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정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계룡출장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임오년 새해를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되어 반갑습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여러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기를 기원드립니다. 금년도에도 행정자치위원회가 원만하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순평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작년 한 해에도 저희 소정발전에 각별하신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염려와 배려로 그동안 부족한 점이 많은 가운데에서도 특례시 설치가 추진되고 금암지구 택지분양이 민간위탁으로 실시되는 등 여러 가지 가시적인 효과가 있었습니다. 2002년은 계룡특례시 설치, 미분양 개발 용지의 조속한 분양을 완료하고 주민화합과 행정서비스 극대화, 각종 업무의 자동화와 전산화에 역점을 두고 지역의 기회요인과 발전 잠재력을 살려서 계룡 신도시 건설로 제2의 도약과 활력을 창조해 나가겠습니다. 따라서 지역의 역량을 결집하고 중앙활동을 강화하여 총력을 다해 시설치를 추진하고 성과가 높은 분양대행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며 질 높은 행정서비스와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에 최선을 다해 힘쓰겠습니다. 특히 수요자 중심의 업무 프로세스를 강화하여 인본경영 행정의 바탕 위에 디지털 시대에 적응하는 소정 체제를 구축함은 물론 여러 가지 지역의 과제들을 도와 협력하면서 꾸준히 방안을 모색하고 구체화하는 일들을 최선을 다해 힘쓰겠으며 전 직원이 일심동체가 되어 혼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저희 계룡출장소를 애정으로 지켜봐 주시고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서 출장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나상록 총무과장입니다. (인사) 채학병 사회산업과장입니다. (인사) 박민수 도시과장입니다. (인사) 강희종 개발과장입니다. (인사) 성우용 개발담당관은 지금 형님이 위독하셔 가지고 서울에 올라가서 오늘 부득이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철수 계룡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안에 따라서는 별도의 준비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우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철수 소장님께서 부임한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아직 업무파악이 덜 됐으리라고 생각을 하면서 같이 걱정을 하고 같이 노력을 하는 취지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내용 중에서도 엄사지구는 거의 100% 가까이 분양이 됐습니다마는 금암지구는 아직도 17%에 달하는 아주 저조한 분양실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현재 업무보고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근본적인 택지개발에 대한 분양대책을 서둘러서 강구를 해야 되겠다, 지금까지 노력을 해서 지속적으로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부족된 부분이 상당 부분 있기 때문에 이런 미흡한 부분을 차제에 확실하게 다시 한번 분양이 잘 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는 현재 특례시에 관해서 지난번 의회에서도 상당 부분 공감을 하면서도 걱정을 했고, 또 과연 정말로 계룡출장소를 지속적으로 우리가 존속을 시켜야 되느냐 하는 문제까지도 토론이 됐던 사안입니다. 오늘 또 다시 계룡특례시 설치 추진에 관해서 소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하셨습니다마는 현재 정착해서 사는 인구가 2만8,000명 남짓 되고 유동인구가 여기 보니까 약 2만9,000명 정도해서 5만7,000명이 현재 활동을 하고 거주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가 됐습니다. 현재 2만9,000명을 가지고 과연 제대로 된 어떤 형태의 도시 규모를 갖출 수 있는가? 상당히 엄청난 돈이 현재 투입이 됐습니다. 여기 보니까 9,041억원이 투입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엄청난 돈이 2만8,000명 정도의 인구로 산정 해 보니까 엄청난 돈이 투입이 됐습니다. 이런 엄청난 돈을 투입하면서 까지도 계룡대와 계룡출장소, 그러니까 군과 관과 민이 어떤 협력체계가 서로 이루어지지 않고 계룡대 따로 출장소 따로, 또 주민들은 논산시와 출장소의 미묘한 어떤 행정체계에 의해서 서로 갈등하는 이런 모습들이 비쳐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군인 가족들이 거주하고 있는 인원수라든가 실지 상주하는 인원과의 차이가 있는지, 또 상당 부분 있는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주는 거기서 하면서 주민등록은 서울이나 기타 등지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계룡특례시 설치를 위해서는 인구유입이 상당 부분 늘어나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인구유입책과 계룡대와의 어떤 민과 관과 군의 협력 체계, 또 계룡대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행정에 관해서 우리 계룡출장소에서 전혀 관여할 수 없는 행정사각 지대가 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이런 것들이 정말로 다시 한번 관과 군이 서로 협력하는 행정체계가 필요하다 하겠는데 이런 부분을 새로운 각오로 강철수 소장께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이런 것들이 있다면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업무에 대해서는 아직 깊이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혹시라도 맞지 않다 생각되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첫 번째로 말씀을 해 주신 금암지구 택지분양 관계는 위원님들 책상에도 저희가 놓아드렸습니다마는 여기 있는 자료대로 엄사지구는 거의 다 지금 팔렸습니다. 분양이 됐고, 왕대지구는 완결이 되어 있고 금암지구가 지금 문제인데 금암지구도 저희가 '95년도부터 옆에 표를 보시면 금액적으로 '95년 23억원, 30억원 이렇게 제일 많이 팔은 것이 '97년도에 79억원입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셔서 택지분양 대행을 작년 12월부터 시행한 후부터 1년동안 팔은 79억원에 육박하는 60억원을 한 달에 팔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실적이 100억원이 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여건이 많이 작용을 한다고 봅니다. 물론 대행회사를 지정했다고 해서 우리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면도 있습니다마는 국가적인 정책발표라든가 여러 가지 지역경제라든가 국가 경제라든가 모든 것이 다 감안된 이러한 분양이 되리라고 봅니다. 특히 저희가 아산 신도시 개발 발표 이후에 분양 문의가 좀 떨어지고, 그래서 주로 찾아오시는 분들은 수도권에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전지역에서는 아직 저희가 관저동이라든지 노은지구에 분양이 지금 실시되고 있고 아직 미분양 상태에 있기 때문에 유입되는 인원이라든가 이런 것이 여기서 흘러들어 오는 쪽에서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희로서는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저희를 찾아오는, 필요해서 찾아오는 전원 문화도시로서 지금 국방중추 기능이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살리면서 전원 문화도시로서 쾌적한 분위기 속에서 찾아오시는 분들이 올 수 있도록 하는 대책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금암지구의 모든, 지금까지도 대행회사에서 열심히 홍보를 TV라든가 모든 부분에서 하고는 있습니다. 제가 와 보니까 미흡한 점이 있어서 그렇지 않아도 오늘도 거기에 면담을 요청해 놓고 있고, 그래서 종합적인 홍보계획과 어떤 홍보물 이런 것이 실지로 주민들이나 모든 분들이 필요하게끔, 느껴지게끔 구상을 하고 최선을 기울여서 저희가 특례시와 금암지구 택지분양을 제가 특명을 받은 입장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여기서 연간 100억원 정도의 분양실적을 올린 것은 상당히 잘 한 것으로 생각되고 또 그렇게 지속되어야 합니다마는 총체적으로 계룡출장소의 빚이 하도 많다보니까 땅 팔아다가 이자 갚으면 딱 맞아요. 해마다 이렇게 하면 결국 이 땅은 땅대로 날라가고 빚은 빚대로 남는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가 계속 되기 때문에 걱정이 되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빠른 시간 내에 빨리 분양이 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하고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와 줘야 될 성질이지 이게 출장소만 믿고서 하라 이것도 잘못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분양대행은, 계약관계는 2003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2003년까지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 입장에서는 욕심 같습니다마는 금년도 내에 이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저희한테 지금 분양대행 해 주는 수수료를 10%를 주고 있습니다마는 그 수수료가 어떻게 보면 높은 것 같습니다마는 이게 시간을 끌면 끌수록, 발전연구원에서 저희한테 제시한 것을 기준으로 해서 10%로 잡았는데 약 4%정도로 하면 2003년까지 300억원 정도 저희가 이득이 생기는 결과가 됩니다. 그런데 금년도나 지금 분양회사측에서는 내년 2월 이상을 넘기지 않겠다고 자신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지원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특례시 관계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직 분위기라든가 지금 문제가 몇 가지로 볼 수 있었는데요. 많은 돈을 들여서 투입이 된 것은 계룡대가 이전이 되어서 계룡대나 3군 본부가 와있는 기능을 확보하다 보니까 그러한 기반시설이라든가 모든 것이 투입이 되기 위해서 9,000억원 이상이 들었던 것으로 봅니다. 그 때 당시에 종합개발계획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3조1,000억원 이라는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다마는 거의 1/3정도도 지금 안 되어 있고 중간에 1/3정도에서 시설이 중지되어 있는 상태로서 지역주민들이 12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는 약간 정체되어 있는, 분위기 자체도 정체되어 있고, 또 군의 특성상 약 2년 내지 3년이면 교체가 되는 그런 입장에서 계룡대 측에서도 적극적인 대책이라든가 인식을 가진 분들이 없었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추진되고 있는 기본계획에 죄송합니다마는 이렇게 명찰도 달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로 저희 계룡출장소와 지역주민과 계룡대가 해야 될 일을 계획적으로 이미 지난 1월 30일날 발전협의회를 개최해서 임원회를 개최했고, 오늘 오후 2시에 총회를 개최해서 거기에 모든 각 분야별로, 주체별로 분위기 확산이라든가 특례시가 되기 위해서 지금 현재 논산시 두마면에 면 행정의 기구를 갖고 도의 출장소로서 이중적인 입장에서 주민들이 혜택을 본다고 하는 면은 극히 드물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계룡대에 아까 말씀하신 지금 현재로서는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분들이 1만명이 안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분들은 왜 그러느냐 하면 교육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때문에 지금 못 옮기시는 것 같아서 그 분들에 대한 교육문제가, 다행히 저희 지역이 교육이 또 괜찮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가 명문학교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여러 가지로 홍보를 해서 저희 지역에 올 수 있도록, 정착할 수 있도록, 2만8,000명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2만8,883명입니다마는 저희가 앞으로 3만명이 넘는 것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얼마든지 5만명도, 근래에 지금 현재에 택지에 들어서 있는 주택이 이번에 주택공사에서 273세대가 7월에 또 들어 옵니다마는 그것이 전부 들어서기 시작하면, 건축을 활발하게 하게 되면 금년도에는 1,000세대 정도를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계룡대와 유기적인 협조관계가 필요하다 하는 생각이 있으니까 그것을 적극적으로 앞으로 잘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윤석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용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석우 위원님의 질의에 우선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시 승격에 절대적인 요건이 인구확보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보고서에 보면 유동인구 2만3,000명 중에 군인은 몇 %가 됩니까?

지금 유동인구가 2만3,000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지금 세대로서는 약 30%정도 해서 약 6,000여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 유동인구를 조기 정착시키는 것이 급선무라고 봅니다. 특히 군인을 위주해서 유동인구 정착에 행정력을 집중해 주시기 바라고, 둘째는 위탁 매각된 100억원 중에 현재 계룡출장소에 입금된 수납 대금은 얼마이고, 그동안 계약된 중에서 해약된 건수는 없는지 그것도 말씀을 해 주시고, 우리 충청남도가 과연 계룡출장소 개발과 시 승격이 구호에 그치지 않나 봐요. 왜냐하면 그동안 소장님을 비롯한 간부직원들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과연 이분들이 부임해서 단기간에 업무파악을 하다 가고, 또 계획 세웠다가 또 다른 데로 전근하고 하는 문제를 계속 되풀이 하고 있어요. 지금 현 소장님은 몇 대로 취임을 하셨습니까?

8대입니다.

그러면 1년에 한번씩 바꾼 거예요. 그러면 뮐 하자는 겁니까? 이게 충남도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과장급 이상 인사이동 관계를 자료로 주십시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논산시가 계룡출장소에 소규모 지역사업이라든지 예산을 투자합니까?

지금 예산투자는 없습니다.

없지요? 이것도 제가 보면 계룡출장소 출신 시의원이 과연 시의원으로서 임무가 무엇인지? 군의원, 시의원이 아무것도 할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이런 것도 행정적으로, 조직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현재 쓰레기소각장 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금년도 2월부터 실시설계 들어갔습니다.

아니 지난번에 발주된 것 있지요?

예, 업체 선정이 되었습니다.

공사금액이 얼마나 되나요? 42억원입니까?

42억원입니다.

그 공사를 낙찰한 회사가 어디입니까?

캔텍오파스입니다.

우리 충남 업체입니까?

아닙니다. 캔텍오파스라고 서울에 있습니다.

계룡출장소는 현재 전자입찰을 못하고 있지요? 전자입찰 합니까? 아직 안 하지요?

기본 체계는 되어 있습니다.

제가 얼핏 매스컴을 보니까 이것이 공사 입찰과정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도되었어요. 그런 적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가 됩니까?

탈락업체가 이의제기 한 부분인데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은 평가에 이의제기를 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해결이 되었나요?

지금 해결된 것보다도 저희로서는 업체가 선정되어서 공사 시행에 들어가고 있고, 해당 이의제기 업체는 그것을 소송까지도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그것 때문에 검찰이라든가 여러 곳에 가서 설명 드리고 받은 결과를 보면 우리가 최선책을 강구해서 선택을 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하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이런 공사입찰에 추호도 문제가 없도록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전자입찰을 한다는 것이니까 빨리 전자입찰을 하도록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아까 위탁매각은 저희한테 현재 15억원이 입금되어 있습니다. 해약 건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계약금이 얼마고 중도금이 얼마입니까? (○집행부석에서 계약금이 15억원입니다.)

요건이 여러 가지 있어요. 3년 거치 2년 분할납부 또 4년, 5년 있어 가지고 일단 15억원이라는 것은 계약금으로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장기분할 계약은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 왜냐 하면 아까 윤석우 위원님도 걱정을 하셨습니다마는 현재 계룡출장소 채무가 1,000억원 가까이 되는데 이자발생이 연 50억원 가까이 됩니다.

이자발생이 연간 25억원 정도 되는데 그것이 문제가 없는 것이 지금 연구원에서 그것을 감안해 가지고 율을 정해 놓은 것입니다.

장기 분할상환 하면 문제는 중간에 해약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부동산 경기가 불투명하거든요. 아까 소장님 보고가 대전광역시에서 택지개발 사업을 대대적으로 벌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대전권에서 살려고 하지 계룡대까지 안 가려고 합니다. 그런 여건으로 볼 때 문제가 있지 않나 봐요. 왜냐 하면 너무 분양에 의존하다 보니까 불리한 조건으로 분양을 하고 있는 느낌이 드는데 이것은 앞으로 사고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를 하셔야 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부족한 부분은 전문가들하고 상의해서 걱정하시는 그 분야를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군인 유동인구를 정착되도록 간단하게 구상하고 있는 것이 있으면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에도 들어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저희가 운동을 벌이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차적하고 주민등록을 옮기는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팔구천 세대가 해당되는데 주로 군인들을 대상으로 그 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안 옮기는 이유가 아이들 교육 때문에 서울에서 전근이 되어도 그대로 놔두고 있고 그럽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들어가서 의견을 한 번 들어보면 여기에 정착할 의지가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도 걱정하시는, 우리가 분양하고도 연결되는 문제로서 꼭 필요한 사람이 와서 사는 지역으로 만들도록 하고 대전광역시에서 흘러서 유입되는, 돈이 모자라 가지고 오는 그런 입장이 아닌,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군 가족과 과학자라든지 기술자분들, 대덕연구단지에 계신 분들이라든지 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로 방안을 잡고 있습니다.

현재 계룡대에서 있는 군인들이 대전광역시에 사택이 있어 가지고 출퇴근을 한다고 한 것 같은데 몇 세대나 됩니까? 군인아파트를 대전광역시에 짓고 계룡대에 출퇴근한다 하는데 그것 알고 있습니까?

그것은 아직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런 것도 기이 시행하는 것은 할 수 없겠지만 앞으로는 군 당국하고 협의해서 대전광역시나 이런 데에 군 아파트가 신축 안 되도록 적극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용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심정수 위원님 질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