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정남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9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2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청취의건(계속) 가. 교통과

교통과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신 위원 질의요구) 예, 김호신 위원 질의하십시오.

6쪽,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비과세 면적을 제외한 연면적 1000㎡ 이상 시설물이 북구 관내에 몇 개소인가를 알면 되겠고, 그 다음에 10쪽, 무단방치차량 견인 기일을 오래 놔둘 것이 아니라 너무 흉물스러우니까 기일을 단축해서 견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묻고 싶고 14쪽에 도색이, 지금 월드컵과 비엔날레 큰 행사가 두 번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손님이 많이 온 데는 거리를 깨끗하게 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코리아나호텔하고 프린스호텔 두 군데 아닙니까? 그 주위에는 우리가 4월이나 5월 초쯤에 도색을 해서 골목이나 주위를 깨끗이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15쪽 광주은행에서 유개승강장을 39개소 설치하신다고 하셨는데 전남대학교 부속중·고등학교 앞에 학생들도 많이 타고 내리고 한데 승강장이 없습니다. 비가 오면 아주 문제가 많거든요. 거기를 꼭 설치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유발부담금은 현재 총 부과건수는 694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기 부과대상에 대해서는 종교시설이나 주차장, 학교, 공장, 사회복지시설 이런 것이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파악된 것이 없어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방치차량 견인지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방치차량 견인처리 업무가 법적인 업무로 시효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느낀 바가 있습니다. 그 기간 내에 업무가 바빠서 처리를 못 하고 있는데 한 달간 기간을 줘가지고 자진 처리할 수 있는 기간이 법적으로 예시한 것이라 그 안에는 못 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면 저희들이 법적처리 기간이 있어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차선도색 관계는 저희가 현재 20m 미만인 도로만 하고 있습니다. 20m 이상 도로는 건설관리본부에서 하고 있는데 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코리아나호텔, 프린스호텔 같은 외국손님이 많이 온 데를 우선적으로 책정해 가지고 조기에 시행할 수 있도록 4월이나 5월에 깨끗하게 정비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개승강장 전남대학교 부속중·고등학교는 저도 동감합니다. 비가 오거나 출·퇴근하면서 보면 주민이 많이 서서 기다리고 있는 것을 느꼈는데 이번에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제점이 뭐냐면 장소를 여기서 선정해 놓고 보면 몇몇 주민들의 이해관계 때문에 설치를 못 하게 해서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나온 곳이 있을 겁니다. 선정이 안 되었더라도 거기는 시비 관계가 없을 것이므로 우선적으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호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예, 고재을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14쪽 도색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안 될만 곳도 도색을 한 것 같더라고요. 굳이 도색을 할 필요가 없는 조그만 세골목까지 도색합니다. 이것은 예산낭비가 아니냐 생각합니다. 도색을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곳은 하지 마시고……. 그리고 15쪽에 유개승강장 민간위탁관리라고 하셨죠? 애드파워에서 45개소 위탁관리하고 있으면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가 모르겠어요. 너무 지저분하고 광고물이 덕지덕지 붙어 있고 깔끔하게 위탁관리를 했으면 싶습니다. 그리고 19쪽에 차를 마티즈로 3대를 요구하셨는데 중량급으로 2대하라고 했는데 3대로 올라왔습니다. 2대로 운영해 보시고 필요하면 나중에 하면 어떨까 합니다. 교통표지판 확대설치 샘플 가져오라고 했는데 가져오셨습니까? 봅시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과장님주차창특별회계에서지금현재 20m 이상 도로는 예산이 세워져 있어요. 황색선 같은 것, 그것이 전부 세워져 있죠. 20m 미만 도로는 황색선 그릴 예산이 안 세워져 있구만요?

아닙니다. 20m 이상은 시건설본부에서 도색을 하고 관리를 합니다. 구청에서 관리할 것은 20m 미만만 도색하고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20m 이상은 도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차선입니다.

어떻게든지 세워서 해야죠. 20m 미만은 우리가 관리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예산 세워서 하셔야지요.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세우실 모양인데 예산을 못 세우냐고요. 그리고 과장님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을 어느 부서에서든지 요구하고 세울 때는 우리 위원회와 타협하고 세워주십시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주차장특별회계 예산 가지고 사용을 못 합니다. 시 교통특별회계 예산으로 하고 북구에서 편성할 때는 일반회계로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특별회계는 차선 도색공사를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삭감된 이유가 일반회계에서 세워야 하기 때문에 삭감해 버렸고 긴축재정에 의해서 안 세워졌습니다. 의지할 곳이 어디냐면 시교통기획과에서 요청해서 사용해야 할 처지가 되었습니다.

특별회계에서 세운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알았습니다. 특별회계에서 손을 댈 때는 우리 위원회에 상의하셔서 하십시오. 여러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만 무단방치차량은 2주일에 한 번씩 동의 보고를 받으십시오. 주요 도로에 많이 되어 있는데 또 어두컴컴한 도로에 세워 가지고 청소년들의 불법행위도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동의 보고를 2주에 한 번씩 받으세요. 그래서 처리하도록 노력해 주시고 우리의 주요 도로에 건설장비, 차량 같은 것, 장기불법주차하는 차량 있죠. 건설장비들, 제가 볼 때 몇 년을 갖다 놔둔 것도 있어요. 대주빌라 부근에 보면 몇 년입니다. 그것을 도둑이 딛고 들어간다고 신고가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조사해 가지고 장기불법 건설장비 놔둔 것에도 신경 쓰시고, 넘버도 없어요. 그리고 아까 차량책임보험에 대해서 보험이 변경된 사항 있잖아요. 그러면 현재 자동차보험에 넣었는데 대한화재로 넣는다든지 보험이 바꿔졌을 때 고관에 의해서 범칙금이 나가던데 그런 것은 바로 해소를 해 주시고 그런 것으로 해서 건수만 올리지말고 바로 그 차량 보험이 타개인 차주로 인해서 바꿔질 수 있어요 그러면 책임보험부터 바꿔져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넣어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안 간 것으로 쪽지가 날아와요. 그런 것도 발견되면 바로 조치를 하시고 그런 것도 신경을 써주시고 더군다나 비엔날레하고 월드컵축구가 광주에서 열리는데 비엔날레는 관내에 있습니다. 더군다나 택시회사, 버스회사 단속을 옛날같이 신경 써야 할 것을 차량미관상 정비불량 지금 현재 차량들이 무단, 복개도로에 보면 버스회사, 택시회사 밤에 대놓은 데 있죠? 가서 보세요 가관입니다. 우리가 주차장으로 세를 내놓은 것인지 엉망입니다. 그리고 세차도 밖에서 하죠 이런 것도 신경써 주시고 더욱이 버스회사, 택시회사 복장단속에도 신경을 써 주십시오. 그 외 과장님, 저희들에게 하실 말씀 있으세요?

없습니다. (남정남 위원 질의요구)

예, 남정남 위원 질의하십시오.

제가 업무보고서를 보고 교통표지판을 설치한다고 해서 잘 한 착안이다고 생각해서 보자고 했어요. 제 말이 다 옳다는 것은 아니고 제가 볼 때는 2안이 좋아요. 이것을 양면으로 합니까, 단면으로 합니까?

단면으로 합니다.

양면으로 해야죠.

부착할 곳이 없습니다. 전주나…….

전봇대에 하지말고 고리로 해서 양면으로 걸어야죠. 빨간선을 황색선으로 해 주어야 ……. 민원봉사과에서 동네에 설치한 것 있죠. 그것도 밖에다 붙였잖아요. 거기에 붙이면 광고처럼 값어치가 없게 되어 버려요.

연구해 보겠습니다.

고재을 위원님 말씀 참고하시고 전봇대에 양면으로 했을 때 지나다닌 차량이 다칠 수 있어요. 그것은 잘 하셔 가지고 고재을 위원님께서 납득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교통과에 대한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