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필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6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서 교육청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와 조례안 3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참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2월 1일 제5차 교육사회위원회에서 교육청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 후 질의과정에서 지방자치법 제37조에 의하여 위원회에 출석하여 책임 있는 답변을 수행해야 할 관계공무원이 사전 통보 없이 불참하여 의사일정을 변경하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는 생략하고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조례안 심사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2002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계속) - 교육청(계속)

김종민 위원입니다. 9페이지에 보면 과학교육의 활성화, 교수학습 능력 제고에 교사 과학실험 연수가 있어요. 과학실험 연수를 어떻게 합니까?

교육국장 민명균입니다. 과학실험연수는 교육부 지침에 의해서 과학실험 연수기간을 5년 주기로 해서 5년 안에 실험연수를 받은 교사는 제외됩니다. 그래서 5년 주기로 동계ㆍ하계 휴가기간을 이용해서 지난 2001년도에 초등 600명, 중등 80명 해서 680명을 계획해서 초등 598명, 2명이 결시되었습니다. 중학교 79명, 1명이 결시되고, 총 667명이 작년에 연수를 이수하였습니다.

연수대상자는 몇 명이나 돼요?

680명이죠. 3명이 결시되었습니다.

연수계획 대비 100% 실시 완료네요?

예.

그런데 왜 금년계획에 넣어 놨어요?

금년에도 마찬가지로 5년 주기로 해당되는 교사에 대해서 초등 600명, 중등 80명, 이렇게 해서 680명 계획 했습니다. 이 680명에 대해서 금년에도 동계ㆍ하계방학을 이용해서 연수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현재 5년 주기로 하고 있는데 지금 680명을 지도하다 보니까 학교 일선 현장에서 실험연수에 대해서 5년 주기가 너무 기간이 짧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에도 680명 계획했습니다만, 그러한 여러 가지 내년 여론을 감안해서 실시할 때는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과학교사가 총 1,360명이 대상이 됩니까?

그렇지 않죠. 지금 희망자입니다. 희망자만 5년 주기 안에, 그러니까 5년 안에 실험연수를 받지 않은 교사 중에서 희망자.

희망자별로 연수를 실시한다 그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과학교육여건 개선에 중ㆍ고 과학실험보조원 임용 확대, 그랬거든요. 그런데 몇 명을 2002년도에 임용하실 계획이에요?

지금 실험보조원이 현재 245개교 중에서 현재 131명을 임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공립학교의 확보 현황을 보면 170개 중에 131명, 그래서 확보율이 공립학교는 77.1%가 되겠습니다. 초등은 거의 100%입니다.

그러면 오늘 아침 모 일간지 사설난에 보니까 이과교차지원문제, 그것이 사설에 나와 있더라고요. 쉬운 문과를 수능에서 시험을 본 후에 지망은 수학이나 과학을 안 한 문과지망생들이 이과로 지원한다 그겁니다.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대두되더라구요. 그래서 거기에 연관해서, 제가 앞전에 질의하려고 체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공교롭게도 신문 사설로 나와 있어서 문제점이나 여러 가지 말들이 쓰여있던데 실질적인 과학교육의 여건, 여기에 따른 과학실험실, 실험기자재, 모든 것들이 연관돼서 과연 여건이 개선되고 확충된 상태에서 교사들 실험연수가 선행이 되었는지, 그 점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려고 그럽니다. 여기 보면 과학실험보조원 임용 확대책에서 현 과학교과 교사의 배치가 중학교의 경우 물론 정 TO가 다 되어 있겠죠? 거기에서 중학교나 고등학교로 나누어서 실험보조원 배치 상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현재 초등은 거의 100%배치되어 있고요. 중학교는 현재 12명 배치되어 있고, 고등학교는 8명입니다. 앞으로는 학교회비로 예산이 나가기 때문에 우리 청에서 학교로 공문을 내려 보냈습니다. 실험보조원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자체 예산을 수립해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되니까 100% 임용할 수 있도록 공문을 내려보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독려도 하고 해서 중ㆍ고등학교도 100% 될 수 있도록 현장지도를 하겠습니다.

현재 과학실험이 주보다 월로 따져야 되겠죠? 실험실습을.

연간계획으로 계획이 수립되어 있죠.

그러면 중학교는 연간 몇 시간으로 되어 있습니까?

대개 실험이 필수실험과 권장실험으로 나누어집니다. 필수 실험은 필수적으로 해야 할 실험이고 권장실험을 권장하는 실험이니까 안 하는 경우에는 교사 형편에 따라서 권장실험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러나 필수실험을 100% 다해야 됩니다. 그리고 연간 실험 계획에 의해서 1주에 무슨 요일에 실험하는가 하는 계획서가 각 실험실에 붙어있습니다. 그래서 필수실험은 반드시 이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충드리면 중학교는 67주제입니다. 고등학교는 41주제, 이것은 필수적으로 하도록 저희가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문계고등학교 이야기죠?

예.

참고로 인문계 고등학교의 주당 시간 배정은 어떻게 됩니까? 고등학교, 과학입니다, 실험실습을 통해서.

이해해 주신다면 과학기술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학교과의 주 당 시간 배정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인문계 고등학교의 경우.

과학기술과장 김덕성입니다. 고등학교 16시간, 중학교 21시간입니다.

주 당요? 주 당 16시간이에요?

예.

그러면 하루에 5일이면 3시간, 4시간이 과학교과가 들어 있습니까?

예.

과학도 여러 가지잖아요. 그러면 실험실습에 관련된 교과.

다 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실험실습이 학교에 다 마련되어 가지고, 제대로 시행되고 있다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예.

업무보고에서 확인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면 현재 과학실험실 확보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초ㆍ중ㆍ고등학교 공히.

실험실은 공히 94.9%, 그러니까 95%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실험실습기자재 확보문제랄지 거기에서 충분히 실험실습할 수 있는 모든 기자재들이 확보되어 있고요?

그렇습니다. 96% 확보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7차 교육과정이 단계적으로 시행되기 때문에 기준안을 새로 만들기 때문에 이 기준은 2001학년도 이전 기준을 통계로 해서 96%입니다.

그래요. 또 과학교육연구원의 과학실, 과학관의 기능,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과학연구원의 기능은 크게 연구기능과 과학교육기능이 있습니다.

저희 과학기술과에서는 과학교육에 관계되는 전시물, 아까 여쭈어보셨던 실험실습 연수, 이런 것들을 저희가 담당하고 나머지 부분은 초등교육과에서 담당합니다.

그러니까 과학분야만 제가 질의를 하는 거에요. 타 시ㆍ도에 비해서 광주과학교육연구원이 모든 시설 면이랄지 전반적인 사항이 뒤떨어져 있다는 지적을 받아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는데 보편적으로 타 시ㆍ도에 비해서 모든 것이 뒤떨어져 있다는 평가가 나오더라고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타 시ㆍ도는 이미 교육과학연구원이 과학관으로서 별도 신설되었거나 확충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는 현재 그렇지 못한, 연구와 과학교육이 공존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 노후화 대책이랄지 보강 대책, 그런 것을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려는 교육청의 의지 또한 수반해야 낙후를 면할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되거든요. 거기에 따른 없는 보완책이나 시설노후화, 또는 뒤떨어진 기자재 확충이랄지 전반적인 사항에서 금년에는 어느 정도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그점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지적해 주신 학생교육연구원의 시설이 열악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육과학연구원, 과학관을 당초 계획에는 저쪽 금남중학교, 지금 통폐합하는 학운중학교 자리에 옮겨지으려고 했거든요. 동명동 그 건물을 매각해서 그 예산으로 지으려고 했는데 그 계획이 일단 유보됐습니다. 왜냐하면 교육청이 금년에 정보센터를 건립해야 하고 여러 가지 여건이 과학관을 새로 신설하는 문제는 일단 유보했거든요. 그러나 완전히 포기된 것은 아닙니다. 학운중학교, 그러니까 가장 사람들이 가장 많이 왕래하는 곳에 지어야 학부모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활용할 수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지역적 여건을 고려해서 일단 그쪽으로 장소를 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대구 같은 경우 국고 250억원을 지원 받아서 엄청나게 지었습니다. 저희도 국고 지원을 받아서 학운중학교 자리에 지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일단 계획이 유보되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 예산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는 말씀이 있으셨는데 저희가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연차적으로 2006년까지 22억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도는 35종, 92점을 확충할 계획으로 있고요. 현재 확보된 예산은 1,6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1,600만원?

예.

현재 과학교사 실험연수에 들어가는 예산은 얼마에요?

평균 1인당 7만원 꼴입니다.

7만원에 680명이면, 얼마에요?

4,700만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과학관에 과학교육 저변 확대책의 5개년 계획에 1차년도 1,600만원, 35종, 이것은 기기도 아니네요?

기자재라 그럽니다.

1,600만원 확보해서 2006년까지 하면 총 얼마를?

22억원.

22억원 정도 투입을 하면 쉽게 말해서 전라남도 과학관의 시설이랄지 그 정도는 따라갑니까? 5년 후에, 따라가요?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미구에 교육과학연구원을 새로 이설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수치이고요. 금년도는 작년에 이설 계획을 세웠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현재 있는 과학관에 들여올 기자재를 금년에 35종 92점을 추가로 확충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35종 92점?

35종 92점입니다.

92점을 1,600만원 예산을 들여서 5개년 계획의 1차년도 사업이다 그 말이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러고 나면 5년 후에 전라남도 과학관 수준에 이를 수 있냐 그거에요.

그렇게 투입하면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이설이 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22억원인데요…….

지금 과학기술과장이 말씀하시는 것은 기자재 예산을 말하는 겁니다, 과학관 건물을 제외한 기자재 액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22억원으로 건물이나 기자재는 다…….

그러니까 건물이야 어찌 됐든간에 기자재나 모든 시설이 5년 후에는 전남과학관 정도의 수준에 이르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과학관은 해가 갈수록 전시물이나 이런 것이 제일 늦게 시설한 곳이 가장 현대적으로 시설하기 때문에 4, 5년 뒤에는 또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때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전남과학관과 같은 수준이라는 것을 비교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그때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전남과학관도 교체할 기자재가 나오고, 그래서 그것은 여기에서 “비교됩니다.” 이렇게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죠.

그러면 가장 쉽게 표현합시다. 전라남도 과학관을 5년간 그대로 놔둔다고 할 때 전남은 거기에 일체 시설 투자 안 한다고 쳐요. 그런 상태에서 22억원 정도 투자하면 현재 수준 정도에는 이를 수가 있냐 그 말이에요.

그것은 제가 전남과학관 기자재를 일단 파악해서 비교를 해봐야지 여기서 속단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전남과학관의 기재자 보유현황이나 이런 것을 비교해서 이런 것을 5년 후에 구입할 우리 기자재와 비교를 해봐야 하기 때문에, 아마 저희가 짐작하기는 그런 예산 들여서 새로운 기자재를 구입한다면 거의 같은 수준으로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전남학생과학관도 예산을 많이 들였거든요, 이설하면서.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 전남과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전국적인 것으로 따져봐야죠. 그래가지고 광주교육의, 항상 보면 기초과학교육이니 과학교육이니 계속 나와요. 과학교육, 이런 말들이 계속 나오는데 과연 이것이 과학교육의 활성화 측면에서 금년에 1,600만원 예산 세워가지고 과학교육의 활성화, 물론 실험실습이나 연수, 몇 가지 것에 국한되서 한 말이겠지만 가장 필요한 것이, 아까 이야기한 것이 어려서부터 과학관 같은 곳에 가서 실질적으로 많은 것을 접해 보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교육, 그런 것이 수반된 상태에서 과학 저변 확대가 되는 것이지, 교사 과학실험연수시키고 학생들, 실질적으로 인문계 고등학교는 사실 이것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몰라요.

위원님께서 현장 여론이랄지 교사들 이야기를 듣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인문계고등학교 3학년들은 실험 연수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것은 솔직히 시인합니다. 그러나 1, 2학년까지 만큼은 실험을 철저히 시킵니다, 중학교도 철저히 시키고 있고요. 3학년은 위원님께서 너무 잘 아시니까 1, 2학년 때 거의 이수하기 때문에 3학년은 실험이수과정이 거의 없습니다.

앞으로 정말 어느 여건이랄지 거기에 따른 시설,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과학교육을 시키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를 교육청에서는 보여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장영태 위원입니다. 10페이지에 보면 교육의 균형발전추구해서 여기 내용하고는 조금 떨어져 있습니다마는, 오늘이 고등학교 배정 발표죠?

지난 토요일에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배정된 학교에 등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선지원 60%, 나머지는 교통여건이라든지 해서 무작위로 배정이 된 것 같더만요.

예. GIS라고 하는 지리정보시스템을 이용해서 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선학교에서 학생이나 학부모들에게 홍보가 잘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불만이 많이 표출이 되고, 또 하나는 1, 2, 3지망까지 있었죠?

4지망까지 있습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1, 2, 3, 4지망까지 했는데 그 지망과는 전혀 관련 없이 느닷없이 일곡에 사는 중학교 졸업생이 풍암지구입니까, 어딥니까? 그쪽으로 갔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우리 교육청 자체에서 스스로 민원을 야기하지 않았는가.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통보를 했었고 그렇다면 1～4지망까지 있었으니까 그래도 얼추 맞아 떨어져야 하는데 어떤 학교 보면 10명이 간 데가 있고 한 반에서 1지망에 10명이 지원을 했는데 8명이 된 데가 있고, 어떤 학급은 하나도, 그래서 운이겠죠. 그래서 그런 단점을 보완을 해야 돼요. 4지망까지 있는데 그 지망과 관계없이 학교가 배정이 되었다면, 예를 들면 종교를 믿지 않는데 종교를 믿는 학교에 떨어졌어요. 그러면 이 학생이 그 종교를 믿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 학교에 싫증을 느껴 버려요. 그렇게 해서 그 학생이 잘못될 수가 있다. 내가 인터넷에 들어 가봤기 때문에 이렇게 교육청에서 하는 일이 보기 싫으니까 타 시ㆍ도로 전학을 가겠다, 나와는 전혀 관계없이 떨어졌다, 물론 전체적으로 보니까 그렇지만. 그리고 중학교 성적을 어느 정도 반영을 해주어야 한다, 1차 지망에서는. 그런데 중학교 때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전혀 나와 맞지 않는, 또 종교도 믿지 않는 종교 학교에 떨어져 버렸다. 그 학생 장래가 제대로 되어서 잘 가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런 교육여건 때문에 본의 아니게 잘못 갔을 때 교육청의 책임은 전혀 없느냐 이런 문제를 생각해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저한테도 전화가 오고 그럽니다. 그런데 보완책을 가져야 해요. 지금까지 그런 문제가 철따라 이 때만 왔다가 5월이면 사그러들더라 해서 계속 반복해서 교육청에서 해 왔던 것이거든요. 그러나 이제는 학생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학생들이 내 갈 길이 무엇이다. 또 어떤 학생들은 나는 앞으로 중국어를 가르치는 학교를 ― 성적이 좋은 학생입니다 ― 가서 중국의 대사가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학생들이 원대한 꿈을 갖고 가야 하는데 그 학생이 중국어와 전혀 관계 없는 학교에 떨어졌을 때, 그런 문제도 학생들 가는 길을 우리 교육의 잘못으로 해서 막지 않느냐 이런 문제도 말씀을 드리고요. 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어요. 공부를 아예 포기해야 되겠다. 그래서 잘못하면 삐뚤어진 청소년을 양산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여러 가지를 우려하는 차원에서, 제가 교육계 교사출신으로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여러 가지 염려를 해주고 계시는데 작년에 저희가 고교 배정을 하고 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공청회를 여러번 열고 공청회 결과에 따라서 금년 고입배정 원칙을 세운 것입니다. 작년에는 위장 전입이 많아서 애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위장 전입을 일체 하지 못하도록 장치를 했는데 물론 어떤 방법으로 해도 민원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지난 토요일 발표를 하고 오늘 각 배정된 학교에 등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도 교육청 홈페이지에 들어온 여러 가지 의견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위장진입을 방지하는 방안 쪽으로 원칙을 세워서 하다보니까 거리가 멀다, 통학거리가 버스를 두 번타고 가야 한다는 불만의 소리가 있대요. 여기에 대해서 중등과장이 소상하게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중등교육과장 배의구입니다. 아까 지적하신 바대로 해마다 이맘 때면 고입배정에 따른 민원이 끊이지 않고 나오고 있습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학생들 고입배정이 그 동안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작년에 3천여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고, 1, 2, 3, 4안까지 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중심으로 공청회를 개최해서 작년과 달리 금년에 크게 달라진 것은 종전에는 40% 학생, 60%는 선지원을 합니다. 40%학생을 작년에는 거소지별로 인근학교에 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위장전입이 극심합니다. 그로 인한 민원 제기가 많고 해서 공청회 결과 거소지별로 학생 배정을 할 것이 아니라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를 갈 때는 인근학교를 가기 때문에 출신학교 별로 배정하자 해서 그 안을 채택해서 처음으로 거소지별을 출신학교 별로 배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도중에 이주학생, 이런 상황에서 원거리 중학생이 학교배정을 출신학교 별로 하다보면 그런 학생들에게 어려움이 더 많이 있어서 제가 여기 나오기 전까지 여러 가지 요청ㆍ건의를 받아서 이야기를 하다 나왔습니다. 우리 청에서는 그것을 사전에 해결하기 위해서 학교현장에 구체적으로 안내를 했습니다. 9월 26일까지 이주 계획이 있는 사람은 해당지역으로 학교를 전학갈 수 있도록 학교현장에 미리 안내를 했고 저희가 11월초에 그것을 종료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몇 분의 학부모들이 원거리학생으로 인한 민원, 이런 것을 예상했던 것은 배정을 하다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었냐 그러면 광주 시내 동구지역에 5개의 여자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전여고, 광여고, 조대부여고, 살레시오여고, 설월여고, 동부지역에 소재하는 ― 설월여고는 남구 쪽입니다만 ― 한 집단으로 있는 학교인데 취학 학생 수는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공동화현상으로 해서. 그래서 거기에 갈 수 있는 출신학교별로 배정하다 무등중학교, 금남중학교, 학운중학교, 지원중학교, 조대여자중학교, 이런 학생들로 배정을 하다보면 학생 수가 대단히 부족한 현상이 옵니다. 그래서 근거리 학생부터 차츰차츰 60%학생을 수용하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학생이 남고 부족한 현상이 오게 되고, 그래서 보다 가까운 집 앞의 학교를 벗어나서 좀더 거리가 먼 학교로 배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되어 있습니다. 방금 지적하신 여러 가지 사항은, 또 민원인 내용을 수합ㆍ정리해서 보다 더 좋은 안으로 정리를 해 보고자 합니다. 아까 말씀 중에 1차～4차 지원까지 60%학생이 선지원하는데 거기에 해당이 되지 않고 40%의 지리정보시스템에 의해서 배정되는 학생이 대부분 민원이 발생됩니다. 그것은 왜 그러느냐 하면 A학교에 100명을 모집하는데 60명이 선지원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학교가 1지망에서 거의 다60명의 학생이 다 차 버립니다. 그러면 2지망, 3지망, 4지망까지 쓴다 할지라도 결국 40% 학생은 선지원에서 탈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탈락한 학생을 작년과 달라진 내용으로 출신학교별로 근거리 배정을 하다 보니까 학생들, 학부모들의 불만이 초래된 것입니다.

잘 들었는데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방금 그 보완책을 더 보완을 하시고 학교를 신설할 때는 이렇게 부작용이 일어나는 곳에 학교를 신설해야 됩니다. 주변에 초등학교, 중ㆍ고등학교 여러 가지 여건을 잘 감안해서 학교를 신설해야 되는데 과거에는 사립학교보다는 공립학교는 선호했는데 지금 공립학교에 떨어지면 사립학교로 가려는 경향이 많이 있거든요. 그 이유는 왜 그래요?

고등학교가 대학 진학의 관문이기 때문에 공립과 사립의 차이는, 저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공저사고라고 이야기합니다. 공립학교는 학력이 낮고 사립학교는 학력이 높다 라는 일반적인 학부모 관점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사유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교육부가 지시하는 내용을 공립학교는 성실하게 잘 이행하면서 제도적 제한에 순응하는 쪽이 더 강합니다. 사립학교는 경쟁심리 속에서 지시나 지도에서 다소 이탈되는 경향도 있고 그러므로 해서 사립학교는 경쟁력 속에서 학력이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4년제 대학을 기준으로 놓고 보면 큰 차이가 없습니다. 단 하나 유명대학의 합격률이 공립과 사립의 학생 진학지도 상의 어려움은 있습니다. 공립은 학생의 희망을 우선으로 하고 사립은 학교의 명예를 우선으로 하는 어려움도 있고 여러 가지 부수적인 많은 요인이 있습니다. 때문에 일반으로 학부모들 인식은 사립에 가면 좋은 대학에 간다, 공립에 가면 여의치 못하다는 인식 때문에 공립을 선호하지 않는 쪽으로 학부모들 인식이 변해가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공립은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있어 가지고 다소 교육에 노력이 부족하다, 그런 학부형들의 이야기입니다, 학생들도 그렇고. 그리고 사립은 젊은 사람들을 스카웃해서 유능한 선생님들을 많이 모셔서 강행군을 했고. 그러나 저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사립학교에서 학교의 명예를 위해서 학생들을 희생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서울대학교 몇 명 합격” 이렇게 숫자를 가지고 하거든요. 그 러나 그 학생 세부를 보면 과는 특별히 말 않겠습니다만, 다른 데 우수하게 장학금을 받고 들어 갈 학생을 서울대학교라는 간판을, 그리고 학교의 명예를 위해서 그 과를 집어넣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학부모들의 약함을 이용하는 학교들이 많이 있는데, 앞으로는 그것도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철저히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문제점은 없습니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의 명예심이라는 것이 학교간의 경쟁심리로 고조되어 가기 때문에 교장선생님을 뵙고 진학실을 찾아가서 학생진학지도는 학생 수요자 중심으로 운영하도록 저희가 지속적인 지도를 합니다. 그러나 완전히 근절되었다고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 문제가 아직도 잔재되어 있거든요. 관리를 해주시고, 연약한 학부모들을 울리는 일이 없도록, 또 학생이 자기 의사와는 상반되게 진학하는 학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다가 재수하는 경향이 많이 있거든요.

지금 많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오셨으니까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요사이 교사 초빙제가 확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몇%였습니까?

교사초빙제는 초등과 중등의 상황이 전혀 다릅니다. 저희가 초빙의 요건은 전출교사의 50%를 초빙하도록 규정화되어 있는데…….

금년에 그렇습니까? 작년에 그렇습니까?

그런데 중등의 경우는 초등교사를 학교현장에 안내를 해도 거의 학교가 초빙교사의 역할에 적극적이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A라는 어느 중학교가 초빙교사를 8명을 요청했는데 참여희망인원은 4명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중등은 오히려 이런 초빙교사를 권장하고 학교현장에 안내를 오히려 강요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단 초등의 경우는 저희 중등과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초등과장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될 것으로 압니다.

초등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초등교육과장 안순일입니다. 초등학교 교사초빙제는 작년에 46개교에서 학교 당 50%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사를 초빙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물의를 일으키고 이야기가 된 것은 4년 전에 초빙교사수가 112명이었습니다. 초빙교사 수가 많게 초빙되었던 4년이 다시 만기가 되어서 돌아오다 보니까 금년에 초빙교사 수가 153명입니다. 그래서 작년이나 재작년에 비해서 좀 많은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께서 선호하는 학교의 문이 좁아졌습니다. 특히 동부 관내 10명 이상 초빙하고 있는 초등학교, 세 학교가 지적되고 있는데, 그 학교가 50% 이내에서 금년 전입교사 초빙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학교는 13명 중에서 11명, 10명 중에서 9명, 10명 중에 7명, 이렇게 초빙하다 보니까 선호하는 학교의 문이 좁아지므로 해서 일반교사들 갈 길이 없다 해서 이야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초빙교사제는 1996년에 지침이 나와서 초빙교사 확대를 위해서 교육부에서 지침을 50%라는 제한을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시ㆍ도교육청에서 재량껏 초빙할 수 있게 됐는데, 금년에 그렇게 된 것은 4년 전에 홍수 났던 일이 4년 동안 가물었다가 금년에 다시 홍수가 나는 셈이 돼서 물의를 일으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대책은 전 교원의 20%범위 내에서 초빙을 할 것이고 초빙하는 과정도 한 사람 초빙을 해서 학운위 심사를 받는 것이 아니고 배수 초빙되는 과목에 대해서만 허락해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교사초빙제를 최초에 한 것은 선생님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선택받아서 가서 열심히 가르쳐라 하는 좋은 뜻이었거든요. 그런데 한 학교에서 방금 말씀하신 바와같이 10명 이상 이렇게 해 버리면, 사실은 선생님들 순환제가 있지 않습니까? 4년 만기되면 가야 되는데 교장선생님 권한이 강해져요, 평가를 하기 때문에. 열 사람하다 보면 나머지 다른 학교에는, 소위 말하는 선생님들 자존심 문제가 있습니다만, 그 선생님들은 사기가 저하되어 버려요. 그러면 선생님 사기 저하되는 것은 문제가 아닌데 그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쉽게 말하면, 무능력 교사 밑에서 배우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교육의 평등성에 위배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런 것을 접했을 때 한 학교에 장려되는 특수과목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과목에 2, 3명 정도는 괜찮지만 다수로 7, 8명, 10명 이상 되면 그 학교만 특수학교가 되어 버려요. 그리고 나머지 선생님들은 다수가 사기가 저하돼서 이래도 선택이 안 되니까 여기에서 대충 봉급 받고 다니겠다. 그렇다면 그 선생님들은 괜찮지만 거기 다니는 학생들한테 엄청난 피해를 가져와요. 그리고 학부모들이 그것을 알았을 때는 엄청난 사회문제도 되지 않겠느냐. 20%로 다운하신다 하니까 그런 것을 잘 조정해서 학생들이 형평성에 맞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한다면 임기 4년 돼서 전출을 가야 된다, 그런데 교장 선생님이 이쁘게 봐서 다시 앉혀버리면 다른 사람들은 평생 거기에 있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은 오고 싶어도 내 집 앞에 학교 놔두고 원거리로 ― 학생 배정과 마찬가지 ― 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폐단이 있기 때문에, 연초이기 때문에 보완하시라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간단히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사서교사, 전산보조원, 과학실험보조교사를 각급 학교에서 많이 모집을 하고 있더만요. 전산보조교사하고 과학실험교사는 어떻게 다릅니까?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산보조원은 공익요원 중에서 전산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병무청으로부터 추천을 받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가 전산보조원으로 임용하고, 일용잡급입니다. 그리고 실험보조원도 결국 일용잡급, 봉급이 60만원 정도되는데요.

사실 초등학교는 100%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중ㆍ고등학교 과학실험보조원은 선호하지 않습니다, 봉급이 적으니까.

실험보조는 교장선생님이 임명합니까?

서류를 각 학교 행정실로 내서 행정실에서 심의해서 교장선생님이 임용하는데, 전산보조원 병무청에서 추천을 받아서 각 학교에 배정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 군데 확인한 결과 전산보조원 일비하고 과학실험보조교사 일비하고 사서교사 일비가 틀리더라고요, 학교마다 틀리겠지만. 그런데 어떤 학교를 보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형성성이 맞지 않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일당 2만 3,600원으로 통일있을 것인데요?

아닙니다. 각 학교에서 모집할 때 2만 5천원이 많고요.

예. 맞습니다. 실험보조는 2만 5천원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거의 2만 5천원인데 어떤 학교는 전산보조원 일비가 3만 3,414원으로 나와있어요. 그런데 국장님은 호봉도 높고 그러니까 올챙이 시절을 잘 모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너무 일급이 적지 않느냐. 규정이 있습니까?

그것은 교육부에서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기획예산처에서 예산편성단가라는 책자가 나옵니다. 정부의 일용잡급 단가가 2만원 짜리도 있고 3만원 짜리도 있는데 단순노임이냐 그렇지 않으면 기술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일용잡급 단가도 각기 다릅니다. 그것은 기획예산처에서 만든 단가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 교육청의 특수시책으로 독서를 생활화하는 것 이것이 특수시책이죠? 사서교사 일비가 2만 5천원이거든요. 그런데 어떤 학교에서 모집한 것을 보면 컴퓨터자격증만 있어도 모집하겠다 하는데 사서교사라는 것은 독서를 교육시키기 때문에 교육에 자질이 풍부해야 됩니다. 비디오방이나 이런 데서 빌려주고 돈 받고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전문인 아닙니까? 그랬을 때 전산능력이라든지 정보활용능력, 독서지도능력, 학생지도능력, 이런 것들이 복합돼서 독서지도의, 우리 시 교육청의 특수시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을 채용해서 활용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랬을 때는 간단한 일용잡급보다는 그래도 사서교사는 차원이 한 단계 높아야 되지 않겠느냐. 대부분이 문헌정보학과 출신들이고 사서자격증 가진 분들이거든요. 운이 없어서 정식 교사는 못되더라도 예우를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저희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이 갑니다만, 예산 집행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마음이 있어도 실질적으로 수혜 혜택을 못 주고 있는 형편 아닙니까? 그런데 현재 사서 교사들은 도서관 대출관계, 도서실 관리, 이런 것을 보조해주고 있지, 아이들 독서지도는 담당전공선생님들이 하고 계십니까? 특히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각 학교별로 사서도우미라고 해서 학부형들이 당번을 짜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몇 개 학교 다녀보았습니다만,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학생들한테 지도를 해야 되겠다하는 점보다는 학교에서 시키니까 나와서 수동적으로 움직이고 가요. 그러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을 교장선생님들이 운영의 묘를 찾으면 예우를 더 해주면서 전공인 자가 하면 교육적인 효과가 더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도 여러 가지로 연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보조원에 대한 사기앙양책에 대해서는 계속 관심을 가지고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관선 위원입니다. 중등과장님, 한번 더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사립학교하고 공립학교의 장단점을 원론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런 답변을 요한 것이 아니거든요. 어떻게 하면 제도개선을 통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들을 수 있겠는가,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본 위원도 작년, 재작년에 수차례에 걸쳐서 초등학교나 중학교는 인성교육에 치중을 해야 한다. 인성교육에 치중하려면 연령이 많은 분들을 중학교에 배치를 해주시고, 또 고등학교는 실력향상에 목적이 있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아직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제가 자료를 받아보았는데. 문제는 다른 것보다 우선 시급한 것이 국어, 영어, 수학, 과학 과목이거든요. 이 과목은 젊은층의 교사들이 고등학교로 가주고 고등학교에 나이드신 분들이 중학교로 가는 인적 교류가 시급히 필요하단 말입니다. 그것 때문에 공립학교와 사립학교의 관계가 있고, 두 번째는 공립학교는 정부시책에 의해서 기숙사가 없어요. 그런데 사립학교는 거의 기숙사가 있습니다. 2, 300명씩 다 들어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3학년 정도 되면 거의 기숙사에 들어가 버려요. 그러면 1년 동안 24시간 풀로 돌려버립니다. 그런데 공립학교는 그것을 못해요. 그러니까 학부모들이 사립학교만 보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정확히 집어내서, 교육청에서 사립학교처럼 기숙사를 지을 수는 없을 것 아닙니까, 법에 위반되니까.

아닙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방 지적하신 대로 공립고등학교에 노령인구가 많으므로 학습지도상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 청이 누년에 걸쳐서 제도적 보완을 해 왔습니다. 최근에 이르러서는 중학교는 동ㆍ서부에서 기교 만료제, 다시 말해서 8년이 지나면 동부에서 서부로, 서부에서 동부로 자리를 떠야 합니다. 그것을 전부 지역간에 근속 만기제를 폐지시켰습니다. 그러나 고등학교의 경우는 지금도 근속만기제를 적용해서 보다 더 젊고 유능한 선생님들이 고등학교에 갈 수 있도록 인사 제도를 그것만큼은 고수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10년 전에는 고등학교의 평균연령이 약 57세였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47세로 낮추어져 있습니다. 금방 지적하신 것처럼 고등학교의 지도교사 연령층을 보다 적게 하는데 저희 청도 특단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기숙사제 운영을 말씀하셨는데 기숙사제는 남학교는 되어 있습니다. 일고라든지 전남고, 광고 이런 데는 기숙사가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단, 여학교의 경우는 학생 관리ㆍ운영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학교의 필요 요구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방 지적하신 것은 정확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방향에서 공립학교의 학력을 어떻게 사립과 견주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끌어 올릴 것이냐, 이것은 저희 청이 무엇보다도 큰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금년에는 학력향상의 해로, 지금까지 전국을 제패해 왔습니다만, 저희 관내에서 공ㆍ사립 성적의 균형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저희 나름대로 특별한 배려와 계획을 가지고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설명에 이해가 안 되는 것이 교원 수급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연령이 고등학교는 인적 구성이 47세로 평균 연령이 상당히 낮아졌다 하셨는데 본 위원도 46세입니다. 제가 대학강단에 서거든요. 그런데 도저히 그 아이들 생각이 저하고는 틀려요. 도저히 맞출 수가 없어요. 그러면 47세면 대학졸업한 지가 20년 되었거든요. 교원채용 돼서 들어온 지가 20년 되었단 말입니다. 이것도 엄청나게 높은 연령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평균이 그렇지, 55세도 있고, 53세도 있단 말입니다. 이것이 문제란 말이에요.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밖에 나와서 아이들 노는 것 보면 노래가 무슨 노래인지 몰라요. 우리는 트로트에 젖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이들은 랩을 넘어서 이해할 수 없는 지경까지 가버렸단 말입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도 교사들이 가서 교육을 시키는데 뭔가 젊고 참신한 분들이 가서 교육을 시켜줘야 그 아이들하고 호흡을 같이 할 수가 있는데 저만하더라도 세대 차이를 느끼는데 하물며 공립학교는 오십 넘은 사람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에요. 그 사람들 그만 두라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인성 교육에 치중해야 하는 초등학교, 중학교로 보내주고 나머지 신규채용이나 경력이 10년 정도 되신 분들을 고등학교에 집중 배치해서 실력향상에 도움을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공립과 사립의 실력격차가 해소된다는 측면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47세라는 것은 엄청나게 높거든요.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크게 받아들여서 고등학교에 보다 젊은 인력이 배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제 이야기가 아니고 학부모들 이야기에요. 그리고 문제는 아까도 장영태 위원님 이야기하셨지만 도심공동화 때문에 옛날에는 명문고등학교라고 이쪽에 학교를 왔지 않습니까? 일고, 광주고, 전여고, 이쪽으로 다 왔었는데 지금은 이쪽으로 안 오려고 해요. 그런데 이 쪽에 있는 대상자가 남구 쪽에서 많이 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민원이 자꾸 발생해요. 저한테도 자꾸 이야기를 해요. 문성고등학교도 있고, 서석고등학교도 있고, 광덕고등학교도 있고 인성고등학교도 있는데 왜 이쪽으로만 빼주느냐, 그렇게 학부모들이 저한테 건의도 하거든요. 그런데 풍암고등학교는 언제 설립할 계획입니까?

내년입니다.

그러면 오픈은 2004년 정도되겠네요?

2003년에 개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가 2002년인데 지금 지어야 할 것 아닙니까?

예.

올해 설계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게 되면 조금 소화가 되겠는데,

그렇게 학생수급계획과 맞춰서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학생들의 원활한 고입배정 계획에 맞추어서 수행하고 있는 줄 압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쪽 중심권에 있는 학교들이 동창회나 이런 곳에서 반대를 하거든요, 외곽으로 옮기는 것을. 그런데 외곽으로 옮겨야 되지 않습니까? 도심권에서 인적 자원이 안 되니까 외곽에서 끌어들이는 것 아닙니까?

당연한 지적을 해주었습니다. 몇 년 전에 일고가 실패했고, 광주여고가 실패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남여고가 마지막으로 실패를 했습니다. 동창회나 이런 데에서 강한 반발로 인해서 제가 청에 있기 전에도 그런 것은 현실적인 문제이므로 전여고 있을 당시, 광여고 있을 당시에도 논의가 되어지고 동창회와도 이야기를 해보았는데 여의치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학생들한테 피해를 준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봉선동에서 일고를 오려면 엄청나게 시간이 많이 걸려요, 시내권이기 때문에. 백운동에서 전여고나 광주여고를 오려면 시내권을 지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역에 있는 학부모들은 원성이 높습니다. 이것을 어떻게든지 해소를 해줘야 합니다. 지금은 사학을 안하려고 합니다. 예전에는 사학을 서로 하려고 했는데 지금은 안 하려고 합니다. 뭔가 사학 재단을 설립해서 인센티브가 있어야 하는데 교사채용도 마음대로 못하고 무엇을 마음대로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학을 전부 안 하려고 해요. 제가 아는 분도 누가 사갔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신설학교가 사립학교는 안 생긴단 말입니다. 그러면 공립학교를 어떻게든 신흥도심지역으로 이전해줘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 되고 외곽에 있는 학생들을 중심권으로 불러들이니까 그 분들은 나름대로 학부모들이 와서 항의도 하고 자꾸 집단민원이 발생하는데, 그런 것도 동창회에만 맡기지 말고 교육정책의 일환으로 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쪽 학교들의 부지를 매매하고 다른 곳으로 가더라도 엄청난 이익금이 있단 말입니다, 지가가 높기 때문에. 그런 것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그것은 주변에 있는 학부모들의 원성을 해소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요. 14페이지에 보면 교원복지증진 해서 교원의 업무경감 지속적인 추진에서 교과전담교사 확대, 과학ㆍ영어 보조교사 배치 했는데, 과학ㆍ영어 보조교사 배치는 본 위원 생각에는 질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쪽에서 어떻게 와서 보조교사를 합니까? 자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실험보조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자격이 있어야 합니까?

실험보조원이 1순위～4순위까지 있는데 1순위는 4년제 대학을 나오고 교사자격증 가진 자를 1순위로 칩니다. 두 번째는 교사자격증이 없더라도 4년제 대학을 나온 자, 세 번째 전문대학 출신자, 이렇게 선정 순위가 나와있습니다. 과학실험보조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과학도 있고 영어도 있지 않습니까?

영어보조교사는 초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됐습니다. 과학이나 영어 보조교사는 초등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초등도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교원사무보조 인력 배치, 활용이라 했는데, 교원사무보조 인력 배치는 어느 정도 수준에 와 있습니까?

교무보조입니다. 교무보조를 한 학교에 1명씩, 일용잡급입니다.

현재 일용잡급을 자체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원들의 사무가 교사의 업무를 가중시킨다 이렇게 자꾸 이야기가되는데, 교원들 사무를 경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교원들의 업무가 폭주되어서 경감해 달라 하는 이야기는 매년 나오는 이야기인데 도대체 교사들이 얼마나 많은 사무를 보고 있는가 조사를 해봤더니 실지로 한 학교에 업무가 공문이나 업무의 폭주로 인해서 그런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교사가 교무나 연구나 행정요원들입니다. 전담 교무, 이런 사람들은 공문수발이나 이런 것들이 많은데 실지로 평교사들은 한 달에 한번 꼴도 안 되는 공문 접수나 문서 수발을 하는 경우가 거의 90%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그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교무, 연구, 교무실에 앉아서 행정요원을 하고 있는 교사들 기준으로 하면 엄청나게 업무가 많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교사들은 거의 한 달에 한번 꼴의 공문수발을 하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 자료조사를 해서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러한 행정요원의 교사, 그러니까 교무나 여기 나와있는 교원사무보조가 교무보조 일용직을 채용해서 업무를 분담해 주자.

그러면 학교당 한 명입니까?

그렇습니다. 요즘은 급사도 없습니다. 옛날에는 종 치는 급사도 있었고 차라도 한잔씩 날라주는 직원도있었는데 예산상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교무실에 앉아있는 선생님들이 굉장히 바쁩니다. 그것을 보조해 주는 일용직을 하나 배려를 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교원들 출퇴근 문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교과전담교원들은 어떻게 합니까?

출퇴근은 공무원복무규정에 의해서 오후 5시면 전부 퇴근하도록…….

자율 출퇴근제가 시행이 안 되고 있습니까?

최근에 공문이 와서 자율 출퇴근제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럼 초ㆍ중ㆍ고도 자기 교과시간에만 가서 강의하고…….

아니, 그 말이 아닙니다.

8시간 기준으로 근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일찍 나와서 8시간을 할 것인가, 늦게 나와서 8시간을 할 것인가, 그러한 자율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무조건 8시간은 해야 한단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서울에 있는 사립학교를 보니까 그것이 아니에요, 내 시간이 없으니까 안 간다 하더라고요.

그런 학교는 사립학교는 어떤지 모르지만 공립은 8시 반에 출근하면 오후 4시 반, 8시에 출근하면 오후 4시, 이렇게 8시간 근무는 정해져 있고 출퇴근을 빨리 할 것이냐, 늦게 할 것이냐에 따라서만 재량권을 준다 그 말입니다.

아무튼 교원들의 사기진작 문제도 자기 학과 시간이 없으면 자율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분위기도 조성을 해주어야 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어느 시점에 가서는 그런 제도를 도입해서 자율적으로 자기 시간이 아니면 자가연수할 수 있도록, 말하자면 대학 교수가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한 연구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주고, 자기 연구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어느 시점에 가서는 도입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현재 우리 입장으로서는 그럴 만한 예산상이나 인력상 문제가 도래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미구에 검토를 해봐야할 사항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종민 위원입니다. 14페이지에 교원의 복지증진, 여교원 지위향상 해서 교육전문직 및 보직교사 임용 확대 그랬거든요. 어떻게 여교원 지위향상을 시킬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문제는 김원본 교육감께서도 각별한 관심을 갖고 계시고 지난번 국정감사에서도 광주시 교육청이 여교원 지위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라고 하는 칭찬을 들은 바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결과도 그렇고요. 그래서 앞으로 정기인사에서도 여교원을 우대하는 방향으로 교육감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앞으로 단계적으로 여교원의 지위향상을 위해서, 특히 장학관 승진이라든지 또는 과장ㆍ국장 이런 보직에서도 여교원이 우대될 수 있도록 계획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그렇다면 역으로 생각했을 때 남자교원의 지위향상은 그만큼 더딜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남녀평등사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과연 이것이 바람직한 제도의 시행인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비율도 어느 한쪽의 몇 %를 넘지 않도록 이런, 어느 한쪽 성이 79%를 넘지 않도록, 그런 성의 비율을 고려해서 인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성이 70%를 넘지 않겠다 하는 것은 인위적인 것보다는 물 흐르듯이 순리적으로 점진적으로 보강 내지 보완하는 개선책을 마련한 후에 이런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거든요. 바로 그 밑에 보면 공정한 인사행정의 시행, 이 말하고 배치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이번에 초등전문직 공채 결과가 11명 뽑는데 44명이 응시해서 최종합격자가 11명입니다. 11명의 남녀 성비를 구별해 보니까 55.6%, 여자 44.4%로 거의 남녀 성비가 동등하게 결과가 나와있습니다.

남녀 성비는 인위적으로 조작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사 채용을 해 보면 요즘은 80% 이상이 여교원입니다. 그리고 1만명 교사 중에 5,600명이 여교사입니다. 점점 추세가 현재 신규교사를 채용하는 수준까지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결국은 여교사들이 우리 교원의 80% 이상을 점유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교원 복지 지위 향상을 위한다 해서 남교원을 줄일 수도 없는 것이고, 들어오는 만큼 채용해야 되니까. 그래서 현재 들어오는 여교사의 수 비율보다는 여교사 간부직이라든지 여교사가 차지할 비율이 훨씬 뒤떨어지고 있습니다. 어느 시점에 가서는 여교사 출신들이 과장, 국장, 교육장까지 다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인위적으로 해야 되겠다, 안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그래야 되겠죠. 앞으로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야지 인위적으로 맞춰나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답변한 것으로 받아들이고요.

참고로 말씀드리고 우리 교육청의 여자 교장ㆍ교감 비율이 6.8%입니다. 그리고 서울 15%, 전국 평균이 7.5%니까 저희 교육청도 전국 평균에 거의 가깝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때는 여교장 선생님이 많이 배출되면 전문직도 많이 배출이 될 겁니다.

아까 국장님 답변 중에 이번에 2002년도에 시행한 전문직 시험 합격자 성비를 오십몇 대 사십몇, 이렇게 답변해 주셨는데 그 점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999년 8월 4일 전문직 임용후보자 공개경쟁시험을 한번 시행했죠? 그런데 그때 보니까 남자 5, 여자 5 해서 총 10명의 합격자를 선발해서 교육전문직에 임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때 당시 교감급 응시자가 한 명도 없어서 교감급을 그 때 선발하지 못했다는 거에요. 그것이 맞습니까?

교감급에서는 선호하지 않아서 응시를 하지 않았죠.

그런데 금년의 경우에는 교감급이 1차에 7명이 합격했어요. 남자 6, 여자 1, 그리고 일반교사급이 남교사 1명, 여교사 5명,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최종 2차 합격자를 보니까 교감급에서 남자 6, 여자 1명 해서 7명 1차 합격자 중에서 남자만 5명을 합격시켰고 ―성비 나중에 물어볼께요 ― 일반교사급에서는 6명 1차 합격에서 여자만 4명을 합격시켰습니다. 그래가지고 총 9명을 합격 시켰는데 교감과 교사의 응시 과목부터 틀리거든요. 똑같은 과목을 똑같이 했으면 성비가 이러니 저러니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교감급의 경우는 행정실무1만 봤던가? 그렇게 한 과목만 보고 2차는 면접만 해서 통과시켰고, 교사의 경우는 전체 응시 과목에 전부 2차까지도 수업기술인가까지 해서 면접해서 전반적으로 전체 실시를 했고. 그런데 공교롭게도 교감급은 남자를 다 합격을 시켰어요. 그런데 일반교사급에서는 4명 전체를 여교사만 다 합격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성비의 비율이 교감과 일반교사급간에 성비를 일치시켜서 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실무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등교육과장 안순일입니다. 각 시ㆍ도 교육청의 전문직 공채 응시대상이 교사에서 교감쪽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년에 공채응시대상으로 초등일반 해서 교감급, 교사급, 이렇게 나누어서 했고, 유치원 전문직 해서 원감 중에서 응시토록 했고 교육정보화해서 정보화 계통의 전문적인 기량을 갖춘 선생님을 한분 뽑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교사와 교감급 두 가지만 이야기를 하십시다. 정보화와 유치원 원감하고는 관계가 없고.

그러면 남녀 성비관계는 처음에 이 안을 입안할 때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전형분야 및 선발인원”해서 “가. 전형분야, 나. 선발인원, 다. 직급별 선발인원 배분 내용” 그것이 초등일반, 유치원, 교육정보화 이렇게 나누어졌고, 항을 달리해서 “최종합격자중”, 최종이라는 말을 나중에 추가를 했습니다. 처음에 합격자라는 말이 있었는데 최종합격자라는 말을 추가한 이유는 초등일반이나 유치원 전문직이나 교육정보화 인원을 전부 합했을 때 맨 나중에 “최종 합격자 중 성비를 어느 한 성이 70%를 넘지 않도록……”, 이것은 여성이나 남성 어느 한쪽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어느 한 성을 형평성에 맞추어서 70%를 넘지 않도록 조정할 수 있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응시할 때 수험자들이 이미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지금 초등일반에서 교감에서 용케도 7명이 응시를 했는데 처음에 응시하고자 지원한 수는 1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2명이 결시였고 1명이 컴퓨터시험에서 결시해서 1차 합격자 인원이 확보된 셈입니다. 그래서 여자 1명, 남자 6명해서 7명이 1차에 합격해서 2차에 배정인원 5명을 뽑도록 되어 있거든요. 2차에 서열을 매긴 결과 여기에서 남녀 성비는 가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총 토털 인원 속에서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남녀 성비를 가리면 문제가 됩니다. 유치원의 경우는 여자만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교육정보의 경우도 남자만 응시를 했거든요. 그래서 최종합격자에 한해서 남녀 성비의 비율을 적용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금방 과장님이 초등일반을 총괄해서 라항을 신설해서 남녀 성비 어느 한 성이 70%를 넘지 않도록 한다 했는데 직급별 선발 인원 배분 내용에 다항 1호을 보면 “초등일반, 직급을 달리하여 선발함. 교감 또는 교감 자격증 소지자 중 5명 선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 구분이 되어 있어요. “교사 4명 선발” 그렇게 해서 라항에는 “성비는 어느 한 성이 70%를 넘지 못하도록 한다”.

그러니까 최종합격자,…….

어찌됐든 뭐하러 그러면 교감 또는 교감자격증 소지자 중 5명을 선발하고, 교사에서 4명 선발을 하고를 분류를 시켜 놨어요. 총 인원을 교감이나 일반교사 필요 없이 9명이 9명 선발을 했으면 이런 문제점이 야기가 안 되죠. 왜 이렇게 구분해놓은 상태에서 밑에 라항에는 “어느 한 성이 70%를 넘지 않도록 조정할 수 있다” 누구한테 물어보든 이것이 객관성이 있는 그런 전형요강이라고 볼 수 있겠느냐 그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공교롭게 교감은 남자, 교사는 여선생들만 선발해서 성비 맞추어 놓으면 교감은 교감대로 교감급에서 여교감 계실 것아닙니까? 교감 자격증 취득자 있을 것이고. 거기에서 7 대 3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교사는 교사급에서 4명 선발 중에서 성비를 해놓으면 훨씬 나중에 더 승진 문제랄지 복합적인 생각에서라도 어떤 것이 더 타당성이 있냐 그 말이에요. 어느 것이 더 객관성을 띠었다고 볼 수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본 위원한테 왔어요. 와서 검토를 해보니까 이 선생님 말씀이 일리가 있어요. 바로 이 점입니다. 왜 이것을 신설을 했느냐 이거에요, 앞에 구분을 해서. 교감 또는 교감 자격증 소지가 5명. 분야별로 해서 성비를 해야죠. 교사 4명, 그런데 왜 마지막에 항을 만들어서 전체 성비는 어느 한 성이 70%를 넘지 않도록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했을 때 이것이 과연 타당하냐 그겁니다.

입안할 때 혹시 이런 문제가 야기될 것 같아서 최종이라는 말을 넣은 것입니다. 거기에 교육전문직 최종합격자가 여러 명입니다. 여러 명 중에서 어떤 성비에 치중이 안 되면 되는 것이지 교감급, 교사급에서 별도 구분해서 세분화되다 보면 더욱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교감이 응시자가 여자 한 명 뿐이거든요. 1차 합격자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거기까지 하고요. 그런데 왜 99년도에는 교감 또는 교감자격증 소지자가 한 명도 응시를 안 했어요. 99년 8월에 시행했을 때는 교감 또는 교감자격증 소지자가 한명도 안 했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못을 박아서 했어요. 그러면 그때 당시 세부 시행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었어요?

그 때 세부시행계획은 아마 교감급에서 응시를 안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압니다.

아니, 이것 보고 나서 응시하는 것 아닙니까? 시험계획을 보고 나서 응시를 하는 것이지 응시하고 나서 이것 만듭니까?

그런데 이번 시행계획은 그때 상황에 맞게 수립해야 됩니다. 따라서 각 시ㆍ도의 추세가 교사만 채용하던 교육전문직이 교감으로 바뀌어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감자격자들로 해서 또는 현재 교감들로 해서 분야를 다르게 해서 보고 있는데, 예를 들겠습니다. 중등의 경우는…….

아니, 과장님 묻는 말만 답변을 해주세요. 99년도 세부 시행계획을 참고해서 만드신 것입니까?

세부시행계획을 참고하지만 이번 시행 계획을 따로 수립합니다.

그러니까 그 때도 이렇게 교감 또는 교감 자격증 소지자 몇 명 선발한다는 것을 못을 박아 줬냐 그 말이에요.

그때는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왜 그런데 금년에는 이렇게 넣어 놓은 이유가 뭐에요?

금년에는 교육전문직의 권위라든가 장악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교감급에서 선발함으로써 원활한 교육전문직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는 판단으로 분야를 달리해서 모집하게 된 것입니다.

전문직 공채 의의가 어디 있어요? 어디에서 전문직 공채를 하게 됐는지?

전문직 공채는 전문직 채용의 공정성, 전문성을 함양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교감 또는 교감자격증 소지자 중에서, ― 교사를 넣지 말고 ― 한다든지, 그런 무엇을 확실히 구분을 시켜서 해야 맞는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아까 말한 교감의 경륜이나 그런 것을 따져서 전문직을 임용하려고 보니까 이렇게 했다치면 공개경쟁임용 원칙에도 벗어나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공개경쟁에서 그것을 달리해서 모집합니다. 다른 시ㆍ도도 그런 사례가 있거든요. 전라남도 같은 경우도 교감급에서 모집하고 특수분야만 교사급에서 모집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종래에는 교사급, 교감급 따로 모집을 했고요. 서울의 경우는 교사급에서만 모집하다가 요즘은 교감급에서 모집하는 것으로, 해마다 임용 기준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금년에는 교감급에서 응시할 수 있는 대상이 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교감급을 달리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인사라는 것이 예견하고 계획을 수립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시행절차에서 공정하고 투명성 있게 시행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추진한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세부시행계획에 나타난 교감이나 교감자격증 소지자 그 중에서 5명 선발, 일반교사에서 4명 선발, 이 자체도 성비가 어느 한 성이 70%를 넘지 않도록 조정할 수 있다, 이 말하고 부합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전부 포함을 시킵니다. 항목이 다르잖아요, 가, 나, 다, 라 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직급별 선발 인원 및 배분 내용은 다항에 속하고, 다른 항목으로 별도항목으로 “최종합격자 중 남녀 성비는” 그렇게 별도 항목으로 정한 이유는 교육정보화나 유치원이나 일반교사나 교감을 합했을 때 남녀 성비를 맞추기 해서 항목 꼭지를 달리해서 한 것이고, 이미 수험생들이 이 시행계획을 보고 그렇게 인지하고 시험에 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알고 모르고를 떠나서, 모르고 응시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시행계획에 보면 몇 명, 몇 명 구분해서 합격생 모집인원을 정했을 때 이 라항이 필요가 없는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분야별로 해서 성비를 따져야지, 왜 4명, 5명 해 놓고 나중에 할 때는 9명 전체로 성비를 따지냐 그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을 제기하신 분이 어떤 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탈락이 되니까 민원을 제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항상 떨어진 응시생은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하거든요. 인사 선정 기준을 정할 때도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여론도 수렴하고 이렇게 해서 인사규정을 수립한 것입니다. 민원을 제기하신 그 분의 민원을 저희는 접수를 안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한테 접수가 되면 그 상황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해보고 그분이 주장하시는 내용들을 본인이 완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저희가 본인에게 회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99년도에 응시한 사람이 2002년도에 재 응시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이번에 2002년도에.

정확한 수치를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문제가 뭐냐면 교감급들은 1차에 시험을 한 과목만 보고 끝나죠? 그런데 일반교사들은 과목이 많더라고요. 몇 개과목에 걸쳐서 했는데, 옛날에 일반행정직들 사무관 시험 보면 1차 합격자는 1회에 한해서 1차시험을 면제해 준다든지 그런 제도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그런 저런 것도 아무 것도 없이, 그것 있습니까?

그것은 없습니다.

왜 도입을 안 했어요? 다른 데 다 도입하는 것을 왜 빼버렸어요? 그런 것도 보완해 주는 것이 나중에 시험 볼 사람들은 기회균등원칙에 의해서라도 다시 볼 필요없는 것 아니에요, 똑같은 과목이라면. 그런 점은 생각 안 해 보셨어요?

여러 가지 말씀 중에 좋은 의견도 제시해 주셨는데 어디까지나 인사에 관한 전문직 공채시험이나 신규교사임용 공채같은 경우는 선정기준을 여론수렴해서 교육감님 결재를 득한 후에 실시된 것입니다. 그래서 민원을 제기하신 그 분이 저희한테 민원을 제기해주시면 충분히 본인이 이해하도록 이해를 시켜주고 다른 민원이 제기되지 않도록 철저히 이해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 분이 낼 때는 여기에 내용을 간추려서 내줬어요. 내용을 이해 못한 것이 아니라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어요. 본 위원이 공감이 가는 부분이었고요. 물론 민원인한테 교육청으로 하여금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거기에 따른 제도적인 보완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저희가 검토한 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보완책 이런 것들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민원 내용을 검토한 다음에…….

민원뿐만 아니라 본 위원도 이런 경우에는 이런 인센티브 부여 같은 것은 필요하지 않느냐 라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검토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민원인 서류를 충분히 검토해서 위원님이 지금까지 지적해 주신 문제점들을 복합적으로 검토를 해본다니까요.

그분은 1차 시험 과목 면제해 주라 그런 것은 없습니다. 실상만……. 참고로 이름이 있는지 없는지……. 누군지 알겠죠?

예. 알겠습니다. 저한테 구두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장영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장영태 위원입니다. 본 조례의 부칙 제2항, 출산휴가의 확대 적용은 2001년 10월 31일 국가공무원복무조례 개정 시 2001년 11월 1일 이후 조례개정안 공포ㆍ시행되는 경우를 감안하여 부칙 제1항과 단서조항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부칙 제1항과 중복 규정되어 있는 부칙 제2항을 삭제할 것을 동의합니다.

장영태 위원으로부터 광주광역시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의 부칙 제1항과 제2항이 동일한 내용을 중복 규정하고 있어 제2항을 삭제하자는 동의가 있으셨습니다. 장영태 위원의 수정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장영태 위원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어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결된 수정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교육청 소관 업무계획보고청취와 조례안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