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농수산경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민종기 경제통상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하고자 하시는 일과 뜻하는 대로 모두이루지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해는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중소기업 지원과 기업유치 등으로 고용을 안정시키고 실업율을 낮추며 산업경제부분 전국 최우수 도를 이룩하는데 많은 노고를 기울여 주신 노고에 대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우리 경제는 대체적으로 낙관하는 전망이 우세하고 일단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월드컵과 아시안 게임 그리고 지방 및 대통령 선거 등 국가적인 큰 행사로 불안 요인이 항상 상존하고 있어 이로 인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 것으로 예측되는 바, 이를 슬기롭게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새로 시작하는 마음과 각오로 각자 맡은 바 소임에 충실하고 지역경제안정기반 구축에 앞장서 주실 것을 바라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민종기입니다. 우선 보고를 드리기 전에 지난 1월 17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우리 국으로 전입한 기업지원 과장 심종훈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인사) 존경하는 정용해 위원장님, 그리고 농수산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경제통상국 업무에 남 다른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 없는 성원과 지도를 베풀어 주신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해 저희 국 업무는 회기 때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고견과 각별하신 배려에 힘 입어 경제활성화 대책과 함께 계획 했던 모든 시책사업을 대과 없이 순조롭게 마무리 하였으며 추진 과정에서 개선해야 할 사항은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에 국무총리실 산하 정부평가위원회 주관 2001년 광역자치단체 종합평가에서 우리 도 경제통상국 소관 산업경제 부분이 2000년에 이어 2001년도 2년 연속 전국 최우수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모든 자치단체가 경제부분에 우승을 원했는데 경합이 치열했던 데에 감안할 때 우리는 자부심을 갖고 있으며 이점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협조 해 주신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하반기 이후 국내경제가 회복된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지난 해에 미·일 경제와 세계경제 동반침체에 따라 올 2분기까지 우리 경제의 저성장 지속과 취업난 가중 통상압력 등 지역경제의 불확실성이 아직 상존하고 있어 이에 발 빠른 대응책 마련을 위해 우리 도에서는 유관기관과 공조 추진체제를 강화하여 충남경제 활성화에 대해 특별한 행정력을 모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 도정의 최우선 과제를 「신나게 기업하는 충남 만들기」로 상정하고 지난 23일 산자부 장관을 모시고 선포식을 가진 바 있으며 올해를 충남경제 활력기반 구축의 원년으로 설정 저를 비롯한 경제국 전직원은 도민을 위하여 더욱 심기일전하여 성심껏 창의적인 업무자세로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금년 한해도 저희 국에서 금년도 계획한 사업이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 없는 관심과 성원 그리고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해 말일자로 실업대책사업단이 폐쇄되고 그 기능이 경제정책과로 통합되었다는 보고를 드리면서 이어서 기히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2002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위원님께 놓아 드린 자료가 10가지가 있습니다. 금년도 수출지원 시책안내, 신나게 기업하는 충남 만들기 내용, 금년도 제조업체 현황, 금년도 꽃박람회시 해외교류협력 지방정부 정상회의 계획보고, 2002년도 완제품 생산업체 현황, 단체수의 계약 물품 및 중소기업 경쟁물품 현황 도내 우수 중소기업 제품 안내, 1/4분기 산업단지 조성 및 입주현황 분석, 관계법 시행령 요즈음 문제가 되고 있는 공배법 시행령 개정 검토회의에 대한 내용을 설명 드리고 이에 대한 우리 대응계획, 열 번째로 수도권 기업유치 관련해서 작년도 성과 및 금년도 계획 이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의정활동에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릴 순서는 금년도 경제행정의 방향, 주요업무계획, 의회관련사항처리상황 이런 순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종기 경제통상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한 분이 안 오셨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김양현 과장이 상을 당해 가지고 오늘 발인이라, 제가 사전에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다음은 경제통상국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및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즉시 답변이 가능한 부분은 일문일답 식을 병행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경제통상국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그간 의문 나셨던 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과 기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면 지금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화섭 위원님.

자료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충청남도에서 중국으로 수출하는 품목하고 액수가 집계되어 있는 것이 있으면 자료로 주시고, 또 하나는 우리 충청남도가 실질적으로 기업 중에서 상표를 등록한다든지 하는데 지원한 내용이 있으면 그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어떤 기업을 상표등록을 시켜 가지고 그것이 기업활동이 이루어짐으로서 충청남도가 타 도라든지 아니면 세계적으로 내세울만한 상표를 육성한 부분이 있다든지 하는 지원한 내역이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화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신재원 위원님.

15페이지 보령 신항 개발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 거점특화 향토사업 5개 대학 6개 센터 운영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 보령폐광지역 진흥지구 개발에 대해서 올해 계획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지금부터 위원님 여러분,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기 위원님.

업무보고에 보니까 의욕적이고 희망찬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계획이 원만히 이루어지려면 주변여건이 좋아져야 할텐데 지난 31일 차관회의에서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규제완화조치가 통과되었습니다. 이제 국무회의만 통과하면 이 법이 발효됩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대처해 왔는지, 차관회의가 통과되기까지 충청남도에서는 어떤 대처를 했는지, 국무회의에서는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지금 정부에서 쌀이 남아 도는 정책에 부응해서 농지전용을 완화해 주겠다고 계획을 입안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언뜻 보기에는 농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 같지만 이 농지전용이 경기도 일원에 공장용지를 넓혀주기 위한 제도적인 것이지 본 위원이 볼 때는 산이 많고 비 상대농지가 많은 충남에게는 큰 혜택이 없는 법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통과될 경우에 가뜩이나 경기도 일원에 공장을 더 세우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판국에 충청남도에서 대책을 어떻게 세웠는지, 여기에 대한 효과가 어떻게 되어서 우리 충청남도에 얼마나 불이익이 올 것인지 이득이 올 것인지에 대해서 분석이 되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업무에 보면 정부에서도 균형발전, 균형발전 하면서 경기도 일원에다 계속 투자를 하고 경기도에 혜택을 주고 있는데 충남에서도 천안 일원에만 모든 공장이 활성화되고 유치가 많이 되지 기타 지역에는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남 균형 발전을 위해서라도 되도록이면 천안지역을 지양하고, 기타 지역에 안 되고 있고 공단을 세워놓고도 공장유치를 못하고 있는 지역이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했는지 업무보고에 나오지 않고 있고 별로 성의가 안 보이고 있습니다. 천안지역은 충남도에서 유치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교통망이나 여러 가지를 봐서 조건이 좋으니까 공장이 오는 것이지 도에서 별로 노력한 결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보고에 보면 상당히 거창한데 이 업무보고가 용두사미가 되지 않고 잘 이루어지려면 지금 얘기한 주변여건이나 여러 가지가 좋아야 되고 또 충남에서는 충남도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참으로 의욕적으로 공장유치 안된 곳에 유치하려고 하는 노력이 하나도 안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종기 국장님! 지금 유병기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을 빼놓지 말고, 혹시 아직 기재를 못하셨으면 다시 물어보셔 가지고 이따 설명을 잘 해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9페이지 천안밸리 조성 2010년까지 5만5,000평을 500억원을 들여서 한다는데 장소가 어디인지 세밀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민구 위원님.

송민구 위원입니다. 우리 충남이 「신나게 기업하는 충남」을 선언하고 그야말로 신나게 기업 할 수 있는 충남이 되어야 될텐데 누구보다도 국장님과 관계 직원들께서 애를 많이 쓰셔야 이런 계획들이 잘 추진되어서 글자그대로 구호에 그치지 않는 「신나게 기업하는 충남」이 만들어지리라 믿으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래시장 활성화 부분이 상당히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부분의 예산이 줄은 부분이 왜 그렇게 줄었는지, 물론 중앙부처 예산이 줄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만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본 위원이 듣기로는 2002년도 예산에는 줄었는데 2002년도에 또 다른 방법, 예전에 계획했던 대로 추진되는 곳이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있다면 설명을 해 주십시오. 본 위원이 궁금한 사항은 공주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한 부분이라고 지적해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에 유구에 쟈카드직물센터가 건립됩니다. 유구에 쟈카드직물센터가 건립된다면 얻어지는 효과는 어떤 것이 있을까 하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중국이 WTO에 가입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농업적인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어렵고 힘든 것을 맞이했습니다만 다른 부분에, 적어도 기업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효과적이라고 국장님도 보고가 있었는데 과연 우리 충청남도는 중국이 WTO에 가입함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효과, 기대치들이 가시적으로 나타난 부분들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대학생 창업동아리를 지원하겠다고 하는데 우리 충청남도의 대학의 창업보육센터라든가 기타 등등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연구 노력하는 것들이 많은데 대학생 창업동아리가 과연 활동하고 있는지, 실제로 충청남도의 대학에서 대학생 동아리에서 활동했다면 창업한 회사는 몇 개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올해 업무보고에는 빠졌습니다만 풍력발전에 관한 부분도 상당 부분 관심을 갖고 보고가 되었던 적이 있는데 올해 업무보고에는 빠졌습니다. 풍력발전에 대한 부분은 우리 충청남도에서는 사업대상이 아닌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위원회 문제입니다. 경제통상국 산하 각종 위원회가 많은데 실제적으로 보면 잘 운영이 안 된다라는 것이 위원님들의 지적이었고 국장님께서 인정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연초에 하도록 했다고 하는데 지금이 벌써 2월초입니다. 1월중에 위원회가 열렸다면 어떤 위원회가 열렸는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송영철 위원님.

송영철 위원입니다. 먼저 이렇게 방대한 자료를 준비해 주시느라고 수고하셨는데 과연 경제통상국에서 위원회가 열려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방대한 자료가 있으면 사전에 그것을 준비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아홉 분밖에 안 계십니다. 그러한 자료를 사전에 배포해서 우리 위원들로 하여금 보다 더 세밀하게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되는데 갑작스럽게 의회 위원회가 열리면 이렇게 방대한 분량의 자료를 놓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정부의 인턴사원제로 인해서 많은 기업들이 도움을 받고 있는데 업무보고 계획에 보면 우리 도에서 자체추진의 필요성을 가지고 검토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어떤 검토를 해서 어떻게 추진하실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고용촉진 훈련과 관련해서 노인직업훈련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시는 모양인데 현 5개소에서 2005년까지 전 시군에 확대하겠다고 하셨는데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경제관련 간행물이 월간경제정보 월 300부, 그리고 경제백서 연 300부가 배부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배부되는 것이 어느 계층에 어떻게 배부되고 있는지, 실제로 봐야 될 사람이 보고 있는지 아니면 불필요한 서적으로 남아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시계획변경절차 간소화가 7단계에서 1단계로 하향 조정되는 시장재개발, 재건축 관련해서 이런 특례적용은 어떻게 변경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서울통상사무소와 해외사무소가 있습니다만 과거 여러 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전화요금 부분이 상당히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인터넷 활용은 E-메일로 서로 주고받는 부분은 전화사용에 비해서 어느 정도 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님! 지금 네 분 위원님의 질의와 두 분 위원님의 자료요구가 있었는데, 자료가 즉시 어렵고 답변은 즉시 가능하시겠어요?

시간을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고 지금 답변이 곤란하고 답변준비와 자료준비, 위원님들의 오찬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오전에 요구하신 자료는 다 배부됐습니까?

배부됐습니다.

그러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유병기 위원님께서 질의를 여러 가지 해 주셨는데, 우선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고, 필요하시면 더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와 관련해서 공배법 시행령 개정에 대한 그동안의 대처방안은 어땠느냐 하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우선 「신나게 기업하는 충남」과 관련해서 이런 외부 환경이 잘 조성되어야 된다는 데에 대해서 류위원님과 의견을 같이 하면서, 걱정을 해 주신데 대해서 우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기히 위원님들께 이 사안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책상 앞에 전부다 놓아드렸습니다. 제목은 「공배법 시행령 개정검토 및 대응계획」 이렇게 해서 내 드린 것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우선 개정할 수 있는 내용이 네 가지입니다. 네 가지를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이것이 '98년도 IMF가 시작되면서 나라에 외환 위기가 오니까 외국투자를 확대하기 위해서 공배법시행령을 작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외국인 투자를 허용하는 그러한 개정안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작년 말까지 되어 있었는데 작년 말이 되니까 이것을 다시 개정하기 로 해서 기간을 작년말로 된 것을 2004년 말로 바꾸려고 했었습니다. 그것이 하나고, 두 번째는 4개 업종을 추가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수도권 지역 내에 외국인 투자가 가능한 업종을 그동안에는 20개였는데 24개 업종으로 늘리려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외국인 투자비율이 51%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30%까지 내리려고 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 투자가 쉽도록. 네 번째는 대규모 기업집단에 대한 규제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30대 대기업을 얘기하는데 대규모 기업집단에 대한 규제완화 조항을 없앰으로서 대규모 기업집단에 대한 규제를 없애려고 했습니다. 이것은 관련 모법이 이번에 없어짐으로, 모법에 대규모 기업집단이라는 용어가 없어짐으로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없애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였습니다. 저희들은 계속 그것을 반대해 왔지요, 작년에. 그래서 시·도지사님들이 작년 말에 서울에 올라가서 기자회견을 한다고 하지를 않았나, 또 수도권을 제외한 13개 시도 경제국장 회의를 우리 충청남도에서 세 번이나 개최한 바도 있고, 이렇게 강하게 대응해 와서 그래도 작년에는 이 공배법시행령을 산자부의 목적대로 개정치 못하고 금년으로 넘어왔었습니다. 넘어와서 이번에 차관회의까지 통과가 됐는데, 차관회의까지 통과될 때는 상당히 저희들 나름대로는 의도했다고 봅니다. 우선은 기간을 2004년 말까지 한 것을 13개 시도 경제국장 회의에서 그러면 2002년도, "금년도 말까지만 하자" 조정안을 냈더니 그 중간인 2003년도 말로 했고, 다음에 4개 업종을 추가해서 경기도에 이득이 되게 한 것을 한 개 업종만 추가하게 해서 우리가 3개 업종은 추가하는 것을 막았고, 세 번째로는 51% 이상으로 되어 있는 것을 30% 이상으로 내리려는 것을 51%를 50% 이상으로 막았고, 20% 상향으로 뺐어냈고, 대규모 기업집단에 대한 규제 완화를 모법이 없어졌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것은 대규모 기업집단이라는 용어는 없애지만 거기에 따라서 대규모 기업집단, 30대 기업이 성장관리지역으로 이전될 경우에 이때에는 반드시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와 심의위원회를 매 건별 거쳐서 심의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에 그 심의위원회에 비수도권 위원들을 대폭 보강해서 매 건별로 우리가 이때는 막자 이렇게 해서 약속을 받아내서 우리가 보기에는 많이 얻어냈다 이렇게 보고있어요. 물론 100% 다 없애면 좋은데 이게 국가목적도 있더라고요. 우리 지방에서의 목적도 있지만 국가적으로 목적도 있어서 이렇게 됐습니다. 지금 차관회의가 지난번에 통과됐고 내일 국무회의입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예견하기는 차관회의가 통과되는 대로 통과되지 않을까 보고있고,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통과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계획에는 대규모 기업집단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와 심의위원회에 비수도권 위원을 대폭 참여시켜서 매 건별로 우리가 막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하려고 하고, 지역균형 발전문제는 이것뿐만 아니라 산발적으로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인적자원부에서도 그런 문제를 논하고 있고, 문광부에서도 그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 건교부도 얘기가 있고 공장총량제와 관련해서, 마찬가지로 산자부에서도 공배법시행령 관련해서 문제가 있고, 그래서 지역 균형발전 전체 문제를 우리가 효과적으로 연구하고 사전에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해서 지난번에 우리 도에서 경제국장들이 모였을 때 「21세기 포럼」이라는 13개 시도가 참여하는 21세기 포럼을 설립해서 각 도의 발전연구원이 주체가 되어서 운영함으로서 앞으로 수도권 지역의 완화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자 이렇게 한 바 있고, 이번에 산자부에서 차관회의를 통과했습니다만 그러한 과정에서 저희들이 행자부에 건의해서 행자부 차관이 이번 차관회의 때 이것이 논의된 바가 있습니다. 중앙정부 주관으로 국토균형발전을 종합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국토균형발전기획단」을 구성해서 앞으로 운영함으로서 이렇게 한 건, 한 건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대립할 것이 아니라 국토가 균형적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논리니까 그렇게 해 나가자 해서 이때에 비수도권이 대폭 참여하고 그 논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류위원님의 공배법시행령 개정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에 농지전용 완화 정책에 대해서, 농지전용이 완화된다면 수도권에는 완화될 대상이 많고 비수도권에는 완화될 대상이 적고 또 수도권이 완화된다면 그것은 분명히 공장용지로 완화되는 것 아니냐, 그러면 국토의 균형발전, 비수도권에 대한 기업이 들어 올 기회가 그만큼 적어지는 나쁜 환경이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질의가 있었습니다. 당연히 적절한 질의이시고 중요한 걱정을 해 주셨다고 봅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농수산물 개방 관련해서 중국의 WTO 가입 등 농산물 개방에 대한 대책으로서 한계 농지에 대해서 공장설립 등 규제를 완화하는 것으로 현재 검토 중에 있는데 재경부와 산자부는 산업을 진흥할 목적으로 찬성하고 있는데 농수산부가 이것을 전격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중앙정부 내에서도 이것을 가지고 대립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계획이 안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 건은 경제통상국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 농림수산국에서 하고 있는 것인데, 세부적인 계획이 나와 봐야 알겠지만 이 건에 대해서도 국토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저희들이 건의서를 앞으로 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류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결국은 수도권, 경기도 지역의 공장만 늘려주는 결과가 아니냐 그럴 경우에 그러면 비수도권은 뭐 하라는 것이냐, 너무나 자명한 것 아니냐, 아직은 이것이 중앙정부 내에서도 재경부, 산자부와 농림부와 서로 의견이 대립되어 있고 세부계획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뭐라고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음은 국토균형발전이라는 의제와 똑같이 도에도 균형발전이라는 것이 있다는 말씀을 해 주시면서 천안지역에만 공단이 많이 설립되고, 4공단도 선다고 하고 있는데 도내에도 서부나 남쪽지방에는 공장이 유치되지 않고 있다, 이것은 천안은 가만 놔 둬도 되는 것이고 도내에서도 유치가 안 되는 곳은 도에서 노력해야 할 것 아니냐, 도내에서도 불균형 발전이 되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런 면이 있는 것을 인정합니다만 위원님들 책상에는 작년도 기업유치 실적, 632개에 대한 실적과 금년도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은 테스크폴스를 작년도에 운영했는데, 도에서도 운영하고 16개 시군이 똑같이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수도권에서 가까운 천안, 아산, 연기, 당진 이 쪽이 많이 쏠리는 것은 확실합니다만 그러나 시군의 노력 하에 따라서 그것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저희들이 논산 같은 경우를 보고, 금산이나 논산 같은 경우에는 기업유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류위원님이 걱정하신 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작년도에 테스크폴스를 운영하면서도 천안과 아산 지역은 공장 요청이 들어오면 그 정보를 빨리 도에 알려 줘라, 그러면 우리 도에서는 부여나 청양이나 서천이나 보령에 알려서 이들이 유치할 수 있도록 정보를 주겠다 이런 활동을 작년에 계속 해 왔습니다. 지금 천안시장의 경우에는 공장은 자기들은 그만 좀 받겠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시장으로 있으면서 공단을 더늘리면 후세에 자기가 욕을 먹을 정도이기 때문에 공장은 더 이상 환영하지 않는다는 계획이 있어서 천안지역이나 이런 데에서는 공장유치가 들어오면 얼른 그 정보를 도에 알려서 도에서는 보령이나 서천, 금산, 청양 이런 데에 정보를 알려서 그들이 우선 유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류위원님의 마음은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도가 안 되는 데가 없이 골고루 되었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의 소원입니다. 류위원님이 질의하신 본뜻을 이해하고 앞으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특히나 산자부에 지역육성 전략을 할 때 1,500억원 정도 되는데 "1,500억원을 오지지역 특별기금으로 설치하자" 그런 제안까지 저희가 했습니다. 오지지역에 대해서 특별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 해도 됩니까?

예, 질의 해 주십시오.

물론 경제국장님께서 노력하셔서 외국인 투자기관 20% 더 증액시켜서 50% 이상으로 더 끌어 들인 부분이나 기간을 1년으로 단축된 부분이나 노력한 부분에 대해서 수고 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경제국장이라는 생각을 떠나서 경제국장 생각에 범투쟁위원회를 정치권, 재야 이렇게 해서 다시 구성할 용의가 없는지 물론 행정공무원으로서는 한계가 있고 오늘 신문 지방지에서도 대서특필이 되어서 관계법이 자꾸 개정되어서 비수도권에 위협을 느낀다는 신문을 보셨지요.

예, 보았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계속해서 지방자치시대에 경기도 일원에서 계속 밀어 부치고 해서 자기들 세수입도 올리고 공장을 유치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위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대로 지금 심의위원회를 비수도권으로 보강된다는 약속을 받았다는데 위원회 구성은 우리 산자부에서 하는지 어디서 하는지 모르겠는데.

건교부에서 합니다.

그러면 건교부에서 숫자를 내내 비수도권에다 3분의 1이나 주면 가결에서 지니까 있으나 마나에요. 그래서 얼마까지 보장 받았는지 건교부에서, 왜냐하면 동수로 해 놓고 어느 정도 의사조정이 되어서 위원장이 결의 할 수 있는 것이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고 몇 명 형식상으로 넣는다면 들어가나 마나하는 보장을 받은 것이고, 본 위원의 생각에는 지금 앞으로 경기도 일원에서 계속 밀어 붙이기식으로 하고 정치권에서 표를 의식해서 여기에 동조를 하고 이러다 보면 수도권 공장 공배법이 자꾸 완화될 전망이 더 많습니다. 이에 대해서 경제국장이나 공무원으로서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투쟁위원회를 정치권이나 재야나 폭넓게 구성을 해서 한 목소리를 내면서 비수도권에서 한다면 지금 대통령도 지금 현재 민의에 대해서 다시 법을 개정해서 국가에서 다시 시행하는 판국에 이것 하나 못하고 나가는 것 진짜 비수도권의 막대한 힘을 가지고 한 목소리를 못 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충남도에서 주축이 되어서 범투쟁위원회를 구성할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면 거기에 우리가 몇 명 정도 할애를 받을 수 있는 보장을 받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 주세요.

우선 범정부투쟁위원회 관련해서 저희들이 13개 시도 경제국장 회의를 여기서 하면서 사실 산자부에서 회의를 하자 해도 안 갔습니다. 회의도 안 가고 그랬더니 산자부에서 김중갑 산업정책국장이 여기로 내려 왔습니다. 내려 와서 우리한테 불평하면서 우리가 노조냐고 말이야 회의를 하자는데 안오면 어떻게 하느냐 대화를 해야 될 것아니냐 그래서 우리는 회의를 한다고 하면서 설명했다는 명분만 할 것 같으면 우리 안 간다 앞으로도 안 간다 가서 뭐가 귀를 기울여서 수정될 무슨 기미가 보여야 가지 괜히 우리 모아 놓고 "비수도권에다 의견을 수렴 했습니다"하고서 차관 회의 통과시킬 것 같으면 우리 안 간다해서 그런 뜻을 했습니다만 그러면서도 제가 느낀 것이 나도 공무원이고 같은 국가 목적을 하는데 어디까지나 투쟁적으로 나갈 것이냐 하는 회의를 느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회의도 가고 그랬는데 그 문제는 제가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해라 보다도 시민단체에서 아니면 국회의원님들이 알아서 해 주실 사항이지 저희로서는 류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힘이 있다면 저희들은 일하기 참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민단체라든지 경실련 같은 데는 국토균형 발전에 대해서 어떤의견을 내고 언론에 내서 자료를 뿌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힘들이 합쳐져서 정말 정치의 표에 영향을 줄 만큼 해 주시면 저희들은 좋지요. 그렇지 않아도 중앙에서 그런 시각으로 우리를 보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 달라 이런 말씀하기는 참 어렵네요. 그리고 수도권, 비수도권 위원들을 보강한다는데 얼만큼이나 보강을 받기로 약속을 받았느냐 이 말씀을 하셨는데, 작년에 공장 총량제를 통과시키면서 수도권 정비 실무위원회에 위원이 우리 비수도권에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실무위원회가 열린다는 자체도 모르게 싹 통과되어 버린 거예요. 통과되고 나니까 장관들도 위원회에 서 통과 되었는데 오장섭 장관님도 "이제는 손을 못 댄다" 이거예요. 위원회에서 통과 되었는데 그 위원회를 다시 열어서 그것을 취소하기 전에는 이것이 누구도 손 못 댄다, 그래서 아, 이것은 위원회에 위원을 빨리 보강해야 되겠구나 해서 보강하기로 약속은 되었는데 그때 몇 명을 보강하자 이런 얘기는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으로서는 반을 했으면 좋겠는데 반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우리는 위원회가 열린다 위원회 안건이 뭐다 라는 것을 빨리 알면 우리가 쫒아 올라 가고 투쟁도 하고 이렇게 한다 그런 역할이라도 해 주었으면 하는 현재 생각이고 위원님 걱정하신대로 가능한 많은 사람이 위원회에 보강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재원 위원님께서 천안밸리 조성 관련 질의를 하셨는데, 신위원님께서 자료로 달라고 하시고 가셨어요.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세요.

다음은 송민구위원님께서 재래시장 활성화 부분 예산이 지난해 보다 금년도 예산이 감소한 사유는 어떠하며 전년도 예산이 감소하였다는데 어떤 특정한 시장 같은 경우는 별도로 뭘 추진한다 하는데 도대체가 그것이 무슨 내용이냐 그에 대한 설명을 해 달라 하는 질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우선 송위원님께서 재래시장에 대해서 계속 따뜻한 배려를 하고 계신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작년도 산자부에서 지방 중소유통업 활성화 대책에 의거해서 산자부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재래시장 활성화 계획을 2001년도, 2002년도 2개년도에 산자부에 10개 시장 96억6,000만원을 국비를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산자부에서는 그것을 가지고 기획예산처에서 돈을 따내야 되는데 따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2002년도 예산심의시 재래시장활성화 부분이 많이 삭감이 되어서 금년도에 우리한테 배당된 것이 한 10억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 10억원 정도 할테니까 이것을 할 데를 신청을 해라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국비, 지방비, 민자 이런 부담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시군에 이것을 조사한결과 부여시장 등 4개 시장에서 7억8,000만원을 국비 신청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산자부에 이것을 신청하고 그 결과는 2월말경 산자부에서 결정해서 시달될 것으로 알고 있고, 또재래시장 구조개선 자금이 현재 국비 30%, 지방비 40%, 민자 30% 이런 것으로 현재 우리 도에 와 있어서 이것은 연구용역 사업이나 환경개선사업 경영 현대화 사업 이런 것들인데 조금 자잘한 것들입니다. 현재 이것도 별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 여러 시장 중에 예를 들어 공주에 산성시장의 경우를 예를 들면 공주 산성시장의 경우도 예산이 전액 삭감이 되고 이번에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을 하기 어렵게 되어 있었는데 지난 1월 18일날 청와대에서 그 지역을 아마 불시에 방문 하셨나 봐요. 그래서 그 지역사람과 공주시 공무원과 대화 과정에서 가능한한 중앙에서 한 10억원 정도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하는 쪽으로 얘기를 하고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분들이 요청한 금액을 국비로 가능한한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다 하고 올라 간 바 있는데 그 결과는 아직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오면 위원님께도 통보를 드리고 그렇게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카드 직물지원센터 설치 건에 대해서 그 역할이 뭐고 앞으로 효과가 어떤 것이 있느냐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재 유구지역은 우리나라 자카드 직물 제품의 대표적인 집산지로서 현재 130여개 기업에 1,000여명이 종사하고 있고 생산제품의 90% 정도가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여기 공장들이 너무너무 영세해서 제품들에 대한 연구시설도 없고 특히 마무리 공정이 없어서 전부다 외부에 주어서 외부에서 그것을 마무리 공사를 하고 또 판로도 직접 자기들이 팔지 못하고 이것을 딴 회사를 거쳐서 팔고해서 이득을 극대화 시키지 못하고 있는 여러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간파하고 생산기술연구원과 대구에 직물연구를 하는 사람들을 불러서 작년에 거기서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랬더니 직물지원센터를 설치해야 된다 그래서 이것을 이 사람들의 생산제품도 차별화 하고 신제품도 개발하고 또 신제품도 생산해서 판로를 직접팔 수 있는 그런 단지도 개발하고 또 이런 생산제품을 옛날 식으로 생산할 것이 아니라 새롭게 기술을 부가해서 생산하는데 필요한 인력도 양성해서 하는 그러한 일들을 할 이런 자카드 직물지원센터의 설립이 필요하다 해서 저희들이 산자부에 계속 요구를 해서 금년도에 예산을 따 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된다면 저희들이 효과라면 연구시설을 통해서 신제품을 개발할 수 있고 또 원가를 전체 절감할 수 있고 생산성을 향상 할 수 있고 생산제품을 다른 지역과 차별화 할 수 있는 어떤 기술을 연구해 낼 수 있고 따라서 이 지역이 국내 자카드 직물의 어떤 특산지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이 높으며 이런 영세 중소기업들이 각각 하고 있는데 이들이 공동으로 겪고 있는 어떤 신제품을 새로 생산해서 판로를 개척하는 그러한 일들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이 자카드 직물지원센터를 설립됨으로써 이 지역 경제활동과 수출확대에 많이 기여할 수 있다고 저희들은 이렇게 보고, 앞으로 산자부에 지원센터 설립을 위한 사전기획팀 9명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난 1월 16일날 유고 지역을 방문해서 현지 실태조사를 완료했는데 이것을 근거로 해서 2월말까지 설립계획을 최종 결정해서 하반기부터 착공할 계획으로 현재 있습니다. 다음은 중국이 WTO를 가입했는데 우리 도가 얻고 있는 이점이 뭐가 있느냐 얻어지는 효과와 기대를 설명 해 달라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중국의 WTO 가입은 외국인에게 내국인을 대우하고 무역, 유통업 개방 등 관세와 비관세 장벽의 완화로 평균 관세율을 현재 22%가 관세율인데 2005년도에는 11.7%로 낮아져서 대중국 교역증대에 아주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현재 우리가 수출이 13억달러를 하고 있는데 수입은 3억달러 이렇게 되어서 10달러를 무역흑자 우리가 개선되는 그러한 효과를 우리가 가질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자동차 부품, 의류와 섬유업종의 교역확대와 건설시장의 진출이 확대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앞으로 수출 상품구조를 고도화 하고 기술의 고부가가치화를 통해서 우리가 낮아진 중국시장 문턱을 두드린다면 중국시장의 교역량을 한층 높일 수 있고 서비스 시장에도 우리가 들어 가서 유통, 광고 이런 쪽에도 아울러 중국시장 진출이 훨씬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국시장은 우리가 어떻게든지 뚫고 들어 가야 될 시장이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도 금년도 수출지원 시책에 중국시장에 대한 정보제공, 중국시장에 대한 교육 이것을 매달 책자를 발간하고 매달 교육을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학생 창업동아리를 육성한다고 했는데 이들의 현황은 어떻게 되고 이에 따라서 창업한 회사가 몇 개나 되는지를 질의 해 주셨습니다. 대학생 창업동아리와 실험실 창업은 대학생들과 교수들의 신선한 아이디어와 인재를 발굴하고 이것을 지역의 산업체에 기술을 접목시켜서 상용화 하고 기술력을 보강하는 그런 사업인데 '99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2개년 동안에 창업동아리는 98개 1억8,000만원을 지원한 바 있고 실험실 창업은 주로 교수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84개에 6억8,800만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작년도의 경우에도 창업동아리는 20개4,000만원 동아리당 200만원씩 지원하고 요, 실험실창업은 20개로써 1억6,000만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요성과로는 창업동아리 같은 경우에는 4개의 업체가 창업을 했고 한 개의 업체가 주식회사 스카이텍이라고 선문대학교에서 벤쳐기업으로 되어 있고 매출액은 얼마 되지 못합니다. 매출액은 신한금속 등 두 개 업체에서 1,200만원 정도가 됩니다. 다만, 실험실창업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희들이 좋은 효과를 보았습니다. 15개 대학에서 15개 과제를 연구한 바 있고 13개 업체가 창업을 한 바 있으며 4개 업체가 벤쳐 등록을 했고 매출액은 3억2,000만원이 됩니다. 따라서 금년도의 경우에 저희들은 실험실 창업 10개, 창업동아리 10개 이렇게 해서 더 지원을 해 나가고 이런 실험실동아리나 창업동아리는 벤쳐산업에 아주 근간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이들을 활성화 해서 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 공주대학교에 대학생 창업동아리 회장이 전국대학생 창업동아리 회장으로 이번에 선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송민구 위원님께서는 풍력발전단지 건설사업이 2002년도 사업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풍력발전 사업단지는 저희들이 작년 1월부터 12월까지 한국에너지 기술연구원으로 하여금 용역을 수행해서 작년말에 용역을 가진 바가 있습니다만 그때에 당진에 석문방조제, 서천에 부사방조제 여기가 상당히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용역을 한 것이 8개월인데 이것은 1년 이상을 해야 된다 해서 금년도 5월까지 용역기간을 연장 했습니다. 그 용역에 보면 2003년도부터 본 사업이 당진의 경우는 국가사업으로 석문단지 같은 경우는 민간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2003년도부터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금년도 사업계획에는 이것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 내년도 예산을 저희들이 따서 내년도 사업부터 해 나갈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송민구 위원님께서 경제통상국소관 각종 위원회 운영상황에 대해서 연초에 개최한다고 설명했는데 금년도 연초에 개최한 실적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 하는 그런 질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도에 각종위원회가 부진했었다 그 위원회 본래의 목적대로 활용을 못했다 그런 반성을 해 보면서 저희들은 6개의 위원회와 5개의 협의회로 총 11개의 위원회와 협의회를 갖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한 두 개 정도 위원회에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와 전자상거래정책협의회가 상당히 부진해서 금년도초에 이것을 하려고 했었는데 전자상거래협의회는 2월 7일날 개최했는데 여러가지 참석한 위원님들이 일정이 맞지 않습니다. 특히나 방학 동안에 개최하려고 했더니 교수님들이 거의 안 계시고 그래서 2월 28일로 저희들이 또 연기를 했습니다. 이것을 1월달에 하려고 했다가 2월 28월까지 연기를 했는데 저희들이 앞으로 하여튼 1/4분기내에 11개의 위원회 및 협의회를 전부다 1회 이상 개최해서 위원회가 설립한 그 목적대로 효과를 얻도록 그렇게 위원회를 활성화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때로는 검토를 해서 통폐합도 추진해 보도록 그렇게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질의에 답변하셨는데 몇 가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경제통상국장님께서 참여하시는 위원회가 총 몇 개나 됩니까?

지금 현재 11개로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필요에 의해서 목적한 바가 있어서 위원회를 만들었다 할지라도 좀 많은 것 같아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하나 더 보면 재래시장 활성화 부분에서 공주 산성시장에 대한 부분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에도 2002년도 예산에서 이미 누락 되어 있었습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관심도가 떨어진 것인지 아니면 여러가지 이런저런 생각은 듭니다만 활성화가 꼭 필요한데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반영 안 되었었는데 그래서 저희 지역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더니 최근에 산성시장 재래시장 활성화 부분이 "다시 하도록 되어 있다 약 30 몇 억원의 예산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라고 들었습니다. 지금 국장님의 보고 말씀에 의하면 청와대에서 내려 와서 조사해서 그렇게 결정된 것 같다라고 보고를 하신 것이지 요. 조금 유감스럽니다. 제가 질의를 드려도 그 부분에 관해서 국장님께서도 자세히 모르실 것 아니에요.

아마 저희들이모르게 통보없이 암행으로 온 것 같습니다. 지방동향을 파악차 내려 왔다가 그 지역에서 그런 건의를 받고 아마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는 그런 것도 한 방법인 것인지, 아니면 좀 더 열린행정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청와대에서 어떤 글쎄요? 받아 들이기에는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분들이 계속될 것인지 하는 걱정도 되고요, 다만 이러한 부분들은 도나 해당 시군에서 충분히 파악되고 협의하면서 결정 되어야지 즉석에서 모든 것을 결정 짓고 실행한다면 그 또한 문제점은 많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국장님께서 답변하실 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 답해 주실 부분은 유고 자카드시장 활성화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 부분에 있어서 애시당초의 계획대로 어렵게 따낸 예산이니까 시행이 될 것인지 아니면 어려움은 현재 없는 것인지 국장님 답해 주시지요.

이것은 사업이 거의 결정되었습니다. 금년도에 71억원의 예산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추진할 것입니다.

진행에는 큰 문제가 없다 이 말씀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송영철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철 위원님께서 우선 방대한 자료를 옆에다 갖다 놓았는데 미리 주어서 좀 검토한 후에 하지 왜 갑자기 주었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들이 나누어 드린 자료는 금년 1월에 만든 자료들이거든요. 그래서 매번 나올 때마다 송부해 드려야 좋겠는데 「신나게 기업하는 충남」은 댁으로 송부해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금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릴 기회가 있다 해서 금년도에 나온 자료는 의정활동을 하시기에 도움이 되도록 다 드리자 해서 지금 옆에 갖다 드린 것입니다. 오늘 회의가 의회 직무 조사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금년도 업무계획을 설명을 드리는 기회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하시고 다음부터는 가능한 이렇게 나오시기 전에 충분히 보실 수 있도록 자료가 나오면 그때그때 송부해 드리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인턴사원제의 필요성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앞으로 추진계획은 무엇이냐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지금 청년실업이나 고급인력이 남아 돌아 가는 대신에 또 기업에서는 인력난이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해서라도 청년실업, 또 대학생실업을 이것을 줄이기 위해서 인턴사원제를 정부에서도 하고 있는데 우리 도에서도 우리 도의 실정에 맞게 이것을 추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정부 인턴제 실적을 보면 작년도에 저희들이 천안 동사무소와 보령 동사무소를 합쳐서 1,100명을 계획 했었는데 1,043명을 저희들이 정부인텐제로 운영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에 맞게 우리 도에서 해 보려고 작년도 12월에 인턴제 사원 희망자를 각 대학에 전부 다 조사를 해 본 결과 조사가 잘못 되었는지 아니면 홍보가 잘못 되었는지 저희들이 해 본 결과 24명 밖에 신청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24명 갖고 이것을 하기에는 안 되겠다 그러면 정부에서도 하니 아예 여기에 그냥 포함시키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해서 금년에는 정부지원 인턴제 이쪽에 포함해서 인턴사원제를 추진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신나게 기업하는 충남」을 추진하면서 650개 기업을 조사하고 인터뷰도 해 보고 했더니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자금과 더불어서 필요한 인력이 없다 특히 3D업종도 그렇고 벤쳐기업도 그렇고 그래서 이번에는 어떻게 하면 인력을 갖다가 꼭 기업이 필요한 인력을 공급할 수 있겠느냐 하는 그 쪽에 일들을 열심히 해 보려고 「신나게 기업하는 충남」에 보면 여러 개의 사업계획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에 2005년도까지 고용촉진 훈련 장기계획 중 노인층에 대한 고용촉진확대 계획을 설명해 달라하는 질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현재 고용촉진 훈련대상은 15세 미만 65세 이상은 선발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 사유로는 고용보험법에서 60세 이후 새로 고용되거나 65세 이상인 자에게는 고용보험법 적용이 배제되고 있어 재취업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노인층에 대한 직업훈련을 별도로 우리가 국비로 추진할계획은 없고 현재 도비로써도 이러한 계획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노인층들이 점점 숫자가 늘어 나고 또 일하실 수 있는 연령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러한 것에 대한 어떤 검토와 대안이 앞으로 대책이 연구되고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러한 생각을 해 봅니다. 다음은 송위원님께서 월간 경제간행물경제백서를 각각 300부씩 발간하는데 이것을 어디다 갖다 이것을 배부하며 이것이 정말 그 목적대로 잘 쓰여지는 것이냐 따라서 배부처가 확실하게 정확한 곳에 가고 있는 것이냐 이러한 것에 대한 상세한 내역을 알려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가 배부처 명단을 위원님 책상 위에 놓아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발간하고 있는 2개가 있거든요. 충남경제 정보지를 월간으로 경제정보지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제백서」를 1년에 한번씩 발간하고 있는데 이것은 배부처가 경제와 관련된 기관 지역 국회의원, 기관의 도서관, 각 학교 도서관, 또 언론사 등 184개소와 중앙부처, 각 시도, 각 실과, 시군 도사업소 등 116개 해서 300곳에 배부해서 경제정책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배부처는 충남경제 정보지와 경제백서가 300부씩 똑 같습니다. 이것이 과연 정확하게 배부가 꼭 필요한 곳에 꼭 가는 것이냐 하는 것과 이들이 활용을 잘하고 있는지 이것에 대한 아직까지도 저희들도 사실 이것을 매번하면서 그런 생각을 가진 것은 사실입니다. 계속적으로 활동을 잘 하느냐, 이것을 기업체들을 나누어 주면 안 되냐 하는데 지금 300개소 도서관에도 꼭 가기는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잘 활용된다고 보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저희들이, 사실충남경제 정보지를 매달 이 책 한권 만들려면 한달 내내 고생해서 이것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말 잘 활용되도록 앞으로도 계속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장 재개발, 재건축 특례적용기준 관련해서 기준이 어떻게 변경되었습니까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관계법령이 중소기업의 구조개선 및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으로서 금년도 1월 26일날 공포된 새로운 법률입니다. 그래서 주요골자는 지금 위원님 책상위에 따로 놓아 드렸습니다. 시장 재개발, 재건축, 특례적용 기준관련법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법 내용을 정리를 해 드렸습니다. 그것이 많아서 다 읽기가 시간이 걸리고 해서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것에 따른 시행령은 지금 현재 만들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시행령이 오면 다시 한번 위원님께 그내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행령이 나와야 자세한 내용이 나오니까 그렇게 양해 해 주신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위원님께서 서울 해외사무소의 전화요금 비중이 큰데 E-메일 사용을 통해서 전화비용을 줄일 수 없느냐 요새 E-메일을 잘 쓰면 전화요금도 깎아준다고 하는데 작년에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실적은 어떠냐 절감은 좀 했느냐 하는 그런 것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작년도와 재작년도에 전화료 및 PC 이용료 현황을 보면 재작년도의 경우에 전화요금이 서울 통상지원사무소만 예를 들어 보면 490만원, 그런데 작년의 경우에는 570만원이 늘었습니다. PC사용료도 재작년의 경우에 140만원인데 160만원으로 늘었습니다. 해외사무소 예를 들어 뉴욕사무소의 경우를 보면 '99년도의 경우에 전화요금이 1만1,000달러에서 2000년도에 2만1,000달러로 95%나 증가 했습니다. 이것은 증가 했다는 것은 위원님이 기대하신 수치와는 정반대되지요. 구마모토의 경우에는 줄어 들었는데 상하이의 경우에는 또 늘었습니다. 이렇게 늘은 이유는 저희들이 수출계약 실적, 업무량이 많이 늘어 났기 때문에 늘어 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밖에 없네요. 예를 들어 뉴욕사무소의 경우는 '99년도에는 234만불, 재작년도에는 203만불, 작년도는 437만불을 계약을 했고 계약액수가 많이 늘어 났기 때문에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전화요금이 늘어 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PC를 사용함으로써 전화요금을 많이 절약한 그러한 것은 저희들이 노력은 했습니다만 그렇게 큰 실적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대로 E-메일을 많이 사용함으로써 전화요금을 절약할 수 있도록 새로운 기법도 발견해 내고 특히 국제전화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의 뜻대로 그렇게 하도록 가능한 예산을 절약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영철 위원님.

송영철 위원입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지금 하신 말씀처럼 예산절감이나 모든 부분에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특히 지역경제백서 및 지역경제정보지 배부처자료를 보면 대략 300부 정도 하신다고 했는데 184번 정도까지만 나열된 유인물을 주셨는데, 이것을 쭉 보다 보니까 본위원의 생각은 국회로 보내실 것이면 예를 들어 구체적으로 거명은 안 하겠지만 여기 빠진 의원님들도 많습니다. 우리 대전·충남지역에 있는 국회의원한테 보낸것 같은 데 같은 값이면 이러한 것이 계속 지속적으로 전에부터 하던 것을 그대로 뽑아서 하시지 말고 뭔가 주소도 틀린 것이 있으면 보완을 하고 빠진 의원님들 있으면 보강을 하고 또 실제 보내야 될 데는 보내야 되고 필요치 않은 데는 빼고 해서 뭔가 개혁이 있어야지 하던 일을 그냥 매일 반복해서 하는 것은 이것이 의미가 없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가 답변 간단하게 해 주시고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아주 지당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한번 월간경제 정보지와 경제백서 이문제는 돈이 드는 것보다도 저희들이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합니다. 노력을 하는 만큼 저희들도 어떤 효과를 보아야 하기 때문에 배부처를 하나하나 잘 검토해서 위원님 말씀도 있고 해서 이번 기회에 배부처를 일제 재점검을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우리 허영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