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화천군의회 5분자유발언
이현대 의원 5분자유발언
순복
김순복의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8회 화천군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2002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화천군수) 맨위로
10시 0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 대상 실과는 농업기술센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상
박지상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지상입니다. 먼저, 그동안 지역발전에 남다른 정성을 보여주신 김순복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농정분야게 관심과 애정으로 보살펴 주고 계시는 의원님들 정말 고맙습니다. 작년 한해는 50년만의 폭설, 광우병, 구제역, 봄가뭄, 쌀값하락등 많은 어려움을 극복했다고 봅니다. 이것은 의원여러분께 정성으로 보살펴 주시고 성원하여 주셨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새해에는 더욱 창의적이고 자발적인 노력을 경주하여 어려운 농촌을 살리는데 헌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그럼, 2002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1년도 성과와 반성, 주요업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갈음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2001년도 성과와 반성입니다. 새농어촌건설운동 지속추진입니다. 우수마을 선정 상서면 신대리가 선정돼서 상사업비 5억원을 받았습니다. 3년연속 우수마을을 선정했습니다. 농업인대상은 자영학습분야 풍산2리 김경섭씨가 시상금 300만원을 받았습니다. 또한, 농업인학술단체 경진대회에서 우수단체로 선정이 됐기도 합니다. 친환경농업 육성발전입니다. 오리농업 쌀생산이 21.6ha에 34호에 105톤을 생산했습니다. 벼건조장시설이 1,000톤 2기 화천농업협동조합에서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2,200톤의 저장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농업경영기금 운용은 이자보전 5,300만원 지급예정이었었는데 작년말 3,900만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다음은 신지식 농업구현을 위한 농업인 육성입니다. 퍼머컬쳐교육이 지난 8월14일부터 8월29일까지 15일간 65명을 수료했습니다. 농업인교육은 새해영농설계교육외 5개과정 2,800명을 교육을 시켰습니다. 전문인력 교육은 영농 4-H교육등 5개단체에서 1,100명을 교육을 시켰습니다. 반성은 쌀값하락에 따른 농민지원대책이 미흡했으며 쌀소비촉진운동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는 첫 번째 농가경제 안정화사업 추진부터 열두번째 과학영농 실증시범포 운영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농가경제 안정화사업 추진입니다. 뉴라운드 출범에 따라서 직접보조금 제도가 점차적으로 축소·폐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농가 간접지원을 통한 경제적 자립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것입니다. 추진개요는 사업비가 5개사업에 9억2,6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은 출산여성 농업인을 위한 농가도우미 지원입니다. 6명에 388만8천원이 계상됐습니다. 1인당 64만8천원이 한달에 지급이 됩니다. 다음 농업인자녀 장학금 지원입니다. 23명에 1,754만8천원의 예산이 섰습니다. 농어촌지도자 자녀 장학금은 16명에 480만원, 농어촌진흥기금은 7억원이 되겠습니다. 2년거치 3년균분상환, 연리 5%가 되겠습니다. 새마을소득자금 융자지원은 2억원입니다. 3년거치 2년균분상환 무이자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그린투어리즘사업 추진계획입니다. 도시민의 소득향상과 주5일제 근무제 확대에 따라서 관광수요가 점차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농업의 생태적 교육가치를 농외소득과 연계하는 새로운 농외소득원 개발을 추진하고자 하는것입니다. 사업개요는 2002년∼2006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수립을 하겠습니다. 대상은 그린투어 가능마을, 사업비는 용역비 3,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추진계획은 단계적 계획수립입니다. 2002 년은 자료조사 및 추진계획 용역실시, 2003년∼2006년까지는 기반조성 및 시범마을 육성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체계적인 통합시스템 구축, 관내 관광산업과 연계추진,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주민교육 및 전문가 육성, 향토 농·특산물 개발육성을 위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친환경농업 육성입니다. 쌀증산시책을 양질미 생산으로 전환하여 도시소비자 기호에 맞추어 생산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친환경 쌀단지 조성은 오리쌀 생산단지 기존 21.6ha에서 50ha로 확대 추진하려고 합니다. 메뚜기쌀단지는 기존 2.3ha에서 10ha로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무농약 품질인증이상 추진입니다. 다음은 소비자와 함께하는 체험농업입니다. 토고미오리쌀 축제가 6월초에 하려고 합니다. 상서면 신대리 토고미 들녘에서 실시하려고 합니다. 메뚜기 체험은 9월말경에 유촌2리 모현동 마을에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미꾸라지쌀축제는 10월말, 오리 및 미꾸라지보내기 회원가입을 위하여 홍보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식량작물의 안정적 생산입니다. 고품질쌀 생산대책방향입니다. 고품질 쌀생산단지 조성은 10ha에 2,05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친환경재배쌀 특수미 재배기반 조성이 70ha입니다. 그래서 오리쌀 50ha, 미꾸라지·메뚜기 각각 10ha로 70ha가 되겠습니다. 국가보증벼종자 자율증식포는 1개소에 3ha, 신육성 벼품종 비교시범 단지조성입니다. 1개소에 2ha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병해충 및 시비개선으로 재해최소화입니다. 병해충 종합진단실 운영 정밀예찰 방제가 1개소, 기상관측장비 설치시범 1개소, 가지거름 30%덜주기 실천에 도복경감, 병해충감소, 미질향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친화형 농작물 재배기술 확입니다. IPM쌀생산이 1개소, 천적증식시설 추진이 1개소, 토양정밀검정 추진이 1,400점에 1,400ha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밭작물 농가소득화입니다. 감자 품질향상 생산성 제고가 55ha, 군납은 45ha가 되겠습니다. 찰옥수수 관고아상품화가 240ha, 애호박 연작재배단지 토양종합개량이 3개소... 이것은 토양종합개량이 객토나, 활성탄, 유기물을 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식용콩 자급율 확대재배입니다. 367ha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로 축산물 유통구조혁신입니다. 소비자의 기호에 맞추어 안전하게 먹을수 있도록 생산구조를 전환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한우의 안정적인 생산기반 조성은 송아지 생산안정제 사업이 1,300두, 한우브랜드 사업이 150두, 한우 거세사업이 1,080두, 인공수정료 지원이 865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축산물 생산입니다. 구제역 방역이 554,013마리에 500만원이 섰습니다. 이것은 약품대 지원이 되겠습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접종이 891,070두, 축산물 판매업소 지도관리가 38개소가 있습니다. 분기별 1회이상 지도관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축산사업입니다. 축산환경개선 사업이 18개소, 축산분뇨처리시설이 1개소, 축사에어쿨시스템 설치가 3개소, 한우육질 초음파 진단기구입이 1셋트를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농산물 유통사업 지원입니다. 선병·규격화·저장등 물류체계 개선을 통한 농산물의 산지유통기능 강화하고, 고품질 위주의 농산물에 대한 가격경쟁력 제고를 하여 다양한 유통경로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선별, 공동계산제 도입으로 고품질 농산물 선별관리입니다. 대상품목은 토마토, 애호박, 파프리카, 느타리버섯이 되겠습니다. 진공포 장기 설치가 2식 2,500만원의 예산이 섰습니다. 다음은 저장시설 설치로 분산출하 유도입니다. 개량저장고 부수가 1동에 50평, 달래종자저장고 설치가 1동, 예냉기 설치가 1식에 4,000만원이 농협 자체사업으로 서있습니다. 다음은 수출배가로 농가소득원 개발입니다. 수출목표액을 8억원, 4개품목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백합, 국화, 파프리카로 4억2,000만원을 일본에 수출했습니다. 그리고 내수판매가 5억원으로 9억2,000만원의 소득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다양한 직거래망 개척입니다. APT 판촉행사가 4회, 자매결연 직거래행사가 4회, 대형 할인마트 개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내수면 어족자원 증대 및 어업기반 확충입니다. 향토어종 치어방류입니다. 방류어종은 4개어종이 되겠습니다. 40만미를 방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빙어수정란 방류가 5천미 불법어업 단속선 구입이 0.7톤급 90마력짜리 3,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허가제한 용역비입니다. 파로호에 어선이 22척이 있습니다. 용역비 3,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래서 수산관련 연구기관 및 대학교에 용역을 줘서 어종별 서식생태, 먹이사슬관계, 자원량 및 어획량, 소득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선착장 진입로 포장입니다. 포장사업이 150m, 계단시설등을 해서 6,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도선건조비 지원입니다. 건조선박은 재질이 FRP, 10톤짜리, 기관을 디젤 420마력짜리, 승선인원은 정원이 20명되겠습니다. 건조기간은 6월1일부터 11월31일까지 6개월에 걸쳐 건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가 1억1,000만원이 군비가 계상됐는데 총 건조비는 1억4,0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부족한 금액에 대해서는 추경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선운영비 지원입니다. 1,500만원이 섰습니다. 분기별 375만원씩 지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운영적자에 따른 손실보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 경영정보 지식기반 확충입니다. 기술·경영·정보를 통합한 지식정보기술을 보급하고 과학적인 영농 경영상담 기능을 강화하고 경영컨설팅 체계구축을 추진하고자 하는것입니다. 농가경영지도는 1,58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농가경영컬설팅 운영이 5개분야에 20명, 농업경영정보 및 목표관리 D/B화, 품목별 표준조사가 5개품목에 15회, 이것은 전산입력후 교육자료 및 지도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도공무원 능력향상입니다. 43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지도공무원 해외연수가 1명, 전문지도연구회 활동이 전문지도 특별과제교육, 시설오이 6개분야에 7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운영입니다. 4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농촌지도사업 심의 및 평가보고가 4회, 타지역 과제발굴을 위한 현지견학 1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영농 실현을 위한 지도기반 지원이 1,645만4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농촌지도순회차량 구입이 1대에 1,000만원이 계상됐는데, 1,000만원가지고 부족하겠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1,200만원정도 예산요구를 하려고 합니다. 과학영농 현장서비스 강화입니다. 과학영농시설정비 및 실증시범포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홉번째, 신지식농업 구현을 위한 농업인 육성입니다. 여건변화에 대응한 지식농업을 구현하고 지역농업 특성과 발전방향에 초점을 맞추어 관내 학습단체 조직활동을 전개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새해영농설계 교육은 수도작외 9개품목 1,200명, 품목별 상설교육은 호박외 4품목, 품목별 연구모임회 육성은 토마토외 5품목, 전문인력육성은 40-H지원이 되겠습니다. 100명... 860만원이 계상됐는데요. 과제·진로지도 교육, 학교·영농회원 지원이 되겠습 니다. 신규 농업인후계자에 대하여 영농창업자금을 지급하고자 하는것입니다. 11명에 3억7,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 것은 융자인데요. 5년거치 10년 균등상환이 되겠습니다. 이자는 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인학습단체 육성입니다. 5개단체 1,200명, 내용은 정보화교육, 하계수련회, 농업인의날 행사, 기금조성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입니다. 횟수가 68개리에 130회, 부품대는 3,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작년에 42건에 96만원을 세입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열번째, 고품질 원예·특용작물 안정생산입니다. 채소가 되겠습니다. 수출농산물 생산기반조성 1개소, 이것은 수출농장 지정 및 고품질 규격품 생산을 위한 시설지원이 되겠습니다. 고랭지채소 녹비 호맥재배가 500kg에 5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고랭지채소 연작장해 해소를 위한 호맥종자 지원이 되겠습니다. 시설원예 경영체 안정화가 1개소에 5,000만원이 섰습니다. 도비가 15%, 군비 35%, 자부담 50%로 섰습니다. 수출품목 생산단지 조성이 1개소에 1억원이 됐습니다. 이것은 수출주력품목 집중육성을 위한 시설 및 단지조성이 되겠습니다. 달래재배 전해수 생성기 설치가 5개소, 다음은 화훼가 되겠습니다. 수출백합 종구생산이 17만구 8,5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특용작물입니다. 원예특작 저온유통기반 확충이 6개소, 버섯재배사 설치가 1개소, 느타리버섯 환경개선이 1개소, 인삼친환경재배가 10ha가 되겠습니다. 이 10ha는 호맥 및 미생물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열한번째, 농촌생활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촌을 쾌적하고 편리한 삶의 터로 조성하기 위하여 농촌생활 환경을 개선하고 농촌여성의 능력배양 및 건전한 생활문화 조성으로 농촌생활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살기좋고 쾌적한 농촌생활환경 조성입니다. 농가주거환경 개선사업이 4호, 입식부엌 및 목욕실 설치가 3호, 농촌노인 생활지도마을 육성이 1개소, 농업인건강관리실 설치사업이 1개소, 군부대관사 유휴지 활용 텃밭가꾸기 지원이 22개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유휴지 활용 종자 및 농자재 지원이 되겠고, 군부관사 주부대상 교육을 100명 실시하겠습니다. 농촌여성 전문인력 개발입니다. 생활과학 기술교육이 68회 1,100명이 되겠습니다. 생활개선 전문반교육이 60회, 여성농업인 능력개발 교육이 8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농업인 정보화 지원사업이 2개소, 컴퓨터, 프린터기 지원, 자체 홈페이지 제작활용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개선회 활성화가 298명이 되겠습니다. 불우이웃돕기라던가 수련대회, 봉사활동, 기금조성사업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두번째, 과학영농 실증시범포 운영이 되겠습니다. 현장과제 해결을 위한 연구개발을 강화하고 산지부존 자원을 이용한 새로운 소득작목 발굴에 중점을 두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소는 실증시범포장이 되겠고요. 사업비는 3,5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규모는 2,200평으로 돼있습니다. 자동하우스가 5동에 500평, 비가림 하우스가 6동에 300평, 야생화 포장이 2개소에 150평, 노지가 1,150평, 과수가 100평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지역특화작목 품종비교 및 천적이용 생물학적 방제시험이 되겠습니다. 유전자원 보존포 조성 및 수집, 산지부존자원 묘증식 및 우량종 선발이 되겠습니다. 지역문화 행사용 공급이 비목문화제, 용화축전으로 일일초외 7종, 5만본을 생산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3만본은 저희가 생산하고 2만본은 시중에서 구입하는 것으로 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특수시책은 미꾸라지쌀 단지조성, 무농약쌈채 단지조성, 원예농가 호맥종자 공급, 친환경 농업자재 공급, 진공포장 시스템 설치사업, 향토어종 인공생산 방류사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미꾸라지쌀 단지조성입니다. 퇴·구비를 이용하여 농사를 짓던 옛날에는 수확후 미꾸라지를 잡아서 추어탕을 끓여 먹었습니다. 그런데 논들이 농약과 제초제등의 오염으로 사라진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미꾸라지가 살아있는 수렁논을 제현하여 무농약 쌀을 생산·판매하여 농가소득을 높이는데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농약과 제초제 및 화학비료로 오염된 생태의 복원, 소비자 기호에 맞는 무농약 농산물 생산으로 농가소득 증대, 추진계획은 단지조성은 10ha, 미꾸라지 사육장 조성 및 치어구입이 되겠습니다. 포장재 지원은 10,000매를 하겠습니다. 20kg, 10kg, 5kg를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500만원이 서있습니다. 군비가 2,800, 자부담이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친환경 농산물 생산으로 농가소득 증대, 농약과 화학비료 등으로부터 먹거리를 보전하는데 있다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 무농약 쌈채 단지조성이 되겠습니다. 무농약 쌈채가 소비자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농약재배시설로 생산체제를 전환하여 소비자단체등에 공급함으로써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사업기간이 1월부터 12월까지, 단지조성은 2개소, 사업비는 1억6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사업내용은 농업용수 확보 중형관정 5공 굴착, 재배작목은 상추, 깻잎, 치커리, 겨자, 케일등이 되겠습니다. 하절기 고온극복을 위하여 에어쿨을 설치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무공해 쌈채의 연중 공급으로 청정화천 이미지 부각, 지속적인 쌈채 공급으로 농가소득 향상, 연중 생산체계 확립으로 지역특화작목 육성에 중점을 두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원예농가 호맥종자 공급입니다. 주요작목인 오이, 애호박등이 연작피해로 수확량이 감소되고 질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을철 호맥재배를 권장하여 토양내 유기질을 공급하고 돌려짓기를 실시하여 피해를 줄이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연작피해로 인한 수확량 감소예방, 토양유기물 함량 증대로 고품질 농산물생산, 추진계획은 사업기간이 3월부터 12월까지, 종자공급은 100ha, 20톤을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800만원입니다. 군비가 2,240만원, 자부담이 560만원이 되겠습니다. 효과는 토양의 유기물 증대로 고품질 청정채소 생산, 불량채소 감소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친환경 농업자재 공급입니다. 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가에게 환경농업 자재를 지원함으로서 농약과 화학비료등으로 인한 오염원을 줄여 청정이미지를 부각시키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필요성은 친환경 농업기반조성, 친환경 농산물의 고품질화, 추진계획은 1월부터 12월까지, 지원계획은 50ha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5,000만원, 군비 2억, 자부담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벼, 토마토, 오이, 호박, 기타 친환경농산물이 되겠습니다. 대상자재는 목초액, 현미식초, 한방영양제, 키토산, 천연칼슘 등으로 돼있습니다. 효과는 친환경농산물 생산증대로 농가소득 향상, 청정화천 이미지 부각을 시켜 친환경농산물 생산에 역점을 두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진공포장 시스템 설치사업입니다. 지역 특화작물 포장방법을 개선하여 진공포장으로 신선도 유지 및 소포장 직거래를 실시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의 필요성은 현재 출하되는 농산물 포장방법은 단순 골판지에 수량 또는 규격을 기입하여 유통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소포장단위로 진공포장을하고 신선도 유지에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은 진공포장기 시스템에 2식에 2,500만원, 진공포장은 애호박, 토마토, 오이, 버섯등이 되겠습니다. 효과는 진공포장에 따른 신선도 유지, 고품위 소포장에 따른 소비자 기호만족, 공동출하에 따른 부가가치 제고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토어종 인공생산 방류사업이 되겠습니다. 댐 호수내 어족자원 증대를 위하여 매년 타지역에서 구입하여 방류하였던 향토어종 사업을 유휴수면에 생산기반시설을 설치해서 치어를 생산함으로써 생존율을 높이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치어생산 시범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기간은 2002년부터 2004년까지 3년간, 장소는 파로호, 춘천호 주변 유휴수면이 되겠습니다. 생산어종은 잉어와 붕어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3월부터 9월까지, 사업지는 2개소 하남 서오지리, 간동 도송리가 되겠습니다. 생산계획은 10만마리가 되겠습니다. 잉어 80, 붕어 20, 사업비는 1,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부화장조성, 어미고기 구입, 먹이사료구입, 산란장 및 천저기설이 되겠습니다. 추진일정은 사업계획 수립이 2월, 생산기반 시설이 4월, 부화 및 사육이 4월∼7월까지, 방류가 8월에 하려고 합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복
김순복의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학
김성학의원
김성학 의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가 상세히 기록을 했고 소장님께서 상세한 보고가 있었습니다만, 의문나는 점 몇가지만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6페이지 친환경농업 육성에서 오리쌀 생산단지 50ha... 글쎄, 50ha를 우리관내에서 다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50ha를 한다고 했고, 메뚜기쌀 단지를 10ha... 이것 역시 10ha면 꽤 많은 면적인데... 그 다음에 소비자와 함께하는 체험농업... 토고미 오리쌀 축제 6월중에 한다고 했는데, 인원이 몇 명이나 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2,000만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한 사람당 얼마씩을 계산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축제만 신경을 쓰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받고 있는데 너무 과다 한 예산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메뚜기잡기체험 역시 9월말에 하는데 1,000만원... 대략 인원을 몇 명으로 계산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보편적으로 도시에서 많이 온다고 해서 버스 5대 정도 온다고 보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행사성경비로 소비한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농촌을 돕기 보다는 피해를 주는 결과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듭니다. 이와같은 많은 예산들을 오히려 농촌에 실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사업에 치중을 하던가 해야지 이렇게 행사비로만 해서... 물론 도시민들이 한번와서 푸짐하게 대접받고 가면 기분을 좋을는지 모르겠지만, 또 그분들이 과연 우리 쌀을 전체적인 생산된 쌀을 다 소비해 준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여기에 너무 치중하는 것 보다는 농민이 실 소득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좀 신경을 써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7페이지에 식량작물 안정적 생산. 여기에 환경친화적 농작물 재배기술 확대라고 해서 IPM쌀생산 1개소에 750만원, 천적증식시설 설치 1개소에 1,000만원, 토양정밀검정은 1,400점을 해서 1,400ha를 한다고 했는데 토양정밀검정을 해서 토양을 개량한다는 것은 좋은 발상이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밭작물 농가소득화인데 감자 품질향상, 생산성제고 55ha에 군납계약을 하는데 품질향상을 하려면 군납하는 계약을 해서 품질향상이 된다고 볼수는 없고, 품질향상을 하려면 감자 종자를 선택을 잘해야 된다고 봅니다. 감자 종자생산이 제대로 돼서 어떠한 병균이 오염되지 않은 이런 좋은 종자를 선택해서 농가에 보급을 해야 품질향상이 되고 생산성도 높아지리라고 봅니다. 물론, 소비에 있어서는 군납계약을 해서 많은 소비를 할수 있도록 하는 것은 좋은 계획이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찰옥수수 관광상품화 240ha룰 해서 찰옥수수를 관광객들에게 판다는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애호박 연작재배단지 토양종합개량 3개소에 8,640만원을 들여서 한다고 했고, 토양종합개량 객토, 활성탄, 유기물시용... 여기에서 식량종 자급율 확대, 장류, 두부콩, 콩나물콩, 나물콩 등 367ha를 한다고 했는데 이런 계획을 세워놓고 생산을 해놓은 다음에 소비를 어떻게 할 계획인지, 소비를 해주지 못하면 농촌에서 지시하는대로 했다가 실패하는 예가 많은데 이와같은 생산계획을 세워서 생산을 하면 소비도 제대로 해서 어떠한 매상을 받는다던가 아니면 생산된 두류를 전부 어디에 판매해 줄수 있는 그런 계획은 서있는지 이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13페이지입니다. 고품질 원예 특용작물 안정생산, 수출농산물 생산기반조성 1개소에 2,500만원,수출농장 지정 및 고품질 규격품 생산을 위한 시설지원에 있어서 고랭지채소, 녹비, 호맥재배... 이것이 5,000kg를 해서 5,00만원을 지원한다고 했고, 고랭지 채소 연작장해 해소를 위한 호맥종자 지원, 시설원예 유리온실 경영체 안정화 1개소에 5,000만원... 유리온실이 본 의원이 알기로는 사내면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리온실이 실 이득을 보지 못하고 계속 피해만 보는 이런 현실에 있는데 계속 이렇게 지원을 해서 어떠한 결과가 온다고 보는지, 농민들에게 소득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먼저 하시던분이 빚을 지고서 다른데로 도망을 갔다는 말까지 들리는데 유리온실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수출품목 생산단지 조성에 있어서 1개소에 1억원을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수출을 얼마나 많이 할 계획이신지, 매년 이렇게 수출을 한다는 명목으로 예산만 계속 투자를 해서 앞으로의 소득이 얼머나 왔는지, 우리군에 소득이 된거, 우리농촌이 얼마나 달라지게 되는지... 1개소에 1억씩 투자를 한다는 것은 이것은 너무 과다한 지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1억을 투자를 했으면 그래도 몇 십억이라는 소득을 보는 이런 확실한 소득을 봐야 된다고 보는데 소득에 대한 결과는 별로 나타나지 않고 이렇게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은 물론, 농촌을 살리는데는 도움이 된다고 보겠지만 이렇게 한군데 한 개인에게 치중하는 사업은 이제는 지양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화훼단지에 있어서 수출백합종구를 17만구를 8,500만원을 들여서 구입을 한다고 했는데, 제가 먼저도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백합수출이 얼마나 수출되 돼서 소득을 얼마만큼 봤는지에 대한 결과를 별로 밝혀지지 않고 매년 거의 8,500이라면 1억에 가까운 돈인데 이와같은 지원을 해서 소득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특용작물에 있어서 원예특장 저온유통기반 확충 6개소에 3,600만원, 버섯재배사 설치 1개소에 2,000만원, 노후된 버섯재배사 현대식 조립식 재배사로 교체하는 것이고, 느타리버섯 환경개선 1개소에 4,000만원, 간이버섯재배사의외벽단열재, 균상시설 보완 및 교체라고 돼있고 인삼친환경재배 여기도 650만원을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별로 큰돈은 아닙니다만 인삼친환경재배는 처음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하는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8페이지입니다. 무농약 쌈채단지 조성인데 추진계획에 있어서 단지조성은 2개소, 사업비는 1억600만원, 군비가 5,360만원이고 자부담이 5,240만원으로 한다고 했고 사업내용에 있어서 농업용수 확보 중현관정 5공을 굴착을 하겠다고 했는데 위치가 어디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관정을 파지 않으면 도저히 급수가 될 수가 없는 지역인지, 가능한한 지하수를 관정을 파서 하는 것 보다는 계곡을 막아서 소형 저수지를 만들어서 한번 해놓으면 영구히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하는 것이 좋다고 보는데 이 지역이 계곡의 물을 이용할 수 없는 지역인지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고, 재배작목에 있어서는 상추, 깻잎, 치커리, 겨자, 케일등으로 에어쿨 설치에 따른 하절기 고온극복을 한다고 했는데 이와같은 시설을 가능한한 다섯군데 파는 중형관정이면 비용도 상당히 들어갈 것 같은데 관정파는 것은 저수지로 대체할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복
김순복의장
김성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네, 최광선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선의원
최광선 의원입니다. 오늘 농업기술센터 보고를 보니까 정말 최상의 많은 변화가 왔다. 저는 20년동안 이것을 하면서 그때당시에 이런 농업을 하는 사람들은 "않좋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다."이렇게 생각하면서 욕도 많이 먹었는데 이제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 전반에 걸쳐서 유기농업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대해서 기쁜마음을 금치 못합니다. 그러면서 늘 사람들은 농업에 대해서 획기적인거 없나. 이렇게 하는데 농업은 획기적인 것이 하나도 없으면서 현재 있는 농업을 특수하게 농업을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획기적인 농업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몇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5페이지 그린투어리즘에 대해서 요즘 누구나 농촌의 농업정책을 말하는 사람은 전부 그린투어를 말하는데, 이 그린투어가 잘 진행되면 우리 농촌도 좋아지며 5일근무제가 되면 그런것들이 활성화 될 것 같은데 뭔가 지금 잘못알고 있는것들이 많습니다. 그린투어는 프랑스에서 2차대전후에 일어났던 농업운동으로서 몇가지를 잘해서 만들면 좋은 효과를 얻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체류형이라야 하는데 그때 체류형일때 사람들이 젊은 부부도 오고 여러 아이 딸린 사람들도 따라 올텐데 그 집이 독립체로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화장실과 목욕탕을 겸비한 독립체가 있어야 됩니다. 농가마다 이렇지 않습니다. 이것을 행정에서 지원할수 있는 계획이 꼭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먹을거리... 전통 먹을거리와 유기농업에 의한 먹을거리... 이런것들이 주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그게 있으면 가내수공업으로 조그맣게 전통방식의 농산물을 가공할 수 있는 시설이 꼭 있어야 된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농촌사람들 의식이 개선돼서 도시사람들이 와서 화재를 이렇게 돌렸을 때 이런 대화를 서로 할수 있는 그런 의식구조와 그 다음에 프로그램을 좋게해서 재미있게 지내게 갈수 있는 그런것들이 되지 않으면 그린투어는 그냥 물거품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매력있는 것은 그린투어가 되면 1차산업이 2차산업화 되면서 방도 빌려주고 음식도 파니까... 1차산업, 2차산업, 3차산업이 동시에 진행될 수 있는 아주 매력적인 부분인데 이것을 잘좀 용역을 준다고 했는데... 우리 용역을 너무 하고 있습니다만, 용역을 주더라도 이런 기초상식에 대한 것을 깊이 이 지역에 맞는 자료들을 그 사람들이 줘야 이것이 바로되는거지 그 사람들한테 용역비만 주고 자료제공은 제대로 안했을때는 엉뚱한게 돌아와서 돈만 날리는 꼴이된다. 그래서 이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6페이지보면 미꾸라지 농업을 한다고 했는데 미꾸라지는 넣고서 제초작업을 어떻게 할것이냐. 이게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맨처음에 모를 내놓고 1차 제초제를 뿌려 놓고 그게 어느정도 성장할 때 미꾸라지를 넣는다. 그러면 미꾸라지는 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만일 토양검정이나 쌀을 검사했을 때 제초제를 뿌린 성분이 분명이 나옵니다. 그랬을때는 이것을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 제초제 문제를 각별하게 신경써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저런 것도 있어요. 등겨농법이라고해서 모를 내놓고 물을 어느정도 자작하게 대놓고 거기에 등겨를 뿌려 놓으면 그것이 막이돼서 풀이 전혀 올라가지 않는방법... 지난 행정감사때도 그랬지만 신문지를 깔아가면서 거기에 모를심는 이런 기계도 나왔어요. 그거 알아봤습니까? 우리나라에도 들어와서 하는데가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초적인 것을 알려주지 않고 한다고하면 미꾸라지농법해서 잘못하면 더 망쪼가될 염려가 있다. 이래서 이것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초방법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썼으면 좋겠고, 10페이지도 내수면어족자원증대 및 어업기반 확충이라고 해서 이것도 용역을 줬죠. 파로호 허가제한 용역비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행정을 하는 것인지 용역비가 세워지기도 전에 사람들이 찾아와서 "왜 그 용역비를 세웠느냐. 그렇게 하면 우리 고기잡는 사람들은 다 망하지 않냐." 이런 소리가 날정도로 보완되지 않는데 대해서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어떤 것을 하던기 보완이 잘돼서 그것이 잘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발설하지 않는 것이 굉장히 좋겠다고 생각하면서, 어종별 서식상태 그다음에 먹이사슬관계, 자원량 및 어획량 소득분석... 지금 파로호를 보면 물이 차있는데 고정적으로 숲하고 물하고 차있어야 되는데 차있지 않기 때문에 자연발생적으로 어획량이 주는 것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숲하고 연결이 안됐기 때문에 어떤 것은 100m이상도 숲하고 연결이 안됐어요. 일본사람들은 매일 내가 부르짖는 이야기지만 숲이라는 것이 "어장의 연인이다." 이런말을 쓰거든... 숲하고 물하고 다 있어야만 프랑크톤이 같이 연결돼서 살아나는데 우리 파로호는 특수하게 생태계... 자연적으로도 파괴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이 바로되지 않고서 용역만 줘서 잘될것인가 하는 문제에 의문이 생겨이 어떻게 이것을 잘 할것인지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고, 맨 끝으로 22페이지, 향토어종 인공생산 방류사업. 이게 제가 행정감사때 이 이야기를 했는데 바로 옳다고 생각해서 실시하는데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하는데요. 잉어하고 붕어... 이것을 치어를 만들어서 뿌리면 좋겠다. 수원 때문에 그런지 외지에서 와서 종자를 가져와서 했을때는 70%가 폐사가 되는데 우리지역에서 이것을 잘 활용하면 많은 어족들이 살아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좀 신경써서 하남면에는 서오지리, 간동면에는 도송리로 지정됐는데 사람이 지정됐는지, 어떻게 할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설명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복
김순복의장
최광선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네, 길병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오
길병오의원
길병오 의원입니다. 동료의원님들이 많이 질문해 주셔서 서너가지만 질문드려 보겠습니다. 우선, 9페이지 수출배가로 농가소득원 개발에 수출목표액이 8억... 네가지 품목에 8억이라고만 나왔는데 품명에 대해서는 무엇무엇으로 8억의 수출고를 올리려고 계획을 한건지 품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0페이지 도선건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도선운영비도 1,500만원씩 지원을 하면서 건조하는 것을... 1억1,000만원이 군비인데 그것도 모자라서 또 3,000만원을 추경에 더 해야된다고 설명하시는데, 글쎄말입니다. 이것을 새로 도선을 건조하면 차후에는 운영비의 지원은 없을것인지,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도 운항적자에 대한 손실액을 보상해 줘야 되는건지, 여기에 대해서 확실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2페이지 신지식인 농업훈련을 위한 농업인 육성에서 맨밑에 농기계 순회수리교육에 대해서 질문드려볼까 합니다. 68개리에 130회에 1,000명에 대한 부품대가 3,000만원 예산이 서있는데 사실 늘 해마다 나오는 소리이긴 합니다만, 순회하는 것 까지는 좋은데 농촌사람들의 불편사항은 부품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농번기 시작전에 미리 농기계를 고쳐야 되는데 거의 농번기 시작되기 전에 와서 그러니까 거기서 순회수리하면 고치려고 했는데 부품이 없다고 하면 상당히 난감한때는 당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의가 부품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소리를 많이 하는데 농기계가 새로 나온게 있고 먼저 나온게 있고 해서 부품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제일많이 소모되는 부품은 여유있게 가지고 가서 부품이 없어서 못고친다는 소리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당부드려 보는겁니다. 이상입니다.
순복
김순복의장
길병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네, 이현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대
이현대의원
이현대 의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금년도 우리 화천군의 농정의 발전, 또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 좋은 시책을 보고하셨고 잘 추진하면 화천의 농업이 발전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몇가지 주문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페이지 친환경농업 육성에서 소비자와 함께 체험농업을 하겠다고 보고하셨는데 다 좋습니다만, 제가 볼때는 미꾸라지쌀에 대해서 미꾸라지 쌀은 금년도 처음 시도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처음 나온 이야기입니다만, 미꾸라지를 해서 쌀을 생산할 때 논은 어떻게 운영할것인가를 볼때는 매우 궁금한점이 많고 아까 최광선 의원께서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볼때는 금년도에 미꾸라지쌀을 농사를 어느지역에 얼마를 해서 생산할 계획을 갖고 몇농가가 참여하고 면적은 얼마인지 모르겠고, 그래서 얼마를 수확을 봤을 때 이와같은 행사를 할것이냐. 그래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또 효과가 얼마만큼 있었는지, 어떤 사례가 있어서... 우리지역 말고 타 지역에도 이런 사례가 있어서 추진하는지 모르겠지만 어려움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17페이지 단지를 조성할 때... 여기 사업목적에도 나와있습니다. 퇴·구비를 이용해서... 미꾸라지는 땅이 물러야되고 항상 물이 차있어야만 될것으로 저는 보는데 수렁논은 많은 지역도 없고 어느 지역을 할지 모르지만 물을 계속 대줘야되고 물만 그쳤다하면 미꾸라지는 생명을 잃어 버리는데 그것이 가능한지도 모르겠고, 이것을 권장해서 농사를 지었는데 평년작보다 쌀이 감소됐다. 그랬을 때 그 보상을 해달라고 그럴 때 어떻게 할것이냐. 이것도 생각을 해야되겠고, 그래서 제가볼때는 미꾸라지는 옛날에 소를 한 마리 키워서 나온 구비를 매년 계속 부어서 사람이 들어가면 발이 푹푹 빠지고 퇴비를 많이 넣어서 그렇게 된 땅에 한해서 이것이 이루어 지리라고 보는데... 궁금한점이 많은데 어떻게 할 계획인지를 자세히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7페이지에 식량작물의 안정적 생산에 6페이지에도 나와있습니다만, 오리쌀을 50ha, 메뚜기를 10ha, 미꾸라지를 10ha 하는 것으로 봤을 때 약 70ha를 친환경 농업으로 육성하겠다는 군의 계획인데, 우리 화천군에 1,975ha의 답을 가지고 있으면서 약 70ha 정도밖에 안되면 2.8% 정도가 친환경농업을 한다고 했을 때 지금 지난해에 우리가 겪었던 문제가 쌀값하락이 문제가 된겁니다. 쌀값하락에 따라서 지금 군에서는 어떤 대책이 없습니다. 보고서에도 없거니와... 또 주민들은 지금부터 준비안하고 가서 가을에가서 쌀 생산된 다음에 쌀값내려갔다. 6%가 더 내려간다고 보고있는데 그랬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그러니까 의회에 찾아오고 군수 찾아오고, 그 사람들하고 대화하기 싫으니까 피하고 하다보면 농협에 밀고... 이런 행정을 하기 때문에 농민들이 지금 불신을 가지고 있다. 농민들을 어떻게 할것이냐. 이런 문제가 되는데 이런 것을 깊이 생각해서 앞으로 쌀값하락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연말에 가서 그때까서 큰일났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서서히 준비해서 대책을 마련한다면 대인이 서지 않느냐. 또 그것을 예방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주문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물 유통사업인데 사실 유통사업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농협에서는 행정에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농업차량도 있고 자체 구입한 차량도 이겠지만, 냉동차량도 지원해주고 해서 개인이 가지고 있는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농협에서는 지금 장사를 하는 농업으로 발전하기 때문에 농민들이 불신을 하면서 그 농협을 이용안할수 없는 것이 농민의 입장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농협을 불신하면서도 지금 이용하고 안할수 없게 돼있고 이런 입장인데 우리 행정에서는 농협을 관리할수 있는 체계가 돼있지 않느냐. 이렇게 볼때는 유통문제는 뭔가 특별히 농민을 위해서는 행정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줘야 농민들이 얼마라도 소득을 올릴수 있지 않느냐. 지금 화물차가 전부 개인화물을 쓰고 있어요. 농협에서는... 관차량은 그렇지 않습니? 관에서 유지관리비가 다 포함돼있고 기사 출장비까지 다 포함돼 있지만 개인차량은 자기가 개인이 유지관리를 책임지고 하는... 단가나 농협에서 유지관리비 다 세워놓고 기사 봉급주고 여비까지 다 가지고 있는 농협차나 다같이 똑같으니까 농협을 불신하는겁니다. 이런걸 어떻게 해야지... 농민을 위해서 베풀줄 아는 농업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못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거다. 그러면 행정에서 우리가 할 일이 아니다라고 민다면 화천농업은 이루어질 수 없다고 봅니다.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농협과 센터와의 항상 유대관계를 가지고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야 유통이 되고... 아파트도 좋고 자매결연도 좋습니다. 자매결연이고 아파트도 다 결정해서 만들어 줘도 운영이 안돼요. 전부 자기는 자기들끼리... 잘난사람 잘난대로 살고 못난사람 못난대로 산다고 이런식으로 살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된다. 그래서 앞으로 유통문제는 농협을 진짜 농민들을 위한 농협이 되도록 이번에 조합장도 새로 됐으니까 이제 4년 동안은 뭔가를 베풀줄 아는 농협이 되도록 우리 행정에서 지도해 줘야겠다. 지적을 해드립니다. 다음에는 19페이지 원예농가 호맥종자공급. 좋은 시책이라고 봅니다. 저는 요즘 농민들이 말하기를 늘 걱정하는 것이 오이 심은농가에 걱정 호박 심은농가의 걱정이 바로 연작피해입니다. 지금까지 없었던 것이 지금부터 발생되는 겁니다. 제작년부터 발생돼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지금 호맥을 심어서라도 연작피해를 방지하겠다는 특수시책을 보고하셨는데, 좋은 시책이라고 보는데 저도 농사를 지어봤고 농사를 하면서 이런 사업을 많이 해봤지만 농촌에는 소를 한마리씩은 키워야 됩니다. 이게 기본인데 지금 소를 키우지 않고 소키우는 것을 전부 사료로 키우니까 사실 소를키워도 가치가 없는겁니다. 소가 먹고사는게 생초인데 이것을 야생초를 안먹이고 전부 사료를 먹이니까 소가 구비가 없어요. 그래서 옛날에 농사짓던 방법을... 그것을 찾아갑니다. 그것이 소가 밟아서 낸 구비를 논밭에 갖대 내면 연작피해가 없다고 봅니다. 호맥도 좋지만... 안되니까 지금 호맥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농가에 이런것도 옛날농업으로 한번 해서 진짜 청정으로 농민들이 피해를 줄이고 소득을 올릴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주문을 드려보고, 하여튼 좋은 시책을 많이 발굴하셨고 잘 추진되리라 믿습니다. 또한, 지금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좋은 방법을 찾아서 우리 화천농업이 발전될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순복
김순복의장
이현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네, 최덕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의원
최덕규 의원입니다. 몇가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제가 언젠가 행정사무감사시에 화천군의 농업정책에 관하여 새로운 비젼을 밝혀달라.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린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당시 답변이 "화천군에 이렇다할 농업발전에 대해서 비젼을 말씀드리기가 참 힘듭니다."라고 했는데 이번에 2002년도 업무보고에 봤을 때 제가 새로운 비젼이 나타나고 있다하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전에 보지못하는 정책을 한번 해보겠다. 이런 의지속에서 농업전반에 대해서 업무보고가 있어서 상당히 반갑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어떤 획기적인 비젼을 떠나서 뭔가 하나하나 생각해 내고 창안을 해서 농업발전에 기 여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이 바로 비젼이 아니겠냐. 이렇게 생각돼서 말씀드려봅니다. 예컨데 보면 경영정보지식기반확충... 이런 사업을 하시겠다던지 신지식 농업을 구현하겠다던지 또 고품질이라던지... 물론 전에 하던것도 있습니다만, 다소 그런 측면이 있고 그런가 하면 무공해 농산물생산을 하겠다. 이것도 전에 있었던겁니다만, 친환경농업이나 고품질을 생산하겠다. 이렇게 다양하게 농업정책에 대해서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획기적인 비젼을 생각하신거 아니냐. 이렇게 제가 나름대로 검토한 사항에서 말씀드려 봅니다. 이제 2001년도 성과와 반성을 제가 �a어봤을 때 거기보면 나름대로 반성했을때는 새농촌건설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시겠다. 물론 이것은 해마다 하는겁니다만, 이런것들을 되도록 그지역에서 우리 강원도에서도 특이하게 화천군의 새농촌건설운동인에 획기적인 우수한 마을이 됐다. 화천군에서만 우수한 마을이 되기 전에 강원도 전체에서 우수한 마을을 하면 되겠다 하는 그런 의지속에서 한번 해주십사. 화천군의 우수한 마을이라면 어떤 측면에서는 쉬울수도 있겠지만 어려운 측면도 많습니다만, 강원도 전체에서 최수우 이런 마을이 되게끔 한번 육성하시는게 좋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해봤고 친환경농업 육성도 역시 성과를 잘 하셨다고 하지만 바로 앞으로는 농업발전이 어떠한 주먹구구식 발전을 하는게 아니라 친환경적으로 고품질하겠다는 그런 농산물을 생산하겠다라던가 무공해적인 농산물을 생산하겠다. 이런 쪽으로 해서 고품질적인 농업생산을 해서 전국에서 우대받는 최고의 금액을 받는 그런 농산물을 생산하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냐. 이것이 화천군에서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좋겠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게 있다면 저는 이런 것을 늘 행정감사때도 말씀드린 바입니다. 농촌생활개선 사업에 보면 맨밑에보면 농촌여성 전문능력개발이라고 사업에 나타났습니다. 생활개선 전문반교육 60회, 한·양식 조리사 제과빵등... 그래서 농촌여성을 전문성있는 능력을 개발하겠다. 이렇게 사업에 나왔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말로 그치지 말고 과연 농촌여성들이 내가 하고자 하는 소일거리를 뭐를 찾아서 할수 있느냐 하는 것들을 생각했을 때 바로 이런 것이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하나의 한식이나 양식의 조리사를 자격을 취득했을 때 요즘 여성들보면 집에서 할 일이 많은 사람도 있겠지만 할 일이 없는 사람은 남의집에가서 소일거리삼아 조그만 가정에 이익이 되고자 가정의일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한, 식당에서 일할 때 내가 식당에서 떳떳이 일할수 있는 그런 여성의 자부심을 갖게끔 만들어 주는 것이 바로 양식·한식 조리사 자격. 어느 당에서 내가 부업삼아 일할 때 나는 자격증이 있다. 그러면 1원을 받던 것을 2만원을 받을수있는거고 이런 측면이 벌써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60회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꼭 60회로 그칠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넓혀서 분명히 요리사의 자격증을 갖게끔 이렇게 육성해주면 고맙겠다. 이런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또한, 여성농업인 정보화 교육입니다. 요즘은 정보화가 꼭 필요합니다. 과연 정보가 없으면 절대 살아남지 못하는 것이 바로 요즘 시대라 생각합니다. 여성분들도 정보화를 늘 읽어주고, 가리켜 줘서 지역에서 과연 무슨 정보가 이루어지고, 어떤 정보가 필요한가의 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도 게을리 하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서 일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한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수출 배가로 농가소득원 개발입니다. 화천군에서 수출한 지역이 어디에 있습니까?한번 이런 것을 묻는다면 아마 농업기술센터에서 사내면이다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래도 화천군에서 외국에 수출한 지역은 사내면 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지원을 게을리 하지 마세요. 관리를 해주시고, 또한 지원만 해주고 관리를 안하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금년 8억원의 목표를 가지고 수출하겠다는 의지를 가졌는데 8억원 목표가 아니라, 10억원, 20억원도 목표를 가지겠금 다음에는 10억원이나 20억원정도 수출할 수 있는 그런 자세 다시말해서 수출하겠다는 생각만 할것이 아니라, 그 지도와 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출을 8억원의 목표를 할 것이 아니라, 10억원의 목표를 가지고 수출을 할 수 있겠금 주위에서 지원해 주시고, 노력해 주시고, 기술교육도 필요하시고 이런 측면에서 부단한 노력을 해주신다면 8억원의 목표가 아니라 10억원의 수출이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쪽으로 관심을 갖고 충분한 노력을 해주셔서 농가소득, 농어촌 발전에 크게 기여해 주십사 이렇게 농업기술센터에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순복
김순복의장
최덕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네, 이화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화원
이화원의원
이화원 의원입니다. 저는 질의가 아니고,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자는 뜻에서 나왔습니다. 우리 농촌이 그야말로 옛날에 소득이 적게 나오고하니까, 다수확이다 소득증대다 이래서 지금은 농업기술센터라고 합니다만, 옛날에는 지도소하고 산업과에서 그 많은 과학영농으로 하다 보니까 농약, 시비를 너무 해서 오늘날 문제가 되니까, 이제는 친환경 농업을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들이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기회로 말씀드리고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농사는 마음대로 하루 이틀에 장사해서 돈벌 듯이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가야만 됩니다. 재배를 하다보면 자라는 기간, 여러 가지 연구를 하면서 그야말로 모든 것을 계획적으로 치밀한 생각을 갖고 해야 되는데 저도 공무원 생활을 했습니다만, 위에서 시키는대로 어떤 실적위주나 자기 개인적인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되지 않았나 오늘 보고서 보고를 받으면서 그야말로 이 계획은 정말로 잘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농업기술센터에 근무하는 분들은 내가 공무원이라는 생각을 떠나서 나는 농민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야말로 함께 농심에서 고통을 겪으면서 일구어나가야 한다는 책임감과 의무감을 가지고 잘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참 아무쪼록 여러분들 고생들 많으신데 꼭 이것이 다시 다른 얘기가 나오지 않는 그런 좋은 계획이 되고, 또 가을에 가서 행정감사나나 이런 것을 받았을 때 어떤 질책이나 책임에 대한 추궁을 받지 않는 그런 좋은 추진을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순복
김순복의장
이화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답변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한 후 11시 4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정회
11시 41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상
박지상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박지상입니다. 질문해 주신 의원님 순서대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성학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오리쌀 축제 및 메뚜기 잡기 체험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행사성 경비로 도움을 주는 것보다는 피해를 주는 사례가 실질적으로 많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 친환경 쌀 생산을 위해 오리쌀이 21.6㏊, 메뚜기 쌀이 23.3㏊를 조성 브랜드화 하여 도시 소비자에게 판매를 하였습니다. 우리군은 친환경 쌀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하여 도시 소비자의 기호에 맞는 토고미 오리쌀 축제등을 통해서 전국적으로 명품화 하는데 성공을 거뒀다고 생각 합니다. 따라서 오리쌀과 메뚜기 쌀을 고정적으로 소비하는 회원이 400여명에 이르고 있고, 작년 오리쌀 축제에 1,200여명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메뚜기 쌀 체험에 200명이 참여하여 많은 인원이 모여서 좋은 반응을 보였다고 봅니다.
성학
김성학의원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불능)
지상
박지상농업기술센터소장
네, 1,200명이 왔었습니다. 메뚜기는 200명이 왔었습니다. 외지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현대
이현대의원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불능)
지상
박지상농업기술센터소장
미꾸라지 쌀에 대해서 다시 홍보를 하겠습니다만, 오리쌀에 가는 인원을 동원해서 저희가 홍보를 많은 해서 많은 인원이 모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몇 명이라고 얘기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성학
김성학의원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불능)
지상
박지상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400명 회원을 모집했습니다. 인터넷을 통하고, 현지에서 온 사람들하고 해서 지금 오리쌀이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성학
김성학의원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불능)
지상
박지상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서울, 경기, 전라도까지 있습니다.
현대
이현대의원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불능)
지상
박지상농업기술센터소장
미꾸라지 쌀은 저희가 계획을 10㏊를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꾸라지 쌀을 하남면 안평리에다가 추진을 하려고 하구요. 저희가 일단은 현지를 가 봤는데요. 지금 추진계획이 있기 때문에 지금 면적에 대해서는 유동성은 있는데 저희가 계획을 다시 수립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현대
이현대의원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불능)
지상
박지상농업기술센터소장
미꾸라지 축제를 올해 처음 시도해 보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계획 수립을 해서 10월말에 하려고 합니다. 홍보를 해서 소비자들을 많이 오겠금 해서 오리쌀 못지않게 저희가 축제를 하겠습니다.
현대
이현대의원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불능)
지상
박지상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은 계획단계이기 때문에 미꾸라지 면적이 몇㏊다 농가가 몇 농가다 지금 계획중에 있습니다. 그 계획이 확정이 되면 저희가 오리쌀 못지않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성학
김성학의원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불능)
지상
박지상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답으로 쌀 4㎏짜리 한포씩을 줬습니다.
성학
김성학의원
그럼 이 자금은 행사비용으로 쓰나요?
지상
박지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산에 서 있는 것은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 중식비하고 거기 행사에 따른 자재비입니다.
성학
김성학의원
회비 받은 것은?
지상
박지상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대신 쌀 4㎏짜리 한포씩 줬거든요.
성학
김성학의원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불능)
지상
박지상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성학
김성학의원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불능)
지상
박지상농업기술센터소장
메뚜기 쌀은 올해 1,000만원을 세운 것이구요.
성학
김성학의원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불능)
지상
박지상농업기술센터소장
여기에도 한 500∼600명 동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쌈채 단지조성 관정 5공 사업계획이 있는데 계곡수를 이용해서 하면 안되겠느냐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쌈채 단지는 사내면 광덕지구등 2개소에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관정을 사업계획에 반영한 것은 잠정적으로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겨울철 수확재배로 온도를 유지하고 여름철 더운 공기를 식혀 일정한 온도를 유지 작물이 안정적 생육을 위해서 수온의 일정한 지하수를 부득이 개발하게 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유리온실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수출전략 작목단지로 집중육성 책임기술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 도, 기술지원과 연계 수출농산물을 생산체제로 확립하고 있습니다. 지도사의 배치로 고품질 파프리카 안정생산에 주력을 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서면으로 여러 의원님들께 자세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원도 농산물 주력 수출품목 생산단지 조성비가 과다하게 투자했다 어떻게 하겠는지 물음을 주셨는데요. 파프리카 재배농가 경영재배로 연작장애가 발생하여 반영구적인 양액재배 시스템을 설치 지원하는 것입니다. 사업비가 50%, 자부담 50%, 면적이 200평, 대상농가가 3농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백합수출을 얼마나 했는지 말씀해 주셨는데요. 97년에 4억5,900만원을 수출했습니다. 98년도에 4,600만원, 99년도 6,500만원, 2000년도에 1억5,900만원, 2001년도에 2억9,300만원을 수출했습니다. 이것은 단지 백합만 되겠습니다.
성학
김성학의원
이게 몇 세대가 한 것입니까?
지상
박지상농업기술센터소장
5농가입니다. 다음은, 인삼 친환경재배를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인삼재배를 하기 위한 예정지는 관리하는데 예정지의 호맥, 또 계량기를 투입하여 관리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저희가 100% 보조를 했는데 이것은 호맥씨를 해서 인삼이 잘 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밭작물 생산 농가소득 판매대책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감자판매 대책은 군납 계약재배를 통해서 소비자의 수익도로 할 계획이고, 감자 화천군 전체 소유량이 88톤중에서 56톤은 정부 보급종으로 공급하고 나머지 32톤은 대관령 원예농협 품질관리원에서 인증한 증서를 구입해서 읍면에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찰옥수수는 18㏊로 차량 소통이 많은 지역에서 충분히 판매될 수 있도록 분산파종을 유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광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체계적인 그린투어개발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린투어리즘 개발은 농업의 새로운 소득개발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계획성있는 추진으로 사업의 실패로 인한 농가에 피해를 최소화하고 성공적인 사업을 위해서 체계적으로 개발·추진하고 연구용역비를 계산 추진하는것입니다. 그래서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연구에 반영될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미꾸라지 농법을하면 제초작업에 각별한 신경을 써주셨는데요. 등겨농법을 이용해 제초에 최선을 다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무농약 친환경쌀 생산은 제초 및 병충해방제가 관건이라고 할것입니다. 그러므로 새로 추진하는 메뚜기쌀 단지에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쌀겨농법과 기계를 이용한 동력제초를 신중히 검토하고 농민들에게 홍보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파로호는 물과 숲이 연결되지 아니하여 자원의 영향이 많을 것 같다는 우려의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연증가 및 주요원인은 댐호수가 가지는 특성에 따라 자연적 여건도 중요하겠지만 화천댐의 경우 인위적 요소에 의해 많이 좌우된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수도권 상수원공급 공수 조절등의 이유로 상시 수위조절이 됨으로 인해 내수면 자원이 증대될수 있는 여건은 그리 좋은편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파로호 허가제한 용역비 계산은 파로호 자원증대를 통한 관광자원의 장기적인 안목에서 어업행위를 금지시키고자 하는데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현재 어업에 종사하는 어민 22명을 대상으로 허가제한시 보상액을 산정하기 위한것입니다. 그래서 용역에 따라서 어민들에게 직접적인 제한이 시행됨으로서 어민들이 생업을 중단해야 됨은 민감한 사안으로 사전보완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치어 인공생산 방류사업의 구체적인 방안을 말씀해 달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인공치어 방류생산이 가능한 2개소 정도 장소를 선정해서 기반시설을 하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여건으로는 간동면 도송리 지역 제반여건이 불비하여 하남면 서오지리 지역 장소를 물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우리 센터 수산직 공무원으로 자체 생산체계로 추진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현재 여건과 지역 등등을 감안해서 차질없도록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길병오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내용입니다. 수출품목을 말씀해 달라는 말씀이셨는데요. 화훼, 파프리카, 토마토, 애호박 등이며 애호박은 2002년도 처음 수출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은 농기계 순회교육입니다. 68개리에 130회 1,000명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부품대가 3,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래서 순회시 부품이 없어서 많은 애로를 느끼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지금 부품을 저희가 많이 구입을 합니다. 그런데 기종이 옛날기종의 부품은 돈주고 살수가 없어요. 요즘 신기종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옛날 구 기종을 가지고 있는 경운기는 가끔 부품이 없는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여러모로 부품을 사서 수리를 해주려고 합니다만, 올해부터는 하여튼 다양한 부품을 사서 농기계 수리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선건조후 구체적 운영방안을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명성호가 많이 낡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운행을 하고있지만 위험성이 너무 많이 내포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도선을 하나 건립하는데요. 신규도선을 한다고 하여도 여건상 영업소득을 기대할수 없습니다. 따라서 신형도선 도입후 관광객 추이등 영업실적에 따라서 운영비 지원을 할 계획으로 지금 검토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오
길병오의원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불능)
지상
박지상농업기술센터소장
글쎄, 지원을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현대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입니다. 미꾸라지쌀 생산은 어떤 방법으로 할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친환경농업을 권장하여 평년작보다 감소됐을 때 그 보상 대책은 어떻게 할것이냐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미루라지 쌀이란 옛날 우리가 해오던 농법, 즉 친환경적으로 돌아가자는 의미에서 봐주시기 바라면서 미꾸라지는 논에 양식하면 제초제와 농약등을 살포하지 않았음을 소비자에게 널리 알리는 상징성이 있으며 전면적이 미꾸라지를 양식하지 않고 양식에 가능토록 필지별로 일정한 장소에 양식장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생산계획은 하남면 안평지구 5농가에 참여 약 10ha를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생산된 쌀은 친환경농산물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생산자 단체와 이미 가계약을 체결했음을 알려드립니다.
현대
이현대의원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불능)
지상
박지상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서 나오는 쌀은 전적으로 팔아주겠답니다. 다음은 쌀값 하락에따른 대책이 없는데 어떻게 처리할것인가 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쌀증산 대책은 양질미 생산으로 전환하여 무공해 양질미를 생산토록 농가지도를 할것입니다. 따라서 오리쌀, 메뚜기쌀, 미꾸라지쌀등 기능성 및 친환경 쌀단지를 조성하여 일반쌀보다 차별화하여 높은 가격을 받도록 하며 농가소득을 증대할 것이며 점차 단계적으로 지속적인 농업육성을 지도할 것입니다. 화천농협 벼건조장 시설에 곡물냉각기를설치하여 화천쌀 오대미를 적극 홍보하고 화천 오대미 판매로 간접적인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입니다. 곡물냉각기 설치자금은 한 1억원이 들겠습니다. 그래서 농협하고 저희하고 적극 추진을 하겠습니다.
현대
이현대의원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불능)
지상
박지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 6% 하락한다는 것은 저희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쌀은 지역에 따라서 일단은 양질미를 생산해서 소비자하고 거래를 권장해서 정부에서 쌀하락에 따라서 대책도 없는거고 우리 자체적으로 아파트 단지라던지 도시 소비자라던지 홍보를 해서 파는수 밖에 없어요. 별다른 방법이 없겠습니다.
현대
이현대의원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불능)
지상
박지상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게 한꺼번에 많은 물량을 할수 없는 관계로 작년에 오리쌀했고, 메뚜기쌀했고, 올해 미꾸라지쌀을 시범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점차적으로 면적을 늘리도록 해서 도시 소비자를 끌어 올리는데 총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농협의 유통활동화 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농가에 농산물 수송가격 결정은 연초에 농협에서 협의결정을 하면 개인수송업자도 농협과같이 가격결정을 하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농협이 농산물 유통화사업 활성화는 직·간접적인 농가소득이라는 점에서 보다 세부적으로 지도·추진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최덕규 의원님과 그리고 이화원 의원님께서 당부하신 사항은 저희가 알차게 열심히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순복
김순복의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 화천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 (화천군수) 맨위로
12시 0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천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국
장세국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장세국입니다. 존경하는 김순복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역발전과 국민복지를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과에서 제출한 화천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최근 자원봉사 활동은 청소년, 여성, 직장인, 노인, 학생에 있기까지 모든 계층이 참여하고 활동범위도 사회복지뿐아니라 환경보존, 청소년교육 활동지원, 범죄예방, 재난구조 및 문화체육 행사등 전 사회영역으로 확대되어서 더불어 사는 공동체 형성에 중요한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전 군민이 참여하는 군민운동으로 정착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자원봉사 활동을 조례제정을 통해 제도화하고 조직적이고 체계화된 지원체계를 구축, 민간참여를 유도하고 자원봉사자들이 긍지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활동할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것입니다. 관련근거는 사회복지법, 여성발전기본법, 청소년기본법, 사회보장기본법, 지방자치법, 정부조직법 등이며 이와같은 관련법규에 근거해서 행정자치부에서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제정 추진지침이 시달되었고 강원도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표준조례안을 근거로해서 조례안을 작성하였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자원봉사활동의 지원·육성 및 촉진을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자원봉사 활동의 범위를 사회복지, 환경, 교통, 교육, 문화등 포괄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화천군은 자원봉사활동 진흥에 소요되는 예산을 보조할수 있도록 하였으며 자원봉사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운영할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원봉사 활동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등록, 교육·훈련, 자원봉사 요청, 자원봉사 증서교부 등을 할수 있도록 하였으며 화천군은 학교와 직장인 개인의 자원봉사활동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원봉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자원봉사활동 주간을 설정하고 포상, 보험가입, 실비보상 등을 할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별도 제출한 발췌된 관련법령과 조례제정안을 참고하셔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순복
김순복의장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학
김성학의원
김성학 의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 상당히 좋은 사업을 하신다고 제안설명을 해주셨는데, 조금 의문나는 점을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조례 4조 3항에 "위원회는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고 자원봉사 활동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등 15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서 물론 경험을 갖추고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어떠한 봉사를 어떻게 했던가... 여기 그러면 우리 화천관내에 있는 라이온스라던가 로타리 또는 JC등 봉사단체들이 있는데 이 단체들도 여기에 가입을 시킬것인지, 어떤 계층을 주로해서 위원회를 구성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그 밑에 내려오면 2장 6조에서 "조직 및 구성 센터운영을 위하여 센터장 및 필요한 인원을 둘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센터장은... 그전에 5조에 보면 "군수는 지역내의 자원봉사 활동을 종합적으로 지원·장려하는데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이렇게 했는데 센터장은 그러니까 위원장이 지명을 해서 둘수 있고 인원은 필요한 인원을 둘수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 센터를 어디에 어떻게 설치해서 어떻게 운영할 계획이신지 여기에 대해서도 조금 설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10조에 가서 3항에 "센터는 매 회계연도 수입·지출 결산 및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검사를 받아다음 회계연도 2월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우리관내에 이렇게 공인회계사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없으면 춘천에 나가서라도 공인회계사의 검사를 받아서 군수한테 제출해야 되는지, 봉사사업을 하는데 대해서 수입·지출이 이렇게 공인회계사의 검사를 꼭 받아야 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복
김순복의장
김성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국
장세국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장세국입니다. 김성학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4조 3항에서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우리 관내의 여러 가지 봉사단체가 있는데 그런 봉사단체가 가입이 가능한가?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규칙은 제정이 안됐습니다만 앞으로 규칙을 제정해야 되는데 도의 규칙을 저희가 모범을 삼을겁니다. 거기에 보면 봉사관련 공직자가 들어가야 되고 지방의원, 또 자원봉사 단체장, 사회복지시설 대표, 자원봉사활동 유공자등... 이렇게 이런분들로 구성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로타리나 라이온스 같은 분야도 이런 자원봉사 단체장 자격으로 가입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 사항은 규칙을 제정하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6조에서 센터장을 두게돼있고 필요한 인원을 두게 돼있습니다. 여기에서 센터는 저희는 이렇습니다. 센터를 별도로 사무실을 마련해야 되지만 저희 실정은 화천읍사무소 같은 경우에 여유공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곳을 활용할 계획이고, 센터에 근무할 인원이나 이런 것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말씀을 드릴수가 없겠습니다. 이것은 규칙이 제정이 되면 그때 여러 가지 의원님들 의견을 듣고 위원회가 구성되면 위원회 의견을 들어서 센터장을 임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센터의 예산 및 결산등입니다. 센터 회계연도는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하게돼있고 매 회계연도에 수입과 지출에 대해서 대차대조표를 작성해서 공인회계사 검사를 받아서 제출하도록 돼있습니다. 여기에 군에서 보조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들한테 소요되는 재료비라던지 급식비라던기 이런 보험료라던지 그런 예산이 지원이 돼서 결산을 하게되는데 그것에 따른 결산인데 여기에는 공인회계사의 검사를 받도록 돼있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없지만 춘천이라던지 다른 도시에 있는 공인회계사의 검사를 받아서 제출하는 방법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상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순복
김순복의장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입장에서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안계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천군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화천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최광선 부의장외 5인) 4. 화천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최광선 부의장외 5인) 맨위로
12시 2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화천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화천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광선 부의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선의원
최광선 의원입니다. 먼저, 화천군의회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안에 대한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공무원 여비규정중 개정령이 2002년 1월 4일자 대통령령 17484호로 개정되었고, 국외여비 정액표가 2001년 3월 20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국내여비중 숙박비 및 국외여비중 일비와 숙박비의 지급단가를 실소요액의 맞도록 인상하고자 하는 개정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국내여비 숙박비 단가를 의장, 부의장은 41,000원에서 46,000원으로 의원은 19,500원으로 25,000원으로 각각 인상하였으며 국외여비중 일비는 10$씩 인상하고 숙박비는 실소요액에 맞도록 각각 인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국외여비 지급기준표와 국가 및 도시별 등급구분들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화천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에 대하여 설명하여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집회시마다 의례적으로 개회식을 함으로써 시간적 손실이 크고 의장 사고시 부의장의 직무대리권이 명문화 되어 있지 않으며 의사진행 발언과 신상발언외 주요사안에 대한 발언권이 없음으로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매 집회일회 개회식을 행하던 것을 정례회와 매년 처음 집회되는 임시회를 제외한 기타 임시회는 개회식을 생략하고 바로 본회의를 개의할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의장이 사고시에는 부의장이 직무를 대리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였고 심의중인 위원과 청원, 기타 중요관심안에 대해서는 의원이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5분이내의 자유발언을 의장이 허가할수 있다고 하였으며, 의장의 역할에대한 주민인식과 방청활성화제를 제고시키기 위하여 지역주민등 5인이상의 단체, 방청인이 의회의 회의를 방청하게 될 때에는 해당 지역구 의원이나 방청섭외 의원은 사전에 의장에게 방청인 소개발언 신청을 하여 방청인을 소개하는 발언을 할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신·구 조문 대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화천군의회의회규칙정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순복
김순복의장
최광선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입장에서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안계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화천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화천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회의록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제의) 맨위로
12시 2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회위록 서명의원 2인을 선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제108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길병오 의원님과 이현대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두분 의원이 제108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08회 화천군으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14일이라는 장기간동안 2002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정취 및 검토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업부보고 및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따라서,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시 의원 여러분들께서 제시하신 대안이나 고견을 군정에 적극 반영하므로써 새로운 시대에 맞는 지역사회, 경제, 문화등 다방면에서 종전과 다른 시각에서 보다 수준높은 업무를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복지혜택이 군민들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다시한번 주민의 시각에서 검토하여 차질없이 추진해 주실 것을 촉구하며, 새롭게 시작하는 올 한해는 군의회와 집행부가 혼연일체가 되어 화천군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좋은 결실을 맺음으로써 군민들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받는 한해가 되도록 함께 노력해 나갑시다. 또한,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비회기 동안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활기차고 한 차원 높은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8회 화천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0분 산회