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최경섭 의원 발언

제158회 제5차 교육사회위원회2002-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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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5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환경국소관 2002년도업무계획보고건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한해 동안에도 IMF경제여파로 인한 다양한 도민의 복지요구 충족과 날로 심화되어 가는 환경오염, 수질, 대기, 쓰레기 처리문제 등에 신속하게 대처함으로서 쾌적한 생활여건을 조성하는데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어려운 경제와 함께 더욱 증가한 취약계층의 폭넓은 보건복지 대책 등을 수립하는 충청남도의 복지와 환경을 위하여 노력하신 여러분들의 많은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올 한해에도 도민의 보건복지 향상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가일층 노력하시어 작년보다는 한차원 높은 살기 좋은 충남을 조성하는데 여러분들이 주역이 되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송석두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두

송석두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서 폭넓은 지식과 그 동안에 덕망이 높으신 위원님들을 모시고 새해에도 복지환경 시책을 이끌어 가게 됨을 큰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미력하나마 복지행정이 지향하는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푸른환경 충남건설을 위해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금년에도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지난번 인사를 드렸습니다만 저희 국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17일자로 기업지원과장에서 자리를 옮긴 신창수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성하용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같은 도의새마을과장에서 자리를 옮긴 백승화 환경관리과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구선완 수질관리과장입니다. (인사) 참고로 명주식 전 복지정책과장은 국가전문행정연수원에 입교대상자로 결정되어 대기중이고, 최선규 환경관리과장은 문화관광과장으로 각각 자리를 옮겼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간략히 금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이진환위원장

송석두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일문일답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재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해가 바뀌었습니다. 언젠가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도정이 잘 되느냐 못되느냐 하는 평가는, 또 도민들의 생활이 안정되고 편하냐 하는 것은 복지국 행정이 잘되면 우리 충청남도의 도정이 잘 되는 것으로 봐도 별 모순이 아닐 것이다 하는 얘기를 다시 한번 드립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남부장애인 복지회관에 론볼링장을 작년도에 예산편성까지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진척이 어디까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금년으로 예산이 이월된 것으로 아는데 몇 억이라고 하는 돈이 이월되면 한 해 시급한 사업을 하지 못하고 사장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데 왜 이 사업이 진척이 안되고 이월되었는지, 또 그 사업은 본 사업뿐이 아니라 어떤 사업이든지 결정을 했을 때는 그 사업은 꼭 필요하고, 시급하다 해서 다른 사업보다 먼저 사업확정을 하고 예산이 뒤따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다른 곳으로 장소를 옮기느냐 등등 그런 얘기가 들립니다. 사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만 어디에 무엇을 계획했다가 시행도 해 보지 않고 사업을 완전 변경하거나 다른 곳으로 장소를 옮기는 것은 타당한 방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남부장애인 지역의 론볼링장 설치에 관해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천수만 철새도래지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1만5,400여㏊라고 하는 넓은 면적에 연간 약 50만 마리의 철새가 도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보존가치는 보고서에서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새로운 종의 철새가 발견되는 등 생태적 학술적 연구가치가 충분히 있고 관광객, 탐방객이 늘어나고 등등 여러 가지 중요한 사안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밀렵에 관한 사항 단속기간이 1월 11일부터 2월 말일까지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물론 밀렵단속이 전국적인 현상이겠습니다만 천수만 지역의 철새보호지역 같은 곳은 상설단속 할 수 있는 기구가 상설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보고를 하기 위한 보고지 철새오는 시기, 여름에도 지금은 가지 않는 철새가 수두룩합니다. 그런데 그 시기만 단속을 한다라고 하는 얘기가 몹시 믿어지지 않고, 또 그 지역을 가보니까 탐조대 같은 것도 설치가 안되어 있습니다. 물론 철새가 놀라고 등등 없었던 건물이나 어떤 물건이 그 지역에 있으면 짐승들이 모르고 처음에는 놀라지만 얼마 안가서 그 짐승들의 눈에 익어지면 그 지역에 다시 오게 마련입니다. 심지어는 저 죽을 덫이 놓여있는 자리도 처음에는 안 지나가다 얼마 안 있으면 짐승들이 지나다가 덫에 걸려 죽는 이런 현상도 자주 봅니다. 또 서천지역에도 이미 탐조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문앞에까지도 철새가 날아오는 모습을 현지가서 본 일도 있습니다. 꼭 갖춰야 될 것을 안 갖춰놓고 이런 저런 변명을 해서 갖추지 못한 것을 변명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은 잘 맞지 않는 것 같이 생각이 되는데 그 지역을 보호지역으로 지정하려고 하니까, 천연기념물 철새도래지로 지정하려고 하니까 지역주민이나 서산시 의회, 현대건설 등 연관있는 지역에서 반대한다고 하는데 이것을 그렇게 해야 됩니다. 내가 도정질문시에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만 공원을 만들지 않으면서 공원녹지로 남의 재산을 전부 묶어놓고 그린벨트, 공공시설지, 별 이름이 많습니다. 열 손가락을 꼽을 정도로 우리나라에는 법의 제한이 많습니다. 헌법에 당연히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하 법령들이 전부 재산권 행사를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지역도 봐서 반드시 필요한 그런 사항이라고 하면 주민의 피해가 안가는 범위내에서 먼저 개인의 재산권을 생각해야지 그냥 그 지역을 상관없이 넓은 지역을 다 묶는다고 하면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개인 재산 피해봤는데....... 이런 문제들을 깊이 고려해서 "이래서 못한다"가 아니라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깊이 연구해 보고, 전문가의 고견도 들어보고 해서 꼭 필요하다라고 하면 개인재산 침해받는 것은 침해받지 않도록, 예를 들면 보상을 해 준다든지 그런 방법도 있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덮어놓고 지방에서 반대하니까 못한다, 그러면 누구든지 개인재산 피해보면 좋다고 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니까 결과는 우리나라와 같이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운센 놈이 전부 뚫고 지나가서 법이라는 보호막이 있는데 기운센 독수리 같은 것은 다 뚫고 지나가고 만만한 파리 모기만 걸리는 요새 TV에 나오는 것처럼 굵은 도적은 날마다 TV만 열면 눈귀가 따가워서 못 볼 정도인데 만만한 배고파서 밥 한 숟갈 훔쳐먹은 놈은 교도소 가서 앉아있는 이런 식의 행정이 되니까 국민들은 전부 불신하고 이런 결과가 오는데 이 문제도 본 위원 생각으로는 종합적인, 뒤에 보니까 용역을 줘서 체계적인 종합대책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 종합대책이 정말로 필요한 것인가, 필요하다면 어떤 방법으로 종합대책을 세울 것인지 이런 근본적인 문제가 본 위원 생각에도 종합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대책에 대해서 좀 깊이있는, 덮어놓고 예산 줘서 대학교수들 용역줬다, 용역 주니까 결과가 이렇다가 아니라 정말로 우리 지역에 1만5,000㏊에 가까운 넓이에 50만 마리가 날아오는 또 새로운 철새가 발견되는데 이것 보호가치가 있나 없나, 장구하게 보호해야 한다라고 하면 돈이 들더라도 용역을 해서 근본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조금 언짢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강수질 보존문제입니다. 요즘에 얘기 들으니까 중앙정부에서 우리 금강뿐이 아니라 몇 개 강의 보존특별법인가 뭔가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는 거기에 의지해서 금강물이 아주 새로워지는 것처럼 이런 말씀들이 많이 계신데 지금까지는 법이 없어서 관장하는 기관이 없어서 금강물이 다 썪었습니까? 그런 것 아니잖아요.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금강환경관리청이라고 하는 곳이 별도로 있고, 3개 시도지사협의체도 있고 등등 수없이 많은데 법위에 법만 잔뜩 만들어 가지고 일반인들만 더 귀찮고 더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 법이 마련되면 금강물이 다시 살아날 수 있고 옛날처럼 지나가던 사람이 하절기에 목욕하다 말고 그 물을 떠 마셔도 괜찮을 수 있는 이런 대책이 나올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국장님의 소신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진환위원장

손재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전영환위원

먼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6페이지에 장애인 종합복지관하고 장애인 심부름센타, 그리고 수화통역센타 이 세 가지 시설이 어떻게 운영비가 지원되고 예산의 사용 내역과 그 다음에 2001년도 실적 좀 자료로 주시고요, 11쪽에 좋은 식단 추진업소 인센티브 제공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보면 결국에는 1,190개 식당에 말하자면 메뉴판 제작지원 정도로 그치는 것 같은데 이게 그 동안에도 메뉴판 지원은 각 시군을 통해서 상당히 이루어진 것으로 아는데 현재 보면 쓰레기 종량제 실시할 때 처음과 같은 열기는 없어지고 요즘 매스컴에서도 많이 나오지만 지금도 음식물 쓰레기가 1년에 발생되는 것이 10조원 이상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실생활에서 봐도 밑반찬이 너무나 많이 나와가지고 낭비되는 것이 사실 눈으로 보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단순하게 그런 시책을 하는 것 보다는 명칭은 좋은 식단제인데 하여튼 음식물 쓰레기를 줄일 수 있도록 식당에서 뭔가 강력하게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12쪽에 보면 초등학생 치아 홈메우기 사업이 있는데 이게 제대로만 되면 참 좋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예산이야 3억4,700만원밖에 되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비용을 우리 행정기관에서 대주려고 할 것이 아니고 아이들이나 양호교사를 통한 교육이 사실 더 중요하거든요. 실제로 이것을 일선에서 보면 학생들한테 "몇 월 며칟날 무슨 학교 학생들 어디 보건소로 와라"해서 형식적으로 해주는 경우가 사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닌데 좀더 효과를 보려면 좀더 현실에 맞게 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데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13쪽 보시면 "건강보조식품 허위 및 과대광고 지도점검 강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수년전부터 각 시군마다 엄청나게 노인들한테 피해를 입히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경찰서를 통해서도 그렇고 읍면이나 행정기관을 통해서도 확실한 지침이 없다고 애매하게 빠져나가는데 허위식품인 경우도 많이 있고, 또 그 다음에 강매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폭리를 취하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농번기때 보면 나이드신 분들 상대로 해서 한 군데 한달정도 지나면 1∼20억원이상 매상을 올리고 간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면 그 돈을 건달들 시켜가지고 하여튼 간에 수금을 하러 다니는데 이것을 안 줄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 농어촌에는 사실 큰 문제거든요.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때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막연한 대책이 아니고 구체적인 대책이 없나 아쉬워서 말씀을 드리고, 끝으로 자료를 하나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분뇨종말처리장하고 축산폐수 공공처리장 신설하고, 시설 보강하는데는 언제 시설을 했는데 또 이렇게 시설보강이 필요한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오염하천정화사업 3개소 해 가지고 66억원이 예산이 서있는데 2000년과 2001년 실적과 금년도 계획이 어디인지, 해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도 예산편성을 해서 또 연말에 가면, 신년도 가면 정산을 해서 불용처리하고 이월시키고 이것이 해마다 반복되는 것인데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아쉬워서 그런데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진환위원장

전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소환 위원님.

소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