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시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관광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2002년도 들어서 첫 위원회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올해는 6월 지방선거와 12월 대선이 있어 매우 바쁜 일정을 지나야 하겠습니다만 그럴수록 의정활동에 소홀함이 없이 도정을 꼼꼼히 챙겨나가야 되겠습니다. 1. 전라북도물류정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심사의건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1월 23일자로 도 인사발령에 의하여 도로교통과장으로 부임한 김용태 과장을 소개합니다. (간부소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홍기 문화관광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도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계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저희 교통행정에 깊은 애정으로 폭넓게 지도해 주시는 기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더욱 분발하고 가일층 노력하겠으며, 오늘 전라북도물류정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정이유는 종전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유통단지심의위원회를 두도록 규정되어 전라북도유통단지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를 제정하였으나 동법 개정으로 동 규정이 삭제되고 화물유통촉진법에 물류정책위원회를 두도록 개정되어 전라북도유통단지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는 폐지하고 개정된 화물유통촉진법에 근거하여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전라북도물류정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에 규정하기 위함이며, 도내 유통시설용지의 원활한 공급 및 유통시설의 합리적인 배치로 유통구조 개선과 유통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동 조례의 조문은 13개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하였으며 위원회의 주요기능은 유통단지 개발의 기본계획 수립, 물류시설 등의 집단화, 화물터미널의 조성 및 정비, 물류표준화 등 기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였고 위원회는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고 위촉직의 임기는 2년으로 결격사유가 있으면 해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위원회의 회의는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하였으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며 회의록을 비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를 출석케 하여 의견개진 및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사전검토 및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실무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수당을 지급하고 조례에서 정한 것외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세칙에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조례의 설치로 전라북도유통단지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는 폐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홍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의 유통산업을 발전시키고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혼신의 정열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고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성원을 기대하면서 설명해 드린 전라북도물류정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변형준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물류정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주요골자, 제정근거에 대하여는 앞서 건설교통국장의 제안설명과 중복되어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전라북도물류정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은 종전에 유통단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유통단지심의위원회조례를 제정, 운용하던 것을 물류유통촉진법에 의하여 물류정책위원회 조례로 제정, 운용하도록 상위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의 위임규정에 맞도록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입니다. 국가물류체계에 관한 중요정책을 심의하기 위한 건설교통부장관 소속하의 물류정책위원회 규정을 모델로 전라북도의 물류정책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기 위한 조례로써 그 제정이유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물류정책이 무엇인지 한 마디로 쉽게 얘기해 보십시오. 뭣을 물류정책이라고 합니까?

물류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물적유통의 약자로 수송, 하역, 보관, 포장, 정보 등을 요소로 해서 물자를 공급자에서 수요자로 하는 겁니다. 그런 것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고 운영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국가적인 차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하는데, 아까 그 법에 의해서 건설교통부에서 합니다. 그런데 30만평 이하는 도에서 하게끔 되어 있고 30만평 이상은 국가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가령 전라북도유통설치위원회에서 물류표준화도 할 수 있어요? 기능에 보면 3, 4번에 물류표준화가 있는데 전라북도만 이렇게 해봤자 별로 실효성이 없을 것 같은데.

표준화도 검토해서 승인해라 그런...

물론 그런데 전라북도만 이렇게 물류표준화 한다고 해서 과연 전국적으로 통하겠냐 이 말이에요.

계획을 수립할 적에 중앙하고 각 인접지하고 또 사항별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표준화가 됩니다.

물류표준화를 알아듣기 쉽게 설명해 보시죠. 뭣을 표준화하는 건지.

예를 들어서 포장단위를 해서, 이쪽에서 한 것은 크게 하는데 저쪽에서 적게 한다면 그건 안되지요. 트럭같은 것도 박스규격을 같이 해야 트럭에 싣는 것도 어느 정도 가로, 세로 맞춰가지고 한다든지 그런 포장단위라든지 어느 정도 무게같은 것을 그렇게 해야 할 것 아닌가 그런 것입니다.

그 뜻은 아는데 쉽게 이해가 안갑니다. 이걸 화물업주들이 주로 해야 되는데 이 유통단지정책위원회에서 이걸 결정한다고 해서 과연 따를 것인가.

그러니까 나중에 단지를 조성하고 할 적에 이런 것도 한번 검토하고, 그 다음에 우리 도만 하는 게 아니고 천상 타 시·도도 하는데...

그 얘기 내가 듣고 싶었습니다. 이게 전국적으로 표준화되면 모를까 과연 전라북도만 해서, 어차피 화물이란 건 화물, 유통 쉽게 하면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만 이렇게 표준화된다고 해서 과연 다른 도하고 통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이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거국적으로 해야지 전라북도 표준화 만든다고 해서, 이해가 가기는 가는데 쉽게 머리속에 안들어옵니다. 규격이나 이런 것...

전국단위로 표준화하는 것을 제대로 맞냐 안맞냐 하는 것 등등 해서 우리에 적응할 수 있는 것을 검토하라 그것이지요.

이 자체가 이해가 덜 가네, 물류정책위원회설치라는 자체가 제가 이해가 아직 덜 가서, 이따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금 송시환 위원님 말씀하신대로라면 이해가 갑니다. 기본계획 수립하기 위한 거라면. 그런데 국장님 답변은 이게 무슨 이번에 결재해서 바로 시행될 것 같은 그런 인상을 깊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과연 전라북도의 유통정책위원회가 물류표준화 할 수 있으며 물류에 관한 정보통신망 개발보급 및 이용촉진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 쉽지 않을 것 같아서...

기능에 보면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고 했거든요. 심의할 적에 기본계획 수립했던 데 아니면 우리 단지를 조성한다고 했을 적에 어떤 계획이 들어올 겁니다. 그러면 아까 이런 물류표준화는 잘 되어 있느냐 안되어 있느냐 이런 것을 저희가 검토해서 심의하는 그런 기능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기존의 대기업은 요소요소마다 물류단지가 있지요?

물류센터가 있습니다.

그것도 포함됩니까?

우리 도에 어느 정도 규모 이상 된 데는 포함되겠습니다마는 여기 개별적으로 하는 데, 예를 들어서 여기는 종합적인 것이기 때문에 개별적인 회사별로 하는 데는 포함되지를 않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병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무위원회를 분야별로 구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물류정책실무위원회하고 물류표준화정책추진실무위원회를 구성하는 걸로 이렇게 두 군데를 설치하는 걸로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11조에 보니까 물류정책, 유통단지입지정책 및 물류표준화추진정책 이렇게 해가지고 3군데로 나눴거든요. 그런데 어차피 실무위원회를 두기 위해서는 각호를 3호로 나눠가지고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아요?

물류정책실무위원회, 유통단지입지정책실무위원회, 물류표준화추진정책실무위원회 그렇게...

예, 왜냐면 이런 실무위원회의 역할이 아주 중요한 것 아닙니까, 지금은. 어떤 규격화된 모델도 없고 전라북도 내에서 앞으로 물류단지를 입지여건이라든지 또 조성을 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고 전문가들의 의견도 들어야 할 것이고, 이러다 보니까 규격화된 모델이 없기 때문에 새로운 방법을 만들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세밀하게 해주는 것이 장래의 물류정책위원회가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할 수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중앙에서는 25인 이내로 두는 걸로 되어 있고 우리 전라북도는 15인 이내로 구성하는데, 15인 정도 해가지고 수적으로 모자라는 것은 아닙니까? 각계각층 이것이 종합적으로 각종 환경이라든지 도로, 항만부지도 다 들어갈 것이고 전문가들을 많이 필요로 하는데 좀더 폭넓은 의견을 듣기 위해서는 위원수를 조금 늘려주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먼저 말씀하신 물류정책실무위원회하고 물류표준화추진정책실무위원회 2개 만드는데 유통단지입지정책실무위원회를 하나 더 두어야겠다 하는 것은 저희는 당초 물류정책실무위원회 속에 유통단지입지정책까지 포함을, 정책적인 것이기 때문에, 포함되는 걸로 하고 물류표준화추진정책은 별도로 했습니다마는 수정해 주시면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위원회는 15인 이내로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아까 20인∼25인이면 어떠냐 했는데 15인 가지고도 저희 도의 당연직 댓분하고 학계 7∼8명하고 또 연관되는 도의원이나 다른 데 연관되는 분들 4∼5명하고 해서 15인이 적당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데도 20∼25인 정도로 운영하다 보니까 조금 많지 않냐 해서 15인 정도로 했습니다.

15인이면 적당하겠다는 생각이십니까?

예, 각계각층 사회단체도 충분히 수렴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회단체도 1∼2명 들어가고.

예, 알겠습니다.

한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처리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방 국장님께서 유통단지입지정책실무위원회를, 수정한 게 있습니까?

수정했습니다만 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11조의 2항을 3항으로 하고 2항에다 유통단지입지정책실무위원회를 구성하는 걸로 그렇게 수정해서 하면 되겠지요?

예.

한병태 위원님 의견을 처리의견으로 받을까요?

그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한병태 위원님께서 처리의견으로 수정안으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시환 위원님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한병태 위원의 수정동의안대로 처리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물류정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은 한병태 위원의 수정동의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권영길 건설교통국장,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국영석 문화관광건설위원회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한해 소방행정 발전을 위하여 많은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1월 29일 군산 개복동 화재사건과 관련하여 위원님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해드려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에 대한 종합보고는 조례안 심사가 끝나는대로 상세하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전라북도의회 제180회 임시회에 제출한 전라북도화재예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소방본부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동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화재발생시 많은 인명피해가 예상되는 유흥주점, PC방, 고시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행정규제를 강화하고 법령의 위임근거가 불명확하거나 단속의 실효성이 없어 사문화된 규제를 폐지하고 기타 현행 소방법령과 부합되지 않은 일부 미비한 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동 조례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이동식난로의 사용제한대상을 화재가 발생하면 다수의 인명피해가 예상되는 PC방 등 게임제공업과 학원, 독서실, 고시원, 의료시설 등 다중이용시설로 확대하였으며, 작년 1월 사소한 용접부주의에 의해 포항 세라프 할인매장에서 대형화재가 발생하여 많은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화재사고를 계기로 용접 부주의에서 오는 화재를 예방하기 위하여 판매시설, 숙박시설, 공연장, 전시장, 공장, 축사 등에서 가스 또는 전기에 의한 용접작업을 하고자 할 경우 안전감독자를 지정하고 관할 소방서장에게 서면이나 전화로 신고하도록 하였으며, 소방법 제15조제1항에서 시·도조례로 위임한 지정수량 이상 위험물의 임시저장·취급신고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신고방법 및 절차를 일부 보완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다중이용업소 등의 화재예방을 보다 철저히 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전라북도화재예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변형준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화재예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골자, 개정근거에 대하여는 앞서 소방본부장의 제안설명과 중복되어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1999년 9월 17일 개정된 전라북도화재예방개정조례에 있어서 불명확한 용어의 정의, 단속의 실효성이 없어 사문화된 규제의 폐지,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화재예방을 위한 필요사항 보완, 기타 미비점의 보완으로 행정의 효율화를 기하고 현행 소방법령과 부합되도록 조문을 정비한 조례의 개정내용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우문현답을 원합니다. 지금까지 화재가 많이 발생했잖아요. 조례가 약해서 발생했습니까, 아니면 다른 원인에 의해서 발생했다고 보십니까? 개인 생각을 얘기해 주세요.

저희는 최소의 범위 내에서만 행정지도를 펴고 있는데요. 그런 대상도 1년에 한번, 2년에 한번 정도 합니다. 일단은 업주들의 의식이 약간 향상되어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저희들이 전혀 책임이 없다는 게 아니고 지도를 강력히 해가지고 결과론적으로 제대로 완비가 되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이 못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는 따지고 싶은 게 아니고 개정이유 보면 화재예방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이 조례만 강화된다고 해서 예방이 되느냔 말이에요.

실제 단속과 예방이 병행이 되어야 되는데 가령 이동식 석유난로를 지금 현재 극장이나 유흥업소에서 쓰고 있다 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단속을 하더라도 벌칙조항이 없었습니다, 여지껏 없었어요.

지금까지는?

예, 확대된 대상에 따라. 이제는 소방관이 나가서 확실하게 법적인 근거를 내세워가지고 이걸 쓰지 말아라, 그 다음에 쓰고 있을 경우에는 과태료를 매길 수 있게끔 강력히 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그걸 한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고가 나면 수십억, 수백억 손해나는데 벌금은 10만원 그것밖에 안되던데요.

과태료가 10만원입니다.

나는 이 조례를 강화한다기보다도,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선 소방공무원의 활동, 이게 또 강화해서 만들어놓으면 부작용도 생길 겁니다.

그렇습니다. 과태료를 올려놓으면 굉장히 침해를 한다 해가지고 말썽이 많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만드는 이유는 소방공무원이 나가가지고 단속을 할 때 근거조항에 의해서 강력히 하자는 차원에서 사실상 넣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들도 나가면 뭔 근거로 단속을 하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광대하게 설명해 가면서 지도할 수 없고 해가지고 이런 조항이 정해진 상태에서 단속을 하면 근거있는 상태에서 우리 소방관들이 대상인들한테 욕을 안얻어먹고 할 수 있지 않냐 그런 차원에서 그걸 올린 겁니다.

하여튼 조례개정도 중요하지만 우선 소방공무원들의 활동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한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병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화재의 주원인이 가장 큰 것이 전기누전이지요?

전기제품관계입니다. 누전이란 것에 의해서 화재나는 건 극히 드뭅니다. 발표가 누전으로 해가지고 많이 나오는데요. 전기제품 이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전기로 잡고, 또 이번 군산 화재사건 같이 카드단말기 주변의 전기합선으로 국과소에서 발표를 했습니다만 합선이 되어가지고 거기에 요인이 생겨가지고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일단 전기제품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지금 소방법에 의해서 전기제품에 대한 검사라든지 그런 것을 계속 강화라든지 아니면 지속적인 예방활동을 하고 있는가요?

전기제품에 대해서 하는 것하고 대상이 전기에 관계되는 것은 전기안전공사에서 수시로 점검을 해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의존해 가지고 행정령 발부하고 그런 상태로 저희들이 지금 결과만 받습니다.

그러니까 화재의 주원인은 전기제품에서 많이 발생되는데 우리 소방서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지도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지도할 수 있는 범위는 지도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거기에 대한 정확한 불량품인지 합격품인지도 잘 모르고,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품질까지는 저희들이 측정할 수가 없습니다.

문제가 거기에서 상당히 발생하는데 기존의 이동식난로를 여기에서 규제를 하는데 지금 이동식난로 중에서 받침대 설치하고 넘어지면 자동으로 연료공급 중단되는 것이 요즘 나오는 것은 거의 다 그렇지요?

요즘 나오는 것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유흥업소 같은 데 이동식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가 없고 말하자면 전열기구를 쓰고 액체 또는 기체, 고체연료로 해가지고 쓸 때에 이것을 불꽃이 넘어졌을 때 지금 현재는 없어지는 상태로 센서를 달아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경우는 여기서 이동식난로 저희들이 규정을 않고 그렇지 않고 위험한 상태에서 갖고 다니는데 그런 제어장치가 없는 데 그런 것을 저희들이 규제를 해야 됩니다.

지금 용접문제요, 안전감독자를 지정하고 소방서장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안전감독자를 누구로 지정하는 거예요?

자격요건은 아직 없고 전번에 세라프매장에서...

그러니까 농촌에서 뭔가 용접을 해야겠는데 안전감독자를 누구를 지정해서 소방서장한테 신고를 해야 되느냐 이 말이지요.

거기 관계자입니다. 말하자면 용접 하는 사람 따로 있고 거기에 주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주로 주인들이 거기에서 감독자로 되어 가지고 제대로 불똥이 튀어나오지 않는 상태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좋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만든 겁니다.

안전감독자에 대해서는 감독자는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이 아니고...

단지 불똥 튀지 않도록 조치만 해놓는 거지요.

안전감독자를 지정하고 한다 이 말이지요?

예, 전에 사고난 이후로 지시로 내려와 가지고 저희들이 조례로 명문화시켜 놓은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축사가 몇 평이에요? 4백㎡면 13∼14평 되지요?

1백평 정도 됩니다. 1백평 조금 넘습니다.

130평.

그리고 이 축사개념은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축사를 얘기하는 것이고 새로 신설하는 축사는 여기에 들어가요?

다 포함됩니다. 왜냐하면 신설되는 데도 용접할 시에는 신고를 해줘야 되고...

신설하고자 하는 곳은 축사의 화재요인이 없지 않습니까?

개념은 그렇게 됩니다마는 신설된 부분이 어느 정도나 되어 있냐 거기에 따라서 상황이 좀 틀립니다. 그래서 같이 통합해서 봐줘야 됩니다. 왜냐면 한 80∼90% 이상 지어놓고 했을 때는 불 날 염려도 있거든요. 그런 거니까 동일하게 봐줘야 됩니다.

만일에 이러한 의무를 신고하지 않았을 때는 어떤 벌칙이 따릅니까?

과태료 20만원에 처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10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용접장에서 안전감독자로 지정된 사람이 거기에 따라서 화재예방조치를 안해놓고 했을 때는 과태료 20만원으로...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러한 조례가 개정됐다는 것을 과연 축산인들이라든지 농민들이 제대로 알 수가 있을런지, 그것도 상당히 문제입니다. 계도를 많이 해야겠습니다, 그러지요?

예.

계도를 많이 하고 난 다음에 뭔가 조치를 취해야지.

일단 통과가 되면 기간을 두어가지고 계도를 하고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분명하게 언제부터 단속해서 이런 경우가 있을 경우 또는 용접했을 경우에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분명히 할 겁니다.

아까 한성희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했지만 조례를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화재예방을 하는 게 더 중요하느냐.

맞습니다, 저희들도 잘 이행하고 있습니다.

예방활동을 더욱 더 강화를 해주시고, 조례라는 것은 규제이기 때문에 이런 조례가 많으면 그만큼 도민들이 불편을 겪을 것입니다, 특히 이런 부분은. 전기부분에 대해서 뭔가 소방서에서 점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가장 화재가 취약한 전기제품에 대해서는 전혀 규제조치가 없으면서...

전기제품 자체는 사실상 저희들이 왈가왈부할 수는 없습니다, 공인된 검사에 의해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단지 전기제품을 쓰기 위해서 코드라든가 이동식 코드를...

혹시 소방서에서 전기제품이 계약용량은 3㎾인데 실제 사용용량은 5㎾이상 되면 과부하가 걸려가지고 거기에서 합선이 일어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동차동장치가 있어가지고 용량 이상으로 써버리면 차동장치가 두꺼비집에 붙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잘 안되더라고요.

저희들도 계도를 해서 두꺼비집에 규정 용량의 휴즈를 써야 되는데 거기다 철망같은 걸로 해서 해놓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도 요즘 많이 계도가 된 편입니다마는...

전기안전공사에서는 1년에 몇 번 정도 점검합니까?

대상에 따라서 수수료가 붙기 때문에 대상에 따라 틀리더라고요. 2번 하는 데도 있고 1번 하는 데도 있고 그렇게 대중이 없는...

전기안전공사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한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더 물어봅시다.

한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이 뭐 한다면 모르지만 숙박시설, 공연장, 전시장, 축사 등에서 하는데 안전감독자를 지정하고, 이것 주인이 어떤...

공사를 할 때는 주인이 관심을 가지고 예방조치를 하라 그런 차원입니다.

이것 아무 필요도 없네.

나중에 문제가 생겨서 걸려들어오면 자기도 처벌을 받으니까요.

차라리 자격증을 가진 소방공무원 입회 하에 하라고 하면...

그건 정말 행정력이 방대합니다.

그런데 이런 데는 몇 군데 안되기 때문에 개인이 하는 건 상관없지만 이건 상당히...

그래서 신고를 태만히 했을 때는 10만원 과태료인데 신고를 해놓으면 사실상 위험요소라고 판단했을 때는 소방서에서 지도 감독을 해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처리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곤 위원님, 원안가결요?

예.

김병곤 위원님께서 전라북도화재예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가결 동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병태 위원님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김병곤 위원의 동의안대로 처리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화재예방조례중개정조례안은 김병곤 위원의 동의안대로 원안가결 처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군산 개복동 화재사건 경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듣고 관련내용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거성 소방본부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설명의 편의를 돕기 위해서 도면을 작성해서 비치해 놨습니다. 우선 배부해 드린 보고안으로 설명을 드리면서 별도로 끝난 후에 작전관계라든가 그런 것을 소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다른 건 빼고 화재현장을 중심으로 그 부분만 하세요. 쭉 할 필요 있습니까?

그래요, 생생하게...

발생시간은 1월 29일 11시 56분에...

그런데 2층 계단에서 14명이 전부 죽었다는 얘기예요?

1명은 여기서 죽고 1층 대가 룸에서 1명 질식되어 있는 것을 구조했고 2층 올라가는, 여기에 연결된 부분입니다.

그런데 2층으로 올라가면 화재가 나서 여기는...

저희들이 봤을 때 1층 아방궁 문이 열렸습니다. 이게 소유주도 틀리고 허가권자도 틀린데 여기는 한 사람이 현재 잡히지 않은 이성일 그 사람이 다 소유를 하고 있답니다. 그러나 허가는 별도로 다 나가 있습니다. 점유자는 틀립니다. 점유자 2명은 다, 말하자면 관리하는 사람이지요, 그 사람은 다 죽었습니다만 소유자 따로 있고 점유자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총괄 관리하는 이성일 이라는 사람이 따로 있고 그렇습니다.

1층의 질식한 데 거기도 소실됐어요?

여기에서 질식이 되어가지고 옮기고...

질식이고 불은 안나고...

여기에서 나가지고 여기까지는 그을렸습니다. 여기 아방궁이 완전히 완소가 되고, 이쪽은 10∼20% 정도만 타고 2층은 불길이 안갔습니다.

불길이 안갔는데 질식을 했다?

1층 올라가는 계단에서.

그러니까 그 계단으로 위로 올라가면 창문도 없고 아무 것도 없어요?

바로 올라가면 창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이 닫혀 있었다는 정황에 따라서 수사가 나왔거든요. 이 문이 2층에 있는, 1층에서 올라가는 이 2층 문이 샷슈문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닫혀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1층에서 올라가다가 이 문이 잠겨있는지 어쩐지 닫혀있는 상태가 저희 직원이 파이프로 쳐가지고 문을 열었다고는 합니다마는 아마 여기까지 올라가다가 질식되어서 거기에서 다 몰살했습니다.

위로 올라가는 데가 문이 닫혀있었다?

예, 올라가는 부분요. 그리고 바로 2층에 오라가면 철재 사다리도 자진해서 설치하도록 해가지고 했습니다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안에서 문만 열어줬으면...

그때 당시 진술에 보면 2층에 사람이 없었다고 그렇게... 현재 신문에서 보다시피 알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주방으로 드나드는 임 누구라는 아주머니가 바로 죽은, 말하자면 양쪽의 총 아가씨들을 관리하는 하나의 핫바지 사장이라고 해서, 그 어머니가 주방장도 했다고 하는 그런 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경찰조사에서는.

몇 시에 불이 나가지고 몇 시에 출동해서 몇 시에 껐나요?

저희들이 위치정보시스템에 떠있는 것이 11시 56분에 딱 떠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낮에?

점심 바로 먹기 전입니다. 그래서 이 정황을 보면 아가씨들이 전날, 그때 월요일입니다만 손님을 받기 위해서 월요일날은 쉬고 그 전에 늦게까지 회식을 했다는 그런 정황도 있긴 있습니다마는 수사과정에서 자세히 나오겠습니다마는 늦게까지 술을 먹고 자고 일어나는 그런 상태 그 무렵에 화재가 나가지고 많은 인명피해가 있었지 않나 판단이 됩니다.

그 안에 소화기가 10개가 있고...

저희들이 대명동 화재사건 이후로 윤락가하고 유흥주점을 굉장히 행정지도를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아방궁이나 대가는 법정 소방시설은 소화기 2대 정도만 하면 해당이 됩니다. 그러나 별실로 다 있기 때문에 지도를 해가지고 소화기는 각 방마다 하나씩 다 주어라 해가지고...

소화기를 하나라도 썼어요, 안썼어요?

쓸 사이가 없었던 것 같아요.

썼으면 다 살지.

아무도 안썼다?

예. 저희들이 교육도 강화를 해야겠습니다마는...

소화기가 있어도 결국은 사용방법이라든지 등등을 몰라서도 못쓸 수 있고 경황이 없어서도 못쓰고...

경황이 없어서도 못씁니다만 또 아가씨들이 수시로 바뀌다 보니까 그런 문제도 있고 그럽니다. 저희들이 교육도 어쨌든간에...

주 출입구 있는 데 불난 데 거기는 소화기가 없었고만요.

여기는 화염길이 있기 때문에, 각 룸이 더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소화기는 사람이 있어야만 사용하기 때문에 사람이 있는 데 비치해 놓으면 오히려 더 실용성이 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판단해 보면.

카운터에서 빨리 소화기를 들고 어디든지 쫓아갈 수가 있는 것인데...

그때 만약 사람이 있었다면 화재가 날 일이 없었겠죠.

사람이 없었고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