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6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서 교육청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와 조례안 3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참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2월 1일 제5차 교육사회위원회에서 교육청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 후 질의과정에서 지방자치법 제37조에 의하여 위원회에 출석하여 책임 있는 답변을 수행해야 할 관계공무원이 사전 통보 없이 불참하여 의사일정을 변경하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는 생략하고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조례안 심사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2002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계속) - 교육청(계속)

박필용 위원입니다. 5쪽에 보면 애국애향정신의 내면화 해서 북한학생들에게 우정의 선물 보내기 운동을 전개한다 했는데 우정의 선물 보내기 운동을 지금까지 전개한 실적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지난번에 북한어린이에게 학용품 보내기 운동을 전개해서 각 학교에서 사랑의 학용품 상자를 마련해서 저희가 20여만점을 수합했습니다. 그것을 상자에 전부 담아서 각 학교별로 수합한 것을 교육청 현관 앞에서 교육감님께서 적십자사에 그것을 전달하고 북한에 보낸 실적이 있습니다.

몇년도 몇 월에 있었어요?

2001년 10월에.

그러면 2002년을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과연 작년보다 더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을 하십니까?

예. 금년에도 이것을 더 활성화해서 더 많은 학용품이 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6쪽을 보면 월드컵문화시민운동전개 3대 질서 전개 운동이 “친절ㆍ질서ㆍ청결”인데 학생들을 어떤 방식으로 교육을 시키시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원래 중앙에 있을 때 이 업무를 관장을 했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에 월드컵문화시민운동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쪽에서 범 정부적인 월드컵문화시민운동을 전개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일반시민이 할 일, 학생들이 할 일, 여러 가지를 분야별로 줍니다. 그러면 저희는 거기 지침에 따라서 함과 동시에 저희 자체적으로도 계획을 세워서 더 활성화 시키는 방향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월드컵시민운동본부가 서울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광주는 사무실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 시청 안에 사무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청 안 어디에 있어요?

자치행정과 안에 들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서울 예를 드셨는데 서울은 운동본부와 긴밀한 협조 하에 3대 운동을 실천하는데, 광주 사무실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계획이 막연하다 이거에요. 지금 사무실도 모르고 어떻게 유대해서 협조해서 이 업무를 합니까? 교보빌딩 7층에 있어요. 의원회관 옆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막연하게 계획만 책자에 나열할 뿐 이지 어디에 운동본부가 있는지도 모르고 어떤 체제를 가지고 한다는 겁니까?

그런데 월드컵본부에서 저희한테 공문이 옵니다. 그러면 그 공문을 근거로 해서 자체 계획을 수립해서…….

그러면 지금까지 월드컵운동본부에서 아무런 공문도 내려온 적이 없습니까?

공문이 왔지요.

그러면 사무실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면 됩니까? 몇번에 걸쳐서 언제, 언제 왔습니까?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구체적인 계획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사무실도 방문해서 협조 체제 하에서 교육도 시켜야 합니다. 막연하게 나열만 해 놓을 것이 아니라, 광주도 분명히 있어요. 교보빌딩 7층에 있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에 보시면 직업교육의 내실화에 대해서, “실업계 고교 운영체계의 다양화 추진” 해서 “학과 개편 및 특성화 학과 운영” 했는데, 이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세요.

양해해 주신다면 과기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대가 급변하기 때문에 교육과정도, 학교 운영도 탄력적으로 해야 된다는 요청에 의해서 2001학년도에는 4개교 7학과를 개편 했습니다. 그리고 금학년도에는 확대해서 6개교 11학과에 대해서 학과개편을 할 계획입니다.

학과?

학과를 바꿉니다.

예를 들자면?

예를 들자면 옛날의 자연과학고 ― 과거의 농고입니다 ― 그런 데는옛날에는 축산과나 원예과, 이런 학과들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이런 것에서 탈피해서 조리과학과나 이런 쪽으로 바꿨습니다.

지금 명칭만 바꾸죠? 학과는 그대로 하고.

아닙니다. 교육과정 내용도 다 바꿔서 합니다.

그리고 실업계고교의 위상제고를 위해서 창의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했는데 창의적인 프로그램은 어떤 것이에요?

직업교육 박람회가 기억하시는 부분일겁니다. 약 4만여명이 참가를 했는데, 그런 것이고. 위원님들은 잘 모르시지만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조리경진대회라든지 기술경진대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중학교 학생들이 실업계고등학교에 대한 옳은 인식이나 마인드 전환을 통해서 실업계를 선호해서 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교육과정운영이라 그랬는데,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교육과정은 어떤 것이에요?

지금은 산ㆍ학 연계교육과정 운영이라는 명칭을 씁니다. 그래서 과거처럼 교과서 중심이 아니고 실제 학생들이 어떤 업체에 가면 무엇이 절실히 필요한지를 저희가 파악해서 그것을 교육과정 속으로 투입하는 겁니다.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학생을, 아직은 실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소수를 학교에서 현장으로 아예 투입해서 거기에서 교육을 받고 원하면 거기에 취업이 되도록 합니다.

그래서 산ㆍ학 협력 교육과정을 통해서 취업을 많이 시키는 방법, 그렇게 하죠?

예.

그러면 강사를 초빙할 때 산학 협력을 할 때 취업이 많이 되는 업소의 강사를 초빙하는 방법,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는 현장으로 보내는 쪽으로 합니다. 현장에 있는 전문가를 정규교과에 투입하지 않고요.

현장 실습위주로 한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광주실업계 고등학교에서, 기계공고의 예를 들자면 기계공고에서 취업률이 제일 높은 사업체는 어디에요?

아남반도체, 엠코테크놀로지라고 명칭을 바꿨습니다. 거기를 제일 많이 가고요. 삼성 반도체, 반도체 쪽이 비교적 활발합니다. 엠코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취업이 제일 많이 되는 회사하고 긴밀한 협조 체제 하에서 현장실습을 시키는 것이 옳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덧붙여 말씀드리면 교사들이 그렇게 변화되어야 하니까 교사들 현장연수라 그럽니다. 그래서 연수원에 모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에 따라서 현장에 직접 투입이 됩니다, 연수 프로그램이. 그래서 교사들이 현장에 적응할 수 있는, 지도할 수 있는 쪽으로 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가장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평가를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취업시키는데 필요한 인원 수준은 경험 있는 사람을 채용한다 그래요. 그래서 대학을 바로 나온 사람이나 실업계를 바로 나온 사람들은 취업하기 힘들다, 그렇다면 실습위주로 가야 한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투입을 합니다.

그리고 밑에 9페이지를 보면 학생토론문화 확산ㆍ정착, 그래 가지고 모의재판, 모의의회 등 체험학습 기회 확대 그랬는데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세요.

토의ㆍ토론학습 활동을 아이들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모의재판 같은 경우는 학교 내에 실제 법정 구조를 마련해서 거기에서 학생들이 재판할 수 있는 실연을, 이것은 지도교사의 지도가 필요합니다. 실질적으로 모의재판을 할 수 있도록, 그러기 전에 현장 체험학습을 통해서 아이들한테 인식시켜 주기 위해서 법원에 연락해서 현장체험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다음에 학교에 와서 재현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하고 있고요. 모의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국회에서 활동하는 모니터 되어 있는 비디오 프로그램을 사전에 아이들에게 틀어주고 모의의회를 할 수 있도록 일선학교에서 지도하고 있는데, 저도 직접 모의의회하는 모습을 현장에 모 초등학교를 가서 보니까 아주 잘합니다. 사전에 지도교사가 잘하셔서 실질적으로 발표도 뛰어나게 잘하고 해서 현장 토의ㆍ토론학습으로 해서 금년에도 적극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염주초등학교는 서구의회를 참관해서 의회활동을 직접 참관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도 아울러서 실시를 해 왔고, 금년에도 우리학생들 스스로 토의ㆍ토론학습을 할 수 있도록 그 계획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작년 실적으로는 삼각초등학교는 지방법원에서 모의재판한 사례,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염주초등학교는 구의회 시설을 활용해서, 양해를 구해서 직접 거기 가서 모의의회를 실연한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더 다양하게 아이들이 실지 현장에서 실연해 보일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을 확대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주문한다면 현재 지방의회가 열리는 의회에 참관 내지 방청을 시킴으로써 산교육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어느 학교에서 어디 의회를 참관 실적이 있습니까?

통계는 안 나와 있습니다마는, 각 학교별로 체험 활동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통계도 자체 조사를 해서 통계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결과는 아직 안 나와있습니다.

의회가 열릴 때 보면 방청석이 많이 빌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활용해서 실질적으로 하는 산교육을 시키는 그런 것도 권장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10페이지를 보시면 체육교육의 발전과 그 밑에 보건 위생 및 급식교육의 강화 측면에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영양급식과 운동부족으로 인해서 비만 학생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 통계가 있습니까?

통계가 나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제시할 수가 없죠? 그러면 본 위원 생각으로는 제시할 수 없다는 것은 없다는 겁니다. 간단한 건데 없어요? 그러면 비만학생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비만학생을 줄이는 방법은 있습니까?

물론 비만은 학교에서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지도해야 할 문제입니다. 특히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비만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 기준으로 해서 실태조사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3,600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 고도비만을 말하는 겁니다 ― 초등학교 8명, 0.2%, 중학교 1,800명을 대상해서 16명 0.9%, 고등학교는 1,800명을 대상으로 해서 11명 0.6%, 총 7,200명 대상으로 해서 통계를 내봤는데 35명에 0.5%로 2001년 기준으로 통계가 나와있습니다.

물론 모든 교육이 가정교육, 학교교육, 사회교육, 이것이 삼위일체가 되어야 교육이 형성된다고 하는데, 비만도 가정에서도 물론 대비를 해야 되지만 학교에서도 방과후 체육활동이라든가 체육시간을 통해서 한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최대한 줄여줄 수 있는 방법, 학교에서 줄여줄 수 있는 방법은 또 있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 다음에 가정에 통보해서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해서 이렇게 이렇게 가정에서 해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해 가면서 비만학생을 줄일 수 있는 계획도 세워져야 할 것이다, 이렇게 주문을 하겠습니다.

예. 체육교육활동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지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장영태 위원입니다. 10페이지에 보면 교육의 균형발전추구해서 여기 내용하고는 조금 떨어져 있습니다마는, 오늘이 고등학교 배정 발표죠?

지난 토요일에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배정된 학교에 등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선지원 60%, 나머지는 교통여건이라든지 해서 무작위로 배정이 된 것 같더만요.

예. GIS라고 하는 지리정보시스템을 이용해서 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선학교에서 학생이나 학부모들에게 홍보가 잘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불만이 많이 표출이 되고, 또 하나는 1, 2, 3지망까지 있었죠?

4지망까지 있습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1, 2, 3, 4지망까지 했는데 그 지망과는 전혀 관련 없이 느닷없이 일곡에 사는 중학교 졸업생이 풍암지구입니까, 어딥니까? 그쪽으로 갔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우리 교육청 자체에서 스스로 민원을 야기하지 않았는가.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통보를 했었고 그렇다면 1～4지망까지 있었으니까 그래도 얼추 맞아 떨어져야 하는데 어떤 학교 보면 10명이 간 데가 있고 한 반에서 1지망에 10명이 지원을 했는데 8명이 된 데가 있고, 어떤 학급은 하나도, 그래서 운이겠죠. 그래서 그런 단점을 보완을 해야 돼요. 4지망까지 있는데 그 지망과 관계없이 학교가 배정이 되었다면, 예를 들면 종교를 믿지 않는데 종교를 믿는 학교에 떨어졌어요. 그러면 이 학생이 그 종교를 믿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 학교에 싫증을 느껴 버려요. 그렇게 해서 그 학생이 잘못될 수가 있다. 내가 인터넷에 들어 가봤기 때문에 이렇게 교육청에서 하는 일이 보기 싫으니까 타 시ㆍ도로 전학을 가겠다, 나와는 전혀 관계없이 떨어졌다, 물론 전체적으로 보니까 그렇지만. 그리고 중학교 성적을 어느 정도 반영을 해주어야 한다, 1차 지망에서는. 그런데 중학교 때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전혀 나와 맞지 않는, 또 종교도 믿지 않는 종교 학교에 떨어져 버렸다. 그 학생 장래가 제대로 되어서 잘 가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런 교육여건 때문에 본의 아니게 잘못 갔을 때 교육청의 책임은 전혀 없느냐 이런 문제를 생각해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저한테도 전화가 오고 그럽니다. 그런데 보완책을 가져야 해요. 지금까지 그런 문제가 철따라 이 때만 왔다가 5월이면 사그러들더라 해서 계속 반복해서 교육청에서 해 왔던 것이거든요. 그러나 이제는 학생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학생들이 내 갈 길이 무엇이다. 또 어떤 학생들은 나는 앞으로 중국어를 가르치는 학교를 ― 성적이 좋은 학생입니다 ― 가서 중국의 대사가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학생들이 원대한 꿈을 갖고 가야 하는데 그 학생이 중국어와 전혀 관계 없는 학교에 떨어졌을 때, 그런 문제도 학생들 가는 길을 우리 교육의 잘못으로 해서 막지 않느냐 이런 문제도 말씀을 드리고요. 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어요. 공부를 아예 포기해야 되겠다. 그래서 잘못하면 삐뚤어진 청소년을 양산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여러 가지를 우려하는 차원에서, 제가 교육계 교사출신으로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여러 가지 염려를 해주고 계시는데 작년에 저희가 고교 배정을 하고 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공청회를 여러번 열고 공청회 결과에 따라서 금년 고입배정 원칙을 세운 것입니다. 작년에는 위장 전입이 많아서 애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위장 전입을 일체 하지 못하도록 장치를 했는데 물론 어떤 방법으로 해도 민원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지난 토요일 발표를 하고 오늘 각 배정된 학교에 등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도 교육청 홈페이지에 들어온 여러 가지 의견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위장진입을 방지하는 방안 쪽으로 원칙을 세워서 하다보니까 거리가 멀다, 통학거리가 버스를 두 번타고 가야 한다는 불만의 소리가 있대요. 여기에 대해서 중등과장이 소상하게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중등교육과장 배의구입니다. 아까 지적하신 바대로 해마다 이맘 때면 고입배정에 따른 민원이 끊이지 않고 나오고 있습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학생들 고입배정이 그 동안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작년에 3천여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고, 1, 2, 3, 4안까지 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중심으로 공청회를 개최해서 작년과 달리 금년에 크게 달라진 것은 종전에는 40% 학생, 60%는 선지원을 합니다. 40%학생을 작년에는 거소지별로 인근학교에 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위장전입이 극심합니다. 그로 인한 민원 제기가 많고 해서 공청회 결과 거소지별로 학생 배정을 할 것이 아니라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를 갈 때는 인근학교를 가기 때문에 출신학교 별로 배정하자 해서 그 안을 채택해서 처음으로 거소지별을 출신학교 별로 배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도중에 이주학생, 이런 상황에서 원거리 중학생이 학교배정을 출신학교 별로 하다보면 그런 학생들에게 어려움이 더 많이 있어서 제가 여기 나오기 전까지 여러 가지 요청ㆍ건의를 받아서 이야기를 하다 나왔습니다. 우리 청에서는 그것을 사전에 해결하기 위해서 학교현장에 구체적으로 안내를 했습니다. 9월 26일까지 이주 계획이 있는 사람은 해당지역으로 학교를 전학갈 수 있도록 학교현장에 미리 안내를 했고 저희가 11월초에 그것을 종료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몇 분의 학부모들이 원거리학생으로 인한 민원, 이런 것을 예상했던 것은 배정을 하다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었냐 그러면 광주 시내 동구지역에 5개의 여자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전여고, 광여고, 조대부여고, 살레시오여고, 설월여고, 동부지역에 소재하는 ― 설월여고는 남구 쪽입니다만 ― 한 집단으로 있는 학교인데 취학 학생 수는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공동화현상으로 해서. 그래서 거기에 갈 수 있는 출신학교별로 배정하다 무등중학교, 금남중학교, 학운중학교, 지원중학교, 조대여자중학교, 이런 학생들로 배정을 하다보면 학생 수가 대단히 부족한 현상이 옵니다. 그래서 근거리 학생부터 차츰차츰 60%학생을 수용하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학생이 남고 부족한 현상이 오게 되고, 그래서 보다 가까운 집 앞의 학교를 벗어나서 좀더 거리가 먼 학교로 배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되어 있습니다. 방금 지적하신 여러 가지 사항은, 또 민원인 내용을 수합ㆍ정리해서 보다 더 좋은 안으로 정리를 해 보고자 합니다. 아까 말씀 중에 1차～4차 지원까지 60%학생이 선지원하는데 거기에 해당이 되지 않고 40%의 지리정보시스템에 의해서 배정되는 학생이 대부분 민원이 발생됩니다. 그것은 왜 그러느냐 하면 A학교에 100명을 모집하는데 60명이 선지원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학교가 1지망에서 거의 다60명의 학생이 다 차 버립니다. 그러면 2지망, 3지망, 4지망까지 쓴다 할지라도 결국 40% 학생은 선지원에서 탈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탈락한 학생을 작년과 달라진 내용으로 출신학교별로 근거리 배정을 하다 보니까 학생들, 학부모들의 불만이 초래된 것입니다.

잘 들었는데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방금 그 보완책을 더 보완을 하시고 학교를 신설할 때는 이렇게 부작용이 일어나는 곳에 학교를 신설해야 됩니다. 주변에 초등학교, 중ㆍ고등학교 여러 가지 여건을 잘 감안해서 학교를 신설해야 되는데 과거에는 사립학교보다는 공립학교는 선호했는데 지금 공립학교에 떨어지면 사립학교로 가려는 경향이 많이 있거든요. 그 이유는 왜 그래요?

고등학교가 대학 진학의 관문이기 때문에 공립과 사립의 차이는, 저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공저사고라고 이야기합니다. 공립학교는 학력이 낮고 사립학교는 학력이 높다 라는 일반적인 학부모 관점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사유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교육부가 지시하는 내용을 공립학교는 성실하게 잘 이행하면서 제도적 제한에 순응하는 쪽이 더 강합니다. 사립학교는 경쟁심리 속에서 지시나 지도에서 다소 이탈되는 경향도 있고 그러므로 해서 사립학교는 경쟁력 속에서 학력이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4년제 대학을 기준으로 놓고 보면 큰 차이가 없습니다. 단 하나 유명대학의 합격률이 공립과 사립의 학생 진학지도 상의 어려움은 있습니다. 공립은 학생의 희망을 우선으로 하고 사립은 학교의 명예를 우선으로 하는 어려움도 있고 여러 가지 부수적인 많은 요인이 있습니다. 때문에 일반으로 학부모들 인식은 사립에 가면 좋은 대학에 간다, 공립에 가면 여의치 못하다는 인식 때문에 공립을 선호하지 않는 쪽으로 학부모들 인식이 변해가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공립은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있어 가지고 다소 교육에 노력이 부족하다, 그런 학부형들의 이야기입니다, 학생들도 그렇고. 그리고 사립은 젊은 사람들을 스카웃해서 유능한 선생님들을 많이 모셔서 강행군을 했고. 그러나 저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사립학교에서 학교의 명예를 위해서 학생들을 희생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서울대학교 몇 명 합격” 이렇게 숫자를 가지고 하거든요. 그 러나 그 학생 세부를 보면 과는 특별히 말 않겠습니다만, 다른 데 우수하게 장학금을 받고 들어 갈 학생을 서울대학교라는 간판을, 그리고 학교의 명예를 위해서 그 과를 집어넣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학부모들의 약함을 이용하는 학교들이 많이 있는데, 앞으로는 그것도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철저히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문제점은 없습니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의 명예심이라는 것이 학교간의 경쟁심리로 고조되어 가기 때문에 교장선생님을 뵙고 진학실을 찾아가서 학생진학지도는 학생 수요자 중심으로 운영하도록 저희가 지속적인 지도를 합니다. 그러나 완전히 근절되었다고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 문제가 아직도 잔재되어 있거든요. 관리를 해주시고, 연약한 학부모들을 울리는 일이 없도록, 또 학생이 자기 의사와는 상반되게 진학하는 학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다가 재수하는 경향이 많이 있거든요.

지금 많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오셨으니까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요사이 교사 초빙제가 확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몇%였습니까?

교사초빙제는 초등과 중등의 상황이 전혀 다릅니다. 저희가 초빙의 요건은 전출교사의 50%를 초빙하도록 규정화되어 있는데…….

금년에 그렇습니까? 작년에 그렇습니까?

그런데 중등의 경우는 초등교사를 학교현장에 안내를 해도 거의 학교가 초빙교사의 역할에 적극적이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A라는 어느 중학교가 초빙교사를 8명을 요청했는데 참여희망인원은 4명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중등은 오히려 이런 초빙교사를 권장하고 학교현장에 안내를 오히려 강요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단 초등의 경우는 저희 중등과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초등과장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될 것으로 압니다.

초등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초등교육과장 안순일입니다. 초등학교 교사초빙제는 작년에 46개교에서 학교 당 50%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사를 초빙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물의를 일으키고 이야기가 된 것은 4년 전에 초빙교사수가 112명이었습니다. 초빙교사 수가 많게 초빙되었던 4년이 다시 만기가 되어서 돌아오다 보니까 금년에 초빙교사 수가 153명입니다. 그래서 작년이나 재작년에 비해서 좀 많은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께서 선호하는 학교의 문이 좁아졌습니다. 특히 동부 관내 10명 이상 초빙하고 있는 초등학교, 세 학교가 지적되고 있는데, 그 학교가 50% 이내에서 금년 전입교사 초빙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학교는 13명 중에서 11명, 10명 중에서 9명, 10명 중에 7명, 이렇게 초빙하다 보니까 선호하는 학교의 문이 좁아지므로 해서 일반교사들 갈 길이 없다 해서 이야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초빙교사제는 1996년에 지침이 나와서 초빙교사 확대를 위해서 교육부에서 지침을 50%라는 제한을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시ㆍ도교육청에서 재량껏 초빙할 수 있게 됐는데, 금년에 그렇게 된 것은 4년 전에 홍수 났던 일이 4년 동안 가물었다가 금년에 다시 홍수가 나는 셈이 돼서 물의를 일으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대책은 전 교원의 20%범위 내에서 초빙을 할 것이고 초빙하는 과정도 한 사람 초빙을 해서 학운위 심사를 받는 것이 아니고 배수 초빙되는 과목에 대해서만 허락해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교사초빙제를 최초에 한 것은 선생님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선택받아서 가서 열심히 가르쳐라 하는 좋은 뜻이었거든요. 그런데 한 학교에서 방금 말씀하신 바와같이 10명 이상 이렇게 해 버리면, 사실은 선생님들 순환제가 있지 않습니까? 4년 만기되면 가야 되는데 교장선생님 권한이 강해져요, 평가를 하기 때문에. 열 사람하다 보면 나머지 다른 학교에는, 소위 말하는 선생님들 자존심 문제가 있습니다만, 그 선생님들은 사기가 저하되어 버려요. 그러면 선생님 사기 저하되는 것은 문제가 아닌데 그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쉽게 말하면, 무능력 교사 밑에서 배우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교육의 평등성에 위배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런 것을 접했을 때 한 학교에 장려되는 특수과목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과목에 2, 3명 정도는 괜찮지만 다수로 7, 8명, 10명 이상 되면 그 학교만 특수학교가 되어 버려요. 그리고 나머지 선생님들은 다수가 사기가 저하돼서 이래도 선택이 안 되니까 여기에서 대충 봉급 받고 다니겠다. 그렇다면 그 선생님들은 괜찮지만 거기 다니는 학생들한테 엄청난 피해를 가져와요. 그리고 학부모들이 그것을 알았을 때는 엄청난 사회문제도 되지 않겠느냐. 20%로 다운하신다 하니까 그런 것을 잘 조정해서 학생들이 형평성에 맞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한다면 임기 4년 돼서 전출을 가야 된다, 그런데 교장 선생님이 이쁘게 봐서 다시 앉혀버리면 다른 사람들은 평생 거기에 있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은 오고 싶어도 내 집 앞에 학교 놔두고 원거리로 ― 학생 배정과 마찬가지 ― 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폐단이 있기 때문에, 연초이기 때문에 보완하시라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간단히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사서교사, 전산보조원, 과학실험보조교사를 각급 학교에서 많이 모집을 하고 있더만요. 전산보조교사하고 과학실험교사는 어떻게 다릅니까?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산보조원은 공익요원 중에서 전산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병무청으로부터 추천을 받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가 전산보조원으로 임용하고, 일용잡급입니다. 그리고 실험보조원도 결국 일용잡급, 봉급이 60만원 정도되는데요.

사실 초등학교는 100%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중ㆍ고등학교 과학실험보조원은 선호하지 않습니다, 봉급이 적으니까.

실험보조는 교장선생님이 임명합니까?

서류를 각 학교 행정실로 내서 행정실에서 심의해서 교장선생님이 임용하는데, 전산보조원 병무청에서 추천을 받아서 각 학교에 배정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 군데 확인한 결과 전산보조원 일비하고 과학실험보조교사 일비하고 사서교사 일비가 틀리더라고요, 학교마다 틀리겠지만. 그런데 어떤 학교를 보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형성성이 맞지 않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일당 2만 3,600원으로 통일있을 것인데요?

아닙니다. 각 학교에서 모집할 때 2만 5천원이 많고요.

예. 맞습니다. 실험보조는 2만 5천원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거의 2만 5천원인데 어떤 학교는 전산보조원 일비가 3만 3,414원으로 나와있어요. 그런데 국장님은 호봉도 높고 그러니까 올챙이 시절을 잘 모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너무 일급이 적지 않느냐. 규정이 있습니까?

그것은 교육부에서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기획예산처에서 예산편성단가라는 책자가 나옵니다. 정부의 일용잡급 단가가 2만원 짜리도 있고 3만원 짜리도 있는데 단순노임이냐 그렇지 않으면 기술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일용잡급 단가도 각기 다릅니다. 그것은 기획예산처에서 만든 단가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 교육청의 특수시책으로 독서를 생활화하는 것 이것이 특수시책이죠? 사서교사 일비가 2만 5천원이거든요. 그런데 어떤 학교에서 모집한 것을 보면 컴퓨터자격증만 있어도 모집하겠다 하는데 사서교사라는 것은 독서를 교육시키기 때문에 교육에 자질이 풍부해야 됩니다. 비디오방이나 이런 데서 빌려주고 돈 받고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전문인 아닙니까? 그랬을 때 전산능력이라든지 정보활용능력, 독서지도능력, 학생지도능력, 이런 것들이 복합돼서 독서지도의, 우리 시 교육청의 특수시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을 채용해서 활용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랬을 때는 간단한 일용잡급보다는 그래도 사서교사는 차원이 한 단계 높아야 되지 않겠느냐. 대부분이 문헌정보학과 출신들이고 사서자격증 가진 분들이거든요. 운이 없어서 정식 교사는 못되더라도 예우를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저희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이 갑니다만, 예산 집행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마음이 있어도 실질적으로 수혜 혜택을 못 주고 있는 형편 아닙니까? 그런데 현재 사서 교사들은 도서관 대출관계, 도서실 관리, 이런 것을 보조해주고 있지, 아이들 독서지도는 담당전공선생님들이 하고 계십니까? 특히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각 학교별로 사서도우미라고 해서 학부형들이 당번을 짜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몇 개 학교 다녀보았습니다만,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학생들한테 지도를 해야 되겠다하는 점보다는 학교에서 시키니까 나와서 수동적으로 움직이고 가요. 그러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을 교장선생님들이 운영의 묘를 찾으면 예우를 더 해주면서 전공인 자가 하면 교육적인 효과가 더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도 여러 가지로 연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보조원에 대한 사기앙양책에 대해서는 계속 관심을 가지고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관선 위원입니다. 중등과장님, 한번 더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사립학교하고 공립학교의 장단점을 원론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런 답변을 요한 것이 아니거든요. 어떻게 하면 제도개선을 통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들을 수 있겠는가,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본 위원도 작년, 재작년에 수차례에 걸쳐서 초등학교나 중학교는 인성교육에 치중을 해야 한다. 인성교육에 치중하려면 연령이 많은 분들을 중학교에 배치를 해주시고, 또 고등학교는 실력향상에 목적이 있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아직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제가 자료를 받아보았는데. 문제는 다른 것보다 우선 시급한 것이 국어, 영어, 수학, 과학 과목이거든요. 이 과목은 젊은층의 교사들이 고등학교로 가주고 고등학교에 나이드신 분들이 중학교로 가는 인적 교류가 시급히 필요하단 말입니다. 그것 때문에 공립학교와 사립학교의 관계가 있고, 두 번째는 공립학교는 정부시책에 의해서 기숙사가 없어요. 그런데 사립학교는 거의 기숙사가 있습니다. 2, 300명씩 다 들어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3학년 정도 되면 거의 기숙사에 들어가 버려요. 그러면 1년 동안 24시간 풀로 돌려버립니다. 그런데 공립학교는 그것을 못해요. 그러니까 학부모들이 사립학교만 보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정확히 집어내서, 교육청에서 사립학교처럼 기숙사를 지을 수는 없을 것 아닙니까, 법에 위반되니까.

아닙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방 지적하신 대로 공립고등학교에 노령인구가 많으므로 학습지도상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 청이 누년에 걸쳐서 제도적 보완을 해 왔습니다. 최근에 이르러서는 중학교는 동ㆍ서부에서 기교 만료제, 다시 말해서 8년이 지나면 동부에서 서부로, 서부에서 동부로 자리를 떠야 합니다. 그것을 전부 지역간에 근속 만기제를 폐지시켰습니다. 그러나 고등학교의 경우는 지금도 근속만기제를 적용해서 보다 더 젊고 유능한 선생님들이 고등학교에 갈 수 있도록 인사 제도를 그것만큼은 고수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10년 전에는 고등학교의 평균연령이 약 57세였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47세로 낮추어져 있습니다. 금방 지적하신 것처럼 고등학교의 지도교사 연령층을 보다 적게 하는데 저희 청도 특단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기숙사제 운영을 말씀하셨는데 기숙사제는 남학교는 되어 있습니다. 일고라든지 전남고, 광고 이런 데는 기숙사가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단, 여학교의 경우는 학생 관리ㆍ운영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학교의 필요 요구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방 지적하신 것은 정확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방향에서 공립학교의 학력을 어떻게 사립과 견주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끌어 올릴 것이냐, 이것은 저희 청이 무엇보다도 큰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금년에는 학력향상의 해로, 지금까지 전국을 제패해 왔습니다만, 저희 관내에서 공ㆍ사립 성적의 균형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저희 나름대로 특별한 배려와 계획을 가지고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설명에 이해가 안 되는 것이 교원 수급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연령이 고등학교는 인적 구성이 47세로 평균 연령이 상당히 낮아졌다 하셨는데 본 위원도 46세입니다. 제가 대학강단에 서거든요. 그런데 도저히 그 아이들 생각이 저하고는 틀려요. 도저히 맞출 수가 없어요. 그러면 47세면 대학졸업한 지가 20년 되었거든요. 교원채용 돼서 들어온 지가 20년 되었단 말입니다. 이것도 엄청나게 높은 연령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평균이 그렇지, 55세도 있고, 53세도 있단 말입니다. 이것이 문제란 말이에요.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밖에 나와서 아이들 노는 것 보면 노래가 무슨 노래인지 몰라요. 우리는 트로트에 젖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이들은 랩을 넘어서 이해할 수 없는 지경까지 가버렸단 말입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도 교사들이 가서 교육을 시키는데 뭔가 젊고 참신한 분들이 가서 교육을 시켜줘야 그 아이들하고 호흡을 같이 할 수가 있는데 저만하더라도 세대 차이를 느끼는데 하물며 공립학교는 오십 넘은 사람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에요. 그 사람들 그만 두라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인성 교육에 치중해야 하는 초등학교, 중학교로 보내주고 나머지 신규채용이나 경력이 10년 정도 되신 분들을 고등학교에 집중 배치해서 실력향상에 도움을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공립과 사립의 실력격차가 해소된다는 측면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47세라는 것은 엄청나게 높거든요.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크게 받아들여서 고등학교에 보다 젊은 인력이 배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제 이야기가 아니고 학부모들 이야기에요. 그리고 문제는 아까도 장영태 위원님 이야기하셨지만 도심공동화 때문에 옛날에는 명문고등학교라고 이쪽에 학교를 왔지 않습니까? 일고, 광주고, 전여고, 이쪽으로 다 왔었는데 지금은 이쪽으로 안 오려고 해요. 그런데 이 쪽에 있는 대상자가 남구 쪽에서 많이 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민원이 자꾸 발생해요. 저한테도 자꾸 이야기를 해요. 문성고등학교도 있고, 서석고등학교도 있고, 광덕고등학교도 있고 인성고등학교도 있는데 왜 이쪽으로만 빼주느냐, 그렇게 학부모들이 저한테 건의도 하거든요. 그런데 풍암고등학교는 언제 설립할 계획입니까?

내년입니다.

그러면 오픈은 2004년 정도되겠네요?

2003년에 개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가 2002년인데 지금 지어야 할 것 아닙니까?

예.

올해 설계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게 되면 조금 소화가 되겠는데,

그렇게 학생수급계획과 맞춰서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학생들의 원활한 고입배정 계획에 맞추어서 수행하고 있는 줄 압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쪽 중심권에 있는 학교들이 동창회나 이런 곳에서 반대를 하거든요, 외곽으로 옮기는 것을. 그런데 외곽으로 옮겨야 되지 않습니까? 도심권에서 인적 자원이 안 되니까 외곽에서 끌어들이는 것 아닙니까?

당연한 지적을 해주었습니다. 몇 년 전에 일고가 실패했고, 광주여고가 실패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남여고가 마지막으로 실패를 했습니다. 동창회나 이런 데에서 강한 반발로 인해서 제가 청에 있기 전에도 그런 것은 현실적인 문제이므로 전여고 있을 당시, 광여고 있을 당시에도 논의가 되어지고 동창회와도 이야기를 해보았는데 여의치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학생들한테 피해를 준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봉선동에서 일고를 오려면 엄청나게 시간이 많이 걸려요, 시내권이기 때문에. 백운동에서 전여고나 광주여고를 오려면 시내권을 지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역에 있는 학부모들은 원성이 높습니다. 이것을 어떻게든지 해소를 해줘야 합니다. 지금은 사학을 안하려고 합니다. 예전에는 사학을 서로 하려고 했는데 지금은 안 하려고 합니다. 뭔가 사학 재단을 설립해서 인센티브가 있어야 하는데 교사채용도 마음대로 못하고 무엇을 마음대로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학을 전부 안 하려고 해요. 제가 아는 분도 누가 사갔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신설학교가 사립학교는 안 생긴단 말입니다. 그러면 공립학교를 어떻게든 신흥도심지역으로 이전해줘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 되고 외곽에 있는 학생들을 중심권으로 불러들이니까 그 분들은 나름대로 학부모들이 와서 항의도 하고 자꾸 집단민원이 발생하는데, 그런 것도 동창회에만 맡기지 말고 교육정책의 일환으로 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쪽 학교들의 부지를 매매하고 다른 곳으로 가더라도 엄청난 이익금이 있단 말입니다, 지가가 높기 때문에. 그런 것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그것은 주변에 있는 학부모들의 원성을 해소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요. 14페이지에 보면 교원복지증진 해서 교원의 업무경감 지속적인 추진에서 교과전담교사 확대, 과학ㆍ영어 보조교사 배치 했는데, 과학ㆍ영어 보조교사 배치는 본 위원 생각에는 질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쪽에서 어떻게 와서 보조교사를 합니까? 자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실험보조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자격이 있어야 합니까?

실험보조원이 1순위～4순위까지 있는데 1순위는 4년제 대학을 나오고 교사자격증 가진 자를 1순위로 칩니다. 두 번째는 교사자격증이 없더라도 4년제 대학을 나온 자, 세 번째 전문대학 출신자, 이렇게 선정 순위가 나와있습니다. 과학실험보조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과학도 있고 영어도 있지 않습니까?

영어보조교사는 초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됐습니다. 과학이나 영어 보조교사는 초등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초등도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교원사무보조 인력 배치, 활용이라 했는데, 교원사무보조 인력 배치는 어느 정도 수준에 와 있습니까?

교무보조입니다. 교무보조를 한 학교에 1명씩, 일용잡급입니다.

현재 일용잡급을 자체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원들의 사무가 교사의 업무를 가중시킨다 이렇게 자꾸 이야기가되는데, 교원들 사무를 경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교원들의 업무가 폭주되어서 경감해 달라 하는 이야기는 매년 나오는 이야기인데 도대체 교사들이 얼마나 많은 사무를 보고 있는가 조사를 해봤더니 실지로 한 학교에 업무가 공문이나 업무의 폭주로 인해서 그런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교사가 교무나 연구나 행정요원들입니다. 전담 교무, 이런 사람들은 공문수발이나 이런 것들이 많은데 실지로 평교사들은 한 달에 한번 꼴도 안 되는 공문 접수나 문서 수발을 하는 경우가 거의 90%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그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교무, 연구, 교무실에 앉아서 행정요원을 하고 있는 교사들 기준으로 하면 엄청나게 업무가 많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교사들은 거의 한 달에 한번 꼴의 공문수발을 하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 자료조사를 해서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러한 행정요원의 교사, 그러니까 교무나 여기 나와있는 교원사무보조가 교무보조 일용직을 채용해서 업무를 분담해 주자.

그러면 학교당 한 명입니까?

그렇습니다. 요즘은 급사도 없습니다. 옛날에는 종 치는 급사도 있었고 차라도 한잔씩 날라주는 직원도있었는데 예산상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교무실에 앉아있는 선생님들이 굉장히 바쁩니다. 그것을 보조해 주는 일용직을 하나 배려를 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교원들 출퇴근 문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교과전담교원들은 어떻게 합니까?

출퇴근은 공무원복무규정에 의해서 오후 5시면 전부 퇴근하도록…….

자율 출퇴근제가 시행이 안 되고 있습니까?

최근에 공문이 와서 자율 출퇴근제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럼 초ㆍ중ㆍ고도 자기 교과시간에만 가서 강의하고…….

아니, 그 말이 아닙니다.

8시간 기준으로 근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일찍 나와서 8시간을 할 것인가, 늦게 나와서 8시간을 할 것인가, 그러한 자율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무조건 8시간은 해야 한단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서울에 있는 사립학교를 보니까 그것이 아니에요, 내 시간이 없으니까 안 간다 하더라고요.

그런 학교는 사립학교는 어떤지 모르지만 공립은 8시 반에 출근하면 오후 4시 반, 8시에 출근하면 오후 4시, 이렇게 8시간 근무는 정해져 있고 출퇴근을 빨리 할 것이냐, 늦게 할 것이냐에 따라서만 재량권을 준다 그 말입니다.

아무튼 교원들의 사기진작 문제도 자기 학과 시간이 없으면 자율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분위기도 조성을 해주어야 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어느 시점에 가서는 그런 제도를 도입해서 자율적으로 자기 시간이 아니면 자가연수할 수 있도록, 말하자면 대학 교수가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한 연구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주고, 자기 연구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어느 시점에 가서는 도입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현재 우리 입장으로서는 그럴 만한 예산상이나 인력상 문제가 도래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미구에 검토를 해봐야할 사항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필용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위원회 활동하면서 특수학교, 선명ㆍ선광. 선광에 현재 전공 2개 학급 배치를 선명에 1개 학급을 분리해서 증설시켜주는 것이 옳다. 왜냐. 정상아 학생들도 학교 거리관계로 상당히 불편을 초래하는데 심지어 정신장애자들을 한시간 반이나 끌고 다니면서 통학시킨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했는데 그에 대한 대안을 갖고 계십니까? 설명해 보세요.

초등과장이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초등교육과장 안순일입니다. 지난 번에 지적해주신 대로 선명학교 교장선생님께 알아 봤더니 이미 12월 중에 학생모집이 끝났다 그러대요. 그래서 한 학급을 선명으로 재배정하는 것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2003학년도부터 재배정하든지, 그 쪽에 한 학급을 신설하든지 그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3학년도까지 갈 필요 없지 않습니까? 2002학년도에도 해요. 분명히 선광은 신가지구이고 선명은 효덕동인데 이 거리는 엄청난 거리에요. 그런데 23명의 장애자들을 데리고 통학시키는데 오전 내내 끌고 다닌다 그겁니다. 퇴교도 마찬가지이고. 이 아이들은 정신장애인들이에요, 시각ㆍ청각도 아니고. 어떤 시간에 어떤 변화를 일으킬지 모르는 학생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2003년도에 하면 되겠습니까? 간단합니다. 교사가 4명이에요. 2명 이리로 배치를 시켜주고 이 쪽 지역 통계조사해서 몇 명의 학생이 이쪽 학부에 포함되는가를 파악해서 바로 떼어내면 되는 것이지 그것이 뭐가 어려운 일이에요?

학생수용계획과 관련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현재, 또 길게 이야기하게 만드네요. 선명과 선광, 학생 수를 보면 비슷합니다. 287명, 231명, 그래 가지고 두 개 학교가 518명입니다. 그러면 그 학생 수 비율로 보더라도 전공과목도 학생 수가 비슷합니다. 그러면 이 학교로 떼어내서 증설시켜요, 금년부터. 그것이 무슨 어려운 일이에요?

조속히 증설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속히가 아니라 금년부터 하시라고요. 확답해요.

선명학교 교장선생님 이야기는 2003학년도부터나 가능하지 않겠느냐, 교장선생님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선명학교 교장선생님이 그래요? 진화자 교장선생님이?

알겠습니다. 제기해 주신 그 문제에 대해서는 학교운영지원과와 협의해서 그런 방향으로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바로 처리를 해요. 이렇게 간단한 문제를 왜 못해요?

관련 학교운영지원과와 협의해서 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바로 하세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와 관련해서 위원회를 대표하여 몇 가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내용과 같이 새 시대를 열어갈 참되고 창의적인 인간 육성을 위하여 밝고 맑은 품성 교육과 창의성 계발교육에 역점을 두고 교육의 균형발전과 교육정보화 및 학교현장중심의 교육행정 구현으로 새 학교 문화를 창조하고 교육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체제를 확립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질의ㆍ답변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끊임없는 연구ㆍ검토를 통하여 교육 환경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경주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교육청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준비를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관리국장 이재민입니다. 먼저 광주광역시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근로기준법의 개정으로 여성근로자의 출산휴가가 60일에서 90일로 연장됨에 따라 우리 시 교육청 소속 여성공무원에 대해서도 모자건강의 증진과 출산부담으로 인해서 사회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출산휴가 기간을 연장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현행 조례 중 임신 중인 여자 공무원에 대한 60일의 출산휴가를 90일로 연장하여 공포한 날 이후에 출산하는 여자공무원부터 적용하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6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한 공무원 중 2001년 11월 1일 이후 출산한 자에 대해서는 개정규칙을 적용하여 출산휴가기간을 90일로 연장한 것으로 보는 부칙을 마련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02년 3월 1일자 및 9월 1일자로 신설되는 학교와 학생 수 감소로 적정 규모의 학급유지가 곤란하여 2002년 3월 1일자로 통폐합되는 학교를 규정하고 통폐합으로 인하여 교명이 변경되는 학교,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되어 새로운 지번이 부여되는 학교, 학교이전으로 인하여 위치가 변경된 학교 등을 사실과 부합되도록 정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오는 2002년 3월 1일자로 북구 두암동 967-2에 삼정초등학교병설유치원을, 남구 진월동 505번지에 광주효덕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을, 광산구 운남동 974-5에 방동초등학교를, 광산구 신가동 1005번지에 진만초등학교를, 광산구 신가동 1021-2에 풍영초등학교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2002년 9월 1일자로는 서구 치평동 1166-6에 계수초등학교를, 서구 풍암동 950번지에 운리초등학교를 신설코자합니다. 또한 2002년 3월 1일자로 대촌동초등학교와 동교 병설유치원을 인근의 대촌중앙초등학교와 병설유치원에 통폐합하기로 함에 따라 대촌동초등학교와 동교유치원을 삭제ㆍ개정하고자 하며, 금남중학교 위치에 학운중학교와 금남중학교를 통합하여 교명은 운림중학교로 개명하고 이에 따라 학운중학교는 삭제ㆍ개정하고자 합니다.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되어 새로 지번이 부여된 우동초등학교와 병설유치원의 위치를 서구 유촌동 873-1번지로, 2002년 3월 1일자로 이설되는 전남중학교 위치를 서구 치평동 1171번지로, 광주중학교 위치를 서구 금호동 821번지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개정조례안, 신구대비표 등의 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가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송선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먼저 광주광역시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할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한 의견조정이 있었으므로 질의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예.

장영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장영태 위원입니다. 본 조례의 부칙 제2항, 출산휴가의 확대 적용은 2001년 10월 31일 국가공무원복무조례 개정 시 2001년 11월 1일 이후 조례개정안 공포ㆍ시행되는 경우를 감안하여 부칙 제1항과 단서조항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부칙 제1항과 중복 규정되어 있는 부칙 제2항을 삭제할 것을 동의합니다.

장영태 위원으로부터 광주광역시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의 부칙 제1항과 제2항이 동일한 내용을 중복 규정하고 있어 제2항을 삭제하자는 동의가 있으셨습니다. 장영태 위원의 수정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장영태 위원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어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결된 수정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교육청 소관 업무계획보고청취와 조례안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