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복 의원 발언

보고에 앞서 본인 및 이번에 부임한 간부소개 말씀 먼저 올리겠습니다. 지난 1월 15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자치행정국장으로 부임한 민봉한입니다. 다음은 지난 1월 20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새로 부임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1월 20일자로 새로 부임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전라북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 등에 대한 제안설명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상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한해 동안에도 세정업무 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 데에 대하여 먼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에도 변함없는 성원과 관심을 보내주시를 바라면서 전라북도의회 제180회 임시회에 제출된 전라북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전라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동조례의 개정이유는 지방세법 중 개정법률안이 개정됨에 따라서 이에 맞춰 조례를 개정하고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을 설명드리면 경주·마권세의 명칭을 레저세로 변경하고, 레저세의 과세대상에 경륜·경정·경마외에 승자투표권·승마투표권 등을 발매하고 투표적중자에게 환급금 등을 교부하는 행위로서 지방세법시행령에서 정하는 것을 추가하고 시·군세인 지방세의 과세기준일 및 납기가 각각 1개월 늦추어짐에 따라서 재산세에 병과되고 있는 도세인 소방공동시설세의 과세기준일 및 납기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과 납기에 맞도록 하였으며, 군납업 및건설업자 면허등록이 군납에 관한 법률과건설산업기본법에서 폐지됨에 따라 등록세의 납세의무가 없으므로 군납업 및건설업 면허등록세를 삭제했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동조례의 개정이유는 2000년 12월 29일 전문개정된 현행조례의 운영상황을 재검토하여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을 설명드리면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 운송사업지원을 위한 감면,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한 감면은 조문에 대한 해석의 명확화를 위해 문구를 개선·보완하였으며, 음성나환자집단촌 지원을 위한 감면, 농어촌특산품 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은 인용법령 개정에 따라 인용법령의 개정 내용에 맞게 조문명칭 변경 등 조문을 정리하였고,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은 신규임대사업자 대부분이 토지 취득후에 임대사업자 등록이 이루어져서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받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함에 따라서 기존 임대사업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여 부동산취득후 취득세 신고납부기한인 3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감면대상에 포함시키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 대한 감면은 벤처기업이 부동산을 취득하여 당해 사업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하는 규정이 없어 추징 단서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전라북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전라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써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리며 의원님들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조문변동 내역과 참고자료를 별도로 마련했습니다. 심사에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여러 위원님의 가정에 새해에도 만복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의안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및 주요골자 등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제안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인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경주·마권세의 명칭을 레저세로 바꾸고 과세대상을 추가 확대시키며, 재산세의 과세기준일 및 납기의 변경에 따라 도세인 소방공동시설세도 동일하게 맞도록 하고 법률폐지에 따라 등록세 납세의 의무가 없는 군납업자 및건설업자에 대한 신규 등록세율 조항을 삭제시키려는 것으로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다음은 전라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 2002년도 지방세감면조례표준안 개정안에 따라 현행 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감면조례의 조문 명칭변경 및 문구의 개선·보완 등 일부 미비점을 각 시·도와 공히 개정추진 하려는 사안으로 필요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방세법의 조세감면은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해서 한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게 국세기본법과 조약 등 여러 가지 지방세법외에 감면하는 것이 24가지가 있다고 들었는데 거기에 오늘 현재 조세감면에 나온 것은 거기에 해당이 안된 것 같은데요?

29가지입니다.

그러면 거기 어디에 해당된다는 겁니까? 국세기본법에나 해당이 되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조세감면규제법 중에서 어디에 해당되냐 그 말이에요.

관련법령은 저희들이 전라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유인물을 보시면 개정 근거는 지방세법 제7조 공익 및 공익등사유로 인한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 제8조, 제9조 등에 의해서... 제가 질의를 잘 이해를 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내용에 의해서 조례가 개정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법률로써 정한 것이 아닙니까?

예, 법률로 정한 내용을 조례에서 맞춰서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만큼 감함으로써 우리 도세가 얼마나 감해지는가요? 도민이 혜택을 받습니까?

대부분이 예를 들어서 용어의 변경이라든가 이런 것 등을 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조세감면에는 특별하니 세액의 증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두 가지 아닙니까. 음성나환자촌 관계는 지원을 위한 감면이지요?

예.

또 한 가지는 다른데, 그러면 나환자촌의 그분들이 얼마나 혜택을 봅니까?

그 내용은 용어의 정의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음성나환자"라는 것을 "한센시병" 이렇게 용어만 바꾸는 개정조례입니다. 그래서 전에 감면된 것이 추가로 감면되거나 더 부과되거나 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감면조례가 개정이 되어 버리면 감면되는 것이 아닙니까? 운송업이라든가 군납업 이런...

예, 그런데 거의 미미한 상태여서 일부 아까 말씀드린 군납업이라든가건축업등록 폐지 등으로 인해서 일부 증액이 되겠죠, 그러나 그것은 아주 적기 때문에 특별히 영향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사실이 있습니다.

전라북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전라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