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종설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한동진 위원님의 당직변경에 따라 좌석을 일부조정했습니다.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밝고 희망찬 임오년 새해가 시작된지도 한 달이 지났습니다. 대망의 새해를 맞이하여 여러 위원님의 가정마다 기쁨과 행복이 충만하시고 이루고자 하시는 모든 일이 성취되는 보람찬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이필운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서도 바라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시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자치행정국 소관 도정업무보고의건,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02년도소방재난본부업무보고의건,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1. 2002년도주요업무보고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국장 이필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장현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임오년 한해 동안 항상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을 뜻대로 이루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아울러서 지난 한해 동안 보여주신 저희 자치행정국에 대한 남다른 애정과 관심에 감사를 드리며 금년 한해도 늘 지난 해와 같은 마음으로 지도편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2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업무추진방향, 새로운 시책 및 제도, 중점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예산규모에서 총 세입규모는 3조 4,952억 800만원이며 세출규모는 1,143억 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각과별 세출예산내역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내역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내역에 대해서도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업무추진방향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 국의 목표는 도정목표에 차질없는 추진을 위한 행정지원에 최선을 다하는 것에 목표를 두고 완벽한 선거업무 및 월드컵 성공적 개최 지원, 성숙한 자치발전 도모와 공직의 경쟁력 기반 구축,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 강화, 회계 및 재산관리의 효율성과 경제성 제고, 실제 상황에 대비한 생활민방위 체제 정착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추진방향과 과제는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새롭게 저희들이 추진하려는 시책과 제도는 모두 12개 사항으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자원봉사 마일리지 제도 시행, 납세자 보호담당관제 지원, 사이버 지방세 민원안내코너 등 보다 주민에 접근하는 그러한 새로운 시책들을 발굴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선거 사무에 빈틈없는 추진이 되겠습니다. 선거개요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금년도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 시·군 의원 선거가 6월 중에 실시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선거구역 조정을 금년 2월에서 4월까지 법령개정 또는 행정구역 조정에 따른 선거구 획정을 4월 중에 완료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법정선거지원사무에 완벽한 수행을 위해서 관련장비의 점검이라든지 또는 주민등록 일제정비를 추진하고 아울러서 법정기일 내에 선거인 명부작성 및 부재자 신고업무를 완료하고 또 투·개표 관리를 위한 인력지원이라든지 안전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선거관련 교육 및 공명선거 홍보를 위해서 순회교육 이라든지 공무원이 지켜야 될 행위기준 등을 제작해서 배포하고 아울러서 홍보활동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공직자의 엄정한 복무자세 확립을 위해서 감찰활동을 강화하고 또 일하는 분위기 조성에 단체장이 모범을 보이도록 하는 한편 선거에 따른 행정누수가 없도록 지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시민운동을 통한 월드컵 참여분위기 확산이 되겠습니다. 질서, 친절, 청결 등 문화시민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국민운동단체를 통한 문화시민의식 고취를 위한 교육지원을 강화해 나가겠고 아울러서 밝은 경기 만들기 운동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기초생활개선 10대 과제 실천운동을 월드컵 전에 저변에 확산되도록 시민단체 등을 대상으로 해서 중점추진과제를 선정 추진하는 한편 다짐대회라든지 또는 캠페인 등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월드컵 참여를 위한 행정지원을 강화해서 공직자들이 홈호스트(Homehost)라든지 홈스테이(Homestay)에 보다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계도하는 한편 차량을 이용해서 월드컵 관련된 홍보활동을 보다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세금고지서 등에 문화시민운동 홍보 문구를 삽입해서 보다 질서있고 친절하고 청결한 월드컵 준비가 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안전월드컵을 위해서 테러와 관련된 홍보만화를 제작 배포하였고 청사 내외의 환경정비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자원봉사 활성화 기반조성을 위해서 도 및 시·군 자원봉사센터 간의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전산화 추진을 하고 아울러서 마일리지 제도를 도입해서 자원봉사자들이 보다 인정감을 갖도록 해 나가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전문분야별 자원봉사 참여활동을 강화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장비지원이라든지 또는 분야별 참여활동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자원봉사단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우수프로그램 공모사업 등 사업지원을 해나가는 한편 퇴직예정공무원에 대한 자원봉사활동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지원활동에도 적극적인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도, 시·군에 새로운 협력체계 강화를 위해서 시·군에 자체능력 배양 지원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발굴해서 개선 추진해 나가는 한편 도, 시·군 간에 합동연찬회라든지 이러한 현안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발전방안을 마련해 나가겠고 아울러서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추진을 위해서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 연구 용역을 금년 5월까지 완료토록 하고 아울러서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운영실태 및 성과를 종합적으로 금년 1월 중에 평가를 해서 우수 시·군에 대해서 표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자치위원들에 대한 교육도 2회에 걸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 시·군에 유기적인 협력방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 도, 시·군 간에 기관장 또는 부기관장 회의를 정례화하는 한편, 15쪽이 되겠습니다. 권역별 행정협의회를 보다 활성화해서 지역갈등을 사전에 해결하거나 예방하고 도, 시·군간에 인사교류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도, 시·군 간에 업무협조라든지 또는 정보공유, 조직활성화가 촉진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시·군에 애로사항 파악 및 해결 지원에 보다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추진해서 지역주민 불편사항 등을 사전에 파악하여 도차원의 개선방안을 마련하는데 적극적으로 임하도록 하는 한편 균형있는 자치발전을 위하여 우수시책이라든지 미담사례를 발굴해서 전파하는 노력도 강화하겠고 아울러서 지역상황을 신속히 파악하여 적절한 대응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시·군 간의 갈등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조정과 중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고객만족의 대민행정 구현이 되겠습니다. 도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도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도정시책설명회를 적극적으로 개최하는 한편 주민의견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처리와 함께 그 결과를 저희들이 통보를 해드려서 도정에 대한 참여의식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민원모니터 운영에 내실화를 통해서 도민들의 불편사항을 사전에 수렴해서 도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월별 과제를 지정해서 제보내용에 대한 질적향상을 도모하고 민원모니터요원에 대한 교육을 상하반기에 걸쳐서 하는 한편 제보활동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선진지 시찰이라든지 또는 표창 등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행정서비스헌장의 실천을 강화할 수 있도록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피드백 시스템을 구축하고 주민들의 불편·불만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을 보상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쪽에 공무원들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을 확대하고 아울러서 행정서비스 운영실태에 대한 평가를 상하반기에 걸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친절한 민원행정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공무원들의 친절운동을 보다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교육과 평가 등을 실시하는 한편 종합민원실에 안내도우미를 배치하는 한편 창구간 순환근무제 실시를 통해서 민원처리능력에 대한 담당공무원들의 능력제고도 이루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주민편의 민원행정을 위해서 재택전자, 팩스민원제도를 지난 9월부터 팩스민원 전화신청제를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운영이 보다 확대될 수 있도록 해나가는 한편 무인민원발급기를 금년 3월부터 112대로 확대 설치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민원처리예고제를 강화한다든지 또는 제증명의 전산화를 통해서 신속한 발급체계를 구축하고 또 여권발급 사진전사시스템을 구축하여 하반기가 되겠습니다만 보다 서류를 간소화한다든지 방문횟수를 줄여나가는 노력들을 계속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부당한 민원에 대한 공무원의 권익보호에도 저희들이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인감증명 담당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인감법시행령 개정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시행령개정을 행정자치부와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감증명 대리발급사실 본인통보제를 적극적으로 운영해서 인감사고가 미연에 예방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행정정보공개제도의 내실운영이 되겠습니다. 정보공개제도의 다양한 홍보활동을 통해서 이러한 정보공개제도에 대해서 우리 도민들께서 보다 깊은 이해를 하실 수 있도록 해나가는 한편 도보 및 고시를 통한 공공요금조정계획 등은 주민과 직결된 사항들이기 때문에 사전공개를 확충하고 아울러서 행정자료실에 대한 기능을 보다 강화해서 보다 많은 공무원과 주민들이 행정자료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나가는 한편 자료를 다시 디지털화 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저희들이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갖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록물정보화시스템 사업에 대해서 보안을 하는 한편 확대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저희들이 마이크로 필름, 광화일화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은 60만장에 대해서 금년에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저장장치도 2,000GB이상의 시설을 도입해서 자료관리에 보다 효율성과 안전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적자원의 과학적 관리체계 확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행정 구현이 될 수 있도록 연간 인사운영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상반기 중에 인사운영 및 인력개발에 체계성, 합리성을 높이기 위한 용역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도, 시·군간에 인사교류의 활성화라든지 합리성 제고방안, 효과적인 인력개발 대치방안 이러한 인사행정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보다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기반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공무원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군 근무 여성공무원들의 도 전입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여성공무원들 임용이 많이 될 수 있도록 여성채용목표제를 추진해 나가는 한편 보직관리를 통해서 여성공무원들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1과 1여성 배치를 일반직공무원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관리직 공무원들이 보다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출산휴가 등 장기공백인력의 보강을 위해서 신규임용대기자 등을 통한 실무수습인력을 풀로 가지고 출산휴가 등의 공백인력에 대해서 보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창의적이고 유능한 공무원 채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보다 유능한 인재가 공직에 들어와서 공직사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공개경쟁시험을 확대하고 또 면접시험에 보다 창의성과 전문성을 파악할 수 있는 방향에서 면접시험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응시자 편의시책 확대 시행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권역별 시험분산을 실시하고 아울러서 경기넷에 시험정보란 운영을 보다 합리화해서 신속하고 정확한 시험정보 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인터넷 원서접수 시스템을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의 직무능력개발을 위해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기회를 보다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국내외 대학에 위탁교육훈련도 보다 확대해서 추진해 나가겠고 21세기 희망의 경기포럼도 금년과 같이 정례적으로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쪽에 활력과 정이 넘치는 직장 분위기 조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자랑스런 공무원 등 표창을 보다 발굴해 나가겠고 선진지 견학기회도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무여건의 수준향상을 통해서 공직의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생활안정을 위한 임대아파트 제공이라든지 또는 학자금 지원, 가계자금 융자알선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는 한편 휴가라든지 또는 쉬는 기회를 보다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난해 저희들이 구입한 휴양시설을 보다 확대해 이용할 수 있도록 휴가제도를 연중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는 한편 민간체육시설에 대한 임차확대를 통해서 보다 많은 공무원들이 보다 효과적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춰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금년 6월에 저희 직장에 있는 어린이집을 보다 완벽한 시설로 새롭게 갖춰서 신축하여 이전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근무환경여건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청내 영화감상실을 운영해서 공무원들의 문화적 소양을 키워 나가는 한편 직원들의 생일을 축하하고 격려하는 분위기 조성에도 앞서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가정의 날 등에 공무원들이 보다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인센티브제를 활용하겠고 또 직원들의 주차문제 해결을 위해서 주차공간을 금년에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갖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청내 체력단련장 시설에 대해서 보다 보강해 나가는 한편 직원 애로사항에 대해서 상담해결을 위한 전문카운셀러 도입방안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화·단결을 위한 직원화합의 장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들을 많이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춘계·추계 직원체육행사를 해나가는 한편 공무원들의 친선체육대회도 연중 꾸준히 해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지난해 가을에 많은 성과를 거양했던 한마음수련회를 금년에도 저희들이 계속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직장협의회 활성화를 통한 직원의 권익 증진을 위해서 도에서 간부들이 직장협의회 운영에 대해서 보다 많은 관심과 협조를 통해서 직원들의 권익이 증진되도록 해나가는데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지방세수목표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세 3조 4,000억원을 포함해서 총 5조 5,895억원입니다. 이러한 세수확보 노력을 위해서 저희들이 지방세 과표 운영을 보다 안정적인 가운데 경제 여건 등에 부합하도록 운영해 나가는 한편 탈루·은닉세원의 발굴 과세를 강화할 수 있도록 계획적인 세무조사활동을 확행하고 아울러서 전자세무조사시행 및 법인세무조사대장의 전산표준화를 통해서 이러한 세무조사 기반을 갖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세외수입의 안정적 확충을 위해서 금고관리라든지 또는 1일 자금배정제도 문제라든지 이런 데 저희들이 관심과 보다 세수확충을 위한 노력을 해나가는 한편 금년 3월에 자금흐름 예측 및 투자전략시스템을 도입해서 자금관리에 보다 과학성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수수료·사용료 현실화는 국민의 정부 100대 과제 추진계획에 부합하도록 저희들이 추진해 나가는 한편 세외수입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우수단체에 대해서 표창을 실시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를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12월말 현재 체납액은 4,943억원으로 금년도 징수목표는 체납액의 약 30%를 저희들이 설정했습니다. 그래서 약 1,500억원을 체납세 징수목표로 설정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서 납기내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노력들을 다양하게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부과를 정확히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 나가고 아울러서 경품권 추첨제, 모범납세마을 육성 등을 통해서 납기내 징수율을 높여나가는 노력을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설정해서 상설징수활동팀을 가동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허사업제한이라든지 채권압류, 금융거래 신용불량자로 등록을 추진하도록 하는 한편 연 3회이상 상습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형사고발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재산 국세결손 등 사실상 징수불가능한 체납액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시행해 나가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세무행정의 과학화 및 인센티브제를 보다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재정정보 관리시스템에 대한 세수추계모델을 개발해서 보다 과학적인 세수추계를 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고 세원관리 우수단체에 대해서는 시상을 통해서 동기부여를 해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지방세 세수증대활동비를 금년에도 지난해보다 상향조정 해서 약 10억 6,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시·군에 대한 지원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납세자 권익보호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납세자 중심의 열린 세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납세자 보호담당관제를 운영해 나가겠고 아울러서 납세자권리헌장 및 서비스헌장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보다 준수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사이버 지방세 민원안내코너를 신설해서 전자민원안내 시스템을 갖춰나감으로 인해서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무전산망을 보다 광역화하고 과세자료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과세자료에 대해서 보다 광역화를 통한 정보공유라든지 또는 보다 정확한 과세자료가 구축돼서 과세징수활동에 있어서 보다 과학성을 기해나가고 정확한 징수활동을 통해서 체납액을 줄여나갈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과세사고에 대한 사전예방활동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세무공무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 세무교육을 순회하면서 실시하고 아울러서 경기세정포럼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선진세정현장이라든지 또는 외국의 지방세 제도에 대한 견문 기회를 확대해 나가서 세무공무원들이 보다 전문적 지식을 갖춰나갈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지방세 납세홍보의 광역화를 지도하고 어린이세무교실 운영을 보다 지속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세금에 대한 이해를 높여나가고 납기내 세금을 내겠다는 홍보활동이라든지 의식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이 되겠습니다. 공정하고 경제적인 회계 및 물품관리가 되겠습니다. 회계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물품관리의 전산화를 지난해 실시했고 또 인건비를 통합집행함으로 인해서 실·과에 대한 업무부담도 경감을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약관리의 공정성과 능률성을 높여나가기 위해 계약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해서 50억원이상 공사나 용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다 공정한 계약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입찰사전예고제를 확행해서 계약금액 1,000만원이상의 모든 사업에 대해서는 경기넷에 공개를 해나가고 입찰의 전 과정을 인터넷으로 처리하는 한편 전자입찰제도를 확대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공공사업의 조기발주를 금년에도 보다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1억원이상 투자사업의 85%이상을 상반기에 발주하고 아울러서 구매예산의 85%이상을 중소기업제품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산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관리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공유재산에 대한 전산화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도유재산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집단화를 추진해서 재산관리에 효율성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재산관리 담당공무원에 대한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노력에도 힘써나가겠습니다. 청사 및 관사의 효율적 유지 관리를 위해서 청사에 대해서는 청사 환경조성에도 노력을 해나가겠고 또한 안전사고 예방에도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후관사의 매각 및 대체취득은 지난 번 의회에서 위원님들께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시에 승인해 주신 바와 같이 8동에 대해서 매각하고 대체취득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사, 어린이집은 기 보고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도 청사 이전추진은 저희들이 8월까지 청사이전 후보지 선정 및 평가용역을 추진하는 한편 그 추진계획에 의해서 앞으로 청사이전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확고한 생활민방위체제 확립이 되겠습니다. 생활민방위 운영노력을 위해서 저희들이 실제상황을 가상한 민방위훈련을 금년에 7회에 걸쳐서 실시하는 한편 민방위지도자의 능력배양을 위한 선진지 연찬활동을 지원하고 아울러서 각종 재난·재해 발생시 신속한 인력동원체제가 구축될 수 있도록 조직점검 등의 활동을 해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민방위체제 확립을 위한 기반확충을 위해서 경보상황 관리체제는 24시간 상황유지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고 장비에 대한 점검도 보다 강화해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제2청사 경보통제소가 신설됨에 따라서 여러 가지 운영관리체제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고 또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화생방전을 대비한 방어태세 확립에도 보다 철저를 기해 나가겠고 아울러서 비상급수시설 등에 대한 확충과 관리에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지역통합방위태세 강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통합방위태세 구축을 위한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은 예년과 같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금년부터 달라지는 것은 한수이북 지역의 군 지휘관들을 방위협의회 위원으로 위촉함으로 인해서 보다 경기도 전역에 걸친 통합방위체제가 갖춰지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향토예비군에 대한 지원문제라든지 금년도 을지연습은 보다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중점관리 자원 및 인력동원 강화에 대해서 저희들이 비상시에 대비한 자원 및 인력동원에 대한 여러 가지 시스템이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점검과 문제점 보완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02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 국의 모든 직원은 항상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금년도 계획된 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해서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장현수 위원장, 정중운 간사와 사회교대)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한영남 위원님.

한영남 위원입니다. 각 동에 자치위원회가 몇 퍼센티지나 지금 되어 있습니까?

동에요?

네, 동사무소요.

저희들이 지금 300개 동에 자치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직 100% 된 건 아니죠?

100% 안 되어 있습니다.

다 된 것 아니죠?

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동에서 자치위원장의 위상이 어떻게 되는지, 동장하고 자치위원장 간에 위상이랄까 이런 게 좀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이 각 동의 자치위원회에서 불만이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자치위원회 사무실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에 가면 그냥 그때그때 필요한 대로 아무 데나 앉아서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동에 동장이 있고 자치위원장이 있는데 누가 과연 모든 일을 주도해야 할지 이것도 모르겠다고 하고, 자치위원장의 위상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기본적으로 동의 기능이 전환이 돼서 자치위원회가 중심이 돼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게 운영이 안되고 있으니까 불만이 있겠죠.

글쎄요…….

그러니까 동장사무실은 따로 있고 자치위원회 사무실은 전혀 없다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다른 동네는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데 수원에는 대부분이 그런 쪽으로 돼서 말로는 그야말로 글자 그대로 자치이니까 자치위원장이 어떻게 보면 동에 대한 일을 주도해야 될 입장인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의 동장 보조역할에 불과하다는 이런 얘기예요. 그렇다면 자치위원회라는 이름 자체가 상당히 희석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냐고 불만이 여기 저기서 터지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럼 자치위원회 중심이라면 그래도 최소한 자치위원회 사무실은 하나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런데 그건 있는 동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 얘기가 우리는 무슨 들러리도 아니고 그냥 이름만 번드르르 하고 사람 꼴만 우습게 된다는 얘기를 해요. 그리고 동장이 우선인지 자치위원장이 우선인지 지금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치위원회에서는 불만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 사항은 제가 정확히 실태를 파악해서…….

그래서 일을 하는데 일을 할 수 있게끔 환경조성이 돼야 되겠는데 환경조성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가면 수당이라고 돈 3만원만 주고 이런데,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유명무실한 상황이 아니냐? 처음에 목적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 저희들이 자치위원들에 대한 교육도 작년에 여러 차례 했고 그런데 아마 자치위원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열심히 하시는 동도 제가 알기로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행정기관을 통해서 동과 자치위원회 간의 역할관계에 대해서 용역하는 곳도 있고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은 하겠지만 자치위원들께서도 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 자기들이 어떻게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걸 일깨우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게 가만히 생각하니까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동장이 이러이러한 일이 있는데 이런 사업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거기서 그러냐고 그러고 거기에 그냥 동조하는 거지 어떻게 동장의 지시를 받는 건지 자치위원장의 지시를 받는 건지 이것이 혼동상태가 돼서 나름대로 불만불평이 상당히 고조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또 자치위원장 하면 그 동네를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장인데 장이 들어가서 앉을 좌석 하나 없다 이거예요. 별도로 조그만 사무실이라도 하나 있어야 뭘 어떻게 하고 그러는데 동장실에 가서 이러고 왔다갔다하다가 그만둔다고 불만불평이 아주 대단하니까 이런 걸 국장께서 잘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정중운 위원장대리, 장현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 위원입니다. 15쪽에 시·군의 애로사항 파악 및 해결지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주요 사건·사고 및 집회·시위 등 지역상황을 파악해서 대응방안 마련 밑에 보면 시·군간 갈등사항 조정 및 중재라고 그랬는데 지금 경기도내에 이러한 시·군에 대한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은 사실 한두 번 얘기 나온 일이 아니고 이것을 지금 도에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협의 조정을 적극 유도한다고 그랬는데 그 내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대로 시·군간의 갈등이라든지 또는 조정이 필요한 사항들이 굉장히 많은 건 사실입니다. 또 도가 그걸 조정하는데 있어서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다만 기본적으로 시·군간의 그런 갈등들이 잘못하면 고질화되고, 또 지역적인 갈등으로 변질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중재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도에 분쟁조정위원회도 설치돼서 운영하고 있고 또 시·군간의 그런 부분에서 조금 보다 고질화되고 광역화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좀더 강화하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특히 금년에는 선거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런 사안들이 불거져 나올 소지들이 환경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 데 저희 도가 좀더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실 실제로 얘기하면 지역간에 지자제 관계로 인해서 거기서 해결해야 된다, 결국 그건데 여기 다 이렇게 도에서 조정을 해주겠다 하는 것은 역시 시에서 말 안 들으면 결과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한계는 있습니다.

이건 얘기하나마나 같아요. 지금 행정자치부에서도 일체 이런 법이 없는 겁니까? 지자제를 통하지 않은 행정구역에 행정자치부에서 이건 이렇게 해야 된다 해서 각 도, 시·군으로 지침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없어요.

직권조정 하는 것이, 흔히 얘기하면 직권조정 할 수 있는 권한을 시·군간의 문제면 도가 또는 광역자치단체간의 문제면 행정자치부가 또는 중앙정부가 가질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런 취지의 말씀이신 것 같은데 사실상 지방자치 실시하면서 직권조정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소용없는 질의가 됐습니다. 또 지난번에 공직자들에 대한 근무여건에 대해서, 콘도를 사기 위해서 20억원인가 예산이 배정됐죠?

네.

근데 다 추진이 된 겁니까?

다 완료됐습니다.

그 내역은 어디어디가 되어 있는 건지 밝혀 줄 수 있어요?

그건 저희들이 자료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강 말씀해 보세요.

한화콘도하고 대명콘도하고 또 금호콘도 그렇게 3개 회사하고 저희들이 계약을 맺어서 1월에 한 100여명의 직원들이 이용을 했습니다.

1월에 했어요?

네.

그럼 지금 실시를 하고 있군요.

네.

그 다음에 현재 보면 도청이전문제, 그게 8월에는 밝히겠다고 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진척이 됐는지 장소는 어딘지 밝힐 수 있어요?

지금은 밝힐 만한 사항이 아직 없습니다.

그리고 민방위태세 확립에 대해서요. 제가 민방위교육을 할 때 보면 여기 장비문제 나오는 것은 늘 방독면 하나밖에 안 나오는데 방독면만 쓰고 민방위에 대한 방어태세가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한 장비가 무엇무엇 몇 가지나 활용되고 있어요.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대원들이 갖춰야 될 장비들은 제가 언뜻 생각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행정기관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장비를 갖추도록 하는 건 이 방독면밖에 없거든요. 나머지는 다 개인적으로 갖추던지 그래야 될 사안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늘 업무계획 보고할 때 방독면 얘기만 하는 것이 지금 예산을 통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방독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외에 저희들이 홍보활동을 통해서 민방위대원들이 라디오라든지 비상식량이라든지 여러 가지 비상사태에 대비할 수 있는 일상용품을 갖추는 것은 저희들이 민방위 교육시간을 통하든지 홍보를 통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갖고 하는 것이 이 사항뿐이 없기 때문에 업무계획에서는 그 점에 대해서만 보고드린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비상급수시설 확충이라고 했는데 이게 각 지역마다 시·군단위로 돼 있는 게 시·군에서 지정을 한두 군데씩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네.

돼 있어요?

시·군에서 지정을 하고 저희가 신규로 만들어 주고 이렇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총 977개소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활용이 가능하게끔 돼 있습니까, 아니면 숫자상에만 나와 있는 건지…….

이건 전부 활용하고 있습니다.

활용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수질검사도 분기별로 1회씩 하고 있고…….

그러면 식수로 활용이 다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여러 가지 세금 중에서도 자동차세가 전에는 3개월 단위로 징수를 했는데 최근 6개월 내지 12개월로 돼 있죠. 그런데 3개월 단위와 12개월로 돼 있을 때에 징수하는데 차질이 있는지 없는지, 아니면 3개월이라는 것하고 어떻게 징수에 착오가 있습니까? 잘 되고 있습니까? 말씀해 주시죠.

지난번에 납부제도가 바뀜에 따라서 징수율 차이가 어떻게 되는지는 제가 한번 자료를 봐야 될 것 같고요. 우선은 금년부터 달라진 제도가 사전납부를 할 경우에는 10% 할인을 해주는 것으로 제도가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 자동차세 1년치를 1월에 낼 경우 총세액의 10%를 할인해 주고 아울러서 7월에 나머지 하반기 6개월치를 낼 때 또 10%를 할인해 주는 할인제도를 도입해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겠고요. 납부방법이 길어지다 보니까 일시세액이 좀 커지는 문제는 있습니다. 커지는 문제는 틀림없이 있는데 방법이 달라짐에 따라서 징수율이 얼마나 지금 달라졌는지, 높아졌는지 낮아졌는지 하는 자료는 지금 저희가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추후에 자료로 저희들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2002년도 첫 번째 자치행정국의 업무보고와 함께 금년에는 사실 이런 지자제 관계로 인해서 현재도 위원님들이 자리를 많이 비운 실정인데 자치행정국의 서울사무소를 포함한 6개 과에 차질없이 도정업무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잘 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과 함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순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진종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반상회를 통해서 월드컵붐을 조성한다고 했는데 반상회를 하고 있습니까?

반상회가 전반적으로 잘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일부 아파트 지역을 중심으로 반상회가 잘되는 지역도 있고 반상회가 실질적으로 운영은 안 되고 있지만 반회보같은 것은 거의 가정마다 전부 전달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반회보를 통해서 월드컵 참여붐을 조성해 볼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반상회가 잘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아파트단지 내에서는 몰라도 대부분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붐을 조성할 수 있을까요?

한 수단이니까요. 여러 가지 방법 가운데 반상회가 되는 데도 있고 하니까 그런 데서 붐조성에 참여를 시키겠다는 취지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콘도시설이요. 그 가격하고 평수, 계약서 사본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계약심의위원회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전문가하고 민간단체인사 등 9인이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도의원도 참여해야 되지 않습니까?

도의원님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이번에 구성을 아직 안했죠?

네, 아직 안했습니다.

의원들도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가지고 몇 명 넣는 게 좋지 않습니까?

도의회의 추천을 받아서 저희들이 넣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2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도정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2. 경기도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3. 경기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네, 자치행정국장 이필운입니다. 평소 세정업무에 대하여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지도를 보내주시는 자치행정위원회 장현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경기도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경기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기도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 1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중개정법률안이 2001년 12월말 개정 공포되어 그 내용에 부합되도록 도세조례를 정비하고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보고드리면 먼저 지방세법 중 경주마권세의 명칭이 레저세로 변경됨에 따라 이의 명칭을 정비하고 레저세의 신고납부시점을 경주종료일이 속하는 달에 다음달 10일까지로 하던 것을 승자투표권·승마투표권 등의 발매일이 속하는 달에 다음달 10일까지로 변경하는 내용이며 투표권 발매가 사실상 전산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전산대장을 비치하여 발매내역을 정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추가하고 경주마권세액을 레저세액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세부가징수에관한사무의위임처리규정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세의 부가징수사무를 사실상 시장·군수가 처리하고 있음에도 조문에서는 "시장·군수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로 되어 있어 법률상 맞지 않기 때문에 이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한다"는 강행규정으로 개정하는 내용이며 마지막으로 건설업 신규등록을 받을 때 종전 1건당 11만 5,000원의 등록세를 납부하도록 하는 규정이 지방세법 개정으로 폐지됨에 따라 조례의 관련 조문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경기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전염병예방법,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등 관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그 내용에 부합되도록 도세감면조례의 조문을 정비하고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먼저 제1조 중 감면조례의 설치목적을 보완하는 내용으로써 지방세법에서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대한 사항을 도세감면조례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어 감면조례 설치목적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완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4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4조제2항 중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대상자가 명확하지 않아 조문을 보완하였으며 동조 제3항과 제4항을 삭제하고 국가유공자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규정과 추징단서조문을 별도항으로 분리하여 조문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안 제6조 및 제20조 전염병예방법 등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른 조문을 정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000년 1월 12일 전염병예방법 제2조제1항제3호다목 중 "나병"이 "한센병"으로 명칭이 개정되어 감면조례 제6조의 조문을 정비하고 2000년 7월 27일 농어촌특별발전조치법시행령 제31조가 삭제되어 도세감면조례 제20조제1항제1호의 관련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10조, 제12조의 평생교육시설 및 운송사업 지원에 대한 감면 중 일부 조문을 보완한 내용으로써 안 제10조의 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중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본문내용 중 평생교육시설용 부동산을 당해사업 이외의 다른 용도로 겸용하는 경우 감면에서 제외토록 조문을 보완하며 추징단서조문을 별도의 항으로 분리하여 조문을 보다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안 제12조 운송사업의 지원을 위한 감면 중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시내·외버스 중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를 신규등록, 이전등록 및 할부매입하는 때에 금원의 충당 등의 사유로 저당권 설정 등록하는 경우에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조문을 보완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15조의 임대사업자에 대한 감면내용으로 신규로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받기 전에 임대주택용 토지 및 공동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취득세 등을 감면받을 수 없어 기존임대사업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있으므로 취득세 신고납부기한인 30일까지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하도록 조문을 보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안 제31조의 벤처기업육성 촉진지구에 대한 감면내용이 되겠습니다. 벤처기업이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로 이전하여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은 후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할 경우 추징할 수 있는 단서조문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경기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다면 도세감면조례의 운영에 보다 철저를 기하여 공평하고 합리적인 세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차헌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2년 1월 23일 도지사로부터 제출돼서 1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심사회부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1페이지 개정이유와 2페이지 중 주요내용은 방금 이필운 자치행정국장께서 상세히 보고해 주셨기 때문에 중복설명을 안하고 검토의견만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지난해 말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그 내용에 부합되도록 도세조례를 정비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안 제2조, 제28조, 제29조제2호, 제53조, 제54조, 제55조 중 경주마권세 명칭을 레저세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6조제1항에 도세부과징수사무위임에서 "시장·군수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시장·군수에게 위임한다"는 강행규정으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안 제28조제1항 중 레저세 신고 납부 시점을 경주종료일에서 승차투표권, 승마투표권 발매일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제29조제1호 중 투표권 발매가 사실상 전산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전산대장을 비치하여 발매내역을 정리할 수 있도록 내용을 추가했으며 안 제24조의2 등록세 신고납부 등 법 제149조가 지방세법에서 삭제되고 법 제146조로 변경함에 따라서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따라서 동 개정조례안 중 경주마권세 명칭을 앞으로 레저세로 변경한 것은 앞으로 관련법령이 제정되고 승마투표권을 발매하는 경우에 과세대상을 추가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은 물론 지방재정 확충을 도모코자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상 도세 부가징수사무가 시장·군수의 권한임에도 불구하고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많아서 금번에 강행규정으로 개정된 지방세법에 부합되도록 정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경기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2년도 1일 23일 도지사로부터 제출돼서 1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1페이지 개정이유와 2페이지 주요내용은 자치행정국장께서 상세히 보고해 주셨기 때문에 중복설명은 피하고 검토의견만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관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그 내용에 부합되도록 도세업무조례의 조문을 정비하고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제1조 설치목적 중 법령기능 보완과 과세형평성을 추가하여 목적을 명확하게 하였으며 안 제4조제2항 중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대상자를 명확히 하기 위해 조문을 보완하였으며 동 제3항과 제4항을 삭제하고 국가유공자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규정과 추징단서조문을 제4조2와 제5조로 별도항으로 분리하여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6조 중 음성나환자촌 및 집단촌을 한센정착농원으로 명칭 등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10조의 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규정 및 추징단서조문을 별도항으로 분리하여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안 제12조 운송사업의 지원을 위한 감면 중 자동차세를 신규이전등록 및 할부매입하는 때에 금원의 충당 등의 사유로 저당권 등록을 하는 경우에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보완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5조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중 취득세 임대사업자가 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30일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포함한다라는 규정을 추가하여 기존 임대사업자와의 형평성을 기하였습니다. 안 제31조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의 이전에 대한 감면 중 벤처기업육성에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이 동법 제18조4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로 이전하여 당해사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나 "그 취득일로부터 1년후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경우 또는 그 사용일로부터 2년이상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라는 단서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따라서 동 개정조례안은 개정된 상위법령과 불부합되는 일부 조문을 정비하였으며 지방세 감면 범위 확대는 물론 공평·합리세정을 위한 개정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별다른 문제가 확실히 없는 거예요?

네.

문제점이 하나도 없어요?

네, 검토한 결과 그렇습니다.

잘했어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이필운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 문제 없다는데 질의할 게 뭐 있어요? 없습니다.

질의하실 사항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고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제3항 경기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일괄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은 끝에 실음) 그러면 자치행정국장님과 관계공무원들은 나가주시죠. 다음은 소방본부인데 위원님들 소방본부도 계속 할까요? 4. 2002년도주요업무보고 (소방재난본부)

소방재난본부장 한기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장현수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2년도 임오년 새해 소방재난본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해도 여러 위원님들의 지도와 격려로 큰 대과 없이 한 해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 또한 바쁘신 중에도 저희 소방행정에 큰 관심을 가져주신 여러 위원님들의 보살핌이라 생각됩니다. 임오년 한해도 미력하나마 경기도민의 안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위원님들의 배전의 보살핌과 지도편달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본부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 아시는 분이라 바뀐 분만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번에 정부인사발령에 의해서 구조구급재난상황실장으로 온 김영섭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인 사)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화재·구조·구급 업무분석, 2002년도 소방여건과 과제, 2002년도 소방행정 방향, 주요업무 추진계획, 당면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내용이 많기 때문에 중복해서 보고를 안 드리고 간략히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종전과 똑같습니다. 인력장비현황도 종전과 같고 세출예산이 2002년도에는 1,716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소방대상물 현황은 소방검사대상이 8만 6,046개소이고 위험물 제조소는 1만 6,236개소입니다. 가스시설 등은 388개소가 되겠습니다. 화재발생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에는 7,726건에 인명피해가 464명, 재산피해가 451억 5,000만원 발생했습니다. 1일 평균 21.2건과 1.3명의 사상자가 났고 1억 2,400만원의 피해발생이 됐습니다. 최근 5년간 연평균 3.4%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원인으로는 전기, 담배 순으로 많이 발생했고 장소는 주택 차량화재가 최고로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장, 작업장순이 되겠습니다. 구조활동실적을 보고드리면 2001년도에 1만 3,698건으로 구조인원이 1만 1,339명이 되고 1일 평균 37건 출동에 31명이 구조됐으며 최근 5년간 연평균 27%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원인 장소별로는 갇힘사고와 화재, 교통사고, 장소는 주택, 도로상, 사무실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의 구급활동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구급활동에 대한 2001년도 건수는 16만 5,819건과 인원은 17만 1,375명을 구급했습니다. 1일 평균 454건의 출동에 470명을 이송해서 최근 5년간 연평균 17%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상병별은 급성질환, 사고부상, 만성질환자로 그 다음에 교통사고 이런 순이 되겠고 연령별은 60대이상이 27%, 40대 18%, 30대가 18%, 20대가 12%, 50대 11% 등 이런 식으로 수혜를 했습니다. 2002년도 소방여건과 과제는 수도권 인구의 급속한 유입으로 인구밀집 대형사고 요인이 증가하고 있고 신도시와 가스, 유류 등 폭발성 물질과 찜질방, 고시원 등 신종 다중이용업소의 급속한 증가로 다수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삶의 질 향상으로 저희는 새로운 유형의 복지성 소방수요가 급증하므로 노령화 사회와 소외계층에 대한 새로운 소방수요의 발생에 대비하고 소방서비스의 양적 팽창과 질적 기대수준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화재·구조·구급 현장중심의 신속한 응급처치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10페이지는 기본방향으로 역점시책으로는 경쟁력 있는 소방행정을 구축하고 경기도민과 함께 하는 생활안전문화를 조기에 정착하고 복지구현을 위한 소방서비스를 향상하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쟁력있는 소방행정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11페이지, 현장위주의 소방력 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경제성을 고려한 현장위주의 관서배치 및 결원인력을 조기충원토록 하겠습니다. 소방청사 보강으로는 신축소방서로 광주소방서가 신축설계 중에 있고 파출소 3개소는 남부소방서 영통파출소, 시흥에 연성파출소, 파주 광탄파출소에 대해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소방학교 기숙사 신축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이전사항으로는 송탄소방서 1개소를 이전설계 중에 있고 파출소 2개소는 이천에 장호원과 여주파출소 이전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증축사항으로는 용인소방서 회의실을 증축하고 파출소 1개소 구리 화도와 부천소방서 훈련탑을 증축 설계 중에 있습니다. 부지매입은 김포 통진파출소 1개소에 대한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원활한 화재진압을 위해서 소방용수시설 259개소를 확충하고 정규인력 조기보강과 보조인력을 지원 운영하겠습니다. 소방공무원은 총 112명을 새로 채용할 계획으로 관소 보강에 따른 인력 52명과 2002년 결원예상 60명에 대해서 충원을 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과 공공근로사업을 각각 503명과 350명을 배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의무소방대원에 대한 모집과 선발배치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족한 소방력을 확충하기 위해서 재난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소방력의 탄력적인 운영으로 소방업무의 효율성 증대 및 직원 사기진작에 노력하겠습니다. 선발모집 총인원은 541명으로 2002년도에는 233명, 2003년도에는 308명을 선발하고 1차로 2002년도에 77명, 2차로 78명, 3차로 78명을 배치 운영하겠습니다. 모집과 배치일정은 표에 나와 있는 대로 군사훈련과 소방교육일정과 배치날짜까지 계획을 해놓고 있습니다. 경기도소방학교장이 신체검사 및 면접시험을 주관하고 군사훈련은 4주동안 육군논산훈련소에서 받고 소방교육 4주는 중앙소방학교에서 받도록 돼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복무기간은 총 28개월로 하는 업무는 현장보조활동, 소방행정 지원, 청사경비 등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의 복무형태가 징계, 영창제도, 급여, 휴가, 보훈제도 등 현역군인과 동일하게 취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소방장비 현대화 계획은 노후소방장비 교체를 71대 77억 8,000만원과 특수구조·구급장비 등 보강 39종에 922점 28억 4,200만원의 예산이 섰습니다. 소방장비 관리개선방법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직무능력 향상을 통한 고품질 소방행정을 전개하기 위해서 ISO에 따른 직무평가 관리개선을 하고 소방학교의 교육기능을 강화하면서 앞으로는 학생 및 민간인 교육까지 확대해서 초·중·고교생 긴급구조 119체험캠프를 운영하고 종사자 특별안전교육으로 유흥음식점 종사자, 위험물 취급자 등에 대한 민간인 교육을 확대하겠습니다.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교육개발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러한 일환으로 학원비 보조를 1인당 30만원씩 하고 전문기관에 대한 위탁교육과 소방관련대학 및 민간단체 등에 현장실습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을 활용한 사이버교육으로 소방홈페이지를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ISO 국제품질규격 사후인증 관리를 6개월 단위로 심사를 받아서 직무능력에 대한 향상 및 고객만족도 조사를 반영해서 도민의 신뢰를 제고하겠습니다. 직원 사기진작 및 공직기강 확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인 사기앙양 대책을 추진하고 소방행정 종합평가제를 연 1회 실시하고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불합리한 제도개선 및 수범사례를 발굴해서 전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발생시 소방력 집중 및 현장 대응능력 태세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 한일월드컵 소방안전대책사업으로 대회기간은 2002년 5월 31일부터 6월 30일까지 31일간이 되겠습니다. 장소는 수원월드컵경기장으로 예선전을 3번 치르고 준결승을 1번 치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5월 26일 한국과 프랑스가 수원경기장에서 친선경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방안전대책 사항으로는 전담운용팀을 2001년 10월 10일부터 2002년 7월 1일까지 운영하고 대회 관련해서 예방점검 및 취약시설에 대한 소방안전점검을 7,955개소에 대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신속한 화재진압에 대한 대책으로 합동소방훈련을 상반기 시설별 1회를 실시하겠습니다. 대회기간 중 경기장 안전관리로 경기시작 2시간 전부터 관람객 퇴장시까지 소방CP를 운영하고 월드컵경기장내 소방CP에 5명이 상주하고 주경기장에는 화재진압대 운영으로 18명과 장비 5대를 배치하고 관중석에는 구조·구급대를 구조대원 32명과 구급대원 32명을 배치토록 하겠습니다. 특별경계근무 강화로 월드컵 종합상황실을 대회 종료일까지 운영하고 테러와 훌리건 소요에 대비해서 경계 순찰강화 및 유관기관과 공조토록 하겠습니다. 화재현장 대응능력 강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실천사항으로는 실질적인 도상훈련 기반조성을 위해서 CD 영상화하고 그 다음에 취약대상에 대한 소방훈련을 체계화하고 신속한 광역출동체제를 정비하면서 화재진압기술을 지속적으로 배양하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재조사업무의 전문화 추진사항으로 2002년 7월 1일부터 제조물책임법 시행에 대비한 조사업무를 전문화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선진외국의 화재조사 기법을 연수하기 위해서 소요예산 1,000만원으로 5명을 선정해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소방교육기관에서는 화재조사 전문교육을 이수토록 중앙소방학교에 12주 2명, 경기소방학교에 3주 34명을 교육시키겠습니다. 화재원인의 과학적 분석을 위한 기자재 확보로는 금속현미경 등 425점을 연차적으로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등 화재조사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제조물책임법 시행에 대비한 대응능력을 확보토록 하기 위해서 소송사례, 판례, 외국의 기술 정보 등 자료수집 및 분석해서 저희가 연구 보관토록 하겠습니다. 재난대비 긴급구조 대응태세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추진사항으로 상황처리의 표준화 및 장비의 효율적 활용을 하고 신속한 상황관리 및 현장대응체제의 확립으로 재난상황을 24시간 종합관리하고 실질적인 긴급구조훈련을 통한 유관기관별 역할수행 능력을 배양토록 하겠습니다. 특수사고에 대비한 안전대책을 확고히 추진하겠습니다. 산악사고 등 등산로에 대해서 119신고 안내판을 설치 운영하고 잘못되어 있는 안내판에 대해서는 보수해서 운영하겠습니다. 119여름 구조·구급대를 운영하고 생화학 테러를 대비한 화학구조대를 설치 운영토록 7개대 63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보수집 및 유관기관의 공조체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각종 재난과 전기, 가스 등 유관기관과의 공조체제를 강화하고 재난유형별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항공대 운영의 내실화입니다. 항공구조능력 향상을 위해서 사고유형별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태세를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빈틈없는 임무수행을 위한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긴급출동과 안전운항을 위한 제규정을 준수하여 철저한 점검 및 정비로 항공기의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철저한 화재예방 및 홍보활동 전개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형화재 예방활동강화로써 대형화재 취약대상에 대한 유흥시설, 대형공장, 고층건축물, 다중이용시설 등 이런 시설에 대한 취약대상을 선정하여 화재취약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도록 하고 시설관계자와 자율소방안전체제를 구축토록 하기 위해서 자체 방화관리 및 자위소방대 조직원 구성 등 이런 사항에 대해서 정비하고 점검을 철저히 실시하겠습니다. 취약대상에 대한 현장 확인행정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월동기에는 월 1회, 비월동기에는 2월에 1회 정도로 화재·피난 취약요인 제거 및 관계자에 대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토록 하면서 자율적인 소방안전관리 능력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소방안전관리 강화입니다. 화재 및 인명피해 발생요인 사전제거로 대형화재를 방지하겠습니다. 노래방, 유흥주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소방안전관리 사항으로 실명제와 확인제를 확행하고 세부점검표를 활용토록 해서 규모와 용도, 화재취약성 등을 감안해서 안전점검표를 비치하고 자율안전관리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참여제 확대로 NGO와 유관기관 등과의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업주에 대한 간담회를 연 2회이상 실시하고 소방법령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인터넷 공개를 계속해서 확행하겠습니다. 자율소방안전관리 강화로는 업소관계자와 종사자에 대한 소방안전교육을 정례화하면서 비상구 개방에 대한 홍보스티커 부착 등 자율 방화환경을 조성하고 신종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소방안전관리는 산후조리원 등에 소방점검, 소방안전훈련 제도개선을 계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주택 등 화재예방 안전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점검대상은 모든 주택을 대상으로 하되 목조건물 밀집지역 및 소방통로 장애지역, 소방용수가 미흡한 지역에 우선 실시하면서 인명피해의 우려가 있고 소방서비스의 소외대상인 주거용 비닐하우스 등을 점검대상으로 삼겠습니다. 점검방법으로는 희망자에 대한 자율신청으로 관서별 자체계획에 의거 현지확인 점검을 하고 점검 및 교육 사항으로는 경미한 부품은 지원하고 화재시 대응요령 순회교육과 현장체험 위주의 홍보활동을 강화하면서 유사시에 인명대비 및 소방차 통행 장애요인을 제거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일정은 금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안전점검을 연 1회이상 실시하면서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저희가 추진을 하겠습니다.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119대축제 운영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9소방활동체험 운영으로서 연기와 열기 그 다음에 소화기, 옥내소화전, 소방차 방수 등, 그 다음에 구급활동체험으로는 심폐소생술, 부목법, 지진체험 및 대응요령에 대해서 체험운영을 하겠습니다. 또한 경연행사로는 불조심 관련 그림그리기 대회와 119표어·포스터, 소방동요 유치부 및 초등부로 구분해서 개최하고 119영화 및 소방현장 활동상을 상영토록 하면서 고발포기를 이용한 위험물 화재진압 시범도 보이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원활한 통신망 운영 및 전자도정 환경을 구축하겠습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무선 정보통신망 보강사항으로 각종 재난발생시에 신속한 현장 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인공위성을 이용한 재난현장의 신속한 영상정보를 제공하면서 소방정보통신 현대화와 디지털화를 추진하겠습니다. 금년 1년을 사업기간으로 삼아 5개 사업으로 581점에 사업비는 51억 7,900만원으로 교부세 15억 5,100만원, 도비 36억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무선원격제어 시스템 10식에 6억 5,000만원, UHF, VHF 복합운용장비 141식에 6억 2,000만원, Touch Phone 시스템 증설로 104식에 7억 5,400만원, 영상·음향 편집시설 1식에 5,200만원, 소방종합 정보통신망 확충 시책사업으로 325식에 31억 3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러한 재난현장에 신속한 정보를 제공하고 초동조치 및 지휘체계를 확립하면서 재난현장 신고체계를 119로 일원화하여 유관기관과 공조체계를 구성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기관간 전자문서교류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량은 154개소에 소방관 전체 인원과 같습니다. 사업비는 9억 4,900만원으로 사업내용으로는 시스템 구축 및 자료 백업, 전 소방공무원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전자결재 활용확산을 유도하면서 전 소방행정기관의 신속한 행정정보 유통을 하면서 정부시책에 따라가면서 전자행정구현으로 전산마인드 확산 및 정보화 능력을 향상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의용소방대 활성화 및 봉사영역에 대한 확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용소방대 활성화장으로는 도농지역의 기능을 구분해서 운영하고 지역방재 중심조직으로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도시지역은 화재예방 및 홍보활동에 주력하고 농촌지역에 대해서는 화재·구조·구급 등 소방 현장활동 중심으로 전문 의용소방대 육성을 위한 기술지원반을 신설하면서 조직의 정예화를 통한 대의 활력을 도모하겠습니다. 젊고 의욕있는 대원을 적극 영입하고 불성실한 대원은 교체하면서 교육·훈련을 통한 현장활동 능력을 함양하겠습니다. 또한 인력이 부족한 소방관서에 근무지원체제를 확립하고 월동기 및 봄철 산불다발지 등의 파출소와 파견소에 배치토록 하겠습니다. 사기앙양 대책으로는 의용소방대별 운영비를 편성하고 모범대원 산업시찰 및 기술경연대회를 실시하고 자녀장학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 높은 봉사활동 및 영역의 확대사항이 되겠습니다. 노령인구를 위한 무선페이징시스템을 확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시스템의 단계별 설치로 금년이 마지막 해로 2001년도부터 7,756세대를 설치했습니다. 나머지 잔여 4,958세대는 금년도까지 설치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신속하고 안전한 응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인가정의 위치, 전화번호, 병상기록 등을 사전조사해서 내용을 가지고 있고 시스템을 이용한 신속 정확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도민과 함께 하는 질 높은 119봉사행정을 수행하면서 주민에게 응급처치법 강좌를 확대하고 부상자 1차 대응능력을 향상시키면서 교재보급 및 간호사, 응급구조사 등 전문자격자를 활용하겠습니다. 찾아다니는 구급봉사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구급차 이용에 대한 예약제 운영으로 노약자와 지체장애자 등의 병원진료시에 저희가 봉사해 주고 구급대원이 독거노인 가정을 정기적으로 방문해서 건강진단이라든가 봉사활동을 하겠습니다. 또한 119이동봉사대 및 의사협회 등과 지역봉사활동을 전개하는데 열린의사회와 합동 순회진료로 생활보호대상자와 지체장애자들에 대해서 저희가 진료토록 협조하겠습니다. 전자제품 수리 및 전기 안전점검도 같이 하면서 이동봉사하는데 가전사의 협조를 요청해서 같이 추진하겠습니다. 구조·구급 향상을 위한 전문화 교육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신속하고 안전한 인명구조를 위한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생화학테러에 대비한 화학 전문교육을 224명에 대해서 실시하겠습니다. 방사능 사용확대에 따른 전문교육도 15명에 대해서 실시를 하고 산악 및 수난 항공구조 전문교육 등에 대해서도 각각 30명, 20명을 실시하겠습니다. 구급서비스 향상을 위한 전문성 확보로 경기소방학교에서 응급구조사 양성과정을 확대 운영하는데 91명을 시키고 선진응급처치기술 및 우수교관 양성을 위해서 국외연수를 1명 보내겠습니다. 병원응급실 현장실습을 통한 실무교육으로 전문성을 배양하기 위해서 612명에게 현장실습을 시키겠습니다. 의료기관과의 정보교류 및 자문으로 질을 높이겠습니다. 응급의료센터와 정보교류로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의사협회 및 병·의원협회의 자문으로 구급업무의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급대책협의회를 운영해서 더욱 질 높은 구급시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8페이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방재원의 확충사항은 이미 지방세법이 완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요내용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동시설세에 탄력세율을 도입하도록 탄력세율은 공동시설세 세율에 1,000분의 0.6에서 1.6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100분의 50 범위내에서 가감할 수 있도록 지방세법을 개정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세수증대 예상액이 10%가 인상됐을 때는 62억, 50% 인상할 때는 310억원이 되겠습니다. 화재위험 건축물 부과대상에 대해서 합리적 조정을 했습니다. 시행령상으로 공동시설세의 2배 중과대상인 화재위험 건축물 범위를 소방법에 근거해서 부과대상을 확대 조정했습니다. 총 15개 업종에서 개정된 시행령에는 34개 업종으로 19개 업종이 추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부과대상 조정으로 80억원 정도의 세수증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 간의 추진사항과 향후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탄력세율 조정은 도민과 기업의 세부담이 없도록 도의회 승인을 받아 추진할 계획으로 세정과에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당면현안사항 두 가지만 보고드리겠습니다.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개정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광주 예지학원과 화성 씨랜드 화재사고시에 자치단체에서 구상권에 의해서 보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보상이 사실상 합리적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구하기를 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하는데 현재는 종합병원, 호텔, 공연장, 방송국, 학교건물 이런 대규모 건물이 3,000㎡이상인 건물만 화재보험 가입이 강제보험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학원이나 유흥주점 등도 바닥면적 합계가 3,000㎡이상인 경우에만 화재보험 가입을 하도록 되어 있고 16층이상의 아파트 및 부속건물과 11층이상 건물에 대해서만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요구하는 사항은 유흥주점이나 학원가도 사람이 죽거나 다칠 위험이 있을 경우에는 소방법에 나와 있는 자동화재탐지시설 약 600㎡와 1,000㎡됩니다. 이런 것도 좀 가입을 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게 하도록 저희가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지금 재정경제부에서도 인정은 하고 있습니다만 국민들 부담을 주는 것 때문에 꺼려해서 하여간 관계부서와 적극 협의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어려운 난제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장이 되겠습니다. 대형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법령개정 사항으로 소방법 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소방안전기준 강화로 소방법을 위반한 다중이용업소에 대해서 관련법에 저희 소방서장이 해당 행정기관에 행정처분을 요구할 수 있는 조항을 넣어달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영업정지라든가 허가취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되겠고 두 번째 사항은 화재출동시에 신속한 출동로 확보를 위하여 화재 등 긴급출동시 소방공무원에게 무단 주·정차에 대한 강제처분권을 부여해 달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항은 저희가 그 동안에 행자부하고 많은 협의를 거쳤는데 아무래도 늦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원입법을 추진토록 방향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현재 민주당의 김충조 의원께 발의를 요청해서 2월 임시국회에 상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소방재난본부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한기성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 위원입니다. 13쪽에 의무소방원 모집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총 모집인원이 541명인데 경기도의 소방행정으로서 활동할 수 있는 인원을 뽑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육군논산훈련소에서 4주 교육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 소방교육 4주하고, 복무기간 28개월, 군과 똑같은 휴가 또는 급여, 보훈제도를 실시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첫 번째 실시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전국에 대해서 3,000명으로 나와 있고 경기 소방활동에 541명을 분기별로 나눠서 3차까지 되어 있는데 이 인원 가지면 소방행정력에는 이상이 없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보조인력이지 정규인원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안을 현재 만들고 있습니다만 소방서에 배치하는데 어떻게 배치할 것이냐를 아직 결정 못 지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군인이거든요. 그래서 의무경찰대를 생각하시면 운영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국비로 9억 9,000만원의 예산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걱정하는 것은 내무반에 대한 예산이라든가 그런 예산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천상 제2차 추경 때 저희가 지사님께 보고드려서 또 의회 승인을 받아서 내무반 막사 정도는 만들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인원들이 도내 25개 소방서로 전부 나눠집니까, 아니면 본부에서만 있는 겁니까?

도내 25개 소방서에 인원이 분산이 되겠죠. 분산되면서 본부에도 아마 있을 겁니다. 본부에도 행정요원을 보조로 받을 겁니다.

25개 소방서에 거주하게 되면 의식주 문제점이 나올텐데 밥을 해주는 사람이 현재는 있어요?

현재 소방서에 식당이 있거든요.

아침에도…….

아침에도 해줍니다.

그러면 하루 세 끼를 다 해주는 데가 있어요?

네.

전부 다 그렇습니까?

전부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재 이 사람들에 대한 급량비는 다 있는데요. 현재 우리 직원들도 돈을 거둬서 소방서 밥을 해주는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이 문제가 될 것 같은데 하여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옵니다.

첫 번째이기 때문에 많이 지켜봐야 할 사항입니다. 다음 16쪽에 보면 직원 사기진작에 대해서 설명내용이 미약하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여기 가장 잘 돼 있다라고 보는 게 "근무평정우대 수시" 이걸로만 되어 있는 거지 실제 내용이 아주 빈약하게 되어 있어요. 소방본부장님께서는 직원들 사기진작하는데 내용이 너무 소홀하다, 거기에 대한 내용이 자세하게 나왔으면 하는데 이 세부지침, 추진방침, 세부추진계획 이게 잘 보시면 직원사기에 대한 만족감 등이 적혀 있는지 다시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세요?

지금 격무부서에 대한 순환보직 및 근무평정 우대는 아무래도 근무평정을 잘 받아야 승진에도 도움이 되니까 그걸 잘 주겠다는 뜻입니다.

사기진작에 대해서 어떤 내용에 후한 점수 또는 휴가제도가 있다든지 해외 특별시찰이 있다든지 그런 내용이 여기에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그것에 대비해서 34쪽에 의용소방대, 거기에는 어떻게 산업시찰 및 자녀들 장학제도 이런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실제로 소방공무원에 대한 예우가, 사기진작에 대한 내용이 사실 빈약해요. 지금 의용소방대들에게 물론 이건 월급 나가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상 1년에 한 번이고 두 번이고 어떤 기존의 훈련은 있는지 없는지 유야무야한 정도로 보이는 것 같은데 이런 데에서도 소방본부장님께서는 잘 참작해야 될 사항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직원 사기진작에 대해 확실하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20쪽에 화재진압에 대한 추진사항 소요예산에, 이게 얼마입니까?

1,000만원입니다.

1,000만원이죠. 5명을 선정했는데 선진외국의 화재조사기법 연수해서, 이게 어디로 가는 겁니까?

일본입니다.

일본이요?

네, 일본 소방학교이기 때문에 숙식에 대해서는 싸거든요.

금년 업무보고지만 사실상 동료위원들께서도 금년에는 선거가 있기 때문에 많은 신경을 전반기에는 쓰지 못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어쨌든 소방본부장께서는 이런 선진외국이라는 것에 그냥 형식에 지나지 않는 이런 것보다는 내실있게 선진국에 가서 확실한 기법을 연수해 와서 경기소방에 도움이 된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말로만 형식적인 겉핥기식으로 돼 있으면 안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런 것을 세밀하게 경기소방, 우리나라보다는 나은 그런 외국의 연수가 필요하고 기법연수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계획은 행자부에서 각 시·도에 보낼 인원을, 작년에도 5명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5명이 갖다왔는데 5박 6일로 해서 약 일주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가 화재조사계가 생겼거든요. 그리고 각 소방서에 화재조사관이 생겼고 그래서 그 사람들 위주로 순차적으로 보낼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가는 사람이 정해져 있습니다. 누구를 이뻐한다고 보내고 미워한다고 안 보내는 그런 사항이 전혀 아니고요. 이건 업무를 잘해서 보내는 것도 아니고 자기 본연 업무의 전문성을 기르기 위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요원만 보낼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경기도의 화재 진압과 도민의 인명 재산을 보호하는 것은 소방본부장님께 달려 있습니다. 2002년도에도 활발한 소방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제가 업무보고 6페이지에 보니까 화재원인 중에 9%가 담배로 인한 화재다 이렇게 나와 있고 나머지도 불티에 의한 것도 있다고 하시면 거의 화재의 10% 정도가 담배가 원인이 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전국적으로 금연운동이 확산되고 있는 이때에 맞추어서 경기소방본부장님께서 경기도소방재난본부부터 시작해서 금연운동을 확산시킬 의향이 있으신가 여쭤보겠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저부터 담배를 피우고 있어서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끊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정부시책은 금연운동으로 가고 있는데요. 저희도 한번, 장담을 제가 못하겠습니다.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아까 소방본부에 계신 간부공무원께 여쭤봤습니다. 직급이 소방파출소장 정도는 나갈 수 있는 직급을 가지고 있는 여성간부공무원이 있는 것으로 아까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안타깝게 국군에는 여성장군도 있고, 국립경찰에도 여성총경급 경찰간부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직도 소방에는 여성들이 서장도 없고 파출소장 하나 없는 것이 사실입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현재 과천에 나가 있는 파출소장도 했던 계장이 한 사람 있습니다.

파출소장이 아까 없다고 하시던데요.

아니, 파출소장 하다가 본서 계장으로 들어왔습니다.

이런 질의를 왜 드리냐 하면 우리 여성을 배려해 달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굉장히 화재의 위험이 높은 지역이 목욕탕, 찜질방, 한증막 이렇게 남성금지구역이 굉장히 우후죽순격으로 확산되고 있고 성업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그런 데 가보면 정말 용인에서 얼마 전에 찜질방에서 화재가 났지만 굉장히 화재의 위험이 곳곳에 만연돼 있는데 우리가 불이난 후에 후회하는 것보다는 사전에 이런 것을 정기적으로 체크하기 위해서는 여성이 가서 체크도 해야 되고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부공무원들이 그래도 있어야지만 이런 것을 지휘를 해서 사전에 화재가 나지 않도록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우려하는 생각에서 본부장님께 화재를 늘 체크할 수 있는 여성간부공무원들을 여러 곳에 배치를 시켜주실 의향이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화재예방검사를 하거나, 검사 나갈 때 거의 주로 남자직원들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선 여자간부가 부족하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금년에 몇 명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여성들을 많이 승진시킬 생각입니다. 특히 구급요원같은 경우에 구급업무는 아까 업무보고드린 대로 연간 건수가 보통 건수가 아닙니다. 이게 하루에 454건에 470명을 이송하고 있는데 연간 건수가 16만 5,800건이면 적은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여성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구급업무에 대해서는 여성전문가들을 정책적으로 키워볼 생각이고 또 예방검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신규채용에서 들어오는 여성들이 옛날에는 그냥 구급요원 이렇게 들어왔는데 지금은 일반소방으로 들어옵니다. 어차피 그 사람들도 한 몫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확대를 할 수 있다면 여성들한테 더 많은 기회를 줘서 찜질방 이런 곳 뿐만 아니라 모든 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본부장님의 소신있는 답변에 감사를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작년에 행정감사시에 이런 것을 하나 건의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소방, 연구하는 소방이 되기 위해서 모든 소방공무원이 책을 가까이 하고 독서하는 시간을 많이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건의를 드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꼭 우리 본부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각 소방서별 도서구입책자가 몇 권이나 되는지 자료를 요구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비난하거나 비판하겠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본 위원이 의원직을 얼마 남기지 않았는데 도와드릴 수 있는 것이 각 소방서에 1,000여권 정도 독서할 수 있는 책이 늘 장서가 비치될 수 있도록 각 시장님께 건의를 드리거나 아니면 저희들이 예산을 특별히 세워서 책을, 신간서적같은 것을 채워드려서라도 책을 늘 가까이 할 수 있고 신간서적이 정기적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고 싶어서 자료요구를 드리는 거니까 본부장님께서 각 소방서별 책이 몇 권이나 비치되어 있는지 또 정기적으로 들어가는 책이 어떤 것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본 위원이 많이 일을 해드리고 싶고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자료요구를 정식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명출신 김영근 위원입니다. 먼저 5대 도의회 마지막 업무보고인 것 같습니다. 돌이켜보면 4년 전에 비해서 소방이 상당히 질적으로 많은 향상을 가져왔다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된 것은 도의회, 도집행부, 소방관계자 등이 뜻과 인식을 같이 해서 각고의 노력을 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노고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비롯해서 치하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전 일어난 군산윤락가 화재참사에서 보듯이 소방의 손길이 아직도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많이 있다는 것을 명심해서 만에 하나 경기도에 이러한 불행한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히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간략하게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2년도 소방재난본부 소관 도정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5. 경기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경기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장현수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경기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경륜으로 항상 소방행정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경기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잡 다양한 현대사회에서 전문의용소방대 육성을 위하여 간부직에 대한 임기제를 확대하고 기술지원반을 신설하는 등 의용소방대의 조직편제를 개선하는 한편 제보상금을 현실화 하는 등 현실여건과 불부합하는 일부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안 제8조에서 의용소방대의 전문화를 위하여 기술지원반을 신설하고 방호부에 소화반·구조반을 진압반과 구조구급반으로 개칭하였으며 안 제10조에는 의용소방대장 임용규정 중 추천권자가 명확하지 않은 소방서가 설치된 시·군지역에 의용소방대장을 소방서장이 추천토록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1조에서는 의용소방대 조직의 신진대사를 촉진하기 위하여 대장에 한하여 임기제를 부대장, 부장, 반장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4조에서 정당한 사유없이 연 4회이상 교육훈련을 불참한 대원은 해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18조에는 낙후된 의용소방대 작업복의 디자인과 색상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26조에서 안 제29조까지는 의용소방대원이 소방작업 중 발생하는 재해에 대하여 요양보상비는 현재 소방사 4호봉이 받는 봉급연액 80%의 5배 한도에서 소방사 10호봉이 받는 봉급연액의 5배로 장애보상등급을 현재 4등급에서 6등급으로 세분화하고 장애 정도에 따라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소방작업 중 사망한 대원에게는 장제보상비로 소방사 4호봉 봉급액 3월분에서 소방사 10호봉 봉급액 3월분으로 유족보상금은 소방사 4호봉 봉급액의 3년분에서 소방사 10호봉 봉급액의 10년분으로 현실화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장현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역사회에서 묵묵히 봉사하고 있는 의용소방대원의 사기진작과 대외활성화를 위해서 본 조례안을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방재난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차헌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2년 1월 23일 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월 24일 우리 위원회로 심사회부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1페이지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방금 한기성 소방재난본부장이 상세히 보고해 주셨기 때문에 중복설명을 생략하고 검토의견만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급속히 변화하고 있는 소방행정에 적극 대응하고자 의용소방대의 조직을 개편하고 제보상금의 현실화 등 현실여건과 불부합한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안 제8조 업무분장 중 의용소방대 지도부에 기술지원반을 신설하고 방호부에 소화반·구조반을 진압반과 구조구급반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11조 대장 등의 임기 중 대장에 한하여 정하고 있는 임기를 부대장, 부장, 반장에 대해서 확대 적용토록 하였으며, 안 제14조 해임의 사유 중 정당한 사유없이 연 4회이상 교육·훈련에 불참한 대원을 해임할 수 있도록 해서 교육·훈련 참여의무를 강화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26조제2항 중 요양·보상 중 치료비는 소방공무원보상규정에 규정된 지방소방사 4호봉의 봉급연액 80%의 5배에서 10호봉에 해당하는 봉급연액의 5배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인상하였습니다. 안 제27조제2항 자녀보상은 현재 4등급에서 6등급으로 세분하였으며, 제28조 장제보상 중 지방소방사 4호봉의 봉급액에서 10호 봉급액으로 인상하여 보상액을 현실화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제29조 유족보상 중 지방소방사 4호봉 봉급액의 4년분에서 10호봉에 해당하는 봉급액의 10배를 인상하여 보상액을 현실화하였습니다. 따라서 동 개정조례안은 날로 역할이 증대되고 있는 의용소방대 활동을 더욱 활성화시키고 활동에 따른 상해발생시 낮은 제보상금의 현실화를 통해서 운영에 내실화를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앞으로도 의용소방대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있어야 할 것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