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형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진행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본위원회에서 심사하여야 할 조례안은 집행부 제안조례안 2건입니다. 해당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난 후에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앞에서 말씀드린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북구공립보육시설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사회산업국장 윤승흠입니다.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이 병원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사회복지과 소관 조례인 광주광역시북구공립보육시설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사유는지방규제개혁이행 실태 점검 결과 지적된 내용으로 보육시설 종사자를 수탁자가 자체 임면하도록 하고 상위법에 없는 보육시설 종사자의 근무상한 연령 규정을 삭제하라는 것입니다. 보육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개정안을 내게 되었습니다. 내용 제10조제1항은 “위탁한 보육시설종사자는 수탁자가 임면하고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에서 구청장에서 보고하여 야 한다는 규정이 삭제되었습니다. 그리고 제11조에 근무상한연령이 있는데 이것을 삭제하라는 것입니다. 시설장은 현재 55세로 되어 있고 종사자는 53세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1. 광주광역시북구공립보육시설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송규입니다. 광주광역시북구공립보육시설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북구공립보육시설설치·운영조례 중 일부가 법령상 근거규정이 폐지되거나 그 규제근거가 없으나 현조례 중 존치되고 있거나 규제하고 있는 내용을 법령상 부합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 내용을 보면 보육시설 종사자의 임면 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였던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제28조의규정이 1999년 5월 19일 폐지되어 광주광역시북구공립보육시설설치·운영조례 제10조제1항의 단서 중 “수탁자가 임면하고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를 “수탁자가 임면한다”로 개정하는 것이며, 제11조에서는 시설장 및 기타 보육시설 종사자의 근무연령을 시설장은 55세, 기타 종사자는 53세로 근무상한 연령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보건복지부의 보육사업지침에 근거한 것이며, 2001년도 보육사업지침은 이에 관한 내용이 삭제되었을 뿐만 아니라 현행 영유아보육법에도 근거가 없어 보육시설 종사자에 대한 근무상한연령을 조례로 정하여 운영하는 규제는 법률에 지원 규정하되 규제의 세부적인 내용을 법률 또는 상위법령이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바에 따라 조례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규제법정주의에 위반되어 이를 개정하고자 개정안이 제출되었으나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위탁할 수 있다고 본 조례 제6조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어 특별한 문제점이 없을 경우에는 재위탁을 할 수밖에 없어 본 조례 제11조를 삭제할 경우 특정인이 계속 보육시설을 운영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공무원법 등의 공직자 정년규정과도 형평성이 맞지 않으므로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광주광역시북구공립보육시설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미덕 위원 질의요구) 오미덕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 조례에서 정년 정하는 부분의 삭제는 실태점검에서 지적이 된 사항이잖아요. 국공립보육시설들이 사유화되는 형태, 이런 부분들을 지양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의회에서 만들었던 것인데 만약 의회가 올라온 안을 실제로 처리하지 않을 경우에 그대로 존치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상부에서 내려온 지시사항인데 다음에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계속 실태점검이나 이런 부분 등을 통해서 진행이 되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는 점검해서 나온 것입니다. 점검이 규제는 아닙니다. 규제위원회에서 이런 것을 둘 필요가 없지 않냐 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데도 가지고 있고 중구난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어느 상한선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건이 그래서 할 수 없이 올리게 되었습니다.

규제개혁 실태 점검에서 조치로 내려왔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 제재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없습니까?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예. (선형채 위원 질의요구)

선형채 위원 질의하십시오.

개정안 제5조의3제2항을 보면 15일 이내에 과태료 처분과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시’에 포함되는 조치사항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조치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소유자가 그 건물 안에 쓰레기를 버렸을 경우에는 일차적으로 15일 이내로 얘기를 하고 안 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사항입니다. 일차 과태료는 처음 지시를 했을 때안 했을 때는 30만원 과태료, 이차는 70만원, 그래도 안 되었을 때는 100만원입니다. 그래도 안 되었을 경우에는 행정대집행을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오미덕 위원 질의요구)

오미덕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례안을 보면 물론 환경보호 차원에서 좋기는 하지만 과태료 문제를 실제로 시행해 온 곳이 있습니까?

환경부에서 기준 조례안이 내려온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하게 된 것입니다. 과태료 부과 기준이 폐기물관리법 제7조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토지소유자나 건물소유자들이 명확하게 밝혀졌을 경우에는 집행이나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없는데 제5조의2제2항에 보면 토지나 건물에 쓰레기를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 환경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애매할 수 있잖아요. 정확하게 파악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공한지에 쓰레기를 못 버리게끔 장치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공지로 놔두어버리면 쓰레기장이 되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가림판을 해 가지고 만든다든가 조치를 합니다.

토지 소유자나 건물 소유자가 그런 부분에 대한 책임감이나……. 본인들이 알아서 불법 쓰레기를 적치하지 못하게 해야 하겠네요.

그렇습니다.

오미덕 위원의 질의 내용은 쓰레기를 토지 소유자가 버리는 것은 쉬운데 타인들이 와서 버렸을 경우를 염려해 가지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답변해 보세요.

그러니까요. 거기에 토지 주인이 조금만 쓰레기를 방치해 놓으면 다른 사람들이 계속 버립니다. 그래서 못 버리도록 가림판을 하든지 해야 합니다.

지금 조례가 통과가 되면 주민들이 공한지 개념을 모르고 있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지금도 여기에 버리면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써져 있는 곳도 있습니다만 임대라든가 소유자들 계몽을 한 후로 발효가 되더라도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홍보를 하고 해야지 무조건 하면 반발이 있지 않겠냐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 같습니다. 사전 홍보를 철저히 해서 민원인들이 불편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선형채 위원 발언요구) 선형채 위원 말씀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