해서 15만 시민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홍보를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동 홍보물은 7,000만 원의 예산으로 광주시정 현황, 의정활동 사항 등 광주시정 전반에 대해서 제작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월중 시 홍보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발주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연간 주요행사라든지 공사현황 등을 새로 촬영하고 제작해서 11월까지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두 번째 남한산성 복원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남한산성 복원사업은 경기도에서 남한산성 복원 추진기획단을 구성해서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이에 따른 현황과 시에서 추진하는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남한산성 복원사업은 총 1,45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2000년부터 2008년까지 계획되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중 2000년부터 2002년까지 사업은 총 321억의 예산으로 국비 100억, 도비 221억이 되겠습니다. 성곽복원 810m에 113억, 여기에는 여담보수와 옹성, 장대복원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행궁복원을 상궐 73.5칸을 107억 원, 로터리 주변정비, 이것은 관아거리 및 광장, 종각복원에 100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2000년부터 2002년까지 추진이 되겠으며 나머지 1,128억 원은 2003년부터 2008년까지 남한산성 마스터플랜 정비계획에 의해서 추진될 계획에 있습니다. 이 사항은 구체적인 정비계획은 아직 수립되지 않고 총괄적으로만 계획돼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여기에 따라서 행궁복원에 따라서 우리 광주시에서 남한산성 행궁 발굴조사는 99년부터 2002년까지 총 4억 5,000만 원의 예산으로 4차 발굴조사를 완료하였으며 금년도에는 하궐부분에 대한 5차 발굴조사를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2-10페이지에 금년도 5차 발굴조사는 금년도 3월중에 발주해서 내년도 3월까지 되는 사항으로 총 사업비 1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조사내용은 하궐지역 900여 평에 대해서 조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현지조사를 마쳐서 준비중에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11쪽 세 번째 문화·관광시설 공사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총 28개의 문화재와 6개소의 전통사찰 등이 소재해서 지속적으로 보존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는 다섯 군데의 시설물에 대해서 보수 및 정비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문예회관과 조선백자도요지 전시관 보수공사는 노후화된 보일러, 화장실 등을 보수해서 시민과 관광객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중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전통사찰인 명성암 정비공사는 작년도에 이어서 명시이월사업으로서 이 사찰을 증·개축하는 사업으로 이 사항도 금년도 6월말까지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2-12쪽 네 번째 백련암 정비공사도 금년도의 사업으로서 대웅전 지붕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공사하는 전통사찰로서 금년도 6월말까지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남한산성 남문 보수공사도 작년부터 추진하는 명시이월사업으로서 이것도 금년도 5월까지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13쪽 우리 지역의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문화·예술 지원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광주문화원 지원사업으로는 문화교실 운영, 향토사료조사, 붕어축제, 남한산성문화제 등을 실시하겠으며, 두 번째 유림회 제향으로서는 숭열전, 현절사 제향, 광주향교 석전행사 등이 있습니다. 세 번째 향토민속행사 발굴 보존사업으로서는 금년도에도 광지원 해동화 놀이, 무갑리 산신제, 엄미리 장승제, 장지리 줄다리기, 정충묘 제향 등을 지원해서 전통문화 보존 발굴 업무와 네 번째 관내 예술단체 육성을 위해서 적극적인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추가지원 등이 있고 많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소년·소녀 합창단과 광주 여성합창단에 피복비를 지원하고 또 국악봉사단을 지원해서 우리시 예술단체 육성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경기도 무형문화재인 남한산성소주 제조 전수관 운영비 지원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14쪽 다섯 번째 문화유적 교통안내판 설치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남한산성 내에 문화유적을 제외한 관광유적지구 20개소에 대해서 교통안내판을 설치해서 우리시를 찾는 손님들이 쉽게 문화재를 찾고 관광할 수 있도록 지주이용 안내판을 상반기 중 설치해서 관광객 안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15쪽 광주시 홍보 및 관광안내책자 발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 관광안내책자를 96년도에 한 번 제작한 바 있고 광주시 전반에 대한 홍보책자는 금년도에 처음 제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10월말까지 광주시의 발전모습, 어제와 오늘을 비교하고 광주시 상징물이라든지 편익시설, 또한 남한산성 등 문화유적, 조선백자도요지, 각종 문화재나 축제 등 광주시의 아름다운 모습을 담은 홍보책자와 관광안내책자를 금년도에 완료해서 광주시 전반에 대한 홍보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6쪽 일곱 번째 조선백자도요지 연구 및 도편분석 용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작년도에 세계도자기엑스포장에 전시용으로 수집했던 도편에 대해서 분석하는 것과 관내 172필지에 분포된 조선백자도요지에 대한 연구용역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2월중 발주해서 금년도에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17쪽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특수시책은, 2-18쪽이 되겠습니다. 광주시 청소년 놀이마당 조성이 되겠습니다. 광주시 5만여 청소년들에게 새로운 놀이공간을 창출해 주고 꿈과 희망을 키우는 아담한 공간을 제공해서 건전한 청소년 문화를 창출하는 도시로서의 전환점을 모색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공설운동장에 인라인(in-line)스포츠와 엑스(X)스포츠를 겸하여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서 청소년들이 스케이트보드도 타면서 즐길 수 있는 반원형 구조물을 설치하고 암벽등반 시설물, 또 농구장을 새로이 개선해서 청소년들이 놀 수 있도록 하고 또 공설운동장 내에 우레탄을 이용한 족구장 및 배구장을 설치하고 또 발 지압장을 설치해서 운동장에서 시민들이 운동하면서 지압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운동장 외부 새마을지회 사무실 앞쪽에 청소년 놀이마당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청소년들이 상시로 이용해서 댄스라든지 에어로빅 등을 할 수 있는 그런 무대공간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현재 발주했습니다. 그래서 조속한 시간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19쪽 2002년도 광주 왕실도자기 하프마라톤대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세계도자기엑스포 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기념하고 시민건강 증진을 위한 하프마라톤대회를 개최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이 사항은 월드컵 대회와, 금년도에 월드컵 대회를 계기로 미니도자기엑스포가 당겨져서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것과 연계되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예산이 아직 수반되지 않은 사항으로서 미니도자기엑스포 행사와 월드컵 대회 기간 중에 개최 여부가 결정되는 대로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별도로 의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담당관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안병균입니다. 총무과 2002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 주요업무 계획 중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002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10쪽, 제3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및 제16대 대통령 선거 준비입니다. 제3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및 제 16대 대통령 선거를 맞아 사전 선거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사전 선거운동 등의 오해 소지 행위를 근절하여 공명정대한 선거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제3회 전국 동시지방선거는 2002년 6월 13일 목요일에 실시하며 예상 선거인수는 5만 3,653세대 11만 506명으로 투표구수는 38개소에서 6개소가 증가한 44개소입니다. 선거에 소요되는 예산은 4억 1,53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제16대 대통령 선거는 2002년 12월 19일에 실시하게 됩니다. 행위 기준의 주요 내용은 관계법규상 공무원의 행위제한을 준수하고 차질없는 선거 준비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기간별 행위를 이행함으로써 공명정대한 선거가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12쪽 직원 근태관리시스템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각종 수당 지급에 투명성을 제고시키고 시간절약으로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복무관리에 이바지하고자 본 사업을 실시하게 됐습니다. 현재까지 근무상황부 및 초과근무 내역 등을 수기로 작성하여 왔으나 2001년도에 본청을 우선 지문인식기로 전환하면서 그러한 문제점이 해소되었습니다. 향후 3월 1일까지 사업소 및 읍·면·동을 대상으로 15개소에 사업비 4,500만 원을 투자해서 지문인식기를 설치하겠습니다. 3-13쪽 광주시민장학회 운영의 내실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장래 광주시 발전의 주역이 될 우수한 인재로 육성하고자 추진하는 광주시민장학금은 지난해 말 15억 1,000만 원이 적립되어 2001년도에 110명에게 8,880만 원을 지급하였고 현재까지 지급액은 총 1억 4,800만 원을 197명에게 지급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현재 두산소주에서 매월 정기적으로 장학금을 적립토록 협의하여 30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적립을 하고 있고 2월중에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서 모금을 계속 하겠습니다. 3월중에는 2002년 장학생 추천 접수를 받아서 4월중에 장학생 선발 확정 및 장학금을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어려운 생활 속에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3-14쪽, 일 중심의 작고 강한 조직 구현입니다. 능력과 실적 중심의 합리적 인사운영과 객관적이고 공정한 근무성적 평정으로 창의력을 가지고 일 중심의 직장분위기를 쇄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예산에 반영해 주신 용역비 3,000만 원으로 조직진단을 통한 업무 분석과 행자부에 인구 15만 이상의 시 정원 증원을 이미 건의하였고 팔당호 수질관리로 인한 행정수요 급증에 따른 정원 증원도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3-15쪽 새마을지도자 사기앙양 대책입니다. 지방 일선에서 참봉사를 실천하는 새마을지도자·부녀회장들의 사기를 앙양시키고자 본 사업을 활성화하게 되었습니다. 새마을지도자는 지금 현재 359명으로서 시지부에 3명, 읍·면·동에 35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도에 새마을지회 사업비 정액보조비 3,600만 원 지원과 방역봉사대 운영비 1,600만 원을 지원하여 새마을운동회 기본 이념을 승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50여 명에 대하여 새마을지도자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원과 화합과 사기앙양을 위하여 하계수련대회 및 새마을지도자 대회를 개최해 나가겠습니다. 각종 마을단위 주민숙원사업의 지도자 위상정립을 위해서 감독관으로 지정해서 새마을조직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16쪽 주요 도로변 꽃길 조성사업입니다. 5월 31일부터 개최되는 월드컵을 대비하여 시 경계 및 주요 도로변에 가로화단 및 꽃길 조성 등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로 경관을 전년도에 이어서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기간은 2002년 3월부터 3번국도 등 주요 도로변이 되겠습니다. 가로화단 꽃 식재 등 62개소에 30만 본이 계획돼 있고, 특히 농협 광주시지부 꽃길조성을 위한 동전모으기 운동과 농업기술센터에 위탁 재배한 거베라 등 다년생 숙근류를 식재하여 인력 및 예산을 절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17쪽 청소년 방학 봉사활동의 내실 운영 사업입니다. 방학기간 중 여가를 활용한 봉사활동 현장체험으로 학생들의 자원봉사 욕구 충족은 물론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분위기를 같이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30개 초·중·고등학교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시설 9개소를 중심으로 중점 봉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사 내용은 사회복지시설의 청소, 목욕, 세탁, 말벗 등을 하고 자연정화활동 및 행락지 쓰레기 수거활동, 농촌지역 일손돕기 및 수해복구 지원, 학교주변 교차로 및 신호등 교통안내 등을 중점사업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18쪽 제2의 건국운동 활성화를 위해서 유관기관 및 사회단체 등과 연계해서 2002년도 월드컵의 성공적인 개최는 물론 제2의 건국운동을 범국민운동으로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시 체제에 맞게 제2의 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를 재구성하고 2002년 제2의 건국운동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부계획으로는 제2의 건국 활성화 연찬회 및 상임위원회를 개최하고 기초질서지키기 캠페인 및 건강걷기대회와 2002년 월드컵을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사업을 연계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19쪽 자원봉사운영의 활성화 추진입니다.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지원체제 구축으로 봉사단체 및 주민의 자율적인 봉사활동 참여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구성인원은 17개 단체 1,464명으로서 추진계획으로는 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우수프로그램을 보급 개발하며 청소년 자원봉사활동 창구를 운영하겠습니다. 자원봉사단체 우수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사업비 3,400만 원으로 인센티브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자원봉사단체 및 개인별로 마일리지 카드를 제작해서 보급함으로써 평생 봉사활동을 기록으로 남길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20쪽 통계자료의 행정홍보 추진입니다. 통계자료에 대한 현실 접근성을 높이고 본 자료가 경제·사회 지표가 될 수 있도록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작성되는 통계현황은 45종으로서 전수조사가 15종, 표본조사가 30종이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조사별 통계조사원 교육 철저로 해서 조사의 내실화를 기하고 조사내용은 각종 행정홍보망을 통해서 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 주요 통계조사는 2001년 기존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사업이 되겠습니다. 3-21쪽 초고속통신망 변경구축 사업입니다. 시와 남한산성관리사무소간 통신망을 초고속통신망으로 변경 구축해서 신속하고 능률적인 대민행정서비스와 남한산성 관광홍보에 활력을 기하고자 합니다. 현재 시에서 남한산성간 행정통신망 운영 회선 수는 4회선입니다. 시외 구간으로 전용회선 요금이 시내요금의 세 배가 되고 초고속통신망 구축 시 지출요금에 비해서 운영상 실효성이 상당히 떨어지는 형편에 있습니다. 2002년 월 지출액이 81만 5,000원이므로 초고속통신망 구성 시 월 지출액이 130만 원이 예상됩니다. 이것은 시와 남한산성관리사무소간 초고속통신망을 변경 구축 설치해서 시에서 경기도, 성남시, 남한산성관리소로 연결해서 시내요금으로 초고속망이 운영되면서 공공요금이 연간 1,000만 원을 절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22쪽 시·군·구 행정종합정보화사업이 되겠습니다. 2002년 전자정부시대에 발맞춰서 6월까지 인터넷 민원서버를 도입하여 24시간 무정지 시스템을 구축해서 행정업무의 효율성 증대 및 민원서비스의 획기적인 개선사업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인터넷 민원서버 및 백업시스템을 1억 4,000만 원 예산을 투자하여 도입하고 인터넷을 통한 민원신청, 접수, 처리가 가능한 인터넷 민원서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3-23쪽 전자정부의 전자화 기반구축 사업입니다.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모든 행정사무를 전자화해 나가겠습니다. 인터넷 웹 기반의 전자결재시스템을 4월중에 구축해서 기능 저하된 행정장비 퍼스널컴퓨터 100대, 프린트기 30대를 교체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편해서 최신의 정보 기술을 활용한 시 홈페이지를 재구성 시정홍보 및 시민생활에 유익한 행정정보 공개로 시정에 참여하겠습니다. 또한, 시민과 공무원의 정보화 교육을 확대 실시하고 광주시 홈페이지와 의회 홈페이지를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계획을 마치고 다음은 특수시책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25쪽 지식정보화에 걸맞는 중·장기 인력개발을 위하여 사설어학원을 임차해서 직원들의 자기계발과 창조적이고 국제화에 걸맞는 공무원 양성에 이바지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직원이 이용할 수 있는 지역 내 사설어학원을 1개월 단위로 계약해서 학원비 전액을 지원해서 외국어 강사가 청내 출장 방문하는 등 교육 방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시행과목은 영어, 중국어, 일어, 공인중개사교육 등 직원이 원하는 대상 과목을 선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3-26쪽 공무원가족 한마음 대회 개최입니다. 공무원 가족 한마음 대회를 개최해서 공무원 가족간의 유대강화 및 화합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은 2002년도 하반기 중 1박 2일간 인력개발원에 위탁교육 방법으로 1회당 300명씩 2회에 걸쳐서 600명의 한마음 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3-27쪽 취미모임의 활성화입니다. 체육시설 등을 임차해서 여가활동을 활성화함으로써 전직원에게 소속감과 안정감 있는 생활로 전직원의 체력증진과 자아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간부공무원이 솔선수범해서 1인1취미 갖기를 추진하고 모임의 체계적인 관리와 건전한 여가활동을 장려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의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등록만 하고 예산만 낭비하지 않도록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28쪽 재해상황 자동음성시스템 설치사업입니다. 재해발생 상황을 신속하게 통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각종 상황 발생 시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지정된 그룹 또는 전화로 응급상황 발생 통보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순차적 통보 기능으로 예를 들어 집전화, 다음 휴대폰, 기타 연락처 순으로 통보가 되는 사항입니다. 수신자는 전직원 600여 명이 해당되며 기대효과로는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비상연락망이 되고 신속한 비상연락으로 상황발생 시 능동적으로 대처하며 모든 비상 상황의 신속한 전파·대처해서 피해를 극소화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29쪽 정보화 통신망 확대설치 사업입니다. 시 읍·면·동간 행정전화가 111회선에 달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165회선으로 확대 설치해서 일반전화 축소로 공공요금을 절감하는 사업입니다. 1일 민원서류가 40∼50건으로 신속한 민원서류 협의와 처리결과 통보 시 휴대폰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일반전화 통화료 감액분을 휴대폰 전화를 직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경기도는 2002년도에 공무원에게 휴대폰을 지급하고 기본사용료 1만 5,000원씩 대납할 계획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30쪽 각종 행정서식 및 대장의 전산화 추진입니다. 비 예산사업으로서 전산직 공무원들로 팀을 구성해서 전자결재시스템을 활용한 각종 행정서식 및 대장을 전산화해서 전자문서로 일괄적으로 제작 등록하여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각종 서식은 100여 종이 되겠으며 공통문서와 부서간 문서를 포함해서 금년도 상반기 중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총무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 김영렬입니다. 2002년도 주요업무 보고 세무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4-6쪽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첫 번째 지방세 부과·징수, 두 번째 세무조사업무 추진, 세 번째 과년도 체납세 징수, 네 번째 납세자 우대 세무행정, 다섯 번째 세외수입원 확충, 여섯 번째 지방세 징수부 전산화 추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7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지방세 부과·징수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탈루·은닉세원 발생 방지 및 발굴 부과로 공평 세정을 확립하고 정확한 고지서 송달과 납부 홍보로 신뢰 세정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현황으로서는 지방세 세수목표가 도세가 1,041억, 시세가 415억 2,600만 원, 과년도가 29억 3,800만 원으로서 43.3%가 증가된 1,485억 6,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목표에 계수가 조금 착오가 있습니다. 1,485억 6,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과세자료대사 및 정확한 전산입력, 별장, 골프장 등 특정 대상물을 별도 관리 세원을 누락 방지하고 비과세 감면토지 일제조사, 토지특성조사 및 건물전수조사 실시, 결번토지조사 및 사망자 파악 상속자 지정, 지방세 납부 안내 홍보실시 등으로 징수율을 제고하고 세원발굴에 따른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2002년도 지방세수 목표 달성으로 건전 재정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8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세목별 세수목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4-9쪽이 되겠습니다. 세무조사업무 추진이 되겠습니다. 탈루·은닉세원 조기 발굴로 누수 없는 공평과세를 확립하고 세무조사를 통한 성실납세풍토 조성 및 지방재정을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 세무조사 목표는 290건에 12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법인세무조사가 190건에 12억, 비과세 감면 및 사치성 재산 조사가 100건에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법인대장관리, 부동산 취득 현황 등 과세자료를 수시로 정비하고 최근 4∼5년 세무조사 미실시 법인을 집중조사하고 비과세·감면부동산 등 목적 사용여부 조사와 별장, 고급 오락장 등 사치성 재산 일제조사 등으로 탈루·은닉세원 조사로 공평과세를 확립하여 세정신뢰를 회복하고 과세자료 완벽한 관리로 탈루세원 일소 및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사치성 재산을 조사하여 일부 계층 과소비 풍조 예방과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과년도 체납세 징수가 되겠습니다. 체납세 원인분석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와 행정제재 병행을 추진하여 체납자의 신속한 채권확보와 공평과세를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체납액 징수 목표는 도세가 10억 3,500만 원, 시세가 19억 300만 원으로써 29억 3,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자동차세, 주민세 체납원인 분석 및 적극적인 행정조치로 체납자 즉시 채권확보 및 공매 강력추진, 급료 및 금융채권 추적 압류 지속적 추진, 관허사업 제한 및 고발 조치 등 적극 추진, 자동차 번호판 영치 적극 실시로 체납액 징수로 지방세수 증대를 하고 2002년도 지방세수 목표 달성으로 건전재정 운영으로 공평과세를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납세자 우대 세무행정이 되겠습니다. 열린 세무행정으로 납세자 알권리를 충족하고 납세자 편익 행정으로 성실납부 풍토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인 공평과세 홍보는 납세부과내용 제작 홍보, 납세부과내용 제작 홍보 및 전화, PC 활용 등이 되겠습니다. 납세자 편익 우선 세정서비스 확대는 세무공무원 친절 서비스 업무관련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이동수납제 기동반을 편성 운영하고 지방세 감면 직권처리를 하고 지방세정 운영 설문조사로 시책을 반영토록 하고 고액, 성실납세자, 담배소매인 표창 및 시정참여 기회를 부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세외수입원 확충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부과·징수, 체납액 관리의 전산화를 정착하고 세외수입 대상물 일제조사 실시로 은닉·탈루를 방지하고 세입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로 이자수익을 증대하고 사용료 수수료의 원가분석 실시 후 현실화 조치토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황으로서는 경상적 세외수입이 62억 1,40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79억 2,600만 원으로서 도합 계가 141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전산화 정착을 통한 부과·징수사항의 일일결산 확행으로 관리를 체계화하고 세외수입 대상물 일제조사를 하고 자금지출의 정확한 판단으로 적기 정기예금조치 및 자금의 수시 배정으로 보통예금을 최소화토록 하겠습니다. 사용료, 수수료 원가분석 결과에 의거 2002년도부터 5개년 계획으로 현실화하도록 하고 신규 세입원 발굴자에 대한 성과급 지급을 세입액의 5%를 계산해서 지급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지방세 징수부 전산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부과·징수의 전산화가 정착, 안정되어 감에 따라 수작업 제도를 근거로 장부를 전산화함으로써 신속 정확한 과세자료를 산출하고 과도한 인력이 투입되는 단순작업을 제거하여 효율적인 세정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황으로서는 수작업 징수부의 기장·정리에 많은 인력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징수부 정리 인력이 2명, 징수부 종류가 9종에 16개 세목이 되겠습니다. 적용 가능하고 신뢰성 있는 프로그램이 미 개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경기도 타 시·군과 연계한 표준화된 전산프로그램 도입으로 징수부 정리의 신속성과 정확성 확보, 단순·반복 업무에 투입된 인력감축, 타 시·군과 통일된 징수부 도입으로 자료 비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4-15페이지 지방세 연구회 운영이 되겠습니다. 세무공무원의 자율적인 참여 속에 지방세 연구회 팀을 운영 전문지식 함양을 제고하고 세정업무를 창의적으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팀 구성은 6명으로서 본청 및 읍·면 세무직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운영내용으로서는 시책제안 및 토의를 매월 1회 하고 타 지방자치단체 우수사례 수집·비교 벤치마킹을 하고 법령 등 세제 개선안을 모색하여 일선 세무행정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우수시책을 발굴 노력하며 연구하는 세무공무원상을 정립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신용카드 가맹점 매출대금 압류가 되겠습니다. 납세자의 상습적인 납세 회피로 체납액 증가에 따라 기존에 부동산·차량 압류 및 공매, 금융기관의 예금 압류, 신용정보 등록 등과 병행하여 신용카드 가맹점의 매출대금에 압류를 실시하여 체납액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압류 및 추진절차로서는 지방세 체납자의 가맹점과 계약을 체결한 신용카드사를 확인하고 확인된 체납자의 가맹점에 대해서는 일반, 공동이용대금 지급과 관계없이 계약이 체결된 신용카드사에 채권압류를 통지하여 일정기간이 경과 후 채권 압류된 가맹점의 미 결제 매입대금을 각 신용카드사로부터 확인한 후 추심 요청하여 신용카드 가맹 사업자에 대한 매출대금 압류로 체납액을 징수하고 체납자에게 심리적 부담감을 줌으로써 신규 체납자의 발생을 억제하고 부동산 등 채권확보가 불가하던 체납자에 대하여 채권확보가 가능해 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각 시책을 통하여 투명하고 성실한 세무행정 추진으로 우리 세수 목표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